이필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난 회기에서 심사 보류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 부지매입계획과 감사관실과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전문위원 이상만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오창센터 부지매입계획이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제2조제3호에서 정한 “공단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자문받기 위하여 2003년 12월 1일 월요일 도의회 고문변호사인 최윤철 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하였던바 최윤철 법률사무소에서 최변 제03-60호로 2003년 12월 2일 회신받은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귀 의회가 질의하신 의전 13130-45호와 관련한 한국기초과학연구원 오창센터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제2조의 사업범위 중 “공단조성과 그에 부대되는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는바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제2조의1 사업범위에는 “공단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이라 명시되어 있는바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한국기초과학연구원 오창센터는 부대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 첨단연구장비의 개발·설치·운영, 연구지원 및 공동연구, 국가적 대형공동연구시설의 개발·설치·운영 및 공동연구, 학술정보, 연구장비 정보 및 분석·실험정보 등의 수집 및 제공, 첨단연구장비의 이용자 교육 및 전문인력양성지원,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의 연구협력 등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충청북도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오송산업단지의 BT·IT산업과 사업연관성이 인정되고 기능면에서 보아도 이는 오송산업단지의 첨단사업을 지원하는 시설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대사업 범위 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자문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위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공영개발사업은 이제 안 할 거죠?

첨단산업과장 이승우입니다. 현재 공영개발사업단 그 조직이 지금 없고 앞으로 공영개발사업은 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영개발계획이 현재 돼 있으니까 현재는 이 회계는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공영개발기금에서 연차적으로 170억을 5년간 출연한다 이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여기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지금 질의한 내용대로 공영개발사업 관련된, 기금하고 관련된 것은 없잖아요? 직접적인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공영개발사업을 이후에 안 한다면 기금조성은 계속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굳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주민으로부터 준조세적인 성격에서 그러한 성격으로 기금조성을 하는데 굳이 공영개발사업을 하지 않을 입장이라면 왜 그것을 굳이 공채를 채권을 매입하고 이러한 부담을 왜 주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거니까 이 사항은 고려해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역개발공채라고…

지역개발공채하잖아요?

담당과장님 답변하세요.

류과장님께서 공영개발사업단이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알고 계시는 대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그게 몇 분의 질의로 봐서 궁금한 것 같아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입니다. 물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저희들이 직접 다루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우선 이 재원은 현재까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한 택지조성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 그것에 대한 지출 전부하고 잉여금을 가지고 사용한다는 그런 재원이고 또 앞으로 공영개발사업은 더 이상 저희들이 추진하지 않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잉여금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공채를 추가로 발행하는 거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예,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에 공영개발사업이 편성되어서 제출되어 있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보면 건설종합본부에서 기금으로 사는 걸로 예산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사업추진부서는 첨단산업과지마는 실지로 사업시행부서는 건설종합본부다 예산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사업시행부서에서 오늘 안 나왔죠?

예, 안 나왔습니다.

시행부서에서 이것은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건설종합본부에서 직접 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수정예산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주체할 수 있는 부서에서 첨단산업과는 추진부서고요. 실지 시행부서는 건설종합본부다, 그럼 건설종합본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 시행할 건데 그쪽에서 아무도 안 나왔으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아까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류한우 과장이 먼저 하세요.

저희들이 지금 특별회계를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서 당장 특별회계를 취소하지 못하는 사유가 현재까지 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분할납부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납될 때까지는 특별회계가 존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특별회계를 종료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담당과장님 지금 송은섭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

첨단산업과장 이승우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시행부서가 건설종합본부로 되어 있는데 관계자가 참석을 못한 것을 양해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업무 관련되어서 추진부서는 첨단산업과가 맞습니다. 그런데 건설종합본부 예산에 편성한 사유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잉여금을 편성해서 저희가 사업하다 보니까 건설종합본부 특별회계 수정예산에 편성해서 위원님들 심사를 받도록 저희들이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잘못 아시는데요. 잉여금이 아닙니다. 잉여금이 아니에요. 자본지출에 자산취득비, 시설비로 해서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기금에서 산다는 얘기거든요, 잉여금이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면 하여튼 사업의 주관 부서가 예산서상으로 볼 적에는 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다 이런 얘기죠.

예, 위원님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추진부서는 첨단산업과로 되어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회계예산을 통해서 저희가 부지를 취득하는 관계로 해서…

직접 사는 겁니다. 저쪽에서 자원을 이체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직접 사는 걸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되어 있으면 당연히 사업시행부서에서 나와서 이런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매입을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셔야지, 저희하고 시비가 되어야지, 시비상대가 지금은 저희하고 건설종합본부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원문제에 대해서는, 사업문제에 대해서 이미 고문변호사의 견해나 모든 것을 봐서 사업의 추진 타당성은 있습니다. 재원문제 갖고 저희가 유보시키고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자리에는 그쪽 건설종합본부장이 나와서 심사에 임해 주셔야죠.

그러면 송은섭 위원님, 그럼 위원님들께서 건설종합본부에서 불참했기 때문에 지금 심사를 보류하는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지적사항이십니까?

아닙니다, 지적사항이고요. 본 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이러한 것만 저희가 처리하면 되거든요. 사실은 이 자리에는 사업시행부서에서 참석을 해서 위원회 심사에 응해 주었어야 된다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첨단산업과장 이승우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시행부서인 건설종합본부장이 참석해서 답변드리도록 했어야 됩니다만 저희들 불찰관계로 양해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는 꼭 참석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 부지매입계획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21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저희 감사관실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줌으로써 금년 한해 동안 수행해 온 업무를 다시 한번 점검하여 한차원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이 맡은바 소임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의 당초예산 규모는 1억6,698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1억2,978만원보다 3,72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는 감사전용노트북구입 등 자산취득비 3,200만원 등이 증액계상된 데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가지고 계신 사항설명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감사활동 경상예산은 1억3,098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1억2,578만원보다 520만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2,730만원에는 기본업무추진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1,670만원과 감사업무추진 기본급량비 1,0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군 및 외청사업소 행정감사와 감사원 대행감사, 진정민원조사처리, 공직기강 기동감찰 등 여비로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2,568만원은 감사관련 시책추진에 필요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0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1,6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3,6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400만원보다 3,02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감사원감사, 정부합동감사, 시·군종합감사시 감사전용 노트북 부족으로 감사업무추진이 지난하여 감사전용 노트북 구입에 1,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모사전송기 대체구입 200만원, 사무용책상 및 의자대체구입비 1,050만원, 감사전용 프린터 대체구입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2페이지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수정예산은 모사전송기 정수 미승인으로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억6,4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감사관실 예산은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내년도 저희 감사관실의 제반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 모두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생략하고 검토내역 및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억6,498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1억2,978만원에 비하여 27.1%인 3,52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이는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 1조2,489억5,977만1,000원 대비 0.01%의 비중을 점하고 있으며 예산 계상 내용을 보면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비가 소폭 증액된 반면 자산취득비를 3,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나 수정예산에서 FAX 구입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만 감사전용 노트북 7대 추가 구입의 적정성, 사무용 책상 및 의자의 교체 필요성, 단가산출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예산안 심사인 인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감사전용 노트북 7대를 한다고 했는데 7대는 어떻게 해서 7대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신규로 없던 것을 새로 사는 것인가 아니면 노후돼서 교체하는 것인가 답변해 주세요.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기존에 감사관실에서 소유하고 있는 노트북은 총 13대입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2000년도에 1대, 2001년도에 5대, 2002년도에 7대 해서 13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감사관실 직원이 총 22명 중에 기능직 여직원 2명을 제하고 나서는 20명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숫자만큼 7대를 추가 구입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군에 종합감사 나갔을 때 대체적으로 나가는 인원이 13명 정도로 봤지만 또 조사나 감찰하면서 또 시·군에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 노트북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저희 직원들이 애를 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추가적으로 구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끝나셨어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입니다. 2004년도의 감사계획은 총 몇 회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2004년도에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은 실무자 선에서 잡고 있지만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는 2년에 한 번씩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 감사를 안 받은 시·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감사를 하고 사업소나 그 다음에 출연기관까지 따지면 22회 정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감사관께서 이제 종합감사를 지도감사를 이렇게 명칭을 바꾸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수감기관에서 그 노고에 대한 현장격려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예, 감사관입니다. 저희가 격려하는 것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군에…

