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동 의원 발언

위원장님, 본 위원도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금년도 11월말 현재 경상교육지원사업비와 투자교육지원사업비 집행내역을 오후 회의 속개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1페이지에 학교용지부담금이 금번 2004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2003년도의 경우 보면 당초예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세입예산에 책정하지 않고 제1회 추경에 31억2,191만5,000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2003년도와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 59페이지를 보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은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당초예산에 계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2004년 충청북도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산을 보면 우리 도의 충청북도를 말합니다. 81억7,567만4,000원이 예비비로 우리 도 예산안에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예비비가 우리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2004년도 제1회 추경까지는 전출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2004년도 당초예산에 학교용지부담금을 세입조치해서 조기에 세입예산을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이렇게 당초예산에 학교용지부담금을 세입예산으로 잡지 않은 특단의 이유가 있었는지 관계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관리국장님 답변은 계약이 당사자간에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 예산편성지침은 내년도의 모든 사업예산의 경우는 사전에 조사를 철저히 해서 거기에 맞는 세입예산 또 세출예산도 편성하는데 그런 학교용지로 구입해서 매매계약이 체결될 것이 예상되면 그걸 당초예산에 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 미온적으로 수동적으로 예산편성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 자치단체 예산은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전출 소요재원으로 예비비에 편성돼 있는데 사전에 그런 협의가 없었습니까?

본 위원은 우리 도에서는 이런 학교용지부담금으로 해서 81억여원에 대한 재원을 예비비에 계상해 놨으면 이거는 아마 학교용지부담금으로 해서 우리 도교육청에 전출금으로 예산을 계상했으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마땅히 그 계수만큼 세입예산에, 본 위원의 의견이 맞다라면 작년도에도 당초예산에 반영 안 했다 제1회 때 24억 정도, 제2회 추경에 7억2,000만원 정도 추경에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그런 관행이 계속 되니까 예산편성지침에는 그런 것을 사전에 면밀히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본예산에 계상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얘기해서 그러면 본 위원이 맞으면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시정이 안 되니까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관련해서 계속 이 사안 갖고 질의할 수 없는데 금년도에도 그랬고 또 내년도도 그런데 향후에는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학교용지부담금이 지금 답변내용으로 보면 산남지구에 2005년도에도 예정이 되어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학교용지부담금을 2005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본예산에 편성될 때 이렇게 좀 시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기동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하고 확인한 사안과 관련해서 우선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60페이지 단재교육원의 자산취득사안에 보면 LCD프로젝트 강의실 보충용으로 해서 1식당 500만원 해서 1,5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의 자료에 의하면 고등학교의 경우는 우리 도 본청에서 도내 61대를 지난 2002년도 2월 1일날 단가결정입찰을 추진해서 대당 374만원에 주식회사 ING시스템이라는 데서 만든 제품을 구입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초·중·고등학교에 374대입니다. 그런데 여기 구매방법을 보면 ‘각 지역교육청에서 단가결정입찰로 추진 시달하였으나 지역교육청에서 단가결정이 유찰되어 학교별로 구매하기로 함’ 이렇게 공문서를 해 주셨어요. 61대를 구입하는데도 374만원씩 1대당 들어갔어요.

그런데 도내 초·중학교에 374대를 410만원에 지금 학교별로 단위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계산을 해 보니까 단가경쟁입찰을 통해서 하면 1억4,000만원정도의 예산절감을 할 수 있어요. 이거 지금 자료 내라니까 아직 다 안 냈는데 이 LCD프로젝트만 이런 방법으로 구입한 게 아닙니다.

다른 교육용기자재 이거 업자하고 짜고 한 거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61대 구입하는데도 374만원인데 그보다 7～8배 더 구입하는데 410만원씩 들었다 이거 우리 도민들, 주민들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그리고 내년도 예산서에도 단재교육원에 지금 3대 구입하는데 500만원씩입니다. 이것도 과거에 2002년도, 2003년도 구입한 단가를 보면 3대에 이게 500만원이 아니고 400만원 곱하기 1,200만원 해야지 적정예산 계상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단 두 가지 점입니다.

하나는 왜 고등학교는 LCD프로젝트를 이렇게 단가경쟁입찰을 통해서 374만원에 구입했는데 초·중학교는 410만원씩 이렇게 훨씬 더 많은 숫자를 구입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제도가 무엇인가 이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만원씩 지금 3대를 구입했는데 과거에 374만원, 410만원하면 적정예산이 아니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하는데 질의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지금 우리 61대는 단가경쟁입찰을 통해서 주식회사 ING시스템에서 제조한 것을 청주시내 소재 LG전자 수동대리점 이렇게 구입처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 초·중학교에 구입된 LCD 구입현황 가격은 일률적으로 410만원 똑같습니다. 그런데 구입처는 주식회사 우민테크가 예를 들면 청주시는 주식회사 우민테크 또 특정 시·군에 하는 데는 중원정보산업 또 이 세 군데에서 이렇게 구입했는데 어떻게 가격이 410만원 똑같습니까? 한군데도 아닌데 이게 업자들까지 담합한 것 아닙니까?

한군데에서 410만원씩 다 구입했다라면 지금 안용균 과장님 답변에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업체가 아닙니다. 세군데 업체예요.

납득할 만한 해명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고등학교 구입한 가격으로 하면 1억4,0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단 이것 한건이라면 또 모르겠습니다.

다른 교육용 기자재도 수량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구매형태가 이루어 졌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작년 7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교육용기자재 구입할 때에는 공개경쟁을 통한 단가입찰을 추진해라 그것은 김천호 교육감님도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공약이었다 이런 말씀드려서 기록에 다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어서 향후에 어떻게 조치하겠다 이런 답변을 본 위원은 바라는 겁니다. 지금은 예산심사장이니까요 제가 볼 때는 단재교육원에 LCD프로젝트예산 관련 3식하는 것은 한 400만원 내면 구입할 수 있는데 1,500만원 예산이 너무 과다했다는 지적을 하고 이 건에 관련해서 우리 감사담당관 지금 계시죠?

이것 자체감사하셔서 본 위원한테 사후에 자세하게 보고해 줄 수 있죠?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구입하는 관계 지금 듣고 계셨잖아요.

