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발언

이대원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0페이지에 보면 통일교육자료에 대한 예산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60페이지에 통일교육 자료에 2억3,120만원 또 88페이지에 보면 통일관련 체험학습지원에 500만원 또 92페이지에 보면 통일대비 교육에 1,600만원 해서 2억6,000 가까운 예산이 통일관련해서 지금 상정되어 있는데 무슨 자료를 만들고 어떻게 하는 건지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92페이지에 통일대비 교육이 1,600만원이 있습니다.

우선 60페이지 통일교육자료에 보면 1학년용이 2만2,500부, 2학년용이 2만2,850부 또 3학년이 2만2,650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생당 각 한권씩을 배부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전에도 통일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저희 위원들 중론이 이렇게 책자로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보다 요즘 인터넷도 많이 발달되어 있고 하니까 인터넷에 올려놓고 선생님들이 인터넷에 통일관련해서 이렇게이렇게 자료가 올라와 있으니 봐라 해도 학생들이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책자로 발간을 해서 배포를 해야 되는 이유가 꼭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책자로 만들어서 꼭 이렇게 배포해야 될 이유를 말씀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루트가 여러 가지 있는데 꼭 책자로 배포를 해야 될 이유를 설명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학생들이 이 책자 비치해 놓으면 잘 봅니까?

실효성이 있느냐? 통일관련 체험학습지원 500만원은 어느 학교에 지원하는 겁니까? 그 인원선발은 어떻게 하고 또 그 인원이 어떻게 체험을 한다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서 국고가 차단됐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국고가 차단됐다는 뜻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이걸 해보니까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느껴서 국고를 주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일에 대해서는 전 국민 초등학생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국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바는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를 한다든지 하는 게 과연 요즘같이 인터넷도 발달돼 있고 많은 매체가 발달돼 있는데 꼭 필요한 부분인가 실효성 있는가 그거를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98페이지에 보면 청소년한마음축제가 있어요.

아마 충북예총에서 주관하는 사업같은데 여기 5,0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밑에 유관기관교육행사협조에 2,000만원씩 5개 기관에 1억을 지원하도록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유관기관교육행사 협조하는데 유관기관이 어디고 뭐를 협조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교육청예산으로 한마음축제 같은 거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학생들이 주축이 되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이대원 위원입니다.

아까 단재교육상에 대해서 동료 조계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주요사업설명자료 104페이지에 보면 충북교사상을 신규사업으로 새로 만드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예산을 5,800만원을 올해 신규로 계상을 하셨는데 상이야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마는 지금도 단재교육상 등 해서 상이 있는데 또 충북교사상을 신규로 이렇게 꼭 만들어야 될 타당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일반 교사분들을 시상하기 위해서 만든 상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일반 교사분들이 무슨 공적이 있다거나 잘 했을 때 시상하는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까? 다른 상도 있는데 이걸로 가장 명예로운 상으로 만드신다 그러니까 다른 상은 있기는 있는 거지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상을 많이 만들어서 많이 주면 사기진작도 되고 좋습니다마는 이런 상을 자꾸 만들어서 옥상옥으로 자꾸 상을 주기 위한 제도를 만드는 게 타당하냐 거기에 대해서 이런 상이 꼭 절박하게 필요한 이유가 뭐냐 그거를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니까 국고지원금이 작년보다 약 16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목적사업을 위해서 국고지원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매년 증가되기 때문에 예산증가분이 반영돼서 늘었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로 어떤 목적사업보다는 예산이 늘어서 증액되는 그런 쪽으로 봐야 됩니까?

설명자료 181페이지에 보면 실습기자재확충예산이 있고 그 뒤에 첨단과학개편운영예산이 있습니다. 또 특성화학원지정운영 예산들이 있는데 국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쯤이면 내시가 됐든 가내시가 됐든 국비가 반영됐어야 될 시기라고 보는데 왜 국비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까?

국고가 없어진 게 아니라 국고가 추후에 다시 배부가 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추후에 국고가 오면 국고는 적절한 다른 예산으로 편성해서 쓰는 겁니까?

국고가 편성이 안 됐기에 국고가 혹시 없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28페이지에 중등교원국외연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미국 현지어학연수를 교사가 30명, 학생이 30명이 가게 돼 있는데 선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교사 30명, 학생 30명을 선발을 해서 지금 외국에 연수를 시키고 계시지요? 그래서 그 30명을 어떻게 선발하느냐 교사와 학생의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연수를 받습니까?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4주간. 총 인원이 여기 보니까 111분이 혜택을 받으면서 예산이 한 4억5,000정도가 소요되네요.