아니 여기 감사관께서 수감기관에 대한 격려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22회라면 예산에 100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1회에 5만원이 안 되거든요. 과연 도단위 도를 대표로 하는 감사를 나가셔서 격려를 하는데 5만원도 안 되는 예산을 갖고서 이게 무슨 격려를 해 줄 수 있나, 차라리 이러한 예산을 요청할 바에는 타당성있게 이렇게 요청을 하셔야 되는 건데 이것 가지고 운영이 되겠습니까?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저희가 감사수감기관에 대해서 격려할 경우에는 저희 사업소나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보통 안 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보면 시·군에 대해서 갔을 경우에는 시·군 직원들을 일부 열심히 한 직원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또 저희들이 보조를 맞춰준 직원들한테 상표권을 준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하고 22회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격려하는데는 중요도를 봐서 시·군은 반드시 하고 그 다음에 사업소 중에서 좀 장기간 하는데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지금 산하기관에는 예산이 필요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좌우 간 예산을 사용 안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죠. 수감기관은 산하기관이나 산하단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부의 자치단체나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격려를 해 주실 사항이 있으면 감사관께서 예산범위 내에서 격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어디는 안 되고 어디는 된다는 이런 것은 없죠. 그렇게 운영을 하셔야 될텐데 22회면 22회에 할 수 있는 22개 기관에서 격려를 해 줄 수 있는 충분히 예산을 확보를 하신 다음에 운영의 묘를 기하셔야 되는 거지 그래 100만원을 가지고서 1년 동안에 되겠습니까? 예산요구를 더 했는데 이것만 해 줬느냐 당초에 예산요구를 이것만 했느냐 이런 얘기죠.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감사관으로서 쓸 수 있는 한도액이 600만원입니다. 그 한도액 600만원 중 그중에 쓸 수 있는 금액을 이렇게 분류를 하다보니까 감사수감기관 노고에 대해서 10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더 필요하다면 그쪽으로 더 지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면 잘못하신 거죠.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600만원이 실링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00만원만 해야지 왜 분류를 하느냐 말이에요. 업무추진비를 뭐 하러 이렇게 분류를 해요? 600만원 실링에 한해서는 감사관께서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업무추진비다 이거예요. 그것을 뭐 하러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해서 이러한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본 위원 견해로는 감사수감기관 노고 격려를 별도 비목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해라 이런 얘기죠. 이래야지 지도감사다운 지도감사가 되는 거지요. 모든 감사관이 가서 도지사보다 우리 감사관이 더 무섭다고들 그러던데 그 무서운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지도감사를 할 적에는 이러한 것은 별도로다가 예산을 확보를 하라 이런 얘기죠. 이것은 본 위원회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에 대한 내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위원님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우리 예산을 더 요구해라 또 더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느냐 하는 것은 아마 처음일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감사관실에서 생각을 많이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송은섭 위원님 말씀대로 일선 시·군에 돌아다니고 감사하면 굉장히 무섭게 생각하고 하는데 좀 원만하게 잘 넘어가려면 우수감사부서에 시상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격려도 하고 시상도 하고 이런 방법으로 유도를 해 나가면 여러 사람 접할 수 있고 우리 감사관실이 그렇게 옛날같이 딱딱한 감사관실이 아니다 하는 이런 이미지 제고도 될 것이고 이래서 예산을 더 요구해서 이것은 뭔가 우리가 감사부서에서 사업계획을 다시 세워가지고 뭔가 달리 색다른 감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말씀이에요. 주문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감사관실에서 현재까지도 잘 하고 계시지만 이런 예산요구시에 예산을 지금 말씀대로 100만원 가지고서 무슨 시·군에 격려를 하고 감사부서에 격려를 합니까? 이것은 조금 생각을 달리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곁들여서 우리 조사계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지금 조사계장은 음성에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음청군청에 확인하러 갔습니다.

예산요구가 하도 적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페이지수도 적고 하니까 그냥 조사계장님은 그냥 현지로 가셔버렸구먼, 답변할 것도 없고 하니까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있는 모사전송기는 정수물품이 아닌가요? 정수물품이죠?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정수물품입니다.

승인 안 받았죠?

