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동 의원 발언

663쪽부터 665쪽의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해서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1억5,200만원이 증이 됐는데 대표적인 게 46회 청풍명월예술제가 1억3,000 해서 3,000만원이 증이 됐고 제29회 충북미술대전이 3,000만원 해서 2,000만원 증, 13회 충북무용제 개최 및 전국무용제 참가가 300이 증이 됐고 22회 충북연극제 개최 및 전국연극제 참가가 1,000만원 증, 찾아가는 열린음악회 500만원 증, 각종예술행사 지원 해서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2,000만원이 증이 돼서 총 1억5,200만원이 증이 됐는데 금년도에 각종예술행사 지원예산 2,0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는 2,000만원 가지고 금방 말씀하신 사투리경연대회하고 명사시낭송, 성안길축제, CJB청주방송 창사음악회 이렇게 해서 2,000만원을 집행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별도로 2,000만원을 여기에 또 세웠거든요. 300, 400, 300, 1,000만원 해서 예산을 세웠고 별도로 또 각종예술행사 지원 해서 작년에 2,000만원 집행했던 것을 4,000만원으로 증액을 해서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이런 각종 경연대회를 2,000만원 한도 내에서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세부적으로 별도로 예산을 세우고 또 각종예술행사 지원 해서 2,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4,000만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664페이지부터 665페이지까지 보면 각종행사 지원 해서 본예산에 다 해놨어요. 그리고 올해는 2,000만원밖에 안 했는데 더군다나 2,000만원을 증을 해 가지고 4,000만원을 또 각종예술행사지원 해서 해 놓고 그러면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올해 2,000만원 해서 행사를 지원했는데 별도로 2,000만원 증액해서 4,000만원을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한 1억5,200만원이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유있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보면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마냥 청풍예술, 충북미술, 충북무용, 연극, 열린음악회 이렇게 해서 엄청 많이 쭉 예산을 계획을 세우셨는데 별도로 또 각종예술행사 지원 해서 올해보다 2,000만원을 증액해서 했고 그 2,000만원 중에는 올해 집행했던 내용이 본예산에 다시 또 부기가 들어와 있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697페이지의 청남대 무대예술공연 6,000만원하고 청남대 이벤트무대설치 3,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이벤트무대설치도 똑같은 것입니까? 거기다 설치를 한다고요?

그런데 내년도에 전국체전을 하지만 전국체전을 빙자해서 너무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게 아닌가. 전국체전은 홍보를 안 해도 자연히 전국체전을 청주에서 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너무나 방만하게 예산을 운영하는 거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 하시고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강우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각정 문제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난간이 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오각정 하나를 관람하는데 6,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거기에 난간시설 축 같은 것을 하시겠다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너무 과다한 예산이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아까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1억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릴게요.

금년도에 8,000만원이었는데 1억으로 해서 2,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금년도 지원내역 어디어디인가 그것 좀 설명해 줘 보세요. 여기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매년 반복적으로 참가하는 대회, 반복적으로 개최하는 전국대회, 반복적으로 개최하는 각종대회 이렇게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이걸 예산에 계상해서 이렇게 사업 집행하는 게 마땅하지 풀로 묶어 가지고 누구는 얼마 주고, 누구는 얼마 주고 이렇게 선심성 쓰는 거마냥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차라리 이걸 매년 개최되는 전국대회 고 보면 예산에 계상해서 투명성 있게 예산을 확보하는 게 낫지 이게 풀로다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런 건 매년 반복적으로 개최되는 대회고 그러면 예산에 계상해서 투명성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아까 문화예술과 소관에도 사투리경연대회나 명사시낭독이나 성안길축제에 200~300만원 다 그런 거거든요.

그걸 작년에는 안 했다가 올해는 딱 여기다 예산이 명시돼서 올라왔네요. 이런 게 바로 선심성이 되고 낭비성이 되는 거라고요. 무슨 기준으로 해서 얼마씩 줄 겁니까?

이게 차라리 예산에 딱 계상해 놓으면 거기 이상 안하고 예산 확보를 해 놓으면 더 관리하기도 편하고 그 사람들한테도 더 자금지원 요청도 안 받고 편안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76페이지부터 677페이지까지 생활체육예산이 수정예산에도 있는데 보면 예산이 엄청나거든요, 생활체육예산이.

생활체육은 순수한 아마추어인들의 체육활동인데 각종 대회에 소요되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생활체육지도자 같은 경우는 엘리트체육인으로 활동하다가 선수들이 은퇴한 후에 지도자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퇴한 엘리트체육인들의 활동무대 확장과 읍·면·동 단위 생활체육인들의 지도를 위하여 각종 대회의 예산을 줄이고 지도자를 확대배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생활체육 국제교류에 2,000만원이 있는데 교류국가도 확정하지 않고 예산만 기이 계상해 놓으셨거든요. 설명을 요하고 그리고 또 일반생활체육활동에 여성들도 다함께 포함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전국생활체육 여성탁구동호인대회 같은 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체전 개최도 마찬가지인가요? 수정예산에 4,000만원이 올라왔던데.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세부적으로 물어볼게요.

생활체육동호인 행사지원 해서 올해는 2,000만원이었는데… 676페이지 생활체육동호인 행사지원 해서 2003년도에는 2,000만원인데 내년도 요구액이 지금 현재 4,500이지요? 총액이 7,500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올해는 2,000만원밖에 안 하던 사업을 어째 갑자기 7,500을 하는지. 2,000만원이었다가 갑자기 5,000만원을 증액할 사유가 있었나요? 그것이 예산낭비라고 생각 안 되십니까?