단재교육원 말고 2002년도에 초·중학교 374대 우민테크, 중원정보산업 또 제이엠임포테크 이렇게 해서 410만원에 다 구입했어요. 왜 이렇게 했나 이게 적정한 예산집행인가 또 구매방법인가 또 예산절감 효과를 공개경쟁을 통한 단가입찰을 했을 때는 그런 효과는 없나 예산 낭비요인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자 관계자 조사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달라 이겁니다. 바로 좀 실시해서 이것 지난 행정사무감사할 때에도 제가 지적을 했던 건데 지금까지 자료 안 줬어요.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심의를 적정하게 하기 위한 예비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 주세요. 정리하겠습니다.

고등학교는 우리 본청에서 단가경쟁 입찰을 통해서 대당 374만원에 61대를 구입했는데 374대 초·중학교는 3개 업체에 410만원씩 구입을 했습니다. 대당 36만원 차이가 납니다. 36만원 곱하기 374대 하면 예산이 한 1억3,000여만원 갭이 있습니다.

이 점을 자체감사를 엄밀히 해서 책임소재가 있으면서 책임소재까지 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달라는 겁니다. 하실 수 있죠?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감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공보감사담당관님 지금 이것말고 작년에 또 있었죠? 자동신체검사기? 교육청의 도교육감님이 선거에 나와서 교육용기자재 충청북도 학교에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자꾸 업자들 시중에 이런 여론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모아 가지고 단가입찰 하겠다 TV토론회 나와서 말씀하셨어요.

본 위원이 직접 봤습니다. 1대당 500만원씩 단위학교 주면서 어느 업자하고 계약해라, 410만원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면 아닌 대로 자체감사를 해서 보고해 달라 이겁니다.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김천호 교육감님이 당초에 교육용기자재에 관해서는 가급적이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구입하는 방법을 도모하겠다라는 것을 공약한 것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교육감님 의지도 그렇단 말입니다. 의지가 그런데 현장에서 그렇게 실천이 안 되고 있어요.

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이대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유관기관교육행사협찬 5개 기관 1개 기관에 200만원인데 이거 아까 무슨 경연대회라는데 이거 광고료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무슨, 예를 들면 5개 기관 충청일보면 충정일보, CJB면 CJB 어느 기관 어느 기관인가 5개 기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예산을 5개 기관 1,000만원 하면 5개 기관이 어느 정도 예산할 때 산출기초에는 주무담당 부서는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만 예산이 나오는 거지 어디 3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100만원 주는 데도 있는 거 아닙니까? 5개 기관은 5개 기관일 거 아닙니까? 5개 기관이 어디어디예요.

말씀해 보세요. 5개 기관의 어느 행사인가 답변을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서 숫자 1,000만원 해서 5개 기관 200만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행사성격에 따라서는 500만원 지원할 때도 있고 100만원 할 때도 있고 300만원 할 때도 있는데 여기는 5개 기관 1,000만원이니까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언론기관 5개가 어디어디인지 5개를 말씀하시라 이거예요. 한빛일보, 중부매일 이런 데는 없습니까? 이거 안주면 못 배겨날텐데요.

일간지나 지방…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한빛일보 그러면 중부매일은 없어요? 그 집행내역 좀 오후회의 속개할 때까지 주세요.

관련해서 유관기관 협찬 10개 기관 어떻게 예산이 집행됐나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단위교육청에 청소년한마음축제행사비로 청주시교육청은 1,000만원, 충주시교육청 500만원 또 보은교육청도 500만원, 옥천교육청 500만원, 영동교육청 500만원, 단양교육청도 500만원 나머지 교육청은 없습니다. 왜 그런 거지요?

청주교육청만 유독 1,000만원이고. 그러면 청주시는 규모가 커서 청주만 1,000만원 배정한 겁니까? 아,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500만원 주면 지역 시·군에서 500만원해서 1,000만원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일부 시·군 안 지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청소년한마음축제행사비 관련해서 주요사업설명서에는 청주시를 제외한 여타 시·군교육청에 5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만든 예산안 심사보조자료가 있는데 자료에는 일부 시·군에는 500만원, 자료를 잘못 만들어서 본 위원이 이렇게 된 겁니다. 저희들이 만든 게 아니고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교육청에서 자료를.

자료가 도교육청 예비 보조자료로 해서 도교육청에서 만드는데 이 자료에는 여기 지금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자료가 있기 때문에 심사에 간단한 것 필요한 것 이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이기동 위원입니다.

본 위원 질의에 앞서서 방금 이대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충북교사상을 신설해서 운영하고자 580만원 예산을 계상 요구했는데 지금 도교육청의 단재상과 충북학생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단재상의 경우는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 충북학생상은 규칙으로 제정해서 운영하는데 우리 충북교사상을 신설해서 운영하면 이 또한 조례나 규칙으로 최소한도 규정을 제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충북상은 학생들한테 수여하는 상이 되고 교사상은 선생님들한테 하는 건데 지금 답변에 분야별로라도 수상자 선정은 어떻게 어떤 분야에 이런 것을 우리 내부 도교육청 조례는 아니더라도 규칙이라도 정해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보충질의 한 겁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론적이기는 하지만 예산편성을 하는데는 기본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성의 원칙, 명료성, 투명성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학교 교과과정에서도 회계학을 배우고 하면 합니다. 그런데 주요사업설명서 339페이지부터 쭉 보면 우리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노후교사 개축, 녹색학교 조성, 책·걸상 교체, 지붕 및 외벽 방수, 계단보수 등 해서 25개 분야에 각 일선학계에서 건의되고 또 일선 시·군교육청에서 취합이 되어서 우리 본청 예산담당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오늘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지금 예비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예산심의과정에 많은 질의와 답변 그리고 논란이 있었는데 사항별설명서 227페이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6억4,200만원 또 투자교육지원사업비 25억6,900만원 해서 합계 32억1,100만원은 우리 도교육청 총예산 1조703억6,473만1,000원의 딱 0.3%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계상요구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는 0.3%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0.3% 이내로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경상교육지원사업비 투자교육지원사업비에 아주 여러 가지로 일선학교에 지원한 내역이 있는데 본 위원이 5,000만원 이상 되는 것만 뽑아보니까 청주남중에 럭비선수 합숙소 신축, 괴산칠성 5,000만원, 괴산칠성 중학교 숙직실 철거 및 직원 화장실 개축에 6,300만원, 괴산도안초등학교 담장 및 후문설치 공사에 4,980만원 그리고 음성청룡초등학교에 특별교실 증축 5,000만원, 대성여중 선수합숙소 개축 5,000만원, 보은여고 야외학습장 및 테니스장 설치 5,000만원, 충주여중 담장 조경 5,000만원, 주덕고등학교 교실바닥 교체 5,000만원, 매포초등 연결통로 및 차고신축 5,000만원, 충주중 비막이 통로 5,500만원 또 진입로 포장 및 조경공사 괴산북중 5,000만원 이렇게 해서 5,000만원 이상 되는…, 또 있습니다.