예, 그래서 수정예산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수정예산에서 그것만 삭감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용 책상, 의자를 일시에 전체를 그럼 바꾸는 거네요? 그렇죠?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사실상 감사관으로 온지 근 3년이 다 돼 가는데 도청의 어느 과보다도 사무용 책상이나 의자만큼은 감사관실이 가장 노후합니다. 그래서 책상 같은 경우에는 한 ’91년도 이전에 다 구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사관실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갖다가 뭐 힘있는 부서에서 요구하면 책상도 좋은 것 쓴다 이런 얘기 듣기 싫어가지고 그동안 안 해 왔는데 사실상 감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구입하게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4년도 충청북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총무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정호성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0일 제221회 정례회를 시작한 이래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특히 총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총무행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4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세항별 계상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2페이지입니다. 총무과 2004년도 당초 세출예산 총 규모는 174억5,841만4,000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액 137억6,024만6,000원보다 36억9,816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관리예산은 21억4,136만9,000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16억4,048만8,000원으로 인건비는 일용인부임 1,159만6,000원과 보존문서 광파일 전산입력인부임 등 일시사역인부임 2,93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억2,246만7,000원으로 주요행사업무추진 및 도민대상 심사자료 유인과 직원 업무수첩 제작 등 일반수용비로 1억1,890만1,000원 124페이지입니다. 문서발송우편료 1억312만원, 일직수당인 운영수당 1,769만원, 129페이지 청원경찰 정복과 도청합창단 단복 등 피복비 2,955만5,000원, 급량비 3,280만원,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연료비 1,440만원 그리고 민원실 수족관 관리·유지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6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여비는 총 3억6,980만원으로 이중 도정주요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6,980만원을 공무국외여행 및 해외배낭여행을 위한 국외여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7억8,779만원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억6,4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827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억5,300만원을 그리고 부서운영 등을 위한 기타업무추진비로 3,252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7페이지입니다. 국경일행사 참석자 실비보상과 주요행사축하공연단체 실비보상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950만원과 민간인 및 민간단체 풀시상금으로 기타보상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5억88만1,000원입니다. 하계휴양소 운영을 위하여 1,000만원과 사설보육시설 위탁자 보육비 지원 1억800만원 그리고 매월 1회 개최하는 청풍아카데미 운영비 1,8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1억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128페이지에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에 안보교육용 앰프구입과 향방작전용 방독면 구입을 위한 사업비로 5,013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또한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직원휴양을 위한 콘도 추가구입을 위하여 3억원과 복사기 등 필요한 각종 물품구입비 1,475만원 등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억1,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9페이지입니다. 인사고시관리예산은 총139억464만2,000원입니다. 경상예산은 131억6,138만3,000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2억4,495만8,000원이고 경상적경비가 129억1,642만5,000원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일용인부 퇴직금과 국민연금부담금 등 1억9,259만6,000원을 행정도우미 운영과 시험준비요원 인부임 등 일시사역인부임에 5,236만2,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0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5억2,129만7,000원으로 관리자명부 유인 및 시험시행기획 공고료 등 일반수용비로 6,346만8,000원과 국내교육훈련을 위한 위탁교육비로 3억2,581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시험문제출제 수당과 풀강사 및 심사수당 등 운영수당으로 1억2,260만원을 그리고 각종 시험과 관련한 종사원 급량비로 395만원, 시험장사용을 위한 임차료 500만원과 시험문제편집장비수리를 위한 시험장비유지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4페이지와 135페이지입니다. 인사업무추진과 공무원국외훈련여비 등 국내여비로 4억8,197만8,000원, 국외교육훈련여비와 고위정책과정 등 국외여비로 1억6,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공직자 선진지견학 4,700만원, 공로연수자 및 명예퇴직자 해외연수비 8,400만원 그리고 성과상여금 16억7,300만원 등 포상금으로 19억5,175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연금부담금, 사망조의금 등으로 73억7,800만원과 건강보험부담금으로 24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 사업예산은 총 7억4,325만9,000원으로 시험채점평가프로그램 보완 및 외국어교육프로그램 전산개발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2,300만원, 대여장학금부담금인 출연금으로 7억185만9,000원과 각종 시험 및 편집실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자산과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7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예산은 총14억1,240만3,000원으로 경상예산 7억2,090만9,000원과 사업예산 6억9,149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7억1,220만9,000원으로 청소용품 구입과 정화조 청소 등 일반수용비로 3,534만원을, 전기안전관리직무교육비 등 위탁교육비로 106만원, 청사와 문서고 등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사용료, TV시청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 3억9,032만9,000원, 보일러 및 냉동기 등 연료비로 1억4,153만1,000원을 그리고 청사유지관리 등을 위한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4,394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선업무 지도를 위하여 국내여비 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6억9,149만4,000원입니다. 정원의 수목과 연못관리 등을 위한 재료비로 2,352만7,000원, 본청, 의회 등 청사청소용역과 정원수 관리 등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2억5,390만4,000원을 계상한 것이며 출입문 교체보수와 고효율절전형 형광등교체공사 문서고와 제2별관 보수공사, 화장실 음악방송시설 설치, 도지사 공관개방에 따른 화장실 설치 등을 위한 시설비로 4억1,093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전기실의 프린터기 구입 등 청사관리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총무과 소관 2004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은 인건비와 법정경비 그리고 원활한 도정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점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생략하고 검토내용 및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액대비 26.9%인 36억9,816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용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1억163만1,000원, 물건비는 2억9,460만4,000원, 이전경비는 33억5,269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지출 5,076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상용인부 1명 증가에 따른 인건비 1,159만6,000원 증액과 재료비로 편성하던 일시사역인부임 8,169만7,000원을 계상한 것이며 물건비는 금년도보다 9.4%인 2억9,460만4,000원이 증액된 34억2,016만8,000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사항별설명서 126쪽 해외배낭여행비 1억원이 신규계상되고 126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34쪽 공무원국내교육훈련여비 6,049만6,000원과 135쪽 공무원국외교육훈련여비 7,300만원, 137쪽 전산개발비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전경비는 금년도 대비 34.9%인 33억5,269만9,000원이 증액된 129억5,501만3,000원이며 주요 증액내용은 사항별설명서 127쪽 민간인 및 민간단체 보상금 3,000만원과 136쪽 장기근속자 선진지 견학 4,000만원, 136쪽 특수공적자 선진지 견학 1,500만원, 136쪽 도청 합창단 선진지 견학 1,330만원, 136쪽 청원경찰 선진지 견학 945만원, 136쪽 성과상여금 9억9,586만4,000원, 136쪽 연금부담금 등 23억4,1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지출은 금년도 예산액 8억4,811만원보다 감 6.0%인 5,076만6,000원이 감액된 7억9,734만 4,000원 규모이며 주요 증액내역은 사항별설명서 128쪽 직원휴양소 콘도회원권 구입 1억원과 128쪽 복사기 2대 구입 1,400만원, 고시관리 편집실 장비구입 4종 1,440만원, 고효율 절전형 형광등 교체공사 1억1,340만원, 화장실 음악방송시설 설치 1,700만원, 지사관사 화장실 설치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4년도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공무원 연금부담금 등 인건비 관련경비의 상승으로 증액되었으나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126쪽에 있는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의 신청현황과 운영계획 그리고 127쪽에 있는 민간인 및 민간단체 시상금 3,000만원의 증액, 128쪽 금년도 직원휴양소의 활용실적 및 증액 3억원의 필요성, 128쪽 복사기 1대 구입비 1,000만원의 필요성, 129쪽 인사고시관리의 상용인부 1명의 필요성, 135쪽 공무원관련 포상금 7억6,748만6,000원의 증액, 142쪽 고효율절전형 형광등 교체공사비 1억1,340만원의 필요성과 교체방법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예산안 심사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는 2004년도 세출예산하고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36억9,8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상황이, 재정상황이 상당히 어려운데 총무과는 그렇게 된다면 증액이 몇 %입니까? 굉장히 많은 그런 금액을 증액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 원인이 뭡니까? 어째 다른 데는 그렇게 감액편성을 했는데 총무과만은 상당한 금액을 증액편성했다는 것은 편성해 준 예산부서에서도 왜 그런 이유가 있었을 테지만 총무과 자체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증액해서 많이 편성해 준 거 아닌가 하는 이런 감도 없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가 뭔가 총체적으로 개략적으로라도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정호성입니다. 김홍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예산은 거의 다 법정경비로서 특별한 시책사업별로 사업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무원 관련 포상금 속에 한 5억 정도의 성과상여금이 소방본부에 있던 것이 저희 총무과예산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사항이 대폭 늘어난 사항이고 나머지는 부분부분별로 법정경비가 조금씩 늘어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방본부의 것이 총무과로 편성이 됩니까?

예, 성과상여금이 작년까지는 소방본부로 돼 있었는데 그 돈이 약 한 6억 정도가 소방본부 예산에서 저희 예산으로 편성돼서 저희가 성과상여금 나중에 배정을 해 주는 요금 편성부기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건비는 어디에… 인건비도 그러면…

인건비는 저희 예산에 포함이 안 되고 지금 특히 많이 들어간 것이 공무원 보수인상에 따른 연금부담금하고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등 법정 제경비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항 때문에 많이 증액이 됐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입니다. 126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에 도정주요업무 추진 해 가지고 세부적 내용없이 그냥 6,980만원 돼 있거든요. 그것 좀 설명을 주시죠.

총무과장입니다. 국내여비에 도정주요업무 추진 6,980만원은 저희 도 전체의 인원수 비례해 가지고 여비 총 실링 범위 내에서 그 인원수로 환산을 해 가지고 각 과별로 도정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국내여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가 아닌 우리 도 본청 직원들에 대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총무과 직원들에 대한 여비입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각 실·과별로 인원범위 내에서 계상을 해 가지고 각 실·과별로 배정해 준 그런 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도정주요업무 추진 해서 3만5,000원 9명 26회 이렇게 내용이 딱 떨어져서 이해가 쉬웠는데 이번에는 1,100만원 이상이나 증액이 되면서 아무 내용이 없단 말입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인원수에 의해 가지고 그냥 일괄적으로 각 과별로…

아니 그래도 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되시면 안 되죠. 일괄 예산부서에서 했다고 해서 여기 와서 이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지 예산부서 타령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작년 예산 해서 삭감해도 이의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과장님,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밖에 안 들립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원 1인당 150만원인가 해 가지고서 일괄적으로 정원수 곱하기 해 가지고서 이렇게 편성이 된…

정원?

예.

우리 총무과 직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50만원요?

예.

1인당 150만원에 대한 기준이 뭡니까? 여비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어떠한 출장성격을 띠는 것인데 150만원이라는 게 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행자부로부터 어떠한 실링이 내려온 것 아니에요? 1인당 얼마 내려온 것 없어요? 답변을 그런 것을 보고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주요사업설명자료에 그 내용이 있으면 제가 이해가 쉽겠는데 여기도 이 내용은 또 전혀 안 들어있고 또 올해 예산서에는 이해가 쉽게 내용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똑같은데 전혀 금액은 또 달라요. 금년도의 국내여비에 도정주요업무 추진은 819만원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가 보안업무 지도점검 해서 죽 이해가 쉽게 내용이 돼 있는데 올해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총 실링 범위 내에서 1인당 얼마로 계산해 가지고 총 정원에서 곱해 가지고 나온 숫자를 나온 금액을 일단 실·과별로다가 그렇게 아마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150만원 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150만원에 대한 것은 얘기를 대충 해 주셔야죠. 어떻게 해서 150만원이 대략적인 게, 거기 보면 주요의전행사라든가 보안업무 지도점검이라든가 이런 쪽의 설명이 돼야지 그냥 150만원이다, 그러면 150만원은 우리 직원들한테 그냥 준다는 거예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총무계장께서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면 안 될까요?

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까지 과장님께서 다 설명하시기가 어려우시겠죠. 바로 밑에 보면 국외여비로 공무원배낭여행이 있는데 그 내용도 상당히 이해가 가고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내년 1년에 걸쳐서 일어나는 것 같은데 우리 도 전체가 내년 체전이나 기타 특별한 사항으로 인해서 어렵다고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런데 이런 때에 이렇게 1억씩이나 증액을 시키면서 이런 게 과연 합당하냐, 내용은 이해를 하겠는데 전년도하고 같은 수준이라면 이해가 쉽겠는데 설명을 해 주시죠.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은 금년도에 2억을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작년도 당초예산에 원래 2억이 계상돼 있었고 1회 추경에 가서 5,000만원이 추가돼서 국외여비가 2억5,000만원입니다.

