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섭 의원 발언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계속 5억씩 해 주다가 문제가 제기가 돼 가지고 3억으로 줄어든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제가 그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청주시에서도 운영비를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익이 1년에 2억5,000 정도 수익금이 나지 않습니까?

한 5억5,000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나머지는 전부 청주시에서 부담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25억씩 들어가는 운영비 지출이 인건비하고 시설투자비, 보수비 이런 것도 들어가겠지요. 그죠?

그러면 이게 지금 거기에 운영요원이 어떤 구성을 하고 있길래 이렇게 25억씩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계속 운영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방안을 아직도 모색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국장님 한 12억 이상씩 들어가는 인건비가 적은 것은 결코 아니에요. 아니 문화예술회관 건물 하나 지키는데 47명이라는 인원이 이렇게 많이 여기에,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아무리 생각을 해도 47명이라고 치더라도 인건비하고 시설비가 계속적으로 매년 나머지 한 13억 가까이가 시설비로 계속 투자가 된다 하는 문제점이 시설비보수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를 논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과거에도 이걸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그때 답변하기를 예술단 운영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왜냐하면 예술단체 운영하는 거야 청주에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리고 지금 우리 예술의전당의 실질적인 사용은 90% 이상이 청주에서 하는 거예요. 청주분들 예술활동하는데 거의 쓰고 도단위 행사도 여기서 다 하지 않습니까?

운영비에서 이 예술회관하고 예술단 운영하고는 사실은 냉정히 따지면 별개거든요. 운영체제를 보면. 그러니까 거기에 예술단들이 4개 단체가 활용하는 범위가 많이 프로테이지를 차지할 겁니다.

분명히, 그죠? 그럼 이분들이 하는 거는 다 무료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행사가 들어올 것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게 되면 수익금이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글쎄요.

국장님 뭔 말씀인지 알겠는데 예술단 운영 4개 단체에 관련돼서 지원할 근거로 해 가지고 운영비를 해 주는 거는 당연히 청주시에서 예술단 운영비는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나머지 이 건물을 줘서 우리 도가 위탁으로 청주한테 이걸 넘겨줘 가지고 위탁이 아니라 넘겨준 상태에서 운영을 해달라 해 가지고 넘겨준 거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어느 정도 보조는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자체적으로 계속적으로 의무부담금 식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는 근거는 없잖아요? 뭐 가져가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전에 이만큼 지원해 줬는데 왜 이것 밖에 안 해 주느냐 하는 정도지요.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운영하고 실질적으로 청주를 알릴 수 있고 예술의전당이 청주에 자리잡음으로 인해서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그 이상의 가치를 청주시에서는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부심과 긍지라고 하는 것은 건물 하나로서 전부 다 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47명이 근무한다고 아까 그러셨죠. 47명에 대해서 인원이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어요?

운영비 명목으로 지출되는 25억에 대한 것을 사실은 이게 점차적으로 운영비를 효율적으로 지금 뭐 얘기 들어보니까 체육시설하고 같이 해서 47명이잖아요. 그러면 답은 딱 나왔어요. 국장님 뭐냐하면 쌍둥이체육관 뭐 도에서도 물론 활용도 하고 각 시·군에서도 와서 행사에 대회에도 참석하고 그래서 사용도 하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는 운동장관리사업소 체계나 문화공간을 지금 관리하는 우리 예술의전당을 관리하는 관리인원이나 어떻게 따지고 보면 일맥상통한 부분도 기술직 같은 거, 기계직 같은 거 운영하는 게 다 비슷비슷하게 있거든요.

그죠? 그전보다는 분명히 47명이 줄은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더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많이 줄었는데 그렇다면 운영비 체계는 고스란히 그대로 계속 이렇게 그냥 기존에 있고 이게 인원을 줄였는데도 그것은 그대로 있고 여기에 또 지금 인건비가 들어가느냐 하면 예술단원들이고 이런 사람들한테 인건비가 들어가요. 여기 이 지원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라고요. 사실은 순수하게 이 예술의전당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이런 순수한 차원의 운영비는 이렇게 안 들어요.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선이 솔직히 해 준다면 이 정도 3억 정도면 사실은 이것도 최대한 해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생각할 때는. 이것은 냉정하게 해 주셔야 해요.

우리가 무조건 도니까 기구정비를 다른 것도 아니고 시설이나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일단 3억이라는 돈이 결국은 뭐 비유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1년간 우리가 도에서 대관료를 3억씩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도에서 모든 행사를 할 때 대관료를 3억씩 미리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개념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도에서 지원할 수 있다면 뭐 그 시설이 뭐가 잘못됐다든지 부족했다든지 추가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시설을 갖다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그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그걸 계속 20년, 30년, 몇 십년이 가도록 이건 도에서 나중에 어떻게 더 어렵다고 그러면 또 1억 올려줘야 되고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과연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계속 이렇게 지원해 줘야 할 것이냐.