청주중학교 태권도부 합숙소 신축, 13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항목을 보면 다 여기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당초예산에 일선학교로부터 더 세세하게 조사해 가지고 반영을 해야지 예산편성 원칙에 맞는 거 아니냐, 단 지금 경상교육지원사업비나 투자교육목적사업비는 예기치 못한 것 현장에서 정말 각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일선학교 공문 보내고 시·군교육청 취합하고 하는 과정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것, 예기치 못한 그런 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 긴급하게, 우리 의회에 심의절차도 있고 해서 그걸 도교육감님께서 재량으로 쓸 수는 예산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에서 이런 항목을 했는데 이거 예산편성 지침에 원칙에 맞게 편성했다고 이렇게 판단되십니까? 국장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저는 기관을 운영하고 조직을 통활하는데 그 조직의 최고책임자는 특수한 경영을 하고 또 지도력을 발휘하는 수단으로 일정 부분 권한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데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권한이 그 제도가 남용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제도는 현재의 교육감 선거제도하고도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김천호 교육감님이 불과 얼마전에 우리 교육계에 전폭적인 지지와 신망으로 다시 교육감에 취임하시게 되는데 적어도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저는 현장에서도 지켜봤습니다.

교육감이 찾아가는 교실 운영하면 예를 들어서 음성이나 진천, 괴산지역에 특수행사에 교육감이 행사에 격려차 참석을 하시면 관할지역에 초·중·고 교장선생님 이하 행정실장과 시·군의 관리과장이 출동합니다. 그리고 행사 격려 끝나고 약간의 다과회 겸 단위학교의 여론청취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늘 배석하게 되는 것이 학교운영위원장을 필두로 해서 학교운영위원장들이 전적으로 다 배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전에 “오늘 우리 학교에 이렇게 교육감이 내방하게 되니 우리 학교에 이런 현안문제가 있으니 학교운영위원장 하나 건의하세요.” 하면 현장에서 건의 받고 “예, 제가 검토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서 한 게 이 수 많은 건입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여기 정말 불요불급하게 예측하지 못한 건도 혹간 있습니다. 집행내역에 보면 이렇게 5,000만원 이상씩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을 사전에 사업계획에 반영 안 했다, 이 집행부가 너무 쉽게 일을 하고 도교육감님이 현장방문하면서 이거 시혜적으로 너무 권한을 높게 남용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소규모 1,000만원 미만의 예산이 아니고는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 예산에 편성하지 말아야지 저는 예산편성원칙에도 맞고 또 기관운영 원칙에도 맞는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육감 모시는 입장으로 참모들께서는 예산심의도 하기 이전에 올해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깎으면 안 됩니다 라고 지금 속된 말로 로비를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위원들간에 견해가 다른 사람들한테 갈등도 조장하고 하는 사업비가 이겁니다.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 우리 도 교육감님이 400개가 있는 우리 일선학교를 관리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런 특수한 사업비가 필요하다 적정한 금액에 대해서 예산 이게 전혀 필요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털끝만큼도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충청북도에도 우리 이원종 지사님이 충청북도 전역에 소규모로 자연부락단위, 예기치 못한 또 현장탐방에 의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마을안길포장이랄지 농로포장이랄지 경로당 신축이랄지 여러 가지 이런 사업비를 지금 세운 게 작년에는 30억이었는데 올해 20억으로 10억을 줄여서 편성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은 다른 예산은 모르는데 유독 이 부분만 0.3% 계산기 딱 두드리면 천원단위까지 금액이 나옵니다.

이거 정말 우리 교육계에 적어도 우리 교육감님이 500만원, 1,000만원, 1,000~2,000만원 가서 예산 당초 학교현장에서 또 시·군교육청에서 간파 못한 것 있으면 그런 것 좀 건의사항 드려서 해결해 드리고 이런 것 기관장이 해야죠. 그런데 이건 우리 참모님들이 우리 도교육감한테 너무 과잉충성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기존에 30억이었는데 올해 10억 줄여서 20억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 분명히 강조드립니다. 올해 전에 예산심사도 하기 전에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은 없고 위원들한테 올해는 이것 삭감되면 안 됩니다라고 도교육청 간부들이 실제 위원들한테 전화하고 찾아가고 로비했습니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예산심사도 있기 전에. 그래서 누구는 반대한다 누구는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까지 공공연히 얘기하고 이게 예산심사 받는 자세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예산심사도 있기 전에 누구는 반대한다 누구는 반대 안 한다 이런 얘기까지 공공연히 하고 이게 예산심사 받는 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은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 참석시켜 가지고 지금 예산심사 해야 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이기동 위원입니다.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따라서 2004년도 예산배정반영내역을 이렇게 각 과목별로 살펴보고 또 집행부 보충자료를 받아보니까 중기재정계획상 예산대비 총 중기재정계획상예산이 3,297억4,800만원인데 2004년도 예산반영액이 2,654억6,800만원으로 당초 중기재정계획상보다 642억8,000만원이 줄어든 상태에서 지금 2004년도 예산반영 계상을 했습니다. 비고란에 나머지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것은 국고지원 등 세입재원이 확정되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부기로 해주셨는데 642억8,000만원은 추가경정예산에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범위의 금액입니까?