그렇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소수의 인원한테 상당히 특혜를 주는 그런 제도지요? 4주간 교육을 받고 와서 다른 교사들한테 많은 영향을 미칠 정도로 효과가 큽니까?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4주간 교육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미국현지에 가서 4주간 교육을 받고 와서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또 좋은 효과를 미칠수 있다는 게 잘 납득이 가지 않고요.

또 한 가지는 67페이지에 초등교원을 연수시키는 게 있습니다. 대상인원이 무려 2,435명인데 예산은 4억3,000 그러니까 중등교원 100명 시키는 예산보다도 적은 예산으로 초등교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의 질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산의 분배성이나 공정성을 생각할 때는 상당히 특혜성이 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 입장에서는 4억5,000이라는 대단히 큰돈을 들여서 극소수의 인원이 수혜를 본다는 점에 대해서 다소 도민의 입장에서 무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선발되기 위해서 학부모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고 과외를 받고 아주 대단히 부작용이 있다 이런 사회일각에서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학생으로서도 선발을 받기 위해서는 대단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거고 그게 사교육으로 이어지고 과외로 이어진다면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작용도 있는 만큼 교육당국에서 차선책이라도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입니다. 중등교육과 소관 연구시범학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3페이지입니다. 사업목적이 교육정책과제 연구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연구시범학교가 무슨 교육정책과제인지 잘 마음에 와 닿지를 않는데 무슨 연구를 하는 겁니까?

사항별설명서 93페이지이고 사업설명자료는 131페이지입니다. 교육청에서 성과물에 따라서는 교육시책에 반영하거나 참고하거나 해야 될텐데 교육시책에 반영한 예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교육시책에 반영된 예가 있으면 그 예를 들어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이유는 거기에서 어떤 성과물을 뽑아서 성과물이 우리 교육시책에 무언가 반영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일교육이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사안이 아닌 무언가 그래도 우리가 연구학교를 지정했으니까 그 연구학교 성과물로 해서 우리가 상당한 교육의 효과를 봤다라는 성과물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구시범학교를 지정할 수 있는 지정권자가 교육인적자원부장관하고 교육감으로 지금 규칙에 보니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그나마 1억이 내려오던 국비가 올해는 1억 자체도 삭감이 되고 있구요. 또 보니까 예산이 3,600만원 정도가 작년보다 올해 감액이 되고 있고 이렇게 볼 때 또 뒤에 보면 과학실업교육과에 어떤 연구시범학교도 국비는 전액 삭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볼 때 교육인적자원부나 우리 교육청에서 연구학교 시범학교를 운영해 보니까 별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감축하는 그런 사안으로 보이는데 교육청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국비가 삭감된 게 아니라 앞으로 내려올 것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지만 연구학교 지정 축소를 해서 연구학교가 지난번에 39교였는데 32교로 지금 축소를 하고 있는 경향은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실효성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많이 지정해 놓고 보니까 좀 줄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줄여가는 과정입니까? 알겠습니다. 시설과 사안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11페이지부터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자료는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주교육청에 문닫은 학교 10개에 금액을 6,100만원을 들여서 무슨 학교 수리를 하는 모양인데 문닫은 학교에서 무슨 수리를 합니까?

문닫은 학교 10실을 우리가 임대를 하고 임대를 하는 중에 보수해 줄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보수를 해 준 거네요? 임대를 하고 임대 들어온 사람들이 비가 샌다 뭐 한다 하면 우리 일반 사람들도 집 주인이 수리는 해 주는 거니까 그런 개념에서 보면 되는 겁니까? 과장님, 그런데 우리가 임대를 놓은 데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임대를 안 놓은 데는 수리도 안하고 방치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큰 돈이 들어가면 안 되고 나중에 또 학교를 정 임대가 안 되면 학교가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큰 돈을 들이면 안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31페이지 보면 역시 시설과 소관인데 제천 남천초등학교에 체육관 보수 하는데 7억5,000만원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체육관이 언제 지어진 겁니까? 7억5,000씩이나 돼서 개축도 아니고 보수를 한다는 게 본 위원이 의아스러워서 평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대원 위원입니다. 방금 이기동 위원님이 우리 임해수련원이 생기면서 진천야영장이 수련시설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으니까 어떤 안전체험장이라든가 투자를 해서 어떤 교육시설 같이 전환을 해서 인력이라든가 예산을 유지하려는 어떤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81페이지에 충북교육사랑봉사단 운영이 있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마는 충북교육사랑봉사단이 뭐를 하는 단체입니까? 도서관에서 교육을 시켜요?

