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로 교통환경국장으로 승진발령 받은 한주석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통환경국 직원들은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구정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교통환경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 155쪽에서 158쪽까지 총 11건으로 시정 2건 중 완료 2건이며, 건의 9건 중 완료 7건, 향후추진 1건, 추진 불가 1건입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지적사항은 책자 159쪽에서 161쪽까지 총 7건으로 시정 2건 중 완료 1건, 추진 중 1건이며, 건의 5건 중 완료 5건입니다. 다음 교통지도과 지적사항은 책자 162쪽에서 166쪽까지 총 16건으로 시정 2건 중 완료 1건, 추진불가 1건이며, 건의 14건 중 완료 6건, 추진 중 3건, 향후추진 5건입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지적사항은 책자 167쪽에서 170쪽까지 총 9건으로 시정 1건 중 추진 중 1건이며, 건의 8건 중 완료 2건, 추진 중 5건, 향후추진 1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 지적사항은 책자 171쪽에서 172쪽까지 총 7건으로 건의 7건 중 완료 6건, 추진 중 1건입니다.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소중한 의견들은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교통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총 21건이며, 예산액은 44억 5,49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124쪽, 사업설명서 책자 185쪽입니다. 185쪽, 수생태 안내판 설치 사업입니다. 관내 하천에 수생태 안내판을 설치하여 구민들에게 우리 구 하천에 살고 있는 생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하천 생태보호를 위한 인식을 심어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125쪽, 사업설명서 책자 189쪽에서 190쪽입니다. 189쪽, 버스정류소 따숨 및 미세먼지 안전쉼터 운영입니다. 동절기 버스정류소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온열의자 추가설치 요청에 의해 버스정류소 105개소에 온열의자를 설치하는 사업비로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쪽, 전철역 에스컬레이터 단계적 확대 설치입니다. 녹천역 4번 출구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내년 9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교통규제심의 통과를 완료하고자 도로 및 보도개량 설계용역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책자 126쪽에서 127쪽, 159쪽, 사업설명서 책자 193쪽에서 204쪽입니다. 193쪽,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관내 교통안전 시설물을 신속히 설치 및 정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구민들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차선도색, 시선 유도봉, 횡단보도 설치 및 정비, 아스팔트 포장 등을 위해 3억 1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 사업으로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위해 4억 2,8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쪽, LED바닥신호등 설치 사업입니다. 관내 교통량 및 보행량이 많은 주요 교차로 및 어린이보호구역에 LED바닥신호등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도로횡단을 위한 사업으로 유경데파트 사거리 등 총 5개소에 LED바닥신호등 설치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쪽, 자전거 이용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전철역 및 하천에 자동식 공기주입기를 추가 확충하고 자전거이용 시설물의 안내지도, 안내판 등을 제작·홍보하고자 사업비 6,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쪽, 자전거교실 운영입니다. 기존 운영해 오던 초급교실 수강만으로는 자전거도로 주행이 쉽지 않아 다수 주민들이 중급반 신설을 요청해 왔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자전거 이용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노원구 자전거교실 중급반을 개설하고자 강사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쪽, 자전거보관대 공공디자인 개선시범 사업입니다. 관내 전철역 주변 노후 된 자전거보관대를 전체적으로 교체하고 노원을 상징할 수 있는 자전거주차장 및 조형물형 자전거보관대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 의정부 장암동 부지 임시주차장 조성입니다. 우리 구에서 매입 중인 장암동 군부대 이전부지에 사용용도 확정시까지 대형차 임시주차장을 조성·운영하고자 공사비와 주차 관련 시설설치를 위해 5억 원을 예산 편성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대형차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위험 및 보행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203쪽, 교통 분야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입니다. 민식이법 시행 등 교통 및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업무 증가에 따른 교통 분야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위해 1,250만 원을 예산편성 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조성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4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입니다. 2020년도 보조금 결산에 따른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합니다. 6,487만 5,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8쪽, 사업설명서 책자 207쪽에서 209쪽까지입니다. 207쪽, 종량제봉투 공급 및 관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폐기물 증가 및 재사용봉투 수요증대 등의 사유로 부족한 종량제봉투 제작비로 2억 2,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쪽, 폐형광등 집하장 이전입니다. 현재 상계5동에 위치한 폐형광등 집하장 위치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4관이 건립됨에 따라 해당 부지에 위치한 제반시설 이전비용으로 7,04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입니다. 2018, 2020회계연도 보조금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16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129쪽, 사업설명서 책자 213쪽에서 218쪽까지입니다. 213쪽,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4개 하천의 시설물 유지관리와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친환경 하천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족예산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관내 4개 하천 노후 안내판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4개 하천의 하천 안내체계, 진입, 방향, 주의, 이용안내사인 등 노후 안내판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쪽, 하수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매설 후 30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가 심각한 하수관로 개량을 통해 도로함몰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코자 부족한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하수관로에 퇴적되는 각종 침전물을 준설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생활하수로 인한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 부족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하천기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중랑천 산책로 중 조도가 낮은 일부구간에 보안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보행환경을 개선코자 부족한 사업비 6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입니다. 2020회계연도 보조금 결산에 따른 보조금 발생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부터 시작한 젤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이 초기 월 5,000개 재사용을 예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예상규모를 뛰어넘는 과다한 물량 배출로 인하여 월 3만 개 재사용으로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그에 따른 예산부족분 1억 4,817만 9,000원의 확보를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의 지출 금액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항목별 운용계획 변경 내역입니다. 지출은 아이스팩 수거 및 소독비로 사무관리비 9,975만 원, 최종 공급처 운반비로 사무관리비 783만 원, 마대구입 및 홍보물 제작비로 사무관리비 59만 9,000원, 기타 폐기물 처리비로 민간위탁금 3,600만 원, 자활근로사업단 매출금으로 민간위탁금 400만 원으로 총 1억 4,817만 9,000원을 증액(변경)하고자 하며, 수입은 당초 예치금 회수 15억 8,368만 원에서 15억 2,877만 3,000원으로 재활용품 판매수입 및 이자 3,300만 원까지 합하여 총 15억 6,177만 3,000원으로 기금운용계획의 수입금액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마치며,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을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아이스팩 문제인데요, 아이스팩 재활용에 관해서는 본 상임위원회에서 특히 이칠근 위원님이 맨 먼저 주장을 하셨죠. 아마 국장님은 기억이 잘 안 나실지 모르겠으나, 저희 위원들은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칠근 위원님이 그렇게 아이스팩 재활용을 해야 된다, 몇 차례 얘기를 했을 때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 귓등으로 듣지도 않고 예산문제니, 어쩌니, 그러고 있다가…… 물론,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러다가 그때는 시행도 하지 않고 있다가 올해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건 당연하죠, 다 인정을 하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위원이 얘기할 때는 보류, 하지 않고 있다가 결과는 집행부에서 건의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참 아쉬워요. 왜 작년에는 좀 빨리 시행을 하지 않았는가? 아쉬움을 꼭 지적하고자 합니다. 189쪽, 지금 온열의자가 178개 운영하고 있나요? 과장님. 그러면 105개를 하면 총 우리 노원구에 있는 버스정류장이 283개인가요? 몇 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운중인데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합쳐서 총 정류장은 503개가 위치하고 있고요. 기 설치된 것은 213개입니다. 설치 가능한 곳은 총 318개로써 금년도 추경 105개를 통해서 설치 가능한 318개소 모두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도 지적했다시피 날씨를 고려하지 않고 기간만 딱 정해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지적을 했죠. 그래서 날씨를 고려해서 하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정류장 중에 단일노선 정류장들이 꽤 있어요. 버스가 1대만 지나가는 그런 데까지 굳이 할 것은 없다. 집행부에서 그것을 잘 고려하시겠지만 이용객이 많은 데를 우선적으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노원구에 있는 모든 정류장을 다 한다, 그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용객을 고려해서 다중이용 정류소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게 맞죠. 국장님, 그렇죠?

