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숙 의원 발언

정윤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92페이지 자치단체보조금이고 또 주요사업설명자료로는 154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시술비에 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요사업설명자료 184페이지 사항별설명서 492페이지고요. 2004년도 1월 1일부터 2004년도 12월 31일까지 도내 전 지역에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한 예방접종시술비지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돼지, 소 예방접종을 어떻게 하나 설명 좀 해 주세요. 500원, 1,000원 이렇게 마리당 인건비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이거 방역할 때 차량가지고 하나요? 아니면 가가호호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국비보조사업.

그러면 이걸로 다 충당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돼지를 20%만 하면 나머지 80%는 약만 나누어주면 그러면 주사는 축산과에서 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465쪽에 보면 방역차량소독약품대가 20만원씩 네 군데 해서 80만원이 계상됐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방역차량소독약품대가 20만원씩 4회 하면 1년 건가요? 그러면 474쪽에 방역차량 소독약품이 20만원씩 4회가 또 올라왔는데 이건 또 뭔가요? 그러면 474쪽 거는 어디고 476쪽 거는 어디예요?

그거를 남부, 북부에서 올리나요? 그러면 472쪽에 가축질병방역업무추진비가 64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잘 알겠고요.

그리고 476쪽에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돼지콜레라 청정화사업에 400원씩 5,000두 하는 것은 이 400원하고 아까 마리당 500원하고 그러면 이거는 400원은 약값입니까? 주사 놓는 비용입니까? 뭡니까?

사항별설명서 339쪽이고 주요사업설명자료는 121페이지 영유아자녀양육비지원사업에 관하여 지원비가 토탈 합해서 36억이고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를 합하면 지원사업비 227억이거든요. 나누어 보면 사업량이 2,947명인데 이 2,947명이 총 아이들 수인가요? 그러면 1인당 이게 122만7,000원정도 올라가요?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닌데 이 사업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원내용을 보면 5세 이하는 100%라고 지원내용에 써 있거든요. 5세 이하는 100%면 영유아 자녀라는 게 5세 이하를 말하는 거잖아요. 5세 이하는 100% 매월 지급이라고 써 있는데 나서부터 5세까지는 100%니까 122만7,000원이겠지요.

그렇지요? 얼마냐는 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거를 지원해 주면 농가에 돈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보육시설에 돈을 주고 위탁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거는 그거거든요. 아, 농업인 가정에 직접 구좌로 넣어 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육아시설에 대신 교육비를 내주는 거는 아니고요?

그렇다고치면 돈만 받는 문제점이 만약에 보육시설에 돈을 내줘도 문제가 있겠지만 부모에게 주고 직접 구좌에 넣어 주면 그걸 일정교육을 하지 않고 그냥 요즘 학대모 이런 것도 언론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돈만 챙기고 교육을 하지 않는 문제는 없나요? 아, 소득보전차원에서.

그러면 이게 대상자 선정을 하는 거는 없고 누구든지 있으면 조카까지 다 해주는 건가요? 손자, 조카까지 확대 실시하는 신규사업인데 이런 사업은 앞으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셔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되는 거 1차년도는 어떻게 했는데 어떠한 장점이 있었고 단점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아주 철저하게 조사하고 분석하고 해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오전에 하던 질의에 연계해서 사항별설명서 475페이지에 가축질병예찰이라는 게 있어요. 700원씩 2,500두 이거 가축질병예찰이라는 거는 미리 예찰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돼지콜레라청정화사업을 나누어서 하고 질병예찰하고 하면 내년에는 구제역이나 아니면 돼지콜레라나 이런 거는 이 예산이면 다 막을 수 있는 거예요. 하도 여름만 되면 구제역이며 돼지콜레라며 주부들은 피부에 와서 민감하게 닿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쓰면 막을 수 있나요? 아니요.

아직 질의가 다 안 끝났거든요. 그러면 구제역에 관해서 430페이지 구제역 등 긴급방역용 소독약품구입이 있는데 저는 이거 이해가 안 가서 자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1만원씩 3,000명한테 3,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거는 1만원씩… 아, 병인데 명으로요.

그러면 됐습니다. 미스프린트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