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갑 의원 발언
국장님께 포괄적인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내년 2004년도 농정국 일반회계 예산을 보면 올 대비 5.4%가 늘어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도청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농정국 예산이 4.7%밖에 안 늘어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도청 예산이 올 대비 내년이 5.4%가 늘어나는데 우리 농정국은 올 대비 내년이 일반회계가 4.7%밖에 안 늘어나거든요. 그렇다라면 국장님이 농업예산확보를 하는데 노력을 덜 하신 건지 아니면 지사님이 집행부에서 우리 농업인구는 전국에서 농업 비중으로 볼 때나 농업인구분포로 볼 때 전국에서 16%로 프로테이지로 볼 때도 제일 많은데 일반회계로만 볼 때 이게 농업인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본 위원도 이해를 하면서 2003년도 예산을 보면 2002년도 대비 일반회계가 8.2%가 증액이 됐습니다. 지난 해 대비 올 예산이. 일반회계 도청 총 예산대비를 보면 농정국 예산이 12.6%를 점유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꾸 집행부에서도 전국체전을 빌미로 해 가지고 몇 개 부서 예산을 자꾸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추경에서라도 더 분발을 하셔가지고 우리 농업예산이 더 확보되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수면연구소장님 나와 계시죠?
소장님이 직접 답변 좀 해 주세요. 사항별설명서 486쪽을 보면, 찾으셨습니까? 자료 갖고 계세요?
찾고 계세요? 486쪽입니다. 도비가 2,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참게새끼를 내수면 자원조성을 위해서 민물참게새끼를 구입해서 방류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필요한 겁니까? 소장님, 종자보급소나 이런 데를 보면 위탁생산도 하거든요. 그럼 그런 방법도 있을 것 아닙니까?
꼭 연구소에서 기능이 안 맞는 것을 구입해서까지 방류할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대청댐에 지금 어획을 하게 돼 있습니까? 그럼 어부나 어떤 자격있는 사람들만 하게 돼 있죠?
아무나 못하게 돼 있죠? 좋습니다. 됐고요.
그리고 내수면에 관련있는 질의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야외양어지 바닥 콘크리트 시설이라고 해서 487쪽에 있는데요. 내수면연구소 야외사육지라는 사업인데 사업량을 보면 1,644㎡에다가 콘크리트 타설을 할 모양이죠?
이 사업비를 요구할 적에 견적이나 아니면 이런 정도는 받아 가지고서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콘크리트를 지금 감각적으로 소장님이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사업비 정도를 요구했으면 몇㎝ 정도 콘크리트를 쳐야 될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돈을 줄 수가 없죠. 왜 그러냐 하면 평수로 환산하니까 497평이 나오는데 20㎝ 콘크리트로 쳤을 때 사업비가 5,000만원이면 뒤집어씁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9,000만원을 요구했죠.
그러면 무슨 벙커를 짓는 건지 아니면 진짜 양어장에 양어지를 여기 이 사업내용대로 누수가 심해서 진짜 누수방지를 위해서 콘크리트 타설을 해 가지고 양어장을 만드는 건지 사업을 알고 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암석층이 있는데 무슨 침하가 됩니까? 암석층에다 했다며.
축산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433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음용수 이온활성수기 보급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걸 어떤 의미로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젖소농가에 이걸 공급함으로써 소득증대에 직접적으로 직결되는 게 뭐가 있나요? 과장님, 안타까워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이 내용은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장님이 더 많이 알고 계실텐데요.
연구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보다는 연구소장님이 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이 사업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람의 먹는 물 얘기를 하면 정수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공급해 줬을 때 지방의 체세포 등급을 잘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방하고 체세포는 유대하고 직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농가 소득증대랑 막바로 직결이 되는 건데 이게 젖소농가에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데 과장님 50대 갖고 되겠습니까? 소장님 이거 분명히 인정하시죠?