6,000만원…

2억5,000입니다.

1회 추경에 5,000요?

예, 1회 추경에 5,000만원을 계상을 해 가지고 총 국외여행경비가 2억5,000만원이 금년도에 계상이 돼 있고 내년도에…

그러면 잠깐만요. 자료가 또 틀린데…

그 밑의 6,000만원은 배낭여행경비는 별도로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각 실·국별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약 한 1억3,6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배낭경비 이것은 다른 거라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그 밑에 나와 있는 해외배낭여행경비는 작년도 예산에 추경에 6,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실지 조사를 해 보니까 약 1억3,600만원 소요경비가 돼 가지고…

과장님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그 위에 나와 있는 공무국외여행경비는 당초예산에 2억 플러스 추경에 5,000만원…

1회 추경에 그러면 2억5,000만원이 서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2억5,000?

예, 그리고 배낭경비는 추경에 가서 6,000만원 확보를 해서 6,000만원, 그 밑에 나와 있는 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실지 이것을 해 보니까 직원들 호응도 좋고 해 가지고 배낭여행경비를 6,000만원에서 4,000만원만 증액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원이다?

예.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나셨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최재옥 위원님.

최재옥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8페이지에 예비군육성지원용으로 방독면을 8,900개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어제 민방위비상대책과에 보니까 민방위용으로 3,000개를 또 구입한다고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각각 사업내용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총무과장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관계는 예비군육성법에 의해서 저희가 시·군의 향토부대에 지원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예비군육성법에 보면 연간 도비를 1억 이내에서 시·군비 포함해서 3억원까지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독면 사주라는 것은 없죠?

그것은 부대에서 뭐가 필요한 건가 받아 가지고 저희가 검토해서 부대에서 사 주는 게 되겠습니다.

해마다 보면 민방위비상대책과는 민방위비상대책과대로 방독면을 사고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방독면을 사 가지고 지원을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방독면을 사줘야 됩니까?

민방위비상대책과에서 지금 사주는 것은 일반용하고 직원용이 될 거고요. 이것은 향토사단에서 저희한테 요구에 의해서 총 3억원 범위 내에서 시·군비 포함해서입니다. 도비 1억하고 시·군비 2억 해서 해마다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부대에서 얘기가 향방작전용 앰프하고 방독면을 사달라 이렇게 공문을 저희가 접수를 받아가지고…

과장님, 그러면 우리는 방독면만 사주면 이 방독면이 어떻게 사용되고 이런 거는 일절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사실상 이것은 저희가 보조금으로 주고만 있고 부대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정리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다가 보조금 정산만 받고 실지 활용측면에서는 저희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일단 사주면 그만이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직원휴양콘도구입의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한화, 대명, 금호리조트 해 가지고 10구좌를 샀죠?

예, 10구좌 샀습니다.

10구좌 사는데 2억 들었지 않습니까? 금년에도 10구좌인데 3억인데 1억이 증액된 사유를 좀…

예, 총무과장입니다. 작년도에 2억을 들여서 10동을 산 것은 지금 거의 다 20평 미만입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23평짜리 아니에요?

20평형입니다.

23평짜리죠?

예, 근데 지금 직원들한테서 수요조사해 보니까 너무 적다, 기왕이면 25평 내지 30평 정도 해 가지고 늘렸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크면 좋죠.

그래서 10동에 3억원을 일단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럼 금년도 실적이 보니까 세 군데에 50번 정도 사용했더라고요. 이것 갖고도 충분치 않을까 생각되는데 또 10구좌를 지금보다 더 큰 것을 10구좌를 산다는 것은 너무 예산의 낭비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콘도에 대해서는 직원들 사기앙양이랄까 등등을 위해서 금년도, 내년도, 후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30동을 확보하는 걸로 일단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운영해 보니까 사실상 공무원들이 갈 수 있는 것이 여름에 한정되기 때문에 하계 휴가기간 동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계휴양 계획은 별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중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금년도에 연중 사용할 수 있는 실이 294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0구좌에 294일이라고요?

예, 294실.

아니 지금 현재 갖고 있는 10구좌 가지고 294일을 쓴단 말이에요?

294실!

1년 동안 294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한 51번 갔는데 이것 갖고 충분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직원들이 활용하는 것이 주중이나 딴 때는 없고 거의 다 하기휴양 때 걸쳐 가지고 하기휴양기간 동안에는 사실상 직원들이 전부 편중되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것을 추첨해서 보냈습니다.

글쎄 하기휴양 때 쓰려면 7월달, 8월달에 전체가 한번에 다 가려면 20구좌 가지고 모자랍니다. 이것은 연중 가는 거란 말이에요. 저희들이 구좌를 갖고 있으면 주중에 며칠, 주말에 며칠 이런 식으로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아까 과장님이 법정경비 성격이라 총무과는 증액됐다고 했습니다. 그죠? 사실 전체적인 사업예산은 상당히 줄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사기앙양도 좋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으로 인해서 이렇게 콘도구좌를 3억씩이나 증액시켜서 한다는 것은 그렇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30구좌를 확보하는데 이것을 매년 10구좌씩 할 것이 아니라 2년에 한 번씩 10구좌씩 해서 격년제로 향후 30구좌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는지…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직원들 사기앙양만을 생각해 가지고 하루속히 30구좌를 확보하고 싶은 욕심에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홍운 위원님 보충질의예요?

아니에요.

보충질의 아니면 조금 이따 하시고 장준호 위원님 하세요.

콘도에 대해서 지금 1실에 3,000만원씩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에 제가 굉장히 불만스러운 것이 콘도 자체만 가는 것도 우리나라 일반 중류층으로 봐서는 충분히 저는 된다고 봅니다. 20평 미만이 되든지 어떻게 되든지간에. 그런데 20평이 너무 적어서 더 큰 것을 산다는 것은 정말로 너무나 이것은 호사스러운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을 지적의 말씀으로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알기로는 콘도회사가 여러 군데 있지만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린다면 한화콘도 같은 경우에 23평형이 지금 시중에서 1,000만원이면 살 수가 있습니다. 1,000만원 이쪽저쪽에 충분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올린다는 자체는 사업계획 자체가 너무나 계획성이 부족한 게 아닌가 싶어서 지적의 말씀드리고요. 여하간에 이 사업자체는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할 때 다시 논의되겠지만 굉장히 계획이 잘못됐다는 말씀의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123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방위협의회 업무추진비를 일반수용비에다가 넣었는데 이것은 기타업무추진비나 이런 데에 넣어서 추진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일단 넣었으면 이 내용은 뭘 어떻게 쓰려고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넣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예,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위협의회 운영을 저희 총무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방위협의회 그것과 관련된 유인비입니다.

유인?

일반수용비로 되어 있죠?

글쎄 업무추진비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방위협의회 업무추진을 위한 유인같은 것을 하기 위한 기본수용비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아니고요.

유인…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행정정보공개편람 발간하는 것 있죠?

예.

이 내용이 뭔가 좀 설명하시고 활용방법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려고 만든 것인가 그리고 전년도에도 했습니까?

예,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행정정보공개 요구가 자꾸 되고 하기 때문에 일반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시키고 도정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행정정보 공개는 어떻게어떻게 공개한다 또 공개목록은 뭐가 있다 등등을 해 가지고 편람으로 제작해 가지고 민원실이라든지 각 실·과, 사업소에 비치시켜 가지고 일반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편람으로 만들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금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각 시·군에도 배부해 주려고 계획하는 거예요?

행정정보공개에 대해서 문서계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행정정보공개에 대해서 시·군에서 잘 모르고 일반인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편람을 만들어서 각 실·과하고 외청사업소, 시·군까지도 약 500～600부 만들어서 그것을 발간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구내식당에 연료비를 편성했는데 구내식당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임대를 하는 겁니까? 위탁계약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운영이 되는데 우리가 연료를 구입해 주어야 되는가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총무과장입니다. 구내식당은 민간에게 위탁한 것이 아니고 저희 마을금고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사도 우리 직원이고 식당에 근무하시는 아주머니들도 나오는 수입금에서 충당해 주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직한 말씀으로 구내식당에 대한 밥값이랄까요 매 식비 가지고 도저히 현상유지가 안 되고 그나마 전체적으로 청내에 운영하고 있는 자판기 등등을 보태도 사실상 거의 수지타산이 그렇게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까지 사뭇 구내식당 취사연료대라든지 유류대 관계는 저희 도비에서 운영해 왔습니다.