예, 맞습니다.

500개나 되는군요.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해당 교통환경국의 추경을 살펴보니까 어떤 것은 불요불급하게 꼭 필요한 것은 있는데 이것을 꼭 추경으로까지 해야 되는가? 추경까지 해서. 본예산감인데 불요불급하지 않은 것들도 왜 추경으로 하는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계수조정 때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겠지만 거의 습관적으로 추경으로 이렇게 올리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런 아쉬움을 지적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미옥 위원입니다. 200쪽 좀 봐주세요. 의정부 장암동 부지 임시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이게 지금 임시로 주차장 조성하기 위해서 5억이라는 금액을 이번에 올렸는데요. 거기 들어가 보셨잖아요, 다들. 이미 차량이 주차될 수 있는 시설이 다 되어 있고요. 지금 개 훈련하는 그것만 있는 것이지, 그 안에는 임시로 하는 것인데 거기에 차선도색까지도 필요한가요?

예, 현장을 나가 보니까 좀 노후 된 데도 있고 조금 파손된 데도 있고 해서……

임시주차장 사용기간이 얼마큼 되는데요?

정확한 기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몇 년 정도는 갈 것 같습니다.

이게 아직 계약된 것도 아니고 9월 계약 예정이라는 거잖아요.

계약은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직 계약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트럭이 대형차가 48대 주차한다고 하는데 거기 이미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그냥 차가 설 수 있는 주차시설이고요, 라인이 대충 있어요. 그리고 운동장이 넓어서 임시적으로 쓰기에는 선만 그냥 그려놓으면 도색이니 이런 것을 정식적으로 안 해도 얼마 동안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CCTV, 보안등, 차선도색까지 해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되는지 그게 좀 의아해서요.

그런데 대형차 위주로 하려면 차선도 다시 그려야 되고 시설도 다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출입을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문이 닫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출입할 때는 그럼 누구 하나 지켜 서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걸 또 설치하나요?

관리인을 둬야 되겠죠.

관리인을 두는 거예요?

예.

여기에는 그런 건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지금.

일단은 시설에 치중을 하고 시설이 다 되어 가면 따라서 저희들이 추후에……

일단 이번에는 설명만 듣고요, 다음 얘기를 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관련돼서 비 오는 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93쪽이요. 비 오는 날 밤길 차선이 잘 안보이잖아요. 그게 차선반사 성능이 부적합해서 그런 형상이 나타난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재귀반사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차선도색을, 동일로변은 시 도로라고 해서 경찰청에서 그런 차선을 도색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구 도로일 때 그런 차선은 그런 것에 대한 성능은 테스트해보고 도색을 하나요?

예, 교통시설물 관리팀에서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이동식 측정 장비로 그걸 하나요, 아니면 우리 차량이 도색하는 전용차량이 있나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선 과장이 좀 답변하겠습니다.

예.

교통지도과장 이병용입니다. 저도 사실 7월 1일자로 발령 받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현장에서 그것을 접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일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 곳이 노원경찰서 앞쪽의 우리 노원체육관에서 올라가는 오르막길이 앞의 차가 반사되면 차선이 아주 사라지는 현상이 극히 심하다고 그래요. 저는 잘 못 느꼈는데 민원이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들어오는데…… 거기는 우리 지역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이용하는 도로인데 비올 때 차선이 습관적으로 없어져요. 그런데 그것을 발색이 잘 되는 차선을 쓰면 페인트라든가, 도색을 잘 쓰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아니어서…… 그것에 대한 민원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과마다.

별도로 알아보고 감안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지금 오셔서 모른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하지요, 이상입니다.