자구력을 대책을 강구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가져오고 경비를 절감시키고 이래서 이것을 좀 다운을 시키는 방법이든지 아니면 예술단 관계는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도에서 어느 예술단 일부분에 인건비를 만든다든지 충북예술단으로 해서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지원근거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운영비를 꼭 포괄적으로 운영비를 어떤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예술의전당 운영비네요. 어떤 방향을 나름대로 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지.

참고로 하나만 물어보고 질의를 마칠게요. 예술단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 4개인데 합장단도 있고 무용단도 있을 걸요. 연극도 있죠?

그러면 1개 단체를 운영하는데 1년에 경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과장님이 잘 아시겠네요. 6억에서 10억, 그럼 4개 단체를 지금 이끌어간다면 최소로 잡아서 24억이 들어가요. 4개 단체라면 그럼 이게 청주시에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이 예술단 운영을 여기다 포함시키면 절대 안 돼요. 따로 문화예술사업으로 사업예술단을 따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야지 예술의전당 이 건물에서 사무실 청소도 하고 시설도 보완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데하고 같이 포괄해 가지고 여기서 어떻게든지 끌고간다 이런 문제는 모순된 게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체육시설하고 이거하고 연계하면 안 된다니까 거기는 청주시에서는 그렇게 관리를 하겠지만 우리가 지원을 근거하는 것은 예술의전당에다 지원을 하는 거니까. 심흥섭 위원입니다. 유해환경감시단은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여러 가지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문제점이 뭔지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이 뭔지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으로 그 단체로 줘 가지고 그게 운영비로 전용될 소지를 차단해 주시고 또 무조건적으로 요청한다고 해서 사회단체에 청소년단체를 운영하는 이런 단체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주지 말고 엄선해서 그야말로 청소년을 제대로 정말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명감을 가진 단체를 포함해서 정예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말 진정으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들을 선정해 가지고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은 유해환경감시단이 있는지조차 모르셨을 거예요. 와서 아셨을 거예요.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얘기만 들으셨지 현장에 나가 보시지도 않았을 거고 오신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도 정확하게 모르시니까 이번 감사 때도 분명히 지적을 했고 또 예산심사 때도 지금 말씀이 나온 거니까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30페이지 보면 말이죠. 죽 있는데 버스임차료가 300만원씩 12달 1년 해 가지고 3,6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우리 청남대는 버스가 없어요? 특수차로 방개차가 하나 있고 거기 청남대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4대 아니겠어요? 4대인데 지금 이 버스를 임차를 한다면 하루 평균 3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아닌가요? 그렇지 않네. 하루 평균 30만원이 아니고 월로 따지니까 300만원인데 15만원 정도 잡으면 됩니까?

일요일날 빼고 20일로 잡아주면 평균 하루에 임차료를 15만원으로 봐야되겠죠? 하루 평균으로 잡아보면 그렇게 따져볼 수가 있는데 300만원. 그죠?

그런데 이게 공익요원들을 수송하기 위해서 이 버스를 임차해야 될 아주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아니 직원들이 지금 전부 웬만하면 자기 승용차 끌고 출근 안 해요? 그러면 20명이 아침에 왔다 저녁 때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45인승으로 돌리면 시간대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1대 가지고 굳이 월 300만원씩 임차를 해 가면서 1년에 3,600만원씩 투자해 가면서 차라리 그러면 승합차를 하나 사는 게 낫지요. 3,600만원 임차료 1년이면.

수송에 필요한데 그래 이걸 3명~4명 이렇게 점차적으로 하는 건데 이것을 버스임차를 한다는 게 조금 모순된 거 아니겠어요? 300만원씩 그냥 한 달에 차라리 우리 버스가 있으니까 버스를 활용하고 이게 3~4명이 같이 타고 들어가면 되니까 그렇게 하고 차라리 대형버스가 하나 있고 지금 소형화물이 하나 있고 지프가 1대 있어요. 확인해 보니까 지프 7인승인데 이건 소장님도 어디 출장 가고 현장 가봐야 되고 이런 기동성이 있는 데 사용하고 직원들 수송은 적은 인원대로 또 시급히 가서 수송해오고 그럴 상황이 있을 때는 차라리 작은 승합차라든지 이 정도 우리가 한 20인승이나 25인승짜리 하나 차를 구입해 가지고 이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훨씬 나을텐데 이걸 300만원씩 12월달이면 3,600만원인데 차 1대 사잖아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따르는 자동차세도 들어가고 보험료도 들어가야 되고… 또 우리 직원들 중에서 공익요원 중에서 자격증이 있으면 활용할 수도 있는 거지 꼭 그것을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 생각하고 따지면 사실 이거 3,600만원씩 1년 하면 내년, 후년 계속하면 차량내구연한을 따진다면 거의 그거나 별 차이 없어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이게 왜냐하면 차라리 이럴 바에는 차를 한대 구입을 하겠다면 저희들이 적극 협조를 해 드리겠다 이거예요. 지금 뭐냐하면 청남대의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는 차량이 그런 정도 승합차 정도가 한 대 차라리 더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었는데 지금 버스임차료를 3,600만원씩 요구한다는 것은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렇게 해 주시고 소장님 736페이지 봐주십시오.