뭐 당연히 재정확보가 되면 중기재정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해야지요. 그런데 여기 일부 예를 들면 실업교 직업교육확충에는 당초 60억8,800만원이었는데 25억5,800만원을 반영하고 향후 추경에 35억3,000만원 또 학교체육활동지원의 경우도 7억4,900인데 4억7,900만원만 반영하고 각종 체육대회지원 12억1,700만원 중에 8억400만원만 반영했습니다. 또 학급당학생수감축사업에 628억7,400만원 중에 437억6,400만원 반영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에도 452억7,500만원 중에 384억2,900만원 또 녹색학교조성사업에 4억5,000 중에 4,600만원 또 지방채상환의 경우는 281억7,200만원 중에 148억4,900만원 일부 재정 확보된 데하고 향후 나머지에 반영하겠다 이런 거고 그런데 아예 반영하지 않은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험용컴퓨터보급사업 53억2,600만원 또 교원용컴퓨터보급 3억5,300만원, 바이오교육문화회관건립 155억인데 전혀 아직 예산반영이 안 됐는데 반영이 안 된 근본적인 원인은 어떤 겁니까? 일부라도 반영 안된 경우는. 예산수요가 많이 수반되는 바이오교육문화회관같은 경우는 지금 답변이 이해가 되는데 실습용컴퓨터보급 또 교원컴퓨터보급 이런 부분은 우리 지방 자체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국고에서 향후에 내시계획이 있습니까? 그런데 2004년도에 실습용컴퓨터보급이나 교원들 컴퓨터보급에 이게 합쳐서 한 57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추가경정예산인데 이게 우리 일선 학교의 실습용컴퓨터나 교원들한테 필요한 예산이면 여기 다른 예산편성보다 우선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지금 답변내용에 이게 다 국비로만 구입한 거라면 전혀 계상하지 않아도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겁니까? 그러면 질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상 예산대비 2004년도 당초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항목의 경우에는 향후에 국비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학교법인 사학재단의 일반운영비 또 경상비, 시설사업비를 지원함에 있어서는 우리 예산편성원칙에도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서 사학에 학교법인에 예산 지원하라는 편성지침에도 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기준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주요사업설명서 349페이지, 356페이지, 36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비막이통로에 청석고등학교에 1억2,000만원 또 356페이지 청석고등학교 창고개축에 7,392만원 또 360페이지 청석고등학교에 진입로 포장 4,309만2,000원 이렇게 지금 예산편성을 특정 청석고등학교에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3건에 걸쳐서 한 2억3,000정도 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학교에 집중적으로 시설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특단의 사정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설명서에 비막이통로공사 200m인데 1억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포장하는데 684㎡에 4,309만2,000원 이렇게 있는데 이런 시설비를 청석고등학교에 당해연도에 3건씩이나 이렇게 집중 지원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지금 청석고등학교 학교법정의무부담금 다 납부하고 있어요?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하고 있는데 아니 제가 운영비 즉 인건비나 경상경비라면 모르는데 시설비 같은 경우를 이렇게 사학재단에 3건씩이나 한 회계연도에 이렇게 청석고등학교에 너무 우리 도교육청에서 집중 지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가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으로 국장님이 답변하면 전관과 후관 비막이통로설치로 지금 1억2,000만원 계상했는데 우리 도내에 공립고등학교 중에 전체 다 비막이통로 설치공사가 돼 있습니까?

청석고등학교나 신흥고등학교 같은 학교법인이 아니고 예를 들면 청주고등학교나 충북고등학교 여타의 공립고등학교에 비막이통로사업이 필요한 데는 다 전체 지금 기존에 설치돼 있느냐 이겁니다. 시급한 부분부터 하는데 본 위원은 청석고등학교에 지금 3건 하면 예산은 균형과 형평성이 맞고 또 같은 값이면 지금 사립 중·고등학교에서도 공교육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립학교를 집중 우선 예산 지원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사립학교에서 하는데 거기서는 자기들이 권한도 인사권도 가지고 있고 뭐 별거 다 가지고 지금 권한 축소하는 거에 대해서는 강력 저항을 하면서 모든 법정의무부담금도 지금 납부치도 않고 예를 들면 저는 제천의 대재중학교 같은 데 거기는 법정부담금을 우리 도내에서 유일하게 100% 다 납부하는 데 아닙니까?

올해 대재중학교 지금 시설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이 뭡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대재중학교의 시설비 현황, 어떤 건지 관계관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이 내야 될 의무법정부담금도 납부하지 않는데 이렇게 몇억씩 들여가지고 사립학교 교장선생님들 못 내면 “야! 너희들 담합되면 우리가 곤란하니까 서로 우리 그런 거 하는 거 공동 대응하자” 이런 분위기가 지금 사회적으로 팽배하다 이런 얘깁니다. ’96년도면 지금 8년이 지났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지금 청석재단이 1년에 어느 정도 총 재정보조되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우리 도내에서는 학교법인 사학 하면 대표적인 케이스가 청석학원이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뭐로 보나 재정형편이 제일 낫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지금 100억 가까운 돈이 운영비, 경상비, 시설사업비로 청석학원에 지금 도교육청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지원방법에 “기준재정 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출하여 그 부족액을 계상하되 반드시 시·도교육청의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지원할 것”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상투자 목적사업비 도교육감님 재량에 해당하는 그런 사업비는 예산편성 범위 편성지침상에 0.3% 이내에 했는데도 계산기 딱 두드려서 천원 단위까지 해서 계산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사학재정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시·도교육청별로 재정을 지원하면 기준을 마련해서 하라 하는데 아직 기준은 마련 안 하고 청석고등학교 같은 데는 2004년도에 3건에 걸쳐서 하고 대재중학교는 작년도 재작년 3년간 유일하게 우리 도내에서 법정의무부담금을 100% 납부한 학교입니다. 그런 데에 무슨 인센티브라도 있어야 되는 데 2004년도에는 하나도 없어요.

사업이 없느냐 거기 제가 가서 보면 예를 들면 교육환경 전교실 에어컨이라도 설치할 수 있는, 지금 에어컨 설치한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그런 데는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본 위원 초점은 그겁니다.

의무부담금을 잘하는 데는 무언가 그렇게 하면 부가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이런 예산상 혜택이 있구나 그래야만이 다른 지금 중학교 하나만 가지고 있는 다른 재단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법정의무부담금 내는 걸 상당히 이런저런 사유로 해서 기피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것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을 예산 지원할 때 기준을 마련하라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사립학교에서 똑같이 고교평준화가 되고 공교육화 되어서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은 하는데 청석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저는 이 3건이 예를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쪽에서 의무부담금을 잘 했으면 학교에서 이러이러한 사업 필요하다고 해서 이게 우리 청주시교육청에서 취합이 돼서 도 본교육청까지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너희들 내년에 이런 것 이행하면 다 해 줄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법정의무부담금도 다 안 내고 1년에 한번에 3건 다 해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도교육청에서 얼마든지 재단에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청주시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런데 3건을 다 올린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에 지원기준이 한·두달에 이게 졸속으로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좀 심도있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지침에도 있고 하니 그런 기준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검토하겠습니다 하고서 지금까지입니다.

