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김환동 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 농업인 자녀학자금 담당이시죠? 4,872명이 이번에 올라왔네요.

지난 번 보다 꽤 많이 줄었죠? 그런데 여기에 이장 자녀나 지도자 자녀나 소방대원 자녀나 이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는 대상자가 또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장, 새마을지도자 이런 데는 다 나와요. 학자금이 80몇만원씩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만약에 이중으로다 타게 되는 건가요? 그래요?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어디든지 장학금이라는 것은 이중지급이 안 되더라고요. 이건 장학금이 아니라 학자금이겠지마는 하여튼 지금 인원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이것을 소도읍에 농지를 안 가진 사람이나 또 농지를 가져도 3,000평이 아니라 3만평 짓는 사람은 3,000평 짓는 사람보다 빚을 훨씬 더 많이 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실은 농산물 값이 비싸니까 사회에 기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농사를 많이 지을수록 농산물 값이 싸니까 빚을 더 많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걸 전부 다 지난해인가 이것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해 가지고 농지상한제도를 철폐하느니 했었는데 이게 안 됐습니까? 그것을 중앙부서에 건의해서 농지상한제도를 폐지하면 안 될까요?

만약에 상한제도를 없앤다 해도 이게 어차피 농업인 자녀들이 출산이 없기 때문에 대상자는 계속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예산은 계속 남아 돌테고 전년도 예산 저기하면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기왕 이렇게 하는 것 농지상한제도를 폐지하고 또 한 발 더 나간다면 소도읍이 있습니다. 농사를 안 짓는 소도읍 자녀들 그런 사람들한테까지도 확대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실업계 학교에 해당이 됐었죠? 농업에 관련이 된 소도읍에서 사는 사람들은 거의 다 농사는 안 짓더라도 농업에 관련된 사업을 해서 먹고삽니다. 그런 사람들도 농민이 어려우면 다 같이 어렵기 때문에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더 물을 게요. 398쪽 자꾸만 농촌인구가 줄어드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아기 낳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251명씩 낳습니까?

충청북도에 농민자녀가. 자녀학자금은 인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인원이 늘었단 말입니다. 의심스러워서 그런데 그러면 지난해에는 몰라서 신청을 안 한 사람들이 올해 더 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에 대해서 여기 사업량이 2개소네요? 그러면 작년에 지원한 것도 청주하고 영동에 지원했습니까?

아직 선정은 2개소는 하기는 할 건데 아직 선정이 안 됐다는 얘기죠? 김환동 위원입니다. 1㏊ 미만 농가라는 게 도시근방의 고등채소 하는 사람들은 그것만 가지고 매달려도 충분히 먹고사는데 그 이외의 산골의 1㏊ 미만은 직장을 다니든지 그래야지 1㏊ 미만 농사지어 가지고 사실 순수농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거를 1㏊ 미만으로 자른다는 거는 이거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도시근방에 땅값 비싼 데 1㏊ 미만하고 시골에 땅값 싼 1㏊ 미만하고는 구분을 시키든지 이거를 무턱대고 1㏊ 미만하면 도시근방에 고등채소 하는 사람들은 1㏊만 가져도 큰 부자고 시골에는 10㏊를 가져도 가난뱅이입니다. 이런 거는 당연히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410쪽에 농가소득보전영농지원입니다. 국장님 작년인가 제가 충남은 200억 했는데 충북은 23억이라고 제가 한번 원망한 적 있는데 많이 올렸네요. 80억씩 많이 올려서 이 비료가 평균 300평당 2.8포예요.

그러면 여기 비료 별도로 더 안 줘도 되겠네요. 이것만 가지고 농사 충분히 지을 것 같으세요? 아니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비료를 전부 다 관납으로 해서 주면 비료 팔아서 먹고사는 사람들이 충청북도에 몇 백명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엄청 반발할 거 같은데 거기에 대처할만한 대안은 세워 놨나요? 그런데 폭을 넓히더라도 지난번에 지적을 했었는데 국가 돈 가지고 사업시행을 하는데 거기에 세금 정당하게 내는 사람들이 엄청 불이익을 받는단 말입니다. 여기 참여를 못한 업체들이.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거기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하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벼의 소득보전차원에서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못자리에 사용할 수 있는 상토라든지 또 못자리 흙이라든지 요즘은 못자리 흙도 다 나와요.