예, 이칠근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버스노선에 대한 용역, 지난번에 중간보고를 하셨고 제안도 좀 드렸는데 지금 현재 변화된 내용이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운중입니다. 지난번에 1차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2차 보고회가 별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1차 때 의견 주셨던 사안들과 함께 그런 사안을 반영해서 2차 보고회 때 보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2차 보고회 일정은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저희도 지금 한 10월쯤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조례가 이번에 발의 됐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노선권도 시에서 가지고 있고, 현재 공영제라고 해서 버스회사에 지원되는 지원금이 엄청나게 나가고 있는데, 그쪽을 지금까지는 감사도 못하고 이런 실정이었는데 이번에 감사도 다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고 노선권도 시로 왔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뭐를 하나 만들고 싶어도 상위법이 없어서 못하는데 지금 상위법이 제정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또 이런 용역이 들어갔을 때 저는 노원구에 여러 관계가 있지만, 특히나 노원구는 불빛정원을 굉장히 투자를 하고 이렇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을’ 지역을 보면 중계동에 나비정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센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는 ‘갑’ 지역을 예로 든다면 불빛정원에서 예를 들어서 과기대, 공릉역, 그 다음에 광운대역, 광운대, 그 다음에 새로 짓는 SK뷰 아파트까지 연결되는 노선도 저는 노원구에서 불빛정원에 아마 태릉CC가 개발이 되고 나면 거기의 공원도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1호선, 7호선, 6호선을 다 연계해서 이렇게 버스노선을 하나 지어놓으면…… 사실은 노원구의 자랑을 어느 사람들이 찾아오고 싶어도 버스환승을 여러 번 하고 오려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번 용역 할 때 제가 다른 곳을 연계시키는 것을 검토는 안 해봤지만 그쪽 불빛정원을 연결하는 데는 그런 노선을 하나 개발해 놓으면 노원구 알리는데 최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요. 또 한 번 다시 연구를 한다면 여기 중계본동에 있는 여러 좋은 시설들이 연계가 안 돼서 사실 그 자리에 버스노선 찾는 게 쉽지 않아요. 지금 현재 전철역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연계할 수 있는…… 이번에 용역을 하시면서 2차 보고회 때는 내가 그 부분도 분명히 지적을 하겠지만, 연구용역 그때 발표할 적에도 제가 지적한 내용입니다. 숫자개념 갖고 놀지 말고 왜 이런 상황이고 여기에 뭔가 하나 바꾸면 왜 잘못되는지, 이런 원인들을 정확히 좀 기재해서 해달라고 그때 용역회사에도 부탁을 했으니, 이런 부분에도 우리 구를 홍보하고 알리는 데는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해서 그런 노선도 검토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 꼭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안 중간보고에 보고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막 교통행정팀장님한테 내가 보고를 받았는데 사실 노원구에 정류장이 503개고 시내버스가 381곳, 마을버스가 122곳, 그리고 승차대 설치되어 있는 곳이 383곳인데, 사실 큰 도로나 이런 데는 조명이 다 좋아요. 그런데 이면도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들 정류장들이 어떻게 보면 아예 깜깜한 곳이 여러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저의 집 주변을 먼저 사진을 찍어봤고, 다른데 몇 군데를 가봤더니 진짜 너무 어두워서 천장에 LED 등 하나 사각으로 달아준 곳도 제가 사진 찍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가로등 설치하고, 여러 가지 설치하는 이유가 위험이 따르고, 본 위원도 이거를 조사하게 된 계기가 한 학생이 전화가 왔어요. 밤에 내리는데 너무 깜깜해서 무서워서 내리는데 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나가서 몇 군데 사진을 다 찍어봤더니 진짜 사람이 내려도 거기 주변에 CCTV가 있어도 구별 못 할 정도로 깜깜하고 어두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했더니 정류장 개선사업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기에 아무리 시내버스는 시에서 하고, 마을버스는 구에서 하더라도 정류장에 등 하나 다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아니, 뭐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시에서 할 거라 우리가 안 한다, 이런 부분은…… 정류장 내년에 개선하는 것도 좋지만, 적어도 너무 어두워서 주민들이 무섭다고 할 정도의 정류장들은 조금 개선을, 우리 따숨의자 하나만 설치 안 해도 내가 봤을 적에 버스정류장 LED 등 하나 다는 거 큰 문제 아니라고 봐요. 물론, 인건비가 있으니까 비용이야 나겠지만. 그리고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무서워서 힘들다고 하는데 이게 제고가 안 된다는 건 다시 한 번 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 지금 경춘선 철길공원이 생기면서 행복주택 앞이 경춘선을 횡단하는 도로가 하나 있어요, 행복주택 앞에. 제가 엊그제 중부사업소장, 꿈의 숲 관리소장 다 함께 만나서 아침부터 1시간 싸웠어요. 이거 개선하자고 하니까 변명이 처음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니 1시간 동안 설명했더니 그러면 이거 놔두고 옆에다 또 만들자고 하더니 나중에는 예산이 없다고 구에서 해야 한다고 이런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제가 딱 한 마디, 아니, 사업소장 정도 하고, 꿈의 숲 관리소장 정도 하시는 분들이 적어도 민원이 생기고, 이렇게 아침부터 여기 모였는데 잘못을 인정하고 어떤 시정의 방법 노력하는 게 아니라 변명에 급급하고, 그리고서 마지막에 예산이 없다? 아주 제가 진짜로 입에 담을 말, 못 담을 말 다 담고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두 군데에서 이거는 무조건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확답 받고 그래서 지금 교통지도과 이번에 경찰서 심의에 좀 올려달라고 했는데, 그 진행이 어디까지 됐는지 확인 좀 한번 하고 싶어서……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병용입니다. 제가 그 내용이 아직까지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게 이번 9월초 정도에 경찰서 심의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어쨌든 공연초등학교 초등학생의 80%가 등하교하는 통학로인데 보도가 연결이 안 되고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시정되지 않으면 거기에 그나마 병설 유치원까지 들어오는데, 교통지도과 팀장님도 나가서 보셨고, 이렇게 위험한 데가 이렇게 연결이 안 됐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된다고 어떻게든 이번에 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 뒤로는 아직까지 저한테 답이 안 와서…… 이런 부분 꼭 좀 챙겨야 올해 안에 학생들 통학로가 완성이 될 것 같아요.

예, 신속히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 좀 신경을 써 주셔야 푸른도시과하고 함께 해서 거기 통학로, 경춘선 횡단길을 완성시키는 데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요. 확인하시고 과장님은 저한테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수과장님, 묵동천은 어떻게 계획 받았습니까? 공연장.

문화체육과장님하고 재단에서 왔었는데요. 아직 얘기만 나눴지, 받은 건 없습니다.

하여튼 그게 올해 안에 완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과하고 상의를 해서라도 계획을 빨리 세워주십시오.

재단에서 위원님한테 먼저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과하고 협의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하여튼 재단이나 과를 확인하면 자기들이 올릴 거만큼은 거의 올라갔다고 지금 하는데, 또 과장님은 안 받았다고 하고, 두 분을 함께 내가 삼자대면을 해야 이게 답이 정확히 올지……

문화체육과장님이 재단 담당 국장한테 말씀하셨어요.

하여튼 제가 문화과까지 다시 전화 안 하고, 과장님이 완성해서 결과물을 좀 주십시오.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217쪽 하천기전설비 유지관리인데요. 거기에 지금 보안등과 보안등주 설치한다고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제가 가격에 대해서 여쭤보려는 게 아니라 조명탑 주변하고, 조명탑하고 또 보안등이 켜지잖아요. 우리 노원구 전체 불이 꺼지는 소등시간은 몇 시예요?

예, 치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은 자동으로 날이 어두워지면 켜지고.

그러면 몇 시에 꺼져요?

시간은 못 정하는 게 자동으로 센서가 작동합니다. 자동으로 센서가 작동해서 날이 어두워지면 켜지고, 날이 환해지면 꺼지고,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거고요.

조명탑은요?

조명탑은 24시 이후에 맞은편 도봉 쪽인가, 그쪽의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서 24시 이후에는 소등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교통환경국이니까 조명탑에 대한 문의가 있어서 그거는 다음 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상임위 교통환경국 국장님으로 오셔서 환영합니다. 마지막 저랑 같이 잘해 보시자고요. 교통지도과 LED 바닥신호등 설치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7억 7,000만 원 추경 예산 이번에 5억이 또 들어와서 12억 5,000만 원이네요, 그렇죠?

본예산은 지금 7억 7,000입니다.

예, 그렇죠. 이번에 5억이 들어온 거지요?

예.

이걸 하고 나니까 주민들이 호응이 좋나요?

예, 반응은 좋습니다. 다른 구에도 많이 설치하고 있고, 저희도 현재 3차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시야 확보가 잘 되니까 안전 확보에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좋게 생각하면 한없이 좋은 거고, 또 반대로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이 모든 행정적인 그런 사업이나 주민들의 편의나, 그리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민들에게 더욱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LED 바닥 신호등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알아봤어요. 이거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있었고, 또 갑자기 LED 조도가 너무 밝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들어왔을 때 사람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앞을 못 보니까 턱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제가 몇 군데를 좀 봤는데, 그런 단점도 있고, 또 장점도 있는데, 또 제품의 질이 나쁜 건 가열로 인해서 불이 날 수도 있고, 이렇다는 그런 단점적인 얘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도 횡단보도의 사거리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로등도 있고, 그 주변에 상가로 인한 밝기가 저는 매우 밝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굳이 이 LED의 갑작스럽게 들어오는 조명으로 인해서 오히려 보행자의 사람들에게 또 불편을 제공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이런 좋은 게 있다고 하면 중앙정부에서도 이거를 지원해 줘야 하는 게 아닌가. 전국에 있는 사거리에 LED로 인해서 보행자가 더욱 더 안전이 되고, 사고가 줄어졌다, 그러면 이건 나라에서 해 줘야 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현재 다 구비지요?