그냥 한번 예산심사 받고 행정사무감사 하루 와 가지고 위원 질의하고 나름대로 준비된 것 답변하고 해서 1일 행사에 끝나면안 되기 때문에 저는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는 겁니다. 이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는 저는 사학학교법인에 관해서는 일관되게 질의를 하고자 해서 금번 예산심사과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복안을, 확실한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학생들을 담보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학교도 우리 도내 학생이고 거기 운호중학교나 또 사립중학교, 고등학교 간 사람들이 본인이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떻게 추첨해서 배정됐는데 거기 배정된 것 때문에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왜 우리가 열악한 환경에 공부해야 되느냐 우리 해 주십시오 본 위원도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 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여기 지금 예산편성지침에도 그런 기준을 만들려는데 기준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한두달에 졸속으로, 졸속이라는 표현은 정정하겠습니다.

쉽게 만들어지는 기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일부 중학교만 가지고 있다든가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만 가지고 있으니까 소규모의 사학의 경우도 경제적 여력이 많은 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무감사를 한 것 보면 관용 승용차를 재단이사장 명의로 해서 지금 감사자료에도 나오고 막 그런 것 있잖아요? 제가 다 들춰내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비리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재정지원할 때 아무리 필요해도 이런 것 있으면 내년도에는 못 지원한다 일반 필요적경비 지원해야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나 그런 것. 부가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사업비 같은 경우는 교육감님 결심에 따라서는 2004년도에 해 줄 수도 있고 2005년도에도 해 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기준들을 좀 만들어 달라라고 제가 강력하게 또 일관되게 주문하는 겁니다.

의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학의 감사결과 다 가지고 있어요. 국장님, 지금 계속 되풀이 되는데 사학에, 사립학교에 갔다는 이유로 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학업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사학에 학교법인이 너무 많은 권한은 가지고 있고 기득권은 놓지 않으려고 하고 또 우리 제도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이, 주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그 학교법인을 운영하는데 제도를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빠져나갈 어떤 방법이 있으면 다 해서 어떤 육영, 설립자의 당초 취지, 그런 숭고한 육영사업의 의지는 다 결여되고 이제는 학교도 사업이고 경영으로 전락하는 그런 우를, 우리는 그래도 우리 학교 현장에서 도교육 지도감독을 하는 도교육청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또 관련해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서 그래도 잠자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저는 사학에 지원하는 게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지원하는 데 균형이 있고 정말 객관적으로 봐도 저게 저럴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래도 우리 충청북도 사학의 형편에 맞는 지원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그 의지를 말씀해 달라고 하니까 자꾸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하고 똑같은 우리 학생이고 똑같은 환경이고 교육받아야 된다 그 명분만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그 기준을 마련해 달라 이겁니다.

기준 좀 만들어서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관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 계속할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7대 의원 있는 동안에 사학재정 기준 마련하는 것 가지고 아주 집행부하고 계속 토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39페이지 사항별설명서 본청 294, 295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교사 개축문제인데 사업목적이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교사를 개축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관련 예산을 281억6,300만원 정도 이렇게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연차별로 오래된 교사의 경우는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해야 될 사업으로 본 위원도 판단됩니다. 사업내용중에 옥천에 군서초등학교하고 지탄분교에 노후교사 개축으로 해서 23억5,800만원 정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군서초등학교가 얼마이고 지탄분교가 얼마인지 구분해서 예산 좀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학급에 34명 지탄분교는 4학급이면 없는 학년도 있는 거네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으니까 4학급이니까 아마 한 학년 편성이 안 되어서… 그래서 4학급이다.

앞으로 향후에 학생 취학연령 인구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지탄분교하고 군서초등학교. 지역교육청 오늘 오셨죠?

옥천교육청 관리과장님 오셨나요? 관계관 오시라고 하고요. 오면 제가 답변을 듣도록 하고 이 군서초등학교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옥천 시내에서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군서면이 옥천읍과 인근에 있는 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재지에서 군서면 군서초등학교까지 거리가 몇㎞나 됩니까? 8㎞면 20리인데 정확하게 좀 8㎞가 되는지 아니면 8㎞라고 하면 믿어야 되는데 그게 옥천읍하고 군서면하고 이렇게 인접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서초등학교에 105명이라고 했습니다. 105명이 현재 재학중인 학교에 기존에 교사가 지난 60년대 후반 70년대 지어진 거기 때문에 전면 교사를 헐고 다시 짓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촌지역이 고령화되고 지금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급격하게 젊은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가는데 과연 우리 군서초등학교가 현재의 규모대로 아니면 더 학생들이 늘어나면 더할나위 없이 다홍치마이고 줄어들더라도 학급수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향후 10년간 취학연령은, 그게 아니 되면 지금 8살에 취학이 되니까 지금 현재 출생신고되어 있는 사람들이 과연 학군 내에 한 살 된 사람이 7년 후에 여덟살이 되면 1학년이 되는데 그런 취학예정 인원은 몇 명이고 또 2살, 그렇게 해서 그런 통계자료가 있은 연후에 소규모 학교일 경우에는 그런 개축문제를 결정을 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좀 가지고 오라고 하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는 군서면 군서초등학교 학군 내에 1세부터 6세 아이까지 있다손 치더라도 취학연령이 가까워지면 통상 인접 군청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옮겨서 단위학교가 큰 규모의 학교에 보내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학부모들의 집단정서입니다.

실제 그렇고요.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적어도 향후 5년간에 주민등록 지금 등재되는 있는 것은 군서면사무소에 가면 금방 한번에 탁 나옵니다. 어려운 자료 아닙니다.

그 자료를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2살짜리 아이가 한 10명도 안 되는데 그런 자료, 구체적인 백데이터를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교사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도 부정적인, 면소재지지금 낙후되어 있고 농촌지역에 어려운 형편을 감안하면 교육환경을 소재지보다 같은 값이면 더 낫게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교사개축을 22억3,800만원 정도 예산을 소요해 가지고 향후 5년 이후에 이게 문닫는 학교가 되면 그리고 지금 의사결정 지원한 사람들 다 정년퇴임하고 하면 이것 예산 잘못 배치한 것 아닙니까?