체세포하고 지방 해 갖고 유대랑 직접 연결되는 것 인정하시죠? 과장님, 50대라면 이걸 배정을 시범사업도 아니고 어떻게 하시려고 50대를 하십니까? 우리 축산과장님하고 연구소장님하고 두 분이 계시니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실이 축산농가 중에도 특히 낙농농가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후로 추경에서라도 꼭 예산확보를 더 하셔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사업인지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가에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를 본 위원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확보가 이렇게 어려웠다니까 돌아오는 추경예산에서라도 예산확보가 꼭 돼 가지고 우리 농가 소득증대하고 직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 연구소장님 오셨다니까 지금 복제송아지 이름이 우리, 두리죠?
내년도 수정란 생산을 보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은 내년에 6,000개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5,000개를 한다고 했어요. 왜 1,000개가 차이가 납니까? 돈이 모자라서 그랬어요?
그러면 소운동장 콘크리트 같은 건 조금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선사업, 나중사업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체외수정하고 체내수정에서 구별이 되죠?
체외수정은 6,000개를 할 예정이고 체내수정은 100개를 할 예정이죠? 솔직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고 묻는 겁니다. 체내수정하고 체외수정하고 수정란의 차이가 뭔지는 알고 계시죠?
지금 한우수정란 이식사업이 체외수정으로 했을 때 왜 6,000개가 필요하고 1만개가 필요한가는 지금 낙농가가 어렵고 또 한우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으니까 현재로서 맞아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낙농가 호황이 좋고 한우값이 바닥시세를 유지해야 한다라면 이 사업은 안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체내수정은 그것에 관계없이 계속하는 사업이라고 인정하셔야죠? 그런데 이 체내수정사업은 지금 우리 사업소에서 연구기술력이 부족해요. 그건 인정하셔야 됩니다.
체내수정은 지금부터 여기다 전력투구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미소하고 숫소하고 가장 좋은 유전자만 가지고 우량종물을 생산하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우량소.
우량종물을 만들어내는 그 사업인데 한우수정란은 도축장에 가서 체세포만 떼어다가 숫소의 종자만 갖다가 선별된 것을 아무리 좋은 걸로 갖다 해도 아비소의 그러니까 숫소의 좋은 성능만 가지고서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내수정이 축산농가를 위해서 빨리 확대보급이 되어야 된다. 그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쪽으로 언제부터 주력하실 겁니까? 100두요. 그런데 어미소가 14개 정도밖에 못 뽑아낸다면서요?
그러면 우리 어미소를 연구소에서 몇 두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하는 것을 알아들었는데 우리 연구소 내에서 지금 어미소를 몇 두를 갖고 있습니까? 220~230두요.
자원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자원은 충분하죠? 그렇다면 그런 쪽으로 빨리 전환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동장에 콘크리트 포장을 한다고 했는데 이 운동장에 콘크리트 포장을 했을 때 소한테 과연 좋을까요? 관리차원에서는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의 관절이나 이런데 상당히 안 좋을 걸로 보는데 이 사업을 왜 하시려고 해요?
환경오염문제가 되면 비가림 시설이나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해야죠. 콘크리트 포장한다고 해서 환경오염 문제가 방지가 됩니까? 그러면 당연히 비가림 시설을 해야죠.
문제점은 있는데요. 바닥은 콘크리트를 치면 소 관절에도 상당히 안 좋고요. 거기서는 우량종묘들만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생각하셔야 되고 이게 꼭 필요하다면 이런 시설보다는 비가림시설 정도로 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분뇨나 이런 것 때문에 질퍽질퍽해 갖고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비가림시설 정도로 해 갖고 관리를 하고 조금 인력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정도로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굳이 콘크리트 포장을 한다고 하면 인력절감은 될지 모르지만 소한테는 상당히 무리가 갈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장장님 여기 나와 계세요? 장장님 나와 계시면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운동장에 콘크리트 포장을 한다는 것은 연구도 더 해 보시고 거기는 일반농가 축산농가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연구소인데 축종에 따라 가지고 자라는데 성장과정에서 어떤 변형도 올 수 있고 하중이 실리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나쁩니다.
콘크리트 바닥이. 그래가지고 꼭 필요하다면 석분 정도는 깝니다. 석분 정도 깐다면 상당히 좋습니다.
석분을 깔아 가지고 해 놓으면 상당히 단단해지고 콘크리트 못지 않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걷어낼 수도 있고 이 콘크리트는 여기가 잘못되면 안전사고도 많이 납니다. 쭉쭉 자기네끼리 미끄러지고.