무슨 금고요? 무슨 금고에서 직영한다고요?

마을금고에서 도청에서 직접 직영해 가지고…

마을금고의 뭘 가지고 합니까? 마을금고에는 기금이나 적립금이 있어 가지고 뭘로 운영하는 거예요?

직원들 매 식비가 지금 1인당 2,000원씩이거든요. 그런데 2,000원씩 받은 돈 가지고 식당운영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 돈에다가 청내에 여러 군데 자판기가 있는데 그 수입까지 포함해서 그것을 충당해도 수지타산적으로 볼 때 많이 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지원해 주었다 그 말씀입니다.

지원하는데 마을금고가 지금 어떻습니까? 운영상황이 어떤데 마을금고에서 운영하는 건가 식당에서 나오는 이익금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마을금고 기금으로 다 집어넣고…

직영을 하고 있으면서 세입세출을 보면 일부 극히 적은 금액의 이득금이 생겨가지고 예비로 적립하는 식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로 봐 가지고…

직영한다고요?

예, 직영입니다.

그럼 거기서 직영을 해서 세입으로 잡힌 게 연간 얼마입니까?

식당운영에서 잡히는 것이 세입을 저희가 2억5,300만원 정도 잡고요.

세입예산에 잡혀 있어요?

예, 식당운영의 위원장은 총무과장이고 부위원장이 세무회계과장 등등 해 가지고 각 실·과 주무계장들로 해 가지고 위원들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세입세출예산 승인해 주는데 금년도에 식당운영비로 2억5,300만원 정도의 세입운영을 잡은 겁니다.

세입 어디에 잡혀 있나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별도로 갖고 있는 겁니다. 저희 예산서에는 없고요.

별도로 있으면 어디 있습니까? 그 세입가지고 연료사서 운영되어야지 왜 세입은 딴 데로 들어가고 연료는 우리 도비에서 사주고 이렇게 도 예산에서 사주고 한다면 이건 이치적으로 안 맞는 거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내식당 운영예산을 별도로 세입세출을 편성하는데 그 속에는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거기서 연료 사는 것도?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기다가 연료비를 왜 우리 예산에다가 세우느냐 그런 얘기예요. 거기 세입세출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현재 세입이 사실상 구내식당 운영이라는 것이 직원들 후생복리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득을 남기자고 하는 게 아니고…

아니 글쎄 복리차원은 좋은데 이치적으로 안 맞는 것이 그럼 거기도 1년간 연간 수입이 잡히고 지출되는 게 아니에요? 수입과 지출이 짜여지면 거기에서 연료비도 계상하고 부족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거기로 이전해 준다든지 지원해 주는 이런 걸로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식당 운영과 자판기 운영 등으로 해서 세입을 잡은 것 가지고 세출 충당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유류대라든지 또 취사연료대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지원해 준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연간 수입결산한 것 한번 줘보세요.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필용 위원 발언 안 하시려나요? 한 번도 안 했는데 하려면 먼저 하세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송은섭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청소용역은 민간위탁이고 매년 계약합니까?

예, 매년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인상분이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했다고 그러는데 민간위탁이면 왜 여기서 인건비 상승분을 여기다가 계상하실 필요가 없죠.

지금 노동부에서 나온 그 단가기준이라고 할까요 그것 자체가 인상이 돼 가지고 해서 그것은 저희가 계상을 해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인상이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용역비가 매년 계약을 하는데 어느 정도 인상을 용역비 자체를 인상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인건비가 상승이 돼서 용역비를 인상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합니까?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보다 금년도에 노동부에서 고시된 그 기본임금이라고 그럴까 그것이 상승이 됐기 때문에 용역비에 위탁하려면 그 금액을 포함을 해서 계상을 해 줘야지 맞을 것 같아서 조금 인상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도청의 형광등이 전체가 지금 810개로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내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형광등의 지금 총 수가 약 2,700개 정도가 됩니다. 2,700개가 되는데 금년도 예산에 본관 1·2층하고 동관을 약 한 7,000만원을 들여가지고 한 450등 정도를 교체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요구하는 형광등 교체공사는 의회동 건물, 이쪽 신관 건물이 되겠습니다. 신관 건물은 지금 이것이 40와트로 돼 있고 낡아가지고 떨어지는 그런 불량스러운 것도 있고 해 가지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지금 일단 계상을 그렇게 해서 810등을 요구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 거기는 전체를 다 교체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아니 지금 이 810등 가지고 한 50% 정도가 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쓰는 것은 계속 교체를 해서 쓰고 완전히 정말로 이것은 너무 시효가 오래돼서 바꾸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예산절감이 되지 그냥 에너지 절감이다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많이 바꾼다는 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바꾸는 것은 좋은데 교체할만한 시기가 어느 정도 된 것을 바꿔야지 무조건 에너지 절약이라고 그래서 일체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을 저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약 한 50% 정도를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조금전에 보고말씀드린 대로 40와트에서 32와트로 내리면서 밝기, 조도는 더 밝은 것으로 이렇게 교체하는 공사인데 전체를 다 한꺼번에 바꾸는 것은 아니고 약 한 50% 정도의 예산을 계상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조금 답변이 저에게 만족하지를 않은데 제 얘기는 무슨 얘기인고 하면 부득불 시효가 지난 것은 교체를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것은 그냥 놔두고 쓰면서 서서히 바꿔야지 한꺼번에 이렇게 돈 많이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형광등을 바꾸는 게 아니고 이 전체를 바꾸는 것 같아요.

예, 틀 자체를 다 바꾸는 것입니다.

콘덴서라고 하나 명칭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느 정도 소멸시효가 됐으면 바꾸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충질의하시겠어요?

송은섭 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입니다. 형광등을 금년하고 내년하고 교체를 하면 전체 2,700개 중에서 몇 개 정도가 되는 것입니까?

올해 810개를…

내년에 810개요?

내년에 810개를 하게 되면 지금 한 439등인가를 교체했기 때문에 약 한 1,300개 정도…

1,300개 정도 50% 정도 되네요?

예.

그렇게 될 경우에 아까 1개를 교체하는데 전력이 8와트 정도가 절감된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것을 1,300개 정도를 교체할 시에 내세우는 것은 교체할 시 전력의 에너지의 절약도 큰 목적을 두고 계신데 그렇게 될 경우에 전력 대비 전기요금이 절약이 된다,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얘기죠.

지금 에너지 절약은 30%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40와트짜리를 32와트로 교체하니까 한 등에 8와트밖에 더 절약돼요.

지금 그것은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은 계상을 안 해 봤는데 하여튼 전등에 대한 것만은 30%가 절약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요구하시는 그러한 성과에 대해… 일종의 경영차원에서 그러한 자료를 갖고서 도의회의 이해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 그러한 것이 돼야지 경영행정을 할 수 있는 건데 어느 일방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그것만 내세우면 도민한테는 뭐라고 합니까? 지금 선배 장준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멀쩡한 것 얼마 안 된 것 갈아가지고서 그런 얘기밖에 더 되느냐 이런 얘기죠. 전력이 얼마큼 절약이 돼 가지고서 그것도 그렇고 그런 측면도 그렇게 사용하기도 낫다, 양면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뭐 자료 나온 것 있습니까?

지금 세부적으로 금액까지 못 뽑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단지 저희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자료 제공하고 있는 것이 소비전력이 40와트에서 32와트로 절감될 경우에, 낮출 경우에 30%의 절감효과가 있다 지금 그렇게 해서 그것만 자료를 제출했는데 금액적으로 만약 그렇게 줄였을 경우 개당 얼마 정도가 절감될지 하는 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글쎄 그래서 연간 그러한 수치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하세요.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을 지금 지사님 관사에도 한다고 했는데 어디 별개로 짓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있는 것을 보수하는 거예요?