예, 구비 있고요. 국비·시비·구비 다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이 지금 국비, 시비, 구비 이게 안 나뉘어서 보면 이게 무슨 구비인지, 시비인지, 국비인지 잘 모르겠어요. 전에는 잘 표기했는데 이게 표기가 안 되네. 추경은 순수한 우리 구비이지요?

예.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 순수한 구비를 들여서 막대하게, 우리 노원구가 어차피 한번 설치했으니 다른 데도 다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해주면 또 형평성에 어긋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주요 사거리에 한다고 가정했을 때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한번 산출해 보셨습니까?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확대해서 하다가 위원님 말씀대로 단점, 장점, 그런 거를 조금 분석해서 더 확대할 것인지, 그거는 나중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처음에 올해 초였었나? 그때 유경데파트인가, 거기 은행사거리 그쪽에다가 했었지요?

예, 은행사거리.

은행사거리, 그때 내가 문제점을 제기하려다가 안 했었는데, 저는 그게 시범으로 한번 하고 말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고. 그래서 저는 이걸로 인해서 이 사업은 이렇게 시범에서 끝나는 거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또 올라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굳이 LED 바닥신호등 설치를 꼭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사거리에 가로등과 그 근처에 있는 상가로 인해서 불빛이 엄청나게 밝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거고요. 굳이 이 LED로 인해서 신호등 체계가 더 바뀌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저는 이 바닥에다가 예쁘게 치장하는 그런 효과뿐인, 미관상 좋은 효과만 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한, 이런 것들이 특정업체에, 아니면 또 선심성의 행정이 또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말씀을 드려야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좀 어떻게 생각…… 이걸 지속적으로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는 봐가면서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충분히 이걸 은행사거리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어느 정도의 사람들의 의견이 나왔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좀 어떻게……

예, 신동원 위원입니다. 먼저 189쪽의 교통행정과에 버스정류소 따숨 및 미세먼지 안전쉼터 운영 사업에 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는데요. 이게 총 503개소에서 지금 추경에는 105개소가 하고, 213개소가 지금 설치가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13개하고, 105개하고, 설치 예정하고 다 합치면 318개예요, 503개가 안 되지요?

예.

그러면 나머지에 설치 못 한 거는 어떻게 설치를 못 하는 거예요? 앞으로 또 하실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숫자가 맞고요. 잔여가 185개 남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현장을 다 확인한 결과 설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나, 또한 아까 이경철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수요가 너무 적어서 할 필요가 없는 곳, 그런 곳이 185개 됩니다.

그러면 이 185개 지금 수요 조사한 개수는 이제 안 할 거예요?

예, 맞습니다.

만약에 그 곳에서 민원이 들어와도 전혀 움직임이 없을 거예요?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데, 버스 1대를 운영하는 데는 수요가 적으니까 하지 말자,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런데 추울 때는 그 사람들도 역시 추운데 만약에 민원이 온다면 추가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때는 또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제외를 시켰는데 민원이 다수가 발생한다거나 하면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하고 다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차적으로 지금 185개 빼고 나머지는 수요가 필요한 데는 다 하는 거예요? 올해?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95쪽입니다. 방금 앞서 이한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LED 바닥신호등 설치사업에 관한 겁니다. 본 위원도 이게 설치를 하고자 할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너무 개수가 많아져요. 은행사거리는 학생들이 많은 곳이고, 이 LED 바닥신호등의 주 목적이 뭡니까? 바닥신호등을 설치하는 주 목적이 뭡니까?

신호가 들어왔다는 것을 빨리 인식시켜서 위험을 낮추는 거죠, 위험성을.

위험을 어떻게 낮춰요?

불이 들어오니까요.

바닥에?

예.

다 앞의 신호등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같이 보완적으로 이제……

이 주요 목적은 이거예요. 지금 주요 목적을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주요 목적은 핸드폰이에요, 핸드폰. 제가 ‘18년도에 처음 상임위에서 이것을 건의한 바는 있습니다. 노원역이라든지, 주로 청년층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거리에 그런 것을 하면 어떠냐? 라고 상임위에서 건의를 한 바는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경철 위원님이 아까 재활용 아이스팩 얘기하면서 건의한 것을 뒤로 하고 나중에 사업을 구에서 하더라, 얘기하셨잖아요. 그때 제가 건의했을 때 예산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이제 하신 거예요, ‘20년도 작년에. 그런데 지역이 중계사거리 학원가를 했어요. 그건 아까 이한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는 굉장히 번화해서 너무너무 밝아요. 그래서 그 동네 주민이 저에게도 항의가 왔어요. 뭐 하러 이렇게 하냐? 그런데 거기 학생들 보셨나 모르겠어요. 그 학생들의 학원가는 핸드폰을 보고, 이렇게 보고 신호등을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거의 아이들이 학원에서 뛰어나와서 이렇게 보다가 앞에 보고 뛰어가지, 핸드폰 보다가 ‘아 들어왔구나’ 하고 이렇게 건너거나 ‘아 빨간 불이구나’ 서거나 할 시간이 없는 곳에 하셨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청장님이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발표하실 때 ‘참 거기 호응이 좋더라.’ 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노원역이나 정말 중·고등학교 대상이 아닌 대학교 이상의 청년들 대상, 그들이 주로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세 위치도를 가져왔는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라고는 제가 말씀 안 하지만 타 동네에 이렇습니다. 우리 노원구도 현재 가로등을 LED등으로 바꾸잖아요. LED등만 해도 밝은데 거기에 투광기가 있어요, 투광기. 투광기는 횡단보도 집중 조명기잖아요. LED등에 투광기에 바닥등까지 해요. 어느 동네는, 다른 타 구예요. 그 동네는 횡단보도마다 그 세 가지를 해놔서 전 깜짝 놀랐어요. 완전 이 동네는 너무 남발하는구나, 하는데 우리 동네가 지금 남발하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본예산이 얼마예요?

2억 7,000만 원입니다.

2억 7,000만 원이에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추가로 필요할까요? 그러면 본예산 했을 때보다 지역을 추가했나요?

예, 거기 유경데파트 사거리랑 대진고, 벽산아파트 사거리 등 해서……

추가가 들어왔어요?

예.

추가를 굳이 이렇게 지금 추경에 할 필요가 뭐냐는 거죠. 더 심사숙고해서 몇 달만 참으면 내년 본예산이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도 또 LED 바닥신호등에 계획이 있으신가요? 국장님.