가벼운 상토도 나오고 그래서 농민이 꼭 비료 아니더라도 자기가 필요한 거 우리가 몇 가지 선정을 해서 이거이거 쓰십시오. 가격도 우리가 고시를 해서 이 가격에 쓰십시오. 그 가격에 납품 못 하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고 합당한 가격을 정해줘서 그 가격에 납품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동참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티켓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작년에 ‘그렇게 하마’하고 했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실행된 게 없어요. 어떻게 하실 건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못자리 Bank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네요. 도비가 11억4,000만원씩 이것도 2개소라고 그랬는데 어디 결정이 됐습니까?

이게 아이디어가 참 상당히 좋은 겁니다. 조금씩 하는 사람이 못자리를 하려면 힘들고 또 대개 보면 못자리가 실패를 많이 하지요. 그래서 그때 활용할 수가 없고 그런데 이게 기왕 하려면 남부, 중부, 북부 이 정도 최소한도 3개 정도는 해야지 이거를 2군데로 해서 나눈다면 먼 지역 어차피 타 시·군에까지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타 시·군이 요구하면 도비가 들어가는 거니까 타 시·군에도… 일단 2개로 결정이 됐으니까 이 2개에서 금년에 타 시·군에서도 요구를 하면 공급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어차피 도비가 들어가는데… 아니 그렇다고 그걸 공짜로 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정당한 가격은 받고 해야 되는 걸로 보는데요.

이거를 그냥 공짜로 해 준다 그러면 누구든지 다 여기다 신청을 할 테고 그거는 안 되는 거고 이게 만약에 원가가 한 판 기르는데 2,000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원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타 시·군에서도 요구를 하면 그 원가 받고 줘야 되는 걸로 도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원가라도 받고 줘야 되는 걸로 아는데. 이것 반드시 지역안배를 해 가지고 어디서도 접근성이 있는 데다가 두군데 내지 세 군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바람직한 것은 중부, 남부, 북부해 가지고 세 군데 하면 접근성이 가장 가까운 데는 위치를 정해 줘 가지고 너희들은 어디 것을 써라, 도에서 지침을 정해 줘서 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두 군데만 해서 자기 시·군에만 한다면 그건 이 취지도 안 맞고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꼭 두 군데밖에 못한다면 어차피 제일 접근성이 가까운 데를 해 주고 가능하면 이 예산가지고 한 군데 절약만 하면 더 늘려도 본 위원은 될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해서 세 군데 정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고접하고 그냥 묘목 심는 거하고 단가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제가 알기로 고접을 하려면 최소한 다섯 가지에 다섯 가지를 다 붙여야 되는데 엄청 인건비가 많이 드는 걸로 아는데요. 배는 4년 정도 지나서 막 수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접을 했을 때 그 성공한 사례가 도내에 많이 있습니까?

제가 과수원을 확인해 보니까 고접을 하니까 고접병이 걸려가지고 접붙인 데가 병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싹이 많이 나와 가지고 그거를 잘라내는데 엄청 애를 먹더라고요. 그래서 고접하는 거는 큰 효과를 못 거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무의 수명이 만약에 10년짜리에 고접을 한다면 10년 정도 밖에 못 쓰고 이걸 어린 거를 심어 놓으면 20년을 수확할 수 있고 그런 폐단도 있고 해서 본 위원 생각에는 고접보다는 실생묘 심는 게 접목묘를 심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를 고접으로 전부다 해 놨거든요. 예, 그러면 선정을 할 때 분명하게 어린 나무를 선정해야지 완전히 성숙된 거 선정하면 그거는 완전히 손해가 납니다. 조생을 심을 건데 만생을 잘못 심었다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들로 선정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 한참 다 저기한 거를 가지고 고접을 하면 그게 그만한 효과를 못 보고 또 가지가 여러 개 났을 때 가지마다 다 하는 건데 인건비 충당이 안 될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정을 좀 잘 해서 2～3년밖에 안 된 거 또 늦으면 4～5년밖에 안 된 거 이런 걸로 선정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아까 박종갑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첨단원예기술개발연구센터 지원이요. 충북대학교에 이것 하는 건데 산학협력 우리가 도에서 지원하는 거하고 이게 같은 맥락인가요? 틀린 건가요?

국장님, 그러면 충북대학교 농과대학에 시험포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충청북도에 국립대학인 충북대학에 포장이 없습니다.

농과대학에 포장이 없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그런 불만을 하더라고요. ‘우리 대학교 농과대학에 포장이 없어서 학생이 실습을 못합니다.’ 이거예요.

학생들이 이론 외에는 배울 수가 없어요. 이게 농과대학입니까? 그러면 우리 국장님 도에 있는 도 농토가 남아도는 것은 없습니까?