총무과장입니다. 지난번에 금년도 제2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가지고 공관 부분개방에 따른 정원 개방에 따라서 밖에 파라솔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치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화장실이 실내만 있어가지고 상당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밖에다 짓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방 때문에 밖에 변소가 있어야 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년에 상당히 많은 횟수를 저희가 빌려주고 있고 또 민간단체에서도 활용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화장실을 써야 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청사 부분개방과 관련돼 가지고 밖에다 화장실을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글쎄 그렇게 또 말씀들어보니까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사관사를 엊그제도 우리가 밤에 봤지만 사실 고치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능하면 현존으로 그냥 쓰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것을 대대적으로 고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반대여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은 어려울는지 모르지만 현존으로 써야 되는데 이렇게 변소를 벌써 2,500만원을 들인다면 나름대로 제법 큰 변소인데 이런 것을 짓는다는 것은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 우리가 승인해 준 것 전연 설치를 안 하셨대요?

지금 구입중에 있습니다. 그 안의 회의실의 음향장비라든가 이것은 지난번 예산에서 삭감이 돼서 못하고 밖에 파라솔하고 등벤치 같은 것 이런 것은 지금…

아니 실내에 앰프시설하라고 했는데…

실내 앰프하고 음향관계는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회의용 원탁만 일부 섰고요. 밖의 장비만 일부 섰습니다.

그래요?

예.

제 기억에는 멀티비전 같은 것 이런 것은 깎았고…

예, 깎았습니다.

실내에만 해야 된다고 그때 그렇게 했는데 그럼 뭔가 잘못 전달이 됐나…

실내에 있는 회의용 책상 그것은 600만원인가는 계상을 해 주셨고 또 밖의 파라솔이라든지 등벤치를 위해서 일부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분개방에 따른 밖의 화장실이…

앞으로 이제 하실 거구만요?

예, 할 것입니다.

잘못하면 이월시키겠네…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말 안으로 다해서 갖다놓을 것입니다.

일전에 연말행사할 때 그런 때 잘 해 놨으면 내일모레 또 시·군의장들도 밥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것 해 놨으면 좋았을텐데 아쉽네요. 그리고…

화장실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최재옥 위원입니다. 도지사 관사를 전면 개방하는 것입니까?

지금 부분개방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떠세요? 우리 지사관사 개방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난번에 민간단체 입장에서는 도지사 관사 공관을 폐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일부 의견도 있었는데 지난번에 송은섭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는 그것을 폐지를 하지 않고 그것은 물론 주거개념도 있지만 도지사의 직무의 연장이다, 연장선상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면개방이 아니고 일반 부분개방으로 해 가지고 지사님 지금 거주하고 계신 쪽은 말고 이쪽…

그러니까 앞으로도 부분적인 것만 개방할 거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공관 폐지는 안 하고 계속 보유를 하되 부분개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민단체하고도 계속 의견을 맞춰왔습니다.

화장실을 1동 짓는데 2,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좀전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사관사에 대형 화장실은 지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조그만한 소규모 화장실을 짓는데 2,500만원이면 아주 호화로운 화장실을 지어야 되거든요. 호화로운 화장실을 지으면 도민들이 거기를 자주 갈 거고 특히 사회단체가 거기 가서 많이 사용할 건데 도민의 빈축대상이 됩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청사시설계에서 직원들하고 계장이 고속도로라든지 아니면 단양이라든지 제천 등지의 야외화장실 있는 데를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그 결과 남자화장실은 남자용 양변기 하나하고 소변기 둘, 여자용 양변기 둘 해 가지고 화장실 3평 정도 계상해 보니까 견적을 받고 보니까 주변경관하고 조화도 이루어야 되겠고 해서 해 보니까 약 한 2,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글쎄 어떻게 계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3평을 짓는데?

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화장실 두세 평 정도밖에 더 짓겠습니까? 그 정도에 2,500만원이면 진짜 호화로운 화장실이 돼요. 과장님 호화로운 화장실은 오히려 빈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사관사가 오래된 건물이거든요. 오래된 건물에 최신식 화장실 해 가지고 그게 어울리겠습니까? 유념 좀 하세요.

예, 저희가 참고로 시공사례는 제천에 있는 중앙공원 것을 보고 와 가지고 그것대로 견적을 뽑은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절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137페이지 보면 말이죠. 외국어교육프로그램 전산개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입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직원들한테 창안제도로 해 가지고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받아서 예산요구를 낸 겁니다만 지금 인터넷 외국어교육사이트하고 제휴해서 외국어를 인터넷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문기관과 제휴해서 인터넷으로 외국어전문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으로 해 가지고 전산개발할 수 있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럼 용역회사에다 전산개발프로그램을 주어서 도청공무원들이 쓰도록 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좋은 사업이라면 공무원들만 공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도민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은 없을까요?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 안 해 보셨죠?

거기까지는 생각 못하고요. 청내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은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이 좋다면 우리 도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136페이지에…

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외국어가 영어, 일어, 중국어죠?

예.

프로그램에 의해서 외국어교육을 시키는 기회를 주겠다, 사실 효과가 굉장히 의문시되거든요. 어떠한 강의를 인터넷상으로다가 단계별로 해서 그것을 동영상으로 띄워서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그것을 접하면서 직접 지도받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팝업창으로 띄워가지고 단계별로 난이도에 따른 그것을 갖다가 개인이 학습을 해서 해 나가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교육효과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요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스스로 공부해서 할 만큼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으실 거예요. 늦게까지 근무하시느라고 피곤하고 그런데 더군다나 외국어는 저희들도 해 봐서 압니다마는 옆에서 강사가 선생님이 가르쳐줘도 습득이 어려운 건데 이것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단계별로 구분해서 운영하겠다, 물론 만들어져 있는 프로그램 굉장히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만드는 업체하고 해서 내용을 집어넣어서 하겠다는 건데 시도는 참 좋습니다마는 방법에 있어서는 지금 인터넷상으로도 충분히 돼요. 학원 안 가고 학원에서 똑같이 하는 것처럼 그 방법이 오히려 이 방법보다는 저는 더 낫지 않겠느냐… 그것도 돈도 많이 안 듭니다. 1년에 6개월이면 6개월 동안 강의를 해 주는데 고등학생들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동영상 띄워서 인터넷에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하고 이것은 좀 방향이 다른 것 같아서 제가 그러지 않아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대상범위가 전체 직원들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본청이나 총무과만 해당됩니까?

지금 도청 전체직원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 도청만?

예, 당초에 예산요구할 때는 저희도 조금 의구심을 가졌습니다만 직원들 입장에서 하여튼 외국어를 배우고 싶어도 시간적 제약으로 배우기가 어렵다 해서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다수 공무원들한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 달라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요구 했는데…

이것은 개발될 수 있는 부분이 개인이 공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은 물론 있겠습니다. 시험보는 식으로 해서 할 수도 있고 스피킹하는 방법 여러 가지 개발에 따라서 될 수는 있겠는데 효과면에서는 시간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제가 보기에 저도 이것을 해 봤기 때문에 그래요. 효과면에 있어서는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준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세요.

예,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에 보면 119구급대원 교육과정 해 가지고 2,100만원 책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교육시키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19구급대원 응급구조사과정은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피치버그대학으로 연수과정이 EMT과정이라고 중급 응급구조사 과정이 있습니다. 중급 응급구조사과정 여기에 1명을 해외연수 6개월간 보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학 보내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응급구조사과정 교육을…

우리 도에서 이 사업이 처음입니까, 계속하는 사업입니까?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년 1명씩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이수자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 교육이수자들의 교육효과 분석한 것 있을 게 아닙니까? 그것 해서 위원님들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에 보면 공무원들 각종 교육이 대학원서부터 중견관리자과정까지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교육대상자는 다 선정이 됐습니까?

2004년도 교육대상자 선정은 내년도 1월초에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대상자 선정은 안 하고 일단 교육수요조사만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도 고위정책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누구누구라고 거의 다 지정되어 있을텐데요.

지금 국방대학원에 교육들어가 계신 분이 우병수 국장님이 들어가 있고 세종연구소라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분이 김종운 국장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오시면 거기에 대신해서 들어가실 분들을 별도 교육차출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저희가 아직 선발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여기에 예산부기에 보면 KDI정책대학원이 1명에 1,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KDI정책대학원 보내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전체?

약 한 8,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KDI 1년차는 국내에서 하고요, 2년차는 미국으로 나가거든요.