안전사고도 많이 나고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시설이 된다면 비가림시설이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돼요. 이게 안되면 여기서 안전사고가 특히 많이 나는 게 미끄러짐 방지가 절대로 안 됩니다.
일반농가에서도 그래서 절박축이 많이 나옵니다. 잘 좀 연구들을 더 해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체내수정 그 부분은 연구를 많이… 장장님 말씀 이해는 되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신선란 공급이 많습니까?
동결란 공급이 많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렇게 노력들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47쪽에 보면 축산물검사예산이 있는데 한 1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보면 작년도보다 상당히 증액이 돼서 계상된 거 같은데 이게 보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니까 이 도축수수료 수입료나 이런 거는 감소가 됐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각종 주변 경제여건이 어렵다보니까 불경기다라고 해서 도축수도 감소가 되고 도축수수료가 줄은 거 같은데 여기 보면 사업비는 예상된 게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축산물 검사를 하는데 주로 여기 사업내용은 나옵니다마는 사업비는 왜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 건지. 그러면 소장님 예를 들어서 내년 이맘때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자료요구를 하면 이거랑 반대급부적으로 역으로 수입은 늘어나야 틀림없는 거지요. 그렇다고 봐야죠?
동료위원이신 정상혁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해외시장개척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수출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사업비 계상은 이게 보니까 올해 변동없이 7,500만원 요구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사업비 갖고 그렇게 사업을 하실 수 있겠어요?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안을 가지고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본질적으로 이 업무는 농정국의 원예유통과의 고유업무이기도 하지만 작년도 예산심사 때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하고 우리 소관인 경제통상국의 국장님한테도 이 내용을 분명히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경제통상국에도 똑같은 사업이 있어 가지고 경제통상국에도 국장님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왜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농정국에서 하는 사업을 경제통상국에서 합니까? 이 사업은 분명히 경제통상국에서 농정국으로 이관을 시켜줘야 될 사업인데 농정국으로 넘겨줄 용의가 있느냐 했더니 ‘농정국에서 달라면 주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정국장님은 혹시 경제통상국장님하고 이런 부분들을 논의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답변 좀 한번 해 보시죠. 그러면 경제통상국장님도 국장님한테 뭐 언급도 없으셨고요? 그러면 분명히 저희가 위원님들간에도 조율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정상혁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견해를 같이 합니다. 분명히 창구는 일원화가 돼야 합니다. 본 위원 견해로는 분명히 이 사업은 우리 농정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후로 우리 위원님들간에도 조율이 될 것으로 보고 국장님도 경제통상국장님하고 두 분이 조율을 하셔 가지고 이 창구는 단일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국장님들 두 분끼리… 조율을 잘해 주시고 그리고 몇 페이지냐 하면 사항별설명서 414쪽을 보면 첨단원예기술개발연구센터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도 원예유통과 소관인 모양인데 도비 2억을 충북대학교에다 주는 거죠?
도비를 작년도에는 2억을 줬고 내년도에도 2억을 요구해 놨는데 충북대학교에서의 사업내용을 보면 우량종묘 및 신소재개발 고품질생산기술 환경보전 및 안전성 향상 해 가지고 연구사업을 하는 모양이죠? 그러면 이런 연구사업들 내지는 신소재 개발을 해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 농업인들한테 기술접목이나 이런 것들이 직접 연결된 게 뭐 있습니까? 과장님, 풀무원에서 메주를 갖고 특허를 낸 거랑 우리 농가소득 직결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품으로 실용화 시켜주는 거랑 우리 농가소득으로 직결된 게 있습니까? 기업체에 돈 잘 벌라고 해 준 거 아니에요? 거기서 원료를 풀무원에서 메주를 갖다 특허를 내 가지고 수입콩을 쓰는지 국산콩을 쓰는지 그걸 누가 압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우량종묘 및 신소재 개발을 하고 환경보전 및 안전성 향상이라든지 고품질 생산기술을 한다라면 말 그대로 농가소득하고 직접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성과 나온 게 있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나온 게 있다라면 예를 들어서 지금 농림부에서 지정하는 농업인들한테 신지식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이게 한 10년 걸쳐 갖고 국비가 없는 이런 사업을 무지무지한 지방비를 들여 가지고서 몇십 억을 여기다 투입해 가지고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적어도 우리 농업인들한테 직접적으로 와 닿는 가시적으로 뭐가 있어야 될 것이죠.
