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천 의원 발언

김문천 위원입니다.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자료를 요구합니다. 교육위원회의 의장단 2003년도 업무수행경비 집행내역서를 요구합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조 충북지부 사무실확장 임차료 해서 6,200만원이 예산편성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3년도에 같은 항목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됐다가 본 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똑같은 항목으로 다시 예산을 편성하게 된 동기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구요.

전년도에도 했고 저희들이 재차 말씀드리지만 사무실은 기이 있는데 회의실을 더 확보하는 차원에서 사무실 확장하는 명목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그러면 교육기관에 회의실이 많이 있으니까 그쪽을 이용하고 사무실만 그대로 유지하라 이런 취지에서 전년도에 삭감됐는데 올해 또 같은 방법으로 상정이 됐기 때문에 혹시 이것은 진짜 의회를 경시하는 것은 아닌지 바로 1년 밖에 안 됐습니다. 작년도에 있었던 일이고 집행부에서 의회를 너무 경시한 게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향후에 저희들 의원들간에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5페이지 교원장기해외유학 해 가지고 1억6,830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학위과정이 있고 비학위과정이 있네요. 뭐가 다르지요?

선발기준은 교육청에서 관장하는 게 아니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는 겁니까? 장기간 가족하고 헤어져 있어서 불편한 거는 없었을까요? 그렇습니까?

같이 갈 수도 있고 예산이 가족에 대한 지원은 없을 거 아니에요. 김문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99페이지에서 402페이지까지인데 안전체험학습지원 해 가지고 항목이 여러 가지가 나와있어요.

어떤 거는 200만원, 어떤 거는 3,400만원인데 왜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누어졌는지 액수는 왜 각각 이렇게 다를지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잠깐 그런 내용이 아니고 안전체험학습지원 해서 똑 같은 이름으로 399페이지에는 975만원이고 또 한 장 넘기면 400페이지에 가면 125만원 그 밑에는 3,450만원 그 다음에 401페이지에 가면 200만원, 402페이지에 가니까 250만원 금액이 각각 다르냐 그리고 이걸 한 군데 묶지 나열을 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안전체험학습이라는 이 항목자체가 운영비로도 쓸 수 있고 다른 안전시설관리비로도 쓰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해가 안 가네. 그러면 한 군데 묶어서 5,000만원 하시지 여러 가지로 잘라서… 과목별로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의장·부의장 업무수행경비 집행내용을 자료로 요구했습니다. 지금 자료를 잘 받아봤습니다.

교육위원회의 의장·부의장 업무추진경비가 이 자료에 의하면 의장이 4,800만원, 부의장이 2,400만원 합계 7,200만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의전활동경비로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2003년도 집행상황을 보면 경조사비 및 화환대금으로 의장님이 850여만원, 부의장님이 300여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례상 부의장님은 의장님이 부재중이거나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부의장이 의장 또는 전체의원을 대표해서 경조사나 화환을 보내는 그러한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의장·부의장 개인명의로 경조사비를 지출하거나 화환을 이중적으로 보내서 예산낭비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나요?

그러면 당일날 행사현장에 가보면 의장님 화환이 있고 부의장님 화환이 있고 화환이 두 개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중성이 있다면 그런 거는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40페이지에 보니까 교외생활지도위원회에다가 1,2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교외생활지도위원회가 무슨 단체이고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고요, 예산은 잘 이해가 갔고 하는 일이 무엇이고 어떠한 일을 하고 있나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내용은 아주 광범위한데 오히려 예산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그러니까 이분들이 와서 교육받고 가서 교외지도를 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 선발되는 선생님들은 어떠한 기준으로 선발하시는 거예요? 정산하고 실적하고 교육청에서 취합을 안 하신다 이런 말씀인가요?

지원만 해 주고. 지원했던 정산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료 갖고 있겠네요?

있어봐야 2002년도 것밖에 없겠네요. 2003년도에는 없고. 그런 내용이죠?

김문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하단에 보니까 전시관 비품구입 해서 3,245만원 이게 어디 전시관이에요?

한글사랑관 그러면 이게 전체 각 시·군에 다 있는 거지요? 예, 알았습니다. 상단에 사회에서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삼락회, 삼락회가 어떠한 단체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