학교에 빌려줄 만한 농토가. 농업도인 우리 충청북도에서 단 1개밖에 없는 국립농대에 시포장이 없어가지고 학생들이나 교수들이 그냥 이론만 가지고 강의를 한다니까 이래가지고 우리 농업발전 안 됩니다. 포장에서 실습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국장님 소관이 아니라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배추무사마귀 방제가 금년에 예산 반납했던데요. 왜 반납했습니까? 상사업비로.

그러면 올해는 191㏊만 했는데도 배추 수급에 지장이 없었죠? 금년에 배추 문제없이 잘 먹었지 않습니까? 1단보당 농약대로 11만5,000원이 지원이 되네요.

지금 무농약재배가 막 발달되고 하는데 농약을 이렇게 뿌리라고 지원한다는 것은 농약 많이 깎였는데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보당 11만5,000원이면 배추 쌀 때는 이 값밖에 안 가요. 반단보당 배추값 다해도 이 값밖에 안 갑니다.

비쌀 때는 제값 받지마는 하도 파동이 심한 거라서. 그래서 이 사업이 금년에 사업을 많이 안 했어도 배추에 별 수급도 문제가 없었고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굳이 이 농약 뿌려서 해야 되나 제가 작년인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분명히 씨알배추라고 무사마귀 완전방제되는 씨앗이 각 회사마다 몇 가지씩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반농가에서는 전부다 그것으로 농사는 짓고 있는데 왜 충청북도만 굳이 이 농약을 써가지고 재배해야 됩니까? 금년에 시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지난해 시험해 보라고 분명히 했을 겁니다. 이해는 됩니다만 지금 충청북도 농민들이 그러면 씨알배추를 아직 보급을 안 했다면 그만큼 타도한테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의 타도는 씨알배추가 다 돌아가고 맛도 문제없다고 다 검증이 났기 때문에 회사마다 너도나도 발표를 하는 건데 지난해 본 위원이 분명히 시행하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 안 한 거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지난해 안 했으면 금년에 일반 농가에 씨알배추 심은 게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그 사람들한테 한번 좀 어떤가 저기를 청취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내년에는 …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축생균제지원에 대해서 축산과장님, 본 위원이 지난해에 이거는 많이 건의했던 거고 이게 지난해 환경과장한테 내가 ‘이런 사업이 좋은 게 있습니다’ 하고 부탁을 했는데 제 의도하고 틀리게 사업이 진행된 거 같아요. 많은 생균제가 아직 검증이 안 됐습니다. 검증이 안 된 생균제가 지금 금년에 공급된 거 보니까 수많은 회사가 전부 다 난립이 돼서 이게 공급이 됐는데 본 위원이 의도했던 거는 이게 먹이는 게 아니고 분뇨에다 뿌려두면 분뇨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 3분의1로 부피도 줄어들고 이런 거를 위해서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기 했던 건데 본 위원하고 뜻이 완전히 틀리게 먹는 걸로 지원이 됐는데 이거 효과 검증 해 봤습니까? 줄은 게 몇%, 100% 줄었다면 파리가 하나도 안 생겼다는 얘기입니까? 10명에 10명이 다 조금씩 줄었다는 … 그게 보니까 가격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분뇨에다 뿌리면 분뇨가 완전히 일주일이면 썩어 가지고 거기 속에 있는 구더기까지 싹 녹는 게 있더라고요. 모든 다른 저기에 해 없이 그런 게 있는데 본 위원의 뜻하고 완전히 틀리게 지원이 된 거 같은데 이게 제가 엊그제 보은의 감골란을 생산하는 계사를 갔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생균제를 먹이는 게 아니고 감껍질을 먹여서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또 노른자도 아주 샛노랗게 일반 계란하고 틀리게 생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감껍질 같은 거 전부 다 곶감 만들고 나머지 다 버리는데 이런 거 닭 말고 소나 돼지에 시험해 봤습니까? 그러면 이게 물론 개별적으로 그런 식으로 했을 때는 가격도 틀려지고 값이 상당히 비쌀 겁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일괄적으로 농가들한테 선호주문을 받아서 대량공급을 받았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생균제 같은 거는 가격이 많이 다운될 걸로 아는데 그런 거 한번 연구해 보셨어요?

제품을 바꾸라는 게 아니고 농가가 만약에 10개면 10개 신청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취합을 하면 농가 한 사람이 사는 것보다 월등하게 양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업체하고 가격조정을 많은 량을 가지고 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