그렇다라면 조금 전에 설명하신 메주공장에 특허받은 거랑 우리 농민들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풀무원에 메주 특허 받는 거야 그 사람들 영업수익 증대되라고 특허 받아 준거고 우리 농민들이 풀무원에 콩 농사진 걸 납품해 가지고 국산콩을 납품해서 메주를 만드는 건지 중국산 수입콩을 갖다 메주를 만든 건지 우리가 알 바도 아니고 알 수도 없는 거고 여기서 연구사업을 한 게 있다라면 연구사업은 어떤 품목을 갖고 어떤 품종을 개발을 했다든지 우리 농가소득증대에 어떻게 기여가 됐다든지 무언가 연구실적이 있어야지 보면 첨단원예기술센터장님 어느 분이십니까? 그 분이 우리나라 전국의 난에 일인자 아니십니까?
백기엽 교수가. 그러시죠? 난 연구하는 분이 꽃이나 연구하고 난이나 연구했으면 모를까 농가소득하고 직접 접목시킬 수 있는 연구개발은 안 하신 걸로 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 토마토 주요 병의 환경친화적 방제법 개발외 3건 원예작물 종류별, 용도별 적정 상토개발외 3건 이런 것 등 연구결과는 몇 건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다라면 지금까지 10여년에 걸쳐서 해 왔다면 어떤 획기적인 농촌이 개혁이 될만한 어떤 성과나 대안이 나와 줬어야 되는데 우리가 돈을 투입한 거만큼 효과가 있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걸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 옆쪽에 보면 양잠분장농가 종견대 지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보니까 과장님 소관이시네요?
보은군에다가 양잠분장농가 8호, 분장농가 8호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본 위원만 질의할 수가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수도작으로 얘기하면 원종장하고 종자보급소 차이지요. 그렇게 보면 얼른 이해가 되는 거지요? 아니 과장님 그렇게 설명은 구체적으로 안 하셔도 다 아는데요.
왜 보은에다만 주느냐 이거예요. 양잠농가가 분장을 할 수 있는 농가가 음성도 있고 청원도 있고 다 있는데 양잠농가 분포로 보면 보은이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음성도 많고 청원군도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조건이 좋은 청원군을 두고 청원군이 조건이 가장 좋지 않습니까? 잠사균이시험장이 옆에 있으니까. 과장님 가장 조건이 좋은 청원군을 두고 왜 보은군에 줬느냐 이거예요?
그거 답변 해 보세요. 기술적인 노하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잠사균이시험장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청원군에 있지 않습니까? 내수읍 구성리에. 기술지도를 어디가 제일 잘 받겠어요?
이거 계속해서 보은만 줬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계세요. 주무담당님이 어느 분이세요?
답변 좀 명쾌하게 해보세요. 아니 그 과정은 설명하지 마세요. 알고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양잠에 종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말씀 안 하셔도 압니다.
그런데 왜 보은에다 줬는가만 설명해 주세요.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도비를 굳이 이렇게 줘가면서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한테도 요구를 했습니다. ‘잠사균이시험장, 종자보급소, 원종장을 통합해서 사업소로 만들 용의가 있습니까?
지사님 결심을 받아서 하셔야 됩니다.’ 라고 분명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성격상 사안으로 볼 때 잠사균이시험장에서 할 역할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잠사균이시험장에서 보면 이 잠종 이거 분장서부터 수매까지를 다 거기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직원 한 분이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이 잠사를 담당하시는 직원이 한 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글쎄 중복업무로 한 분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업비를 여기다 계상해 가지고 이 사업을 특정지역 보은에다 계속 줬단 말이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게 사업소로 통합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서 사업소로 통합이 돼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지금 저기서는 기능은 갖고 있지만 뽕밭 면적상 불가피하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지금 담당님 말씀대로라면 이분들은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거를 왜 해요? 아니 그러면 지금 담당님 말씀대로라면 이 여덟 농가는 50% 지원을 받고 1년 농사를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춘잠에 이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하려면 춘잠농사는 못 한다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득보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어쨌든 여건상 보은밖에 할 수 없다?