지금 당장 구체적인 지점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필요한 곳은 또 찾아봐서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리 행정이 대로변의 안전은 당연히 중요한데 작년 연말에 그런 건의를 한번 드렸어요, 국장님한테는 아니지만 과에. 이면도로에, 타 구 사례예요, 그것도. 활주로등에 대해서 한번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도 제가 활주로등에 한 5,000만 원을 한번 해보시라고 잡아놓은 적이 있었는데 다 삭감이 됐고. 그런데 그때는 어느 동네를 지정한 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이면도로를 가보시면 아까 이칠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면도로는 어두운 반면에 횡단보도가 굉장히 안 보여요, 운전을 해보시면. 그런데 활주로등을 하게 되면 그게 이렇게 반짝반짝해서 저기 초안아파트 월계2동 안쪽에 가면 벌써 도봉구들이 다 했습니다. 그런데 뭐 하시든 안 하시든 그것은 관계자 분들이 가서 실사를 해보시고 연구를 해보시는데 너무 대로변에 화려한 바닥등으로 사치를 부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중히 좀 고려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199쪽의 자전거보관대 공공디자인개선 시범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우리가 오래된 자전거보관대를 미관이 좋은 방향으로 하자고 해서 바꾸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주로 전철역에 일반 시민들이 자전거를 보관하는 보관대고, 그리고 따릉이 보관대는 시비로만 하는 건가요?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죠.

그러면 따릉이 보관대는 전철역에는 없고요? 역사에는 없어요?

있는 데도 있습니다.

있는 데도 있고요?

예.

그러면 따릉이 보관대와 우리 구의 보관대가 겹쳐 있어요?

따릉이 보관대는 따릉이라는 특정 자전거만 보관하는 데고. 저희들이 설치하는 보관대는 불특정 다수의 아무 자전거나 자유롭게 보관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다음에 자원순환과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종량제봉투 공급 및 관리사업비에서 종량제봉투 제작비가 지금 책정이 잡혔어요. 그런데 지금 일반 3리터에서 100리터, 또 하나는 특수마대 10리터에서 50리터, 그 다음 재사용 20리터, 이렇게 있는데, 올해 종량제봉투를 종류별로 다 안 만들었어요?

다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었어요? 3리터도 만들었어요?

예, 부족분을 지금, 추가분……

부족분이에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3리터에서 100리터, 특수마대, 재사용 20리터는 정해진 걸로 빼고. 그러면 일반과 특수마대에서 종류별로 다 만드셨는데 부족분에 대한 거다, 이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제작량이 좀 증가했고요. 코로나로 인한 폐기물이 또 증가하고, 또 재사용봉투 같은 경우도 수요가 증가하고. 또 작년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예산보다 부족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이런 종합적인 이유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송창규 과장님,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3리터와 특수마대 10리터 안 만든 것으로 나왔어요. 국장님은 지금 다 만들었다고 그러고……

자원순환과장 송창규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요구자료 드린 것에 보면 지금 2020년도에는 3리터를 4만 매 제작을 했고요.

예, 4만 매 100만 원 했어요.

금년에는 지금 기존의 3리터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양이 수요가 지금 너무 적어서 아직 3리터는 제작을 안 했고요. 하반기에 상황을 봐 가면서 추가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21년도에 3리터는 제작을 안 한 거예요?

‘21년도 상반기에는 현재 3리터는 아직 제작 안 했습니다.

예, 안 했어요. 그리고 특수마대는?

특수마대도 지금 주로 20리터하고 50리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10리터는 아직 제작을 안 했습니다.

한 개도 안 했어요?

예.

한 개도 안 했어요?

예.

그러면 이거 주신 자료가 맞는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국장님은 지금 다 만들었다고 했는데 주신 자료가 맞아요? 저한테 주신 거.

자료가 국장님까지 아직 전달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본 질문할게요. 보세요, 본예산에 3리터에서 100리터까지 일반 종량제가 4억 1,500만 원이죠?

……

본예산.

금년도 본예산은 전체적으로 7억 2,351만 6,000원이 본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거기 예산서 보면 종류별로 해놓으셨어요. 일반 3리터에서 100리터는 4억 1,500만 원, 특수마대 10리터에서 500리터는 5,200만 원, 제가 여기 본예산을 메모해 왔어요. 그런데 4억 1,500만 원 본예산이 3리터에서 100리터가 일반 종량제봉투로 해놨는데 지금 자료 주신 것에서 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 75리터, 100리터 여기에 사용한 제작비용이 총 얼마냐 하면, 3억 9,900만 원이에요, 3억 9,900만 원. 그러면 현재 제작하고 남은 돈이 1,6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1,600만 원 가지고 3리터를 할 수 있는데 작년에 3리터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100만 원 가지고 4만 장을 만들었어요. 100만 원 가지고 만들었는데 지금 1,600만 원이 남았으니 그것으로 4만 장이 아니라 40만 장 만들어도 남아요. 이게 왜 추경에 더 들어왔냐는 거죠. 또 하나는 특수마대에서 10리터부터 50리터까지가 본예산이 5,200만 원이에요. 5,257만 원으로 본예산을 잡았는데, 특수마대 20리터와 50리터는 4,870만 원을 제작비용으로 사용했어요, 그러면 얼마 남아요? 387만 원 남았죠? 그런데 작년에 특수마대 10리터가 4,000장을 100만 원에 만들었어요, 100만 원에. 그런데 지금 현재 380만 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특수마대 20리터하고 50리터 만들고 10리터 못 만든. 그러면 그것으로 만들면 되는데 이게 왜 추경으로 올라왔느냐는 얘기죠.

지금 저희가 종량제봉투 제작하는 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리터부터 100리터까지 해서 총 13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당시에 세부적으로 3리터, 몇 리터니, 이런 식으로 편성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상반기에 저희가 봉투 제작하는 데 지출된 비용이 830만 7,000매 제작하는데 5억 7,7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고요. 그 이후에 7월에 또 제작한 게 있어서 거의 7억 정도가 지금 지출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한테 지금 자료 준 것은 7월에 제작된 것은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거 앞의 총괄표, 비교표.

총괄표……

빠져 있으면 안 되죠.

지금 2021년도 7월말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1,023만 4,000매를 제작했고, 비용은 6억 9,957만 2,700원이 지금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제작할 물량이 한 500만 매 정도가 또 필요해서 그것에 대한 비용이 한 2억 2,400만 원 정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원순환과의 종량제니, 또는 음식물폐기물이니, 이건 숫자로 하기 때문에 상세히 보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려고 해도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19년, ’20년, ‘21년, 3개년을 비교표로 만들어 오셨잖아요. 당연히 이게 지금 8월말이니까 7월말 것으로 총체적으로 해오셨다고 제가 보고, 지금 이것을 비교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1차 추경에 제작을 했다고요? 1차 추경? 1차 추경에는 없었어요?

1차 추경은 없었습니다.

없었죠? 아무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예산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눌게요, 끝난 후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서 아이스팩 재사용하는 사업 실시가 언제부터 하셨어요? 몇 월부터?

6월 21일부터 했습니다.

예, 6월 21일부터 하셨죠?

예.

이거 의회에 보고하셨어요? 안 하셨죠?