그런 우는 없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료도 없이 만약에 한 학교를 다 헐고서 새 교실로 다 짓는다 이건 정말 엉터리죠. 그 자료는 적어도 이런 정도면 본 위원이 질의하면 아!

지금 군서면의 학군 내에 학생수는 이렇게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라는 자료 정도는 금방 제출되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건 내 돈 아니라고 공직에 몸담고 있다가 군서초등학교 새로 교실 근사하게 초현대실로 딱 번듯하게 지어놨는데 학생수가 없어 가지고 또 문닫는 학교가 있다, 나중에 땅 값은 받아도 건물 값은 못 받아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군서초등학교와 같이 면소재지에 전체 교사를 개축하는 게 어느 학교입니까? 단위학교. 북이초등학교는 알겠고요.

군서초등은 또 어디죠? 백곡, 초평 그 중에 전면개축 없습니까? 예산 16억 밖에 안 되니까.

부분개축이고, 괴산에 19개 있는데 전면개축은 없습니까? 다 부분개축이죠. 그러면 전면개축은 3학교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덕신초등학교 주덕읍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현지사정은 잘 알지만 날로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면개축을 해도 향후 10년간 학교가 유지될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리고 북이초등학교의 경우도 우리 청주 ·청원의 인근에 있기 때문에 전면교사 개축을 해도 이것 향후에 문닫을 확률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군서초등학교의 경우는 이것 지금…, 가지고 오셨어요?

향후 그러니까 취학연령기, 주민등록 등재되어 있는 시장수요조사 받으셨나요? 그게 구체적으로 군서면사무소에서 주민등록 등재된 연령별 학생수를 파악한 겁니까? 지금 105명이면 한 학년에 한 15명 그 수준이지 않습니까?

한 학년이. 그런데 우리 기획관리과장님 답변 내용은 내년에도 줄고 내후년에도 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군서초등학교가 교사가 개축이 되어서 최소한도 현재의 학급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적어도 10명 내·외가 되어서 학교가 계속 10년 후 이렇게 유지되면 별반 문제가 없는데 이게 5년이나 10년 내에 취학연령이 없어 가지고 문닫는 학교가 되면 22억3,800만원씩 해 가지고 전면개축했을 경우에 교육예산을 사기업이면 이렇게 하겠느냐 물론 교육은 사기업하고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이런 수효 예측을 정확하게 했어야만이, 신중하게 결정할 사안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옥천 소재지 군청에서 군서초등학교까지 몇 ㎞나 됩니까? 15분 걸리지요. 그럼 아까 말씀대로 8㎞이내의 거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군서면에서 실제로 살면서 옥천 소재지에 있는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전혀 없습니까? 그렇게만 되면 더할 나위없이 좋고 본 위원도 소망하는 일인데 이 답변으로 끝나고 그러지 않을까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도 실제 음성읍 소재지 인근에 소이면, 원남면이 있고 또 음성읍내 중에서도 또 평곡초등학교라는 학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휴학연령만 되면 읍내리로 전부다 옮깁니다. 그래서 큰 수봉초등학교나 남신초등학교로 보내려고 하는 것이 지역의 큰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군서초등학교도 별반 예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군서초등학교 동문회나 현지의 지역주민들은 절절하고 너무 노후화 됐기 때문에 개축을 해야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면밀한 수요조사 지금 팩스로 받는다 그랬는데 적어도 교사전체를 다 헐고 새 건물로 다 세우는 정도면 앞으로 향후 5년간 취학연령 시장조사는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그런 조사는 예산심사 받을 때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두꺼운 책에 그냥 안 물으면 다행이고 물으면 적당히 답변하고 그런 자세로밖에 안 보이지요.

교사를 다 부수고 20억 넘는 돈으로 지금 새로운 초현대식 건물로 교사를 다시 짓는데 이게 통과될 건가 말 건가를 심사하는 자리에 향후 5년간 학생수가 얼마인지 그런 기초조사도 안하고 왔다 저는 이거… 그러면 지금 팩스로 받는다 그랬는데 그게 관건 아닙니까? 안용균 과장님이 답변하셨지만 학교에 향후에 교사를 새로 신축하는데는 지금 군서면의 학군내 학생들 몇 명 15명 내외니까 세어도 세요. 몇 백명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오장세 위원장님 질의에 관련있는 충청북도학생종합야영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안전체험장을 신규로 신설하기 위해서 3억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게 진천의 학생종합야영장에 설치하려고 이렇게 한 겁니까?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지금 우리 도 학생종합야영장이 과거 수년 전에는 도내에 초·중·고등학생들이 많게는 한 8만명 가까이 이용하다가 근래에 들어와서는 2만명 내·외로 급감했습니다. 또 더더욱이 한 130억 이상의 큰 재원을 투자해서 대천 충남보령시에 임해수련원을 지난 7월 1일자 개원했습니다. 7월 1일날 개원했는데 금년도 예상인원이 한 5만명 된다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러면 반년 운영했는데도 한 5만명이면 내년도에는 어림잡아 한 7～8만명 이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내년도에 어떻습니까?

박종태 부장님. 금년도 한 4만명 정도 그러면 내년도에 4만7,600명이면 너무 소극적으로 잡은 거네요. 6월부터 피크에 이르면 금년도 4만명이면 내년도에는 최소한도 5만명이 넘지 않겠어요?

연간 예상인원 학생수가 5만명을 잡더라도, 대천수련시설이 충북도 야영장에서 임해수련원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진천문백소재 학생야영장에는 24명이 근무하고 있죠?

저는 거기 직원들이 임해수련원인원으로 대체인력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총 정원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인력 운영상. 그런데 저는 이런 임해수련원이 다시 서면 충청북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다시 드렸었습니다.