미국 보내는 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1년차 교육은 국내 위탁교육해서 KDI에 1,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2년차에 미국 갈 때는 약 6,8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위탁교육비하고 국외여비하고 포함해서 약 6,800만원 정도 그래서 1년차, 2년차까지 수료하게 되면 약 한 7,800만원이 1인에게 돌아가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하던 최복수 과장이 금년 12월달에 들어갑니다.

나갈 게 아니에요, 내년에 갈 거 아니에요?

예, 1년차 국내교육은 끝났고…

현재 나가 있는 사람은?

현재 나가 있는 사람은 신용식 사무관이라고 올해 귀국을 합니다. 매년 이것도 1명씩 선발해 가지고 가고 있고 내년도에도 1명이 차출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자꾸 묻는고 하니 결국 투자는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교육을 이렇게 보내 가지고 와 가지고 이걸 평가를 어떻게 해 봤는지 사실 갔다오면 이 분들 그냥 두는 것 같더라고요. 근무시키고 그런 건데 여기에 대해서 평가해 본 적이 있나요?

저희가 자체평가는 아직 못했습니다.

사실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많이 투자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것도 총무과 입장으로 봐서 더 나아가서 우리 도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제가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는데 잘 활용하고 감시·감독을 열심히 해서 와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뭔가를 해야 될 게 아닌가, 그냥 선발해서 보내서 갔다오고 그리고 또 다시 보직 줘서 근무하고 이런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저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좀더 그런 쪽에는 마인드가 앞설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뭔가 깊이 연구하셔서 제도적으로 좀 뭔가를 만들어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KDI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은 상당히 고급두뇌고 고급인력으로 생각해서 앞으로 보직이라든지 이런 것에도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송은섭 위원님!

송은섭 위원입니다. 직원들 극기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신규사업이죠?

총무과장입니다. 직원극기훈련도 아까 외국어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신규시책으로 금년도에 추진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달부터 9월중에 1회에 20명 정도 해서 40명 해서 래프팅훈련하고 산악기초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민간훈련기관에 위탁해서 참여하는 걸로 직원들 변화와 창조마인드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 시도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공개사무편람을 600부를 제작해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예, 총무과장입니다. 아까 김정복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셔 가지고…

한 겁니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드렸었는데요. 김홍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인데…

운영도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면 중복하실 것 없고요, 됐습니다. 운영까지도 됐으면, 문서실 환경정비관계도?

아까 했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김정복 위원입니다. 프로그램을 갖다가 구입하겠다고 했거든요. 설계프로그램 사항별설명서 138페이지에 보면 정원음용수 관리 밑에 220만원 1조, 그렇죠?

예.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이것은 저희 청사시설계장이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문홍열 청사시설담당 문홍열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설계를 기본적으로 수행하는데 그전에 수작업에서 앞으로 지금부터는…

아니 잠깐만요. 이것 설계프로그램 구입하는 건가요?

문홍열 예.

금년도에도 170만원 주고 설계프로그램 구입했죠?

문홍열 예.

소프트웨어 170만원 주고 구입했고 어떤 소프트웨어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문홍열 그러니까 같은 내용인데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을 자꾸만 바꾸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1대를 한 사람이 컴퓨터를 이용을 하다보니까 그게 하는 분만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처지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1계에 저희들이 12명 근무에 실제로 설계하고 직접적으로 관여하시는 분이 5분 되시기 때문이 2대 정도는 있고 이것도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개인의 어떤 실력향상도 되겠고 설계를 바로바로 해 가지고 어떤 건물의 유지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계장님 답변을 듣고 보면 이것은 공공의 목적, 행정업무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프로그램인데 이것이 개인의 어떤 능력을 점증시키는 것은 개인의 사정인 것이에요. 사적인 내용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지금 설명을 다르게 하셨는데 만약에 물론 복사를 해서 써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이렇게 설계용 프로그램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초의 목적에 따른 수요, 우리의 직원이 몇 분 정도가 이것을 사용해야 된다, 그렇다면 한꺼번에 구입이 돼야 되고 아까 하신 말씀이 틀렸다고 하시니까 더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당초의 그 제작업체로부터 구입할 때는 업그레이드까지도 계산해서 구입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에 대한 것이 논의가 없이 그저 프로그램만 산다면 이것도 유지보수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답변은 아니라고 보고 이렇게 하나하나 같은 내용으로 구입한다면 좀 구입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한꺼번에 필요한 부분을 구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지. 한번 짤막하게 이렇게 된 것을 답변을 해 보시죠.

문홍열 그것은 가격이 작년에 산 것하고 내년에 구입할 것하고 가격차이가 생긴 것은 프로그램의 어떤 단가 상승이 됐기 때문에 한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지금…

아니 똑같은 프로그램을 해가 바뀌어서 모든 것이 올라가는 형태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인가요?

문홍열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캐드를 전체 일률적으로 사는 것도 물론 좋지만 지금 건설교통연구원이나 아니면 우리 도청에서도 캐드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교육을 전부 다 이수하고 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을 똑같이 사줄 수가 있지만 이것이 개인의 어떤 시간상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 때문에 똑같이 교육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받은 분들에 한해서 예를 들면 연차적으로 구입하는 측면으로 해서 작년에 1대, 올해 1대, 일부는 내년에 1대 그렇게 좀…

그런데 이 캐드프로그램이 170이라면 굉장히 싼 거란 말이에요. 금액상도 그렇고 무슨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제가… 계장님 제가 이해를 하겠으니까 전혀 몰라서 드린 말씀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중복 구입이 되다보니까 이해가 다소 안 돼서 그랬고요. 128페이지에 문서실에 복사기를 2대를 구입을 하는 건가 본데…

총무과장입니다. 문서실의 400만원짜리는 문서실의 복사기고 그 밑의 복사기는 1,000만원으로 해서 금액이 과다책정이 돼 있는데…

과다책정요?

아니 위의 것보다는 같은 복사기인데 금액이 좀 많은데 이것은 복사기하고 프린트기하고 팩스기능까지 포함한 다용도 복사기로 해서 1,000만원짜리를 해서 비서실용으로 지금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서실?

예.

비서실에 이렇게 다기능의 비싼 복사기를 써야 할 행정적 그런 이런 서류와 관련된 업무기능이 많이 있나요?

예, 시급히 복사를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한 가지는 그게 면적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것이 요새 또 어차피 내구연한도 지났고…

기존에 있는 것을…

기존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고 그 자리에 지금 말씀드린 복사기와 프린터기, 팩스기능까지 포함한 복사기를 1,000만원짜리를 사서 비서실에 놓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이것 복사기 정수승인대상이죠?

정수승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비서실에 놓은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하계휴양소 운영에 1,00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보이스카웃에 돈을 1,000만원을 그냥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재 보이스카웃연맹에다 저희가 위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다 1,000만원 줘서 우리 공무원들이 여름에 거기 가서 대신…

거기서 관리운영하는 인부임이라든지…

이것 전년도에도 줬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한 2～3년 됐는데…

그 이전에 도에서 직접 자연학습원을 운영할 때도 자연학습원으로 저희 총무과 예산에 세워가지고 지원을 해 줬고 그 이후에도 보이스카웃연맹에 주면서 해마다 민간위탁비식으로 해 가지고 시설수선이라든지 일반 소모품 구입 등등으로 해 가지고 1,000만원씩을 작년에도 줬고 올해도 줬습니다.

이것 외에는 거기 주는 것 없어요?

하계휴양소와 관련돼 가지고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총무과만 그렇다는 말씀이겠지…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자연학습원 관계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 앞의 계곡을 활용하기 위한 텐트 그것입니다.

알아요. 누가 관리하는 것까지도 제가 아는데 지금 보면 우리 예산서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각각 다르단 말이에요. 2만7,700원도 있고 또 3만5,000원도 돼 있고 각각 다른 이유가 뭔지, 내내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왜 그런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만7,700원의 사역인부임은 예산편성지침사항에 일용인부 단가를 저희가 적용을 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지적해 주신대로 행정도우미 관계는 저희가 2만7,700원 가지고서는 도저히 사람을 쓸 수도 없고 또 사실상 행정경험이 있는 사람을 써야 되기 때문에 1인당 3만5,000원씩으로 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이 기준은 없는데 그냥 한 거죠?