……

안 하셨던데…… 보고하셨어요? 이칠근 위원님, 이거 보고 받으셨어요, 우리 의회에서? 제가 지난번에 6월 행정감사 때는 개인적으로 교통사고로 참여를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퇴원하고 7월에 박스가 부족하다고,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도 박스를 더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거 보고했냐고? 제가 그냥 물어보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없었으니까. 보고했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속기록 보니까 보고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큰 사업을 의회에다 보고도 안 하고 할 수 없죠. 그리고 지금 추경에 변경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예상 못하고 어떻게 이렇게 일을 벌이셨나, 라고 얘기를 드렸을 때, 공릉하고 월계하고 이렇게 몇 군데 시범으로 하려다가 그냥 전체적으로 하게 됐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아니, 그렇게 무계획적으로 해서 감당을 못하시면 어떡해요? 앞으로는 꼭 의회에 보고를 먼저 좀 해주십시오, 사업하기 전에.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예.

이상입니다.

아이스팩에 대해서 지금 수거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현재 녹색나라라는 위탁업체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수거인력들이 정기적으로 아파트라든지, 동주민센터를 돌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정기적으로 월 2번씩, 2주에 1번씩 수거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지금 아파트마다 조금만 돌아보면 차고 넘치는 게 아이스팩 쌓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안 가지고 가니까 광고는 그렇게 해놓고 하나도 실행을 안 한다. 그런 얘기를 하도 들어서 지난번에 추경 예산 관련해서 번외로 청장님한테 물어봤어요. 그거 처리 어떻게 하실 거냐? 그랬더니, 청장님도 처음에 시작은 했는데 너무 많이 쏟아지는 젤 때문에 좀 감당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나오는 만큼 어디에다 배출할 곳이 있어야 되는데 수요처가 갖다 줄 곳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위원님들도 고향이든 어디든 필요한 곳이 있으면 그것을 좀 많이 알려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수거가 안 되니까 아파트마다 나눠준 한 통에서는 할 수가 없고요. 다 마대자루에다가 싸서 각 동마다 놨다가 차가 온다고 하면 바로 거기로 경비아저씨들이 옮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젤이 나오는 것은 물론 여름이기도 해서 약간 수그러지는 9월을 좀 봐야 되겠지만, 이대로 계속할 거면 예산을 잡아서 처리를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지금 당장 말씀하신 예산을 세워서 할 계획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요. 현재 위탁업체에서 2인1조로 2개조를 편성해서 하루에 한 25개소 정도를, 전체적으로 267개소가 되니까 25개 정도를 수거하고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물량이 넘쳐서 민원이 들어오는 데는 또 2개조가 편성이 돼서 민원이 들어온 지역 위주로 해서 하고는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역부족인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을 예산에 진짜 반영해서 인력을 늘려서 할 것인지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할 것인지는 정말 중요한 얘기고요. 좋은 취지로 얘기했지만 생각보다 많은 젤들이 쏟아져 나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대신 젤을 처리해 주는 비용을 우리가 지금 다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수요처가 없으면…… 그래서 그것이 지속사업으로 계속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이번 추경 끝나고 나면 바로 본예산 준비 중이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가는 우리 상임위원들한테 다 얘기를 분명하게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최초에는 신안이라든가 완도, 두 곳에만 한정돼서 저희들이 배송을 했는데 지금은 포천, 구리, 고흥, 부안, 하남시, 구리시 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져가는 양은 적잖아요. 200~300개 그 정도.

그렇지는 않고요. 고흥 같은 경우도 1만 개.

거기는 좀 크죠.

부안도 1만 개, 이렇게 해서 또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하셔서 계속 지금 늘어나는 추세고요. 또 문의도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 지역에다가 다 홍보를 하고 있나요?

지역에다 홍보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언론의 내용을 보고 여러 군데에서 문의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작한 사업이 잘 마무리 됐으면 좋겠고요. 사람들이 동네에서 광고는 나오는데, 구청에서 이런 사업했다고 엘리베이터 타면 수시로 나오는 게 그 광고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하나도 걷어가지도 않으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해 놓고 지금 한, 두 달 지났는데 벌써 그런 소리가 많이 나왔어요. 거기에 대한 민원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을 좀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고……

예, 유념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예산은 총 10건으로 예산액은 총 3억 7,377만 5,000원입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사업입니다. 석면질병으로 인한 사망자의 유족이 특별유족으로 인정되어서 유족에게 특별 유족조위금 및 특별 장의비 지급 비용으로 3,988만 8,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조사 및 감시 사업입니다. 1월~6월, 11월~12월까지 8개월간 미세먼지가 심한 기간에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감시 및 단속업무 지원을 위해 대기오염 측정 장비 구입비용 600만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보행안전우선 캠페인 사업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해서 보행안전을 저해하고 있어 사용규칙 및 방법,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해 주민들에게 충분한 안내 및 홍보를 통해 안전한 보행문화 정착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주자 우선주차 공유 사업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장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서 거주자 우선주차 공유사업 홍보물 바닥표시제, 현수막 제작비 등으로 1,0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도로물청소 용수비 및 도로물청소 지원입니다. 미세먼지 제거 및 폭염 저감을 위한 도로 물청소 용수비 보조금 2,172만 원과 폭염대책으로 민간 물청소차량 지원을 위해서 2,2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관리 휴게실 개선 사업입니다. 공무관 휴게실 개선비용으로 1,16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관리입니다. 공무관 휴양소 운영 등 공무관 후생복지 사업비로 총 5,256만 7,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 상계1동 주민센터 일대 등 하수관로 개량공사입니다. 상계1동 주민센터 주변 노후 및 파손된 하수관로를 개량하여 수해예방 등 원활한 배수기능 확보를 위하여 특별 교부세 2억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간주처리 내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서 2021회계연도 교통환경국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수해지역 창고 및 폐기물 긴급철거 비용입니다. 수해예방을 위해서 상계동 복천암 폐창고 및 폐기물 철거용역을 긴급히 처리하기 위하여 예비비 1,155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폐기물 29.5톤 처리비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자전거세척기를 자전거대여소 등에 설치하고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전거세척기 신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자전거세척기 이용요금에 관한 내용 및 사용자의 파손·도난 책임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황선영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서

이거 환경적으로는 문제없습니까? 세척하고, 폐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약간의 폐수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척기를 운영할 때 그 밑에 받침대를 놓고 폐수처리를 정상적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차 세차도 골목길에서 쉽게 하고 그런데 나중에 자전거 세척해 놓고 처리 안 돼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전거 세척기는 무료 이용소에는 다 이게 하나씩 구비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게 대당 한 350만 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걸 현재 시범적으로 자전거 이용객이 많은 세 군데 정도 설치가, 상계역을 비롯해서. 그래서 이게 일반 물 세척기가 아니고 스팀 세척기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체인 같은 거 세척할 때는 굉장히 유용하게, 저도 자전거를 타지만 활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무료 이용소에다가 이걸 놓으면 개인 소유자도 와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 공기주입기도 각 자전거 대여소에다가 다 지금 산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예, 6대.

