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복 의원 발언

김정복 위원입니다. 126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에 도정주요업무 추진 해 가지고 세부적 내용없이 그냥 6,980만원 돼 있거든요. 그것 좀 설명을 주시죠.

금년에는 도정주요업무 추진 해서 3만5,000원 9명 26회 이렇게 내용이 딱 떨어져서 이해가 쉬웠는데 이번에는 1,100만원 이상이나 증액이 되면서 아무 내용이 없단 말입니다. 아니 그래도 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되시면 안 되죠. 일괄 예산부서에서 했다고 해서 여기 와서 이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지 예산부서 타령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작년 예산 해서 삭감해도 이의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과장님,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밖에 안 들립니다. 1인당 150만원에 대한 기준이 뭡니까?

여비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어떠한 출장성격을 띠는 것인데 150만원이라는 게 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요사업설명자료에 그 내용이 있으면 제가 이해가 쉽겠는데 여기도 이 내용은 또 전혀 안 들어있고 또 올해 예산서에는 이해가 쉽게 내용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똑같은데 전혀 금액은 또 달라요.

금년도의 국내여비에 도정주요업무 추진은 819만원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가 보안업무 지도점검 해서 죽 이해가 쉽게 내용이 돼 있는데 올해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 150만원 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150만원에 대한 것은 얘기를 대충 해 주셔야죠.

어떻게 해서 150만원이 대략적인 게, 거기 보면 주요의전행사라든가 보안업무 지도점검이라든가 이런 쪽의 설명이 돼야지 그냥 150만원이다, 그러면 150만원은 우리 직원들한테 그냥 준다는 거예요? 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까지 과장님께서 다 설명하시기가 어려우시겠죠.

바로 밑에 보면 국외여비로 공무원배낭여행이 있는데 그 내용도 상당히 이해가 가고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내년 1년에 걸쳐서 일어나는 것 같은데 우리 도 전체가 내년 체전이나 기타 특별한 사항으로 인해서 어렵다고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런데 이런 때에 이렇게 1억씩이나 증액을 시키면서 이런 게 과연 합당하냐, 내용은 이해를 하겠는데 전년도하고 같은 수준이라면 이해가 쉽겠는데 설명을 해 주시죠. 1회 추경에 그러면 2억5,000만원이 서 있는 거예요?

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외국어가 영어, 일어, 중국어죠? 프로그램에 의해서 외국어교육을 시키는 기회를 주겠다, 사실 효과가 굉장히 의문시되거든요.

어떠한 강의를 인터넷상으로다가 단계별로 해서 그것을 동영상으로 띄워서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그것을 접하면서 직접 지도받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팝업창으로 띄워가지고 단계별로 난이도에 따른 그것을 갖다가 개인이 학습을 해서 해 나가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교육효과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요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스스로 공부해서 할 만큼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으실 거예요. 늦게까지 근무하시느라고 피곤하고 그런데 더군다나 외국어는 저희들도 해 봐서 압니다마는 옆에서 강사가 선생님이 가르쳐줘도 습득이 어려운 건데 이것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단계별로 구분해서 운영하겠다, 물론 만들어져 있는 프로그램 굉장히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만드는 업체하고 해서 내용을 집어넣어서 하겠다는 건데 시도는 참 좋습니다마는 방법에 있어서는 지금 인터넷상으로도 충분히 돼요. 학원 안 가고 학원에서 똑같이 하는 것처럼 그 방법이 오히려 이 방법보다는 저는 더 낫지 않겠느냐… 그것도 돈도 많이 안 듭니다. 1년에 6개월이면 6개월 동안 강의를 해 주는데 고등학생들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동영상 띄워서 인터넷에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하고 이것은 좀 방향이 다른 것 같아서 제가 그러지 않아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대상범위가 전체 직원들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본청이나 총무과만 해당됩니까? 이것은 개발될 수 있는 부분이 개인이 공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은 물론 있겠습니다. 시험보는 식으로 해서 할 수도 있고 스피킹하는 방법 여러 가지 개발에 따라서 될 수는 있겠는데 효과면에서는 시간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제가 보기에 저도 이것을 해 봤기 때문에 그래요.

효과면에 있어서는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정복 위원입니다. 프로그램을 갖다가 구입하겠다고 했거든요.

설계프로그램 사항별설명서 138페이지에 보면 정원음용수 관리 밑에 220만원 1조, 그렇죠? 소프트웨어 170만원 주고 구입했고 어떤 소프트웨어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지금 계장님 답변을 듣고 보면 이것은 공공의 목적, 행정업무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프로그램인데 이것이 개인의 어떤 능력을 점증시키는 것은 개인의 사정인 것이에요.

사적인 내용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지금 설명을 다르게 하셨는데 만약에 물론 복사를 해서 써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이렇게 설계용 프로그램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초의 목적에 따른 수요, 우리의 직원이 몇 분 정도가 이것을 사용해야 된다, 그렇다면 한꺼번에 구입이 돼야 되고 아까 하신 말씀이 틀렸다고 하시니까 더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당초의 그 제작업체로부터 구입할 때는 업그레이드까지도 계산해서 구입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에 대한 것이 논의가 없이 그저 프로그램만 산다면 이것도 유지보수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답변은 아니라고 보고 이렇게 하나하나 같은 내용으로 구입한다면 좀 구입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한꺼번에 필요한 부분을 구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지. 한번 짤막하게 이렇게 된 것을 답변을 해 보시죠.

아니 똑같은 프로그램을 해가 바뀌어서 모든 것이 올라가는 형태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인가요? 그런데 이 캐드프로그램이 170이라면 굉장히 싼 거란 말이에요. 금액상도 그렇고 무슨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제가… 계장님 제가 이해를 하겠으니까 전혀 몰라서 드린 말씀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중복 구입이 되다보니까 이해가 다소 안 돼서 그랬고요. 128페이지에 문서실에 복사기를 2대를 구입을 하는 건가 본데… 비서실에 이렇게 다기능의 비싼 복사기를 써야 할 행정적 그런 이런 서류와 관련된 업무기능이 많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