도 학생종합야영장의 근본기능을 바꾸든지 아니면 그것을 우리가 임대할 건지 아니면 매각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검토하신다고 한 바가 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죠?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그런데 여기다 3억이라는 예산재원을 또 투입해서 재해 및 일상상 체험, 교통안전시설체험 시설 프로그램 했는데 이런 것은 학교 교과과정에서도 아니면 우리 학교별로 학년별로 임해수련원 오면 그런 교육프로그램에서도 얼마든지 이게 될 수 있는데 별도 이게 특단의 설비투자를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차원에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본 위원은 지금 충청북도학생종합야영장이 부지면적 또 거기 근무하는 어떤 정예직원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감안했는데 과거에 7만명 하던 게 지금 2만명으로 줄어들었고 또 대천수련원도 지금 정말 최신식 건물로 또 집행부 관계관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도내에 바다가 없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 호연지기 기개를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런 수련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막대한 예산을 해서 그렇게 건립했으면 기존에 수련관을 교육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만이 본 위원은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정말 기존에 기능화, 수련기능 말고 우리 충청북도 교육을 위해서 별도의 기능전환을 할 수 있는 사업과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수련원이 없더라도 민간수련원에 가는 것이 지금 엄연히 더 많은데 안전체험장에 3억 투자한다고 더 많은 학생들이 이용한다 기대하기 어렵고 또 지금 기획관리국장님이 답변한 내용대로 대형사고가 났을 때 어떤 교원안전공제조합에서 보상하는 것말고 별도의 우리가 교육청에서 부과하는 것 때문에 학생들한테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별도로 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면 왜 지금까지 안 했습니까? 임해수련원이 없을 때 진작에 이런 시설을 해 놨었죠. 저는 이런 부분이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공무원들 가장 중요한 것은 기구, 정원 주는 것 이것 잘못하면 우리 진천학생수련원 27명중에 24명 지금 임해수련원이 생겼는데 불과 3명밖에 안 줄었습니다.

이래 가지고 기구 정원 줄어 가지고 이것으로 자리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염려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궁여지책으로 추가설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우리 도민들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금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27페이지 학교운영지원과 관련 저소득층 중·고교 자녀 학비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도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학비 분기별 지원하는데 1만6,000명 정도라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 규모가 71억5,000만원정도인데 1인당 지원금액을 산술적으로 따져보니까 물론 중학교, 고등학교 다르리라 생각합니다.

평균 44만6,900원 정도인데 선발기준이 어떻습니까? 저소득층 자녀라는 선발기준. 건강보험료요.

납부기준으로 해서 금년도에 61억5,000만원이 부족해서 내년도에 10억을 증액편성했는데 금년도 11월말 현재 집행한 금액이 좀 부족합니까? 아니면 아주 예산이 너무 빡빡해서 내년에 좀 더 증액편성하신 건지. 그게 61억이죠.

감액해서 년도말에 맞게끔 한 것이 61억5,000만원 정도. 그런데 내년도에 증감사유를 보면 경제적 불황이 지속될 것이 예상되어서 저소득층 자녀가 증가될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국·내외 경기도 물론이지만 우리 국외경기도 상당히 호전되어서 내년도에는 상당히 우리 긴 경제불황 터널에서 싸이클상 턴할 수 있는 그런 경기전망을 지금 우리 국내 연구소에서 지금 많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계환 학교운영지원과장님 답변내용으로 보면 2003년도에도 저소득층 중·고등학교 학비지원은 당초에 했는데 너무 잉여가 있어서 2회 추경에 계수조정 차원에서 감액했다라는 답변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맞죠? 그런데 감액했는데 금년 대비 10억을 지금 증액 편성했는데 이게 구체적인 어떤 자료가 있는 건지 아니면 내년도에도 2회 추경 10월이나 11월쯤까지 운영하고서 안 되면 또 감액해서 과목변경해서 다른 데로 이렇게 예산운영할 건가 이런 점이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글쎄요, 저소득층 중·고자녀 학비지원 관계는 금년도 예산운영에 어떤 경험에 비춰 보면 너무 좀 과하게 예산편성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은 좀, 시간관계상 지금 질의 마치니까 보충설명이 필요하면 추가로 해서 납득할만 하게 보완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다가 깜박했는데 관련해서 다른 사안 하기 전에, 거기 예산은 10억이 늘었는데 국비지원 금액은 줄어들고 우리 지방비 부담은 증가했어요.

그건 왜 그렇죠? 그러면 계속 의무교육됨으로 해서 중학교, 지원기준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준 마련됐습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빨랐는데 조과장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기준 2만얼마라고 했지요? 2만3,500원인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3만원까지 그러니까 좀더 지원의 폭을 우리 도에서는 넓히겠다 이런 의지로 보이는데 그렇게 하는데 제도상의 제한은 없습니까? 자체운영기준을 마련해서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 기준을 만든다는 게 우리 기획관리국장님이 내년 3월 그때까지 마련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준이 마련돼 있습니까?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 한 가지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338페이지 주요사업설명자료입니다. 일반기숙사시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개 학교에 31억1,666만원이 예산계상요구 반영이 됐습니다.

과학고등학교의 경우는 보수하는데 15억8,100만원, 옥천고등학교는 신축인데 9억3,560만원, 영동고등학교는 증축인데 6억을 이렇게 예산계상 요구했는데 이게 전체가 다 지방비로 돼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지방비를 이렇게 고등학교에 기숙사신축 해서 지원한 학교가 몇 개 학교가 있습니까? 기존에 도에서 예를 들면 부영건설이나 이런 데서 지어서 기부채납이나 증여한 거 말고. 22개 중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특별교부세나 또 기타 일반 독지가들이 해서 기증한 거 예를 들면 음성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부영건설에서 기숙사를 지어서 증여를 했습니다.

그런 거 제외하고. 그러면 옥천고등학교는 지금까지 기숙사가 전혀 없었던 거네요. 영동고등학교는 2년전에 당초 예산액은 얼마 가지고 기숙사를 지었지요?

그런데 2002년도 불과 2년 만에 중축을 하는 건데 2002년도면 IMF가 아니네요. 기존에 기숙사를 한 건 우리 도의 지방비 부담한 거는 별로 없었지요?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지금 같이 우리 순수지방비로 하는 경우는 처음으로 이해해도 되지요? 지금 영동고등학교 같은 경우 2년전에 신축했고 그 규모가 4억6,000만원인데 증축이 6억인데 그러면 이거는 2년만에 다시 증축하는 규모가 기존의 건축비보다 더 많습니다. 불과 2년만에 이런 큰 규모로 증축한다는 거는 사업예측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옥천고등학교는 기존에 기숙사가 건립된 지 몇 년 됐습니까? 도내 18개 고등학교 기숙사 중에 10년 정도 된 거 없습니까? 이게 가장 오래된 겁니까?