또 자전거 세척기까지 해 주신다고요?

예.

아니, 자전거 이용하는 도로가 계속 연결된 건 아닌데, 이런 서비스가 너무 과한 건 아닌가요.

지금 전체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세척기 같은 거는 한 세 군데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3개를 놓는 곳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더 늘어나겠지요. 한 번 늘어났는데 더는 안 늘어나겠어요. 늘어나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환경적 문제, 세척하면서 나오는 거를 밑에 물받이 해서 그 물은 어디다 버립니까? 하수구에 버립니까?

아니요, 그것은 그것을 처리하는 용역업체라든지, 이런 데다가,

그걸 처리하는 건 또 업체를 선정해서……

예, 그런데 그 양이, 저도 스팀 세척기를 직접 이용해봤습니다만 굉장히 미세합니다. 그래서 1t을 채우려면 굉장히 많은 시일이 걸리고, 그래서 그 비용은 그렇게 큰 액수가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세척기 할 때 분사되면서 날아가는, 공기 퍼지는 것도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 산에서 내려올 때 신발 같은 거 터는 그거 있잖아요. 소리도 무지하게 크지만, 그 먼지가 터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런데 새롭게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그 진입로부터 기분 나쁘게 올라간다고 민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설치하는 것도 신중하게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동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미옥 위원님이 앞서 질의를 했는데요. 세척기 설치하는 곳과 공기주입기 설치하는 곳이 같을 예정이에요?

같은 데도 있고, 다른 데도 있습니다.

공기주입기는 몇 개나 하는데, 이거 지금 세 곳 하잖아요. 거기도 몇 곳 안 될 텐데…… 공기주입기는 현재 또 배치된 곳이 있지요.

현재 배치된 곳이 있습니다.

천마다 몇 개씩 배치된 곳이 있어요.

예.

그 배치된 곳에 이 세척기를 가까이 두실 거예요? 세 곳?

그렇지요.

세 곳은 어디예요? 결정되셨어요?

현재 상계역에 하나 있고, 중계역에 하나 있고, 공릉 섬밭로, 도시랑 약간 좀 떨어진 곳에 이렇게 해 놓습니다.

세 곳 하면 아까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또 이거 좋다고 여기저기 다 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럴 수 있지요.

그러면 세척기를 이용할 때는 전기를 이용해요?

예, 그렇습니다.

전기는 어떻게 다……

예, 거기 이미 다 되어있기 때문에 선만 추가로 따서 연결시키면 손쉽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희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영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관내 부족한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차 공간의 효율적 사용으로 주차난 해소와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이 목적이며,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선영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영준 의원 대표발의)(손영준ㆍ강금희ㆍ김선희ㆍ김준성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손영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 공유를 통하여 주차장의 효용을 높이고, 주차난을 해결하여 궁극적으로 구민 편의증진,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기에 필요한 조례로 집행부의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차공유 활성화가 지금 단독주택의 주차장인가요? 아니면 내가 서비스공단에서 월 주차 이용료를 내고 사용하면서 낮 시간에 다른 사람을 쓰게 할 수 있는 그런 건가요?

지금 주차공유라는 건 조례에 보면 주차장도 월 주차 있지요,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고요. 일반 학교 같은데 이런 주차장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에 출근하면 저녁에 들어오는 낮 동안에 비어있는 공간들, 이런 공간들을 일반 주민들이나 주차에 필요한 어떤 수요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공유플랫폼을 좀 만들어서 운영해 보자, 이런 조례입니다.

작년, 재작년에도 상계2동에 메디아이 산부인과 뒤쪽에 있는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지하시설을 낮에는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하자고 했는데, 그것이 무산됐어요, 이용자들이 별로 없다고 해서. 그런데 이거 지금 조례를 해서 할 만큼 신청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나요?

그래서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해서 일단 주차공유 플랫폼을 구축·운영하자고 지금 제가 이 조례에 넣는데요. 주차공간이 필요한 수요자·공급자가, 플랫폼이라는 게 수요와 공급자가 드나드는 곳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연결 시켜주는, 요즘에 보면 플랫폼업자들 있잖아요, 배달 서비스, 이런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유도 마찬가지로 주차가 필요하신 수요자나 공급자가 거기 플랫폼에 서로 시간대나 이런 걸 공유해서 그 시간대에 연결 시켜주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진행을 좀 시키자는 거지요.

앱도 있어요, 이용자가 없어서 문제지.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런 플랫폼이 없으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지요. 공유 자체가 덜 되는 거지요.

아니, 앱이 있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그러는 거지요.

홍보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통해서 근거를 만들어서,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부서에서 원활하게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만들자는 취지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신동원 위원입니다. 지금 주차 공간 활성화에 대한 지원 조례인데요. 밤에 주택들의 주차장 공간이 모자라서 주변 학교를 이용하는 건 지금 하고 있잖아요. 또 하나는 거주자 우선주차장에 아까 이미옥 위원님이 앱을 말씀하셨는데 앱 설정을 해서 빈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시간당 얼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노원구는 주차난만 해결하면 정말 다 될 것처럼 주차장의 문제가 되게 심각하거든요. 아닌 게 아니라 현재 월계역 3번 출구 도로포장을 하면서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면이 27면이 있어요, 전철역 벽 쪽으로. 거기 가보시면 주택이 정말 그걸 아주 요긴하게 쓰고 계시는데, 저도 실사를 나가봤어요. 그런데 지금 큰일 난 거예요. 어린이보호법이나 이런 거에 다 적용이 돼서 주차면을 다 없애야 돼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그 찻길 건너편에 연지초등학교에다 하려니 멀고, 인덕대학교가 있어요, 공간을 빌릴 수 있는, 너무 멀어요. 그러면 주민들은 이쪽 관에서는 이쪽에다가 하시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용자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무지하게 숙제로 도로환경 개선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침 이런 조례가 올라왔기에 우리 말 대로 이렇게 활성화해서 여기를 하고, 여기 대신 여기하고, 이러면 좋은데 그게 참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거주자 우선주차에서는 앱을 여러분 해보셨나 몰라요. 핸드폰에 이거 또 깔아야 하고, 설치를 해야 하고, 또 이거를 검색을 해야 되고,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젊은이들은 금방 하는데 중·장년층에서 이용하려고 하는 층은 앱 이용이 잘 안 돼요. 거주자 우선에 대한 어떤 방안을 하기 전에는 활용도가 없는 거예요. 학교 같은 데는 낮 시간에 이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조례를 발의하시는 의원님이나, 또 관의 오늘 검토를 들으면서 정말 이 주차공간을 활성화하는 그런 어떤 방법이 있나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요, 우리 신동원 부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요즘에, 요즘이 아니라 이전에도 카쉐어라는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많이 활성화 되었잖아요.

쏘카요?

카쉐어, 공유하는 거.

아, 카쉐어.