자산 및 물품취득비 4,705만원인데 이거 정수물품승인 다 받아 가지고 한 거지요? 이게 그전에는 전혀 거기 비치가 안 돼 있었던 장비들이에요? 산불진화장비 같은 거 이런 거 그전에 청남대 운영할 때 이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까?

그전에 군에서 청남대 관리할 때 당시에 있던 장비 같은 것은 전부 싹 가지고 갔어요? 제대로 남겨주지도 않고 그런 거까지 다 가지고 가요? 그럼 그동안 이거 없이 그냥 운영을 해 왔어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매표소 현금보관용 금고구입인데 금고가 어떤 금고길래 그동안에는 그러면, 그러니까 문의에 있는 매표소지요? 그러니까 4시까지는 딱 해 가지고 농협으로 가면 되는데 4시 이후에… 토요일, 일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금고를 해 놓는다.

그럼 여기 청남대 매표소에 금고가 있다고 그러면 도둑놈들한테 표적이 되겠는데요. 차라리 금고가 없다면 거기 가서 털어봐야 털 것 없다 그래서 생각을 안 하는데 청남대 매표소에 금고를 200만원짜리를 하나 딱 갖다 설치해 놨는데 돈이 있다. 목표물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날 만약에 혹시 토요일날 영업을 해서 수입을 받아 가지고 금고에다 넣어놓고 퇴근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완전히 표적 아니겠어요? 차라리 토요일날 수고스럽지만 매표소 직원들이 소장님이나 누구 지시하에 그것을 다른 데로 아니면 청남대 본소로 이송을 해서 거기다가 보관을 한다든지 이런다면 모를까 거기다가 딱 놓고 금고에다, 200만원짜리 금고가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지만 요새는 그거보다 더한 금고도 터는 세상인데 거기다 넣어놓고 가면 과연 그것이 안전할까요?

오전에 청주 예술의전당 운영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제가 필요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더니 자료를 갖고 들어왔는데 지금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서 예술단체가 4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지원도 포함이 돼 있다 하는 말씀이셨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직원이 47명인데 체육시설하고 같이 예술의전당 운영인력이 47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총 인원이 79명이에요. 그래서 예술의전당 운영인력만 47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운영상의 문제점이 분명히 드러나 있고 지금 너무 과다한 인원이 쌍둥이체육관하고 예술의전당을 관리 운영하는 직원들이 관장을 비롯해서 운영과, 시설과 이렇게 해 가지고 총괄 지금 예술담당하고 기술관리담당 이렇게 구분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들이 걱정한 부분대로 인건비가 한 12억 가까이 들어가고 일반운영비가 한 6억5,000만원, 시설비가 한 1억5,000밖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반운영비하고 시설비 이것은 한 8억 가까이 그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럴 때 저희들이 3억을 지원하는 것은 적정한 수준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다 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건비라든지 재료비 일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청주시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47명 중에서 예술의전당 담당만 일반직공무원이 18명씩이나 돼요. 그리고 기능직이 6명, 청경이 4명이에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오히려 기능직 부분이 좀 늘고 일반직은 줄여야 되는 그런 분포가 돼야 되는데 운영비가 지금 부족하다 하는 불만을 갖고 청주시에서 더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안 되면 도로 가져가라 하는 얘기까지 나온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여기서 도의 입장이 일반운영비면 운영비 시설비면 시설비 어떤 부분에 대한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근거를 가져야 된다, 인건비는 절대 댈 수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 그 부분을 국장님 이하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숙지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당초예산에서는 체육청소년과장님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전에 감사 때도 지적된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비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수탁협약서를 보니까 이게 서원법무법인에서 인증서를 우리 지사님하고 같이 이름으로 해서 계약서가 있습니다. 협약서가 있는데 올해 2003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충청북도자연학습원사무위·수탁협약서에 보면 3조4항에 되어 있는데 나머지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위·수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2001년 7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로 한다.

단 갑의 회계연도를 감안해서 3년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협약을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또 3년 정도로 협약을 하셔 가지고 매년 지원근거를 마련할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런데 협약만료일 1개월 전에 재협약 체결을 해야 한다는데 12월 31일까지인데 12월 15일 중순쯤에 한다는 얘기는… 아니 과장님 거기 운영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과장님은 어떤, 실제적으로 가서 운영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그 투자는 거기서 맡아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투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 지는 아는데 근거로 말하면 3년 이내니까. 그죠? 2001년 7월달에 계약을 했으니까 2004년 7월말까지 보면 3년으로 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3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예산을 지금 2억을 계상을 했는데 올 2004년 7월까지로 보면 한 1억만 계상하면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