예, 행정도우미를 얼마를 줘라 하는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아니 행정도우미로 원래 주기로 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주는 거지…

일시사역인부임인데…

그런데 너무 적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미흡할 것 같아서 좀더 더 준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근거는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 여기 보니까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전년도보다 얼마나 더 지금 예산책정한 거예요?

행정도우미 말씀입니까?

예.

행정도우미는 내년도 예산에 15명을 요구를 냈고…

전년도보다 어떠냐고요?

금년도에 쓴 것이 11명을 썼습니다.

현재 지금 15명으로…

내년도 예산요구는 15명을 수요 때문에 예산요구를 15명을 했고 금년도의 실적이 11명을 행정도우미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명을 더 예산을 잡는 것인데 그만한 증가원인이 있느냐 그런 얘기지요.

이것은 여직원들 출산휴가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수요를 15명으로 보고서 일단 15명으로 예산요구를 낸 것입니다.

예정이 더 많을 것 같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 심사자료에 보면 품목별 세출예산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지난해에는 편성이 안 되었고요. 금년도에 20억9,700만원 됐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20억9,700이면 인원이 얼마입니까? 총괄부서, 거기 총무과에서 답변할 사항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예산부서에서 일괄 답변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20억9,700만원의 전체 연간 인원을 알려면 어디서 알아야 돼요?

비정규 상근인력에 대한 총괄적인 거는 자치행정과 조직관리계에서 갖고 있고요. 또 재료비, 기타로 쓰던 것에 대해서는 300일 미만자가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쓰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어디 집계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도 그 자료는 별도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다만 300일에 대한 정규, 비정규 인력에 대한 것은 자치행정과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직관리부서에 총원은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전문위원실에서는요 2004년도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인원편성 근기를 제출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아까도 질의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 구내식당에 실질적으로 돈이 얼마가 보조되는지 과장님 집계가 나옵니까? 여러 가지 지원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본 위원이 집계한 걸로 봐서는 1,763만원이 지원된단 말이에요. 이 외에 있는지 없는지 저는 하여튼 유인물로 제가 대충 찾아보니까 그런데…

구내식당 운영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좋은데요. 직원들 밥값을 싸게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간접적으로 보조해 준다 이렇게 제가 이해할 수는 있는데 이건 뭐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임대료 받는다고요. 임대료 받아가지고 운영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임대료를 받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직영하는 겁니다.

직영하는 거예요?

예, 어디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을금고는 뭐예요? 아까 마을금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것은 이해가 안 가서요.

총무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런 답변하셔서 나는 마을금고가…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운 위원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145페이지에 보면 퇴직예정자 교육이 있는데 이건 물론 사회적응훈련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것은 며칠간 하는 걸로 예정하는 겁니까? 일 주일 정도에 이것가지고 되나요?

예, 총무과장입니다. 일 주일 정도로 해 가지고 연금관리공단이나 금호인력개발원에 위탁교육비는 1인당 13만원 정도로 계상했고요. 교육여비 27만원 정도 해 가지고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이건 작년도에는 이 교육을 안 했던 거를 금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거죠, 작년도에 안 했죠?

예, 그렇습니다. 퇴직후 사회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미래설계 교육을 위해서 금년도에 퇴직예정공무원들에 대해서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실시할 계획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과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이거 일 주일 해 가지고 어때요. 사전에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어서 하는 겁니까?

지금 퇴직하시는 분들 얘기를 저희가 종합해 보면 퇴직하기 전에 이런 교육해 가지고 나가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고 요구하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예산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충청소방학교 교육 이렇게 했는데 교육을 이거는 소방학교에 내는 부담금인가 아니면 교육가는 사람에 대한 교육여비를 지급해 주는 건가요?

지금 김홍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충청소방학교 교육은 개인에게 지급하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교육비, 중앙소방학교 그냥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저도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3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OMR리더기가 있는데 이게 읽어도 이것은 뭔가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도에서 운영하는 각종시험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답안지를 읽는 기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지 접지기는?

시험문제를 접는 기계입니다. 시험문제를 저희 편집실에서 몇 천명이 응시하더라도 시험문제 여기서 출제해 가지고 편집해서 제본까지 해 가지고 각 교실 별로 해 가지고 문제지를 나누어서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때 시험문제를 접는 기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여기 첫 번에 있는 게 벽돌조 이렇게 해 놓고 단가인가 4,700원 하고 그 옆에 이게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쓴 숫자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그게 5,650㎢가 되겠습니다.

그럼 왜 그런 걸 표시를 안 했어요. 그 뒤로도 많습니다. 장을 넘겨보면 죽 있는데 이게 돈을 표시한 건지 면적을 표시한 건지 없어 가지고 이해가 안 가서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관, 신관, 의회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를 한다는 것도 그런 내용도 없이 추상적으로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한 겁니까? 어디에 기준이 있어 가지고…

예, 이것은 기준경비로서 벽돌조일 경우에는 4,700원이 단가로 되어 있고 철근콘크리트도 건물 연한에 따라서 거기 보시면 동관, 신관, 의회동 전부 가격이 틀립니다. 건축연도에 따라 가지고 계상하는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기준 좀 제시해 주시고 이따 끝나거든 한 부…

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청사를 수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홀딩시켜놨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리하는 여러 가지가 여기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답변해 주시지…

그리고 143페이지에 화장실에 음악방송을 한다고 했는데 화장실까지 음악방송 안 해도 그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잖아요. 돈 없는데 화장실에 가서 음악 들어봐야 별로 소화가 잘 되는지 몰라도 그런 것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여직원들이랄까 직원들이 타 시·군에 보든지 타 도의 화장실에 가보니까 화장실 문을 열면 음악이 나오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화장실에 음악방송을 설치해 보자 해 가지고 지금 계상해서 예산요구를 낸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최재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물론 총무과장님으로서 직원의 사기앙양에 각별히 신경써야 될 직책이지만 너무 계획성 없이 과장님 답변이 직원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더라 해 가지고 해야 되겠고 직원하계휴양도 모자란 것 같더라 하니까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고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계획성이 있어서 이렇게이렇게 해야 되겠다 말씀해 주셔야죠.

예,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7페이지에 대여장학금 출연금에 대여장학금 부담금이 7억185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공무원 본인 및 국내 대학이나 해외대학생 자녀한테 2년 거치 3, 4년 균등상환으로 해서 돈을 무상으로 주는 것입니다.

대여장학금인데 무상이 아니죠.

이율이 없이 줬다가 2년 후에, 2년 거치해서 3, 4년 동안 상환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그것은 기금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저희가…

도의 장학기금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그 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출연하는…

글쎄 출연기금이에요.

그러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다 출연하는 기금이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나는 대여장학금이라고 그래서 장학금이라는 것은 주면 그만이지 장학금도 꿔주는 게 있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무원 사기앙양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합창단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합창단의 명칭은 저희는 청풍코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풍코러스로 되어 있고 단원이 저희 도청직원으로만 해서 약 3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38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저희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도 각종 기념행사라든지 또 직원조회때 또 타 기관에서 요청이 있을 때 저희가 운영을 하는…

우리 도청 합창단도 타 기관으로 초청도 돼 가고 그래요?

금년도 내일 12월 4일날 법원에서 주최하는 송년음악회에도 정식적으로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작년에도 단복 하나씩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금년도에도 해 줬는데 내년에도 또 해 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복은 평상시 입는 옷이 아니라 해지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격년제로 해 주실 의향이 없는지 또 그러니까 선진지 견학도 약 한 1,300만원 정도 우리 합창단원들 선진지 견학도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죠?

예.

이것을 한꺼번에 해 줄 것이 아니라 한 번은 피복을 해 주고 한 해는 선진지 견학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돌려가면서 또 피복 같은 것도 매년 해 줄 것이 아니라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해 준다든지 이래서 예산절감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옷도 30만원짜리를 너무 자주 사주면 안 되는 거예요. 30만원짜리 2년을 입든지 3년은 입어야지 옷이 요새 얼마나 잘 나온다고, 세탁해서 입을 수도 있고 다 입을 수 있는 것을 매년 이 합창단이 바뀝니까?

자주 바뀌는 편입니다.

안 되면 비품으로 보관하세요. 그러면 되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충청북도세출예산안에 대한에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관리실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