청원군에도 한번 유도를 해 보세요. 저도 권장을 해 볼게요. 왜 그러냐면 기술상 문제가 된다면 인식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조건상 볼 때 이건 청원군에 해야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잠사균이시험장이 청원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다가 지금 담당님 설명말씀대로라면 이 사람들은 불이익을 받는 건데 특혜도 아닌 왜 보은에다 이런 거를 줍니까?
좌우지간 잘 알았고요. 내년부터는 담당님이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거 같으니까 그렇게 유도를 한번 해보세요. 사항별설명서 50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이지요. 산림숲속복합휴양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을 보면 복합휴양관 신축 1동 지방비를 10억을 들여서 하는 모양인데 단양 어디다 하는 겁니까?
그런데 여기다 국비도 없이 지방비 도비를 5억씩 이렇게 줘야 될 마땅한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단양군 숙원사업이면 국비도 좀 얻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군수가 그 정도 의지도 안 가지고 지방비 10억을 가지고 한다면 이거 무리한 사업 아닙니까?
내년도 전국체전이 있어 가지고 우리 농업예산이 어려운데 5억이라면 뭉텅이 돈인데 이런 데다가 우리가 5억씩 투입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산업경제위원회를 말캉하게 보나 왜 이러는 거예요. 아니 관광건설 소관에서 깎인 거를 거기서도 사업이 합당치 않으니까 깎았을 거 아닙니까?
국장님 확실히 잘 알아보시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0억은 우리 상임위하고 해당없는 거지요?
별도로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국장님도 별도로 알아보세요. 그리고 산림과 소관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숲체험 교육도 거기서 담당하시지요? 도내 초·중학생들 2,000명한테 숲체험 교육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효과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효과는 있을 것 같고요.
잘 알겠습니다. 504쪽을 참고해 주세요. 산골체험 프로그램개발은 산골체험마을하고 연계된 사업 아닙니까?
마을을 선정할 때 보면 선정하고 나서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사업계획을 보면 거기 사업항목에 사업계획서 속에 프로그램개발을 자체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게 돼 있지요? 아니 그 사업 속에 보면 추진계획 속에 그 자체 계획 속에 프로그램화… 그러면 프로그램 개발해 가지고 추진하라는 그런 계획 같은 거는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용역이 필요할 것 같고요. 본 위원은 마지막으로 산림환경연구소에 한 가지 질의를 하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521쪽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대추 저장기술 개발을 한다고 해서 도비 2,5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게 왜 필요한 겁니까? 연구소장님 설명은 이해는 되는데 연구방법을 보면 저장기간 연장을 연구하고 저장온도하고 포장방법하고 저장시설을 연구하는 용역을 줄 모양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필요하다면 우리나라에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대추가 많이 생산되는 보은 지역에다가 필요하다면 저온저장고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저장하는 기술이 부족해 가지고 저장 못하는 농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장방법, 포장재 농협 계통출하해 갖고 포장재 개선 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장재 지원을 작목반 별로 품질관리원에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장재 방법이나 저장시설 이런 것 연구 안 해도 문제없습니다. 이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고 이런 예산이 있다면 농가에 실익이 돌아갈 수 있는 저장 쪽으로 지원을 해 주셔야죠.
추경에서라도 저장시설 쪽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이 연구사업 연구용역 줄 이 사업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계상이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이것 연구용역 줘 가지고 건조기 회사마다 이 연구용역 나온 결과들은 다 갖고 이 건조기 생산체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만 주면 일부 보조해 주면 일부 자부담 해 갖고 건조저장 해 가지고 아니면 저온저장 해 갖고 보관해 갖고 판매할 준비들 다 돼 있어요. 사업비를 줘야 돼요. 이제 뒷걸음질을 하는 거지 이런 사업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참고하시고 추경에서라도 보은에서 진짜로 우리나라 대추생산량이 두 번째로 우리나라 시장을 좌지우지할 정도라고 시장형성 아니면 시세를 좌지우지할 정도라면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추경에서 예산확보가 꼭 되도록 그렇게 노력 꼭 좀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