도서관에서 누구를 상대로 교육을 시킵니까? 도서관에서 노래도 가르치고 종이접기도 가르치고 합니까? 아니, 도서관이 공부하는 장소인데 무슨 노래를 가르치고 종이접기를 가르치고 무슨 얘기입니까?

자원봉사 하면 그냥 와서 하시면 되지 무슨 예산지원을 합니까? 그분들이 그러면 한 분당 식대하고 여비가 어느 정도나 지급됩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올해 9,000만원 예산이 충북교육사랑봉사단 예산에 산정돼 있고 또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이 있어요.

중앙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똑같은 거 같은데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은 뭡니까? 똑같은 성격인데 청주에서 하시는 분들은 이름을 달리했다 그런 말씀인가요? 자원봉사성격이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금빛평생교육봉사단운영 해서 물량이 100명으로 돼 있고 산정기준에 연수경비가 1,100만원, 자원봉사수당이 여기도 9,600만원, 관리운영비가 648만원 이런 어떤 운영경비 수준에서 보면 자원봉사성격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봉급을 받고 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충북교육사랑봉사단은 94명이라고 그랬는데 94명에게 투입되는 예산이 연간9,000만원에 달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9,000만원 아닙니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여기 산정된 비용이 이것 말고도 금빛평생교육봉사단에 100명인데 1억2,700만원입니다. 이렇게 경비를 많이 들이는데 자원봉사성격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단체냐 이겁니다. 9개 기관이 됐든 10개 기관이 됐든 여기 지금 100명에 대해서 1억2,800만원의 예산을 세우고 있고 또 94명에 대해서 9,000만원의 예산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1인당 얼마 정도의 예산을 세우고 계신 거예요? 한번 계산 좀 해 보시라고요. 아니, 서면으로 할 거 없습니다.

계산 좀 해 보세요. 1인당 얼마 나오나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본 위원은 지금 퇴직자하고 연세가 드신 분들이면 이런 분들이 자원해서 솔선해서 내가 봉사를 하고 싶다면 자원봉사성격으로 쓰는 거는 좋은데 그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예산투입이 되는 어떻게 보면은 봉급을 주는 그런 어떤 단체의 성격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활동내역하고 1인당 투입되는 예산액을 질의 끝난 뒤에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 소관으로 교육과학연구원은 컨텐츠다, E-BOOK이다 용어가 하도 어려워 서 쉬운 걸로 하나 하겠습니다.

천체관련실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누가 나오셨나요? 천체관련실 운영비가 작년보다 3,300만원이 증액됐습니까?

천체관련실은 증액될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기기를 새로 샀나요. 어떤 부분에서 증액됐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예산 3,300만원이 작년보다 증액된 사유만 말씀해 주세요.

유지보수 비용이 올랐습니까? 아니면 왜 증액된 거예요? 9개월이라면 지난 해에는 9개월 밖에 유지보수 안 했습니까?

지난 해 9개월 분에 유지보수비만 가지고도 큰 문제 없었죠 ? 그러면 내년도 9개월 정도 유지보수비 들이면 유지보수가 올해하고 비추어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9개월 했는데 무리없이 잘 하셨는데 올해도 9개월치만 들이면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대원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한글사랑관을 설치하겠다고 초등교육과에서 예산을 계상했구요.

또 한글사랑 행사를 하겠다고 해서 신규사업입니다. 갑자기 한글사랑관을 설치하고 또 한글사랑 행사를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사랑 행사에서 한글사랑관 리프렛 제작을 하는데 2,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뭐를 만드는 겁니까?

인터넷에 의한 한글의 왜곡현상은 본 위원도 충분히 납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글사랑관을 설치만 해 놓는다고 해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거기에 세부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너무 딱딱하면 애들이 흥미를 느끼지 못해서 기피하는 현상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애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도 같이 강구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자주 찾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