아무튼 우리 특정학교에 특별교부세사업이 아니고 지방비사업으로 기숙사의 신·증축 또 보수 이렇게 하는데 30억 넘는 예산을 투입했는데 영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당초 사업계획이 아주 향후 정확한 사업진단을 하지 못 했다라는 게 결과적으로 나타났고 옥천고등학교나 과학고등학교의 신축, 개·보수 문제도 가급적이면 이거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 의존재원이 워낙 많고 지방비 부담하는 건데 31억을 기숙사 신·증축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전액 지방비로 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불가피하게 특별교부세사업이 아니고 지방비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성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근래에 금천고등학교, 청석고등학교, 음성고등학교의 경우는 주식회사 부영에서 기숙사를 10억 내의 증여를 해서 학생들이 훌륭한 시설에서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위학교에서 기숙사 10억내 예산 확보하는데 부영건설에 당해 지역의 유력 학교당국자나 단체장이나 지역유지들이 수차에 걸쳐서 가서 ‘지역의 현안에 이런 게 숙원사업입니다. 민원입니다.’라고 간청하고 간청해야 단위학교에 기숙사가 신설되는 게 지난해의 사정이었습니다.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단위학교에 그런 기숙사시설을 해 주면 학교에서 준공식할 때 그분의 그런 훌륭한 학교지원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례를 하는 거를 제가 봤는데 이런 기숙사 보수하고 증축하고 신축하는데 어느 학교는 너무 쉽게 지방비로 이렇게 편성이 되는 거는 학교현장의 모습으로 보면 균형,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 저희 지역에 음성고등학교 기숙사 짓는데 교육청에서 자체 해결이 안 되니까 학교장, 군수 하다 못해 지역의 원로들 다해 가지고 ‘청주에 있는 청석고등학교, 금천고등학교 이렇게 됐으니 우리 음성고등학교도 해 주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 수차에 걸쳐서 겨우겨우 해 가지고 음성고등학교 기숙사 금년 상반기에 개관한바 있습니다.

어느 학교는 너무 쉽게 특별교부금으로 지역 국회의원이 교육인적자원부나 이런 데서 꼬리표 달아서 내려보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체 순수지방비로 지금 31억 투자하는 겁니다. 균형 있는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거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46페이지 교육환경개선사업 지붕 및 외벽방수 관련사업으로 해서 34억원 정도 총 예산이 됐습니다. 전년대비 한 5억8,700만원 정도 늘어난 비용인데 금년도에는 여기 옥천에 이원 지탄 분교에 7,015만원 계상돼 있는데 삼양초등학교하고 지탄분교는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질의드렸는데 거기는 교사를 개축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여기 지금 지붕 및 외벽방수는 다른 학교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부속건물에 어떤 저기 인가요? 그러면 기존에 본 교사 학생들 교실의 경우는 개축을 하니까 기존 건물 헐고 다시 새건물로 짓는 거죠? 학생 수가 현재 40명 내·외로 4학급이 운영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설 개축하는 것말고 기존에 있는 건물도 계속 교사로서 사용하는 겁니까? 그러면 세칸 가지고 모자라니까 두칸은 새로운 건물로 개축하고 기존 노후건물은 방수해서 계속 쓴다. 4학급이 유지되는데 2개 교실을 그렇게 증축하는, 특단의 무슨 어떤 다목적 도서실이나 그런 게 아니고 교실로 쓸 수 있는 교사를 신축하는 것 아닙니까?

종전에 학급수가 현재 4학급이었는데 지탄분교가 되기 전에는 몇학급으로 운영됐습니까? 6학급일 때도 기존에 3교실 갖고 운영했는데 4학급으로 줄어들었는데 교실을 또… 10칸 있는데 노후되어 있는데 3개 교실은 누수가 되니까 방수해서 쓰고 2개 교실만 새로 짓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래요?

하여튼 우리 지탄분교에 개축하고 지붕 및 외벽방수공사비로 이렇게 한 1억5,000만원 내외 이렇게 투자가 되는데 장기적으로 지탄분교가 계속 유지발전 되기를 기대하고 또 관할 시·군교육청에서도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211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외국어고등학교가 설립연도가 몇 년도지요? 당초에 청주외국어고등학교 설립했을 때의 설립취지는 어떤 것인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외국어에 관심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재원들이 입학하고 있나요? 상대적으로 우리 도내의 학력수준 대비해서 청주외국어고등학교의 선호도는 어떻습니까? 어쨌든 우리 과학고등학교와 같이 우리 도내에 외국어와 관련해서 영재교육을 전담하는 특수한 고등학교가 필요하다 해서 설립된 거지요?

그런데 설립취지에 맞지 않게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과적으로 10년만에 청주외국어고등학교는 야심작으로 학교를 설립했는데 지금 실패작으로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존치하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를 지금 정리하겠습니다. 청주외국어고등학교는 2,800만원 정도의 지원예산 그리고 충북과학고등학교 여러 가지 과학실험보조원 인건비 포함해서 1억8,000만원 가까운 돈입니다.

그러니까 명맥만 유지하기 위한 청주외국어고등학교 이거 폐교할 수도 없고 지금 당초에 도내에서는 그래도 영재들 일류자원이 입학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학교였는데 지금 현재는 상대적으로 성적이 떨어져있는 사람들이 가고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모든 거는 예산지원으로 보면 그 학교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기준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년에 외국어고등학교에 모든 경비 지원하는 게 총 2,800만원입니다. 근본적인 어떤 존폐의 문제에 관해서 심각하고 이대로 계속 간다면 그런 자체 진단을 해 주셔야지 제가 충북과학고등학교 예산 지원하는 거하고 외국어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게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이겁니다.

이점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작년보다 그렇게 특수하게 미달이 됐는데 4대1이 됐다면 학교교육환경이나 이런 데에 해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미달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면 이 학교를 유지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서 정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런 경합이 학력수준이 어떻든 간에 학생들이 많이 지원한다면 여러 학교에 수많은 예산지원을 하는데 달랑 청주외국어고등학교에 예산지원이 2,800만원입니다. 2,800만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