예산낭비라고 생각 안 되시냐고요?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 2,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그래서 각종대회에 이렇게 너무 방만하게 운영할 게 아니라 차라리 아까 제가 제안한 대로 생활체육지도자들한테 이렇게 더 배치를 해서 하는 게 체육인들한테 생활체육에 활성화를 이루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체육지도자들을 육성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간단하게만 질의드릴게요. 723페이지 청남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이 마사도로를 포함해서 총 8건에 연인원이 1만명이 넘게 그렇게 일시사역인부임이 책정되는데요. 이게 너무 많이 책정된 게 아닌가.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청남대 유실수가 몇 그루나 있습니까? 102주에 연인원이 600명이 들어갑니다. 102주 관리를 하는데 인원이 600명이나 소요돼서 유실수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감나무는 관리 안 합니다. 감나무를 관리를 해요? 그래서 유실수가 여기 보면 유실수 인부임이 병충해방제 및 전정 등 적과 및 봉지 씌우기 해서 너무 인원을 많이 책정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산림보호감시 일용인부 역할이 뭡니까? 그래서 여기도 보면 10명씩 195회 해서 이것도 1,950명이나 연간 소요인원이 골프장 관리하고 잔디밭 관리, 잡초제거 인부임이 별도로 죽 나열해 편성했어요. 모두가 잡초제거 인부임인데 이 단가가 골프장 관리하고 잔디밭 관리는 4만2,000원이고 잡초제거 인부임은 2만6,000원이고 단가가 좀 상이하고요.

그런데 이것도 잡초제거 인부임이 인원이 엄청 많거든요. 골프장 관리하고 잔디밭 관리해서 이것도 2,000명이 넘고 잡초제거 일용인부임 해서 3,120명 정도 되고 너무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된 거 아닌가요? 아니죠.

대대병력이 일만 합니까? 훈련도 받고 자기 일선업무를 하다가 틈틈이 그걸 관리하고 그러는 거지 대대병력이 전체가 매달려 가지고 여기 직접 관리를 한 게 아니잖습니까? 그래 지금 하나 예를 들면 골프장 2만평을 관리를 하는데 연간 420명이 들어가요.

그리고 잔디밭은 어느 잔디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앞에 광장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거. 본관 앞에 하고 거기를 잔디밭 관리를 하는데 1,760명이 연간 인원이 전체적으로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계상이 돼서 올라왔어요.

전체인원을 따져보니까 1년에 소요되는 인원이 1만명이 넘어요. 그러면 너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요구한 게 아닌가. 전체적인 수요를 아까 말씀하신 군부대 말씀하셨지만 군부대 군인들이야 훈련을 하다가 틈틈이 가서 잔디 뽑고 그렇게 했지 언제 그 사람들이 총 260명이 죽 매달려서 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골프장 관리 같은 것도 한번 예초기로 쭉 깎아주고 잡초제거도 잡초 나온 거 뽑아주고 그런데 무슨 놈의 인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며 잔디밭이 거기 앞에 광장하고 본관 앞에 하고 잔디가 그것뿐이 없는데 그거 관리하는데 무슨 일용인부임이 1년에 1,760명씩이나 들어가는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회’니까 전체 따져보니까 소요 인원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몇 회, 몇 명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경수 관리도 조경수야 1년에 한두 번 전정해 주면 끝나는 건데 그것도 보면 1년 연간 인원이 640명이나 들어가고. 아니죠. 조경수 전정을 해주면 맨날 해주다보면 다 잘라내다 보면 뭐가 남아요.

어느 정도 컸을 때 잘라주는 거지. 1년에 몇 차례만 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조경수 반송 같은 거 전정해 주는 건 유실수가 아까 102주라고 하셨는데… 감나무 같은 것은 병도 별로 없는 거고 크게 손이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실수 관리에도 600명 연간인원 야생화 관리도 보면 810명 정도 연간 들어가고 산림보호감시 일용인부도 1,950명이 들어가고 1년에 잡초제거 인부임이 3,120명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너무 과다하게 예산책정이 된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많이 이렇게 야생화 관리 같은 것도 3명이 270회를 하거든요. 상용인부로 아주 활용한 겁니까?

계절적으로 한다고 해도 270회면 8개월 근 10개월 정도 하는 건데 너무 방만하게 예산요구를 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네요. 야생화관리 같은 거 심어놓고 그 옆에 잡초나 제거해 주고 죽은 거 보식 좀 해 주고 그건데 과다한 인원이 필요한 건가, 이왕 물은 김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731페이지에 행사지원비 해서 청남대 관람객유치홍보 문화행사개최 이거 설명해 줘 보세요.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일용인부임을 골프장 관리나 잔디밭 관리나 잡초제거 인부임이나 다 똑같은 성격이거든요. 한번 잘 좀 검토해 보세요. 688쪽에 개회식 관람객 소품, 편의용품 뭐로 구입하시는가요?

그리고 여기 보면 공무원들이 성공체전을 위해서 노력하면 좋겠지만 공무원들을 체전유공공무원 스포츠 선진지 연수 이렇게 해서 60명 해서 4,8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그건 좋은데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80만원 가지고 동남아밖에 더 갑니까? 선진지 연수를 한다고 그랬는데 80만원 가지고 어디를 갑니까?

또 그 너머 페이지 보면 성공체전 체육인 포상해서 10억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줘봐요. 969쪽 상단에.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수준이라든가 할 경우에는 집행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성적이 올라갔을 때 체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포상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밑에 전국체전 기념사업 풀로다 묶어놓은 5억은 뭡니까? 이거 전국체전이야 홍보를 안 해도 충북에서 하는 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괜히 행사성 낭비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