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류과장님께서 공영개발사업단이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알고 계시는 대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그게 몇 분의 질의로 봐서 궁금한 것 같아요. 콘도에 대해서 지금 1실에 3,000만원씩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에 제가 굉장히 불만스러운 것이 콘도 자체만 가는 것도 우리나라 일반 중류층으로 봐서는 충분히 저는 된다고 봅니다. 20평 미만이 되든지 어떻게 되든지간에. 그런데 20평이 너무 적어서 더 큰 것을 산다는 것은 정말로 너무나 이것은 호사스러운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을 지적의 말씀으로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알기로는 콘도회사가 여러 군데 있지만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린다면 한화콘도 같은 경우에 23평형이 지금 시중에서 1,000만원이면 살 수가 있습니다. 1,000만원 이쪽저쪽에 충분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올린다는 자체는 사업계획 자체가 너무나 계획성이 부족한 게 아닌가 싶어서 지적의 말씀드리고요. 여하간에 이 사업자체는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할 때 다시 논의되겠지만 굉장히 계획이 잘못됐다는 말씀의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발언 안 하시려나요?

한 번도 안 했는데 하려면 먼저 하세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도청의 형광등이 전체가 지금 810개로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데 거기는 전체를 다 교체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쓰는 것은 계속 교체를 해서 쓰고 완전히 정말로 이것은 너무 시효가 오래돼서 바꾸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예산절감이 되지 그냥 에너지 절감이다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많이 바꾼다는 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바꾸는 것은 좋은데 교체할만한 시기가 어느 정도 된 것을 바꿔야지 무조건 에너지 절약이라고 그래서 일체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을 저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조금 답변이 저에게 만족하지를 않은데 제 얘기는 무슨 얘기인고 하면 부득불 시효가 지난 것은 교체를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것은 그냥 놔두고 쓰면서 서서히 바꿔야지 한꺼번에 이렇게 돈 많이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형광등을 바꾸는 게 아니고 이 전체를 바꾸는 것 같아요.

콘덴서라고 하나 명칭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느 정도 소멸시효가 됐으면 바꾸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40와트짜리를 32와트로 교체하니까 한 등에 8와트밖에 더 절약돼요.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을 지금 지사님 관사에도 한다고 했는데 어디 별개로 짓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있는 것을 보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글쎄 그렇게 또 말씀들어보니까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사관사를 엊그제도 우리가 밤에 봤지만 사실 고치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가능하면 현존으로 그냥 쓰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것을 대대적으로 고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반대여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은 어려울는지 모르지만 현존으로 써야 되는데 이렇게 변소를 벌써 2,500만원을 들인다면 나름대로 제법 큰 변소인데 이런 것을 짓는다는 것은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 우리가 승인해 준 것 전연 설치를 안 하셨대요? 실내에만 해야 된다고 그때 그렇게 했는데 그럼 뭔가 잘못 전달이 됐나… 일전에 연말행사할 때 그런 때 잘 해 놨으면 내일모레 또 시·군의장들도 밥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것 해 놨으면 좋았을텐데 아쉽네요. 그리고… 137페이지 보면 말이죠. 외국어교육프로그램 전산개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용역회사에다 전산개발프로그램을 주어서 도청공무원들이 쓰도록 한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이게 좋은 사업이라면 공무원들만 공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도민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은 없을까요?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 안 해 보셨죠? 프로그램이 좋다면 우리 도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에 보면 119구급대원 교육과정 해 가지고 2,100만원 책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교육시키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서 이 사업이 처음입니까, 계속하는 사업입니까? 교육이수자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 교육이수자들의 교육효과 분석한 것 있을 게 아닙니까?

그것 해서 위원님들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4페이지에 보면 공무원들 각종 교육이 대학원서부터 중견관리자과정까지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교육대상자는 다 선정이 됐습니까? 그래도 고위정책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누구누구라고 거의 다 지정되어 있을텐데요.

지금 여기에 예산부기에 보면 KDI정책대학원이 1명에 1,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KDI정책대학원 보내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전체? 제가 이것을 왜 자꾸 묻는고 하니 결국 투자는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교육을 이렇게 보내 가지고 와 가지고 이걸 평가를 어떻게 해 봤는지 사실 갔다오면 이 분들 그냥 두는 것 같더라고요. 근무시키고 그런 건데 여기에 대해서 평가해 본 적이 있나요? 사실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많이 투자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것도 총무과 입장으로 봐서 더 나아가서 우리 도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제가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는데 잘 활용하고 감시·감독을 열심히 해서 와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뭔가를 해야 될 게 아닌가, 그냥 선발해서 보내서 갔다오고 그리고 또 다시 보직 줘서 근무하고 이런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저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좀더 그런 쪽에는 마인드가 앞설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뭔가 깊이 연구하셔서 제도적으로 좀 뭔가를 만들어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하계휴양소 운영에 1,00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보이스카웃에 돈을 1,000만원을 그냥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 1,000만원 줘서 우리 공무원들이 여름에 거기 가서 대신… 알아요. 누가 관리하는 것까지도 제가 아는데 지금 보면 우리 예산서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각각 다르단 말이에요. 2만7,700원도 있고 또 3만5,000원도 돼 있고 각각 다른 이유가 뭔지, 내내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왜 그런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행정도우미로 원래 주기로 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주는 거지…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미흡할 것 같아서 좀더 더 준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근거는 없는 거죠?

지금 이것 여기 보니까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전년도보다 얼마나 더 지금 예산책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4명을 더 예산을 잡는 것인데 그만한 증가원인이 있느냐 그런 얘기지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아까도 질의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 구내식당에 실질적으로 돈이 얼마가 보조되는지 과장님 집계가 나옵니까? 여러 가지 지원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본 위원이 집계한 걸로 봐서는 1,763만원이 지원된단 말이에요.

이 외에 있는지 없는지 저는 하여튼 유인물로 제가 대충 찾아보니까 그런데… 그것은 좋은데요. 직원들 밥값을 싸게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간접적으로 보조해 준다 이렇게 제가 이해할 수는 있는데 이건 뭐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임대료 받는다고요. 임대료 받아가지고 운영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마을금고는 뭐예요? 아까 마을금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것은 이해가 안 가서요.

아까 과장님께서 마을금고 얘기했기 때문에 운영주체가 있으면 조금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질의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그것은 의문이 풀렸고 계장님 앉아 계셔봐요.

지금 영양사분도 우리 도 어디서 월급이, 총무과에서 나갑니까? 공무원 월급이 나가고 거기에 일용직으로 쓰는 사람들은 자체경비에서 나갑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돈을 들이고 우리 직원이 영양사 하나가 있고 이렇다면 제가 봐서는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도청 넓은 식당을 쓰고 여러 가지 쓰는데 원가 계상으로 봐서 2,000원까지 받으면서 너무 많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경영하는데 뭔가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영양사분이 연간 3,000만원 그러면 여기 지원해 주는 게 천얼마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것 전기요금 이런 걸 따지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2,000원이 비싸다싸다 하는 직원들 의견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기왕에 직원들 후생복리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하여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따져서 좀더 식사메뉴도 좋고 경비도 덜 들어가게 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