그리고 지금 어차피 정보화 사회를 지나서 디지털 사회로 가고 있고요. 또 디지털시대 코로나 흐름에 맞춰서 시대 전환되고 있는, 어떤 중심이 되고 있거든요, 디지털 사회라는 게, 디지털경제라는 게. 그러다 보면 아날로그 시대, 디지털시대 있지만 이런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앱을 이용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에요. 그리고 그걸 이용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또 소외되신 분들을 위해서 또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야 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면 되는 거고. 이 부분은 주차 공간 아까 말씀하셨지만, 주차 공간이 없어지는 건 어떤 지역이라든가 어쩔 수 없는 현실에 맞춰서, 법에 맞춰서 거주 주차가 없어졌지만 공유하자는 거거든요. 남아있는 주차장, 있는 주차장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조례고요. 그래서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있는 주차장, 그러니까 거주주차장도 요즘에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비어있는 시간대를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활용하고, 또 아까 여기도 있지만 이런 인식 캠페인, 우리 주민들의 주차장 공유할 수 있는 인식 캠페인을 홍보하자, 이런 조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만족할 수는 없지만,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조금씩 개선해가면 그래도 주차장은 25개 어디 가도 완벽하고 여유 있는 지역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방향이 아닐까 싶어서 이런 공유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발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의 발의한 조례 의도는 아주 좋아요. 그런데 정말 실효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주차장 해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역세권의 아파트예요. 아파트에 다 출근하고 많이 비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파트에서 그 허락을 절대 안 해 주는 것이 외부의 차량이 와서 자기 아파트 주민들의 차량을 보호하기 위한 거다 해서 절대, 차단기로 다 막아놓잖아요.

위원님, 그런 부분을 노력 하자고, 여기 구청장의 책무로서 노력해 볼 수 있다, 이런 조항도 있기 때문에 공유라는 게 공간 확보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규 주차장 만들 수 있는 어떤 토지라든가, 이런 걸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있는 시설에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부서에서 나름 노력해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 상황 발생 등에 대비하여 음식물류폐기물 무상 수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감면 및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지급 규정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제9조의 2(수수료의 감면)를 신설하여 현재 시행 중인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감면사항을 명문화하고, 재난상황 발생 등을 대비한 음식물폐기물 무상 수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둘째, 제12조 제4항 및 제5항에 폐기물의 자원화·감량화 및 도시미관 개선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등 지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이 재난상황 발생 등에 대비한 수수료 감면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선영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서

지금 새로 신설된 것을 보면 제9조 2항에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또 4항에 보면 「재난의 발생으로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것은 구청장의 의지잖아요, 그렇죠?

예.

구청장이 봤을 때 이런 것에 해당하는 사람한테는 감면을 해줄 수 있다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예.

그런데 작년에 요식업협회에서 작년, 올해 계속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안 되고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한 요금을 좀 감면해 달라고 했을 때, 구청장이 동북사구에서 회의를 했다가 무산됐으니 해줄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조례에 요식업 하는 사람들이 대상이 되나요?

……

뒤에 보면 금액이 너무…… 단독주택 거주자, 이런 것을 또 놨으니까 지금 앞뒤가 안 맞아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창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재난상황에서 작년에 서울시 4개 자치구에서 소규모 음식점에 대해서 무상 수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6개 구에서 지금 현재 시행 중인데 저희 같은 경우도 검토를 했었을 경우 재난지원금으로는 쓸 수가 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하고, 그리고 소규모 음식점에 지원을 하려면 무슨 지원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안에다가 ‘재난 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넣은 것이기 때문에 소규모 음식점이나 이런 데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규모라고 하면 평수로 몇 평 정도로 얘기할 수 있어요?

평수는 다량배출 사업장 같은 데는 말고, 일반 규모는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평균적으로 소형음식점이라고 해서 저희가 한 달간 얼마 정도 음식물쓰레기가 배출되는지 파악해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455톤 정도가 됐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면 한 8,600만 원 정도 무상 수거했을 경우에 저희가 세외수입이 감소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그 정도로 특수한 상황에서는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가 제정된 거죠?

그런데 지난번에 구청장님께서 당초에는 동북4구 안건 상정이 돼서 4구 전체적으로 안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번 안건에 다시 한 번 상정을 해서 그 회의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아니, 초에도 회의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또 후반기에 동북4구 구청장들 회의를 해서 그때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이유를 보니까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상황 발생 등에 대비한 음식물류폐기물 무상 수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며」이렇게 하셨는데요. 지금은 재난상황이 발생하니까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전액 감면, 면제나 감면을 한다, 전체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맞죠? 국장님.

예.

그러면 재난상황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재난상황이 끝나도 어려움에 처해 계신 분들한테는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계속 하실 거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다른 자치구도 보면 지속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구청장님 방침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달이면 한 달, 한 분기, 이런 식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요? 다른 타 구?

예.

그러면 그런 구가 몇 개나 돼요?

현재 금년도에는 성동하고 구로, 관악, 강남, 서초, 강동 해서 6개 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재난상황이 발생함으로써 지금 조례가 발생되는 거니까 우리도 일시적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일단 지원근거는 마련해 놓고 상황 봐가면서……

지속적이지 않고 재난상황 하에서……

그러면 그런 조항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

그런 조항이 들어갔어요?

9조 1항의 4호, 「재난 및 안전 기본관리에 따른 발생으로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6년 서울특별시청 노동조합 노·사 단체협약에 의거 대외직명이 환경미화원에서 공무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에 따라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조례 제명 및 본문 중 「환경미화원」 명칭을 「공무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제6조 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위원 구성이 특정성별에 집중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단, 2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이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청 노동조합 간의 단체협약에 따른 「공무관」으로의 명칭변경인 것과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정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선영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서

명칭에 대한 것을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계속 공무관, 공무관, 얘기를 하셨는데요, 다른 과 추경 얘기할 때도. 그런데 대외직명이 공무관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도 말했듯이 우리만 공무관으로 한다고 해서 그 명칭이 통칭되는 명칭은 아니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노원구만 할 게 아니라 이게 서울시 노사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무슨무슨 공무관, 그런 것이 있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똑같은 명칭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 전체 전국에서 통칭하는 명칭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갑자기 이게 무슨 얘기야’ 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대안이 있나요? 공무관 앞에다가 붙일 수 있는, 보충으로 넣을 수 있는 단어가 있나요? 이걸로 해서 바로 시행을 하는 거예요? 공무관으로?

2016년도 서울시 노사 단체협약한 협약서에 보면 「대외직명을 공무관이라 한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에서 명칭을 변경해야 되는데 처음 시도한 데가 양천구로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아마 ‘환경공무관’ 식으로 했나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부나 이런 데 얘기를 나눠 봐도 이분들은 자체적으로 공무관으로 하는 걸 원하고, 환경이나 뭐 이런 게 들어가는 것을 아예 싫어합니다. 그래서 협약서상에도 공무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관으로 대외직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 분들이 지금 공무관이라는 게 무기계약근로자 그 분들을 말씀하시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저희 과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에도 푸른도시과나,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혼동의 여지는 있는데, 일단은 목적 부분에만 우선 공무관이라고 해놓고 괄호 열고 구환경미화원이라고 표시만 해놓으면 혼동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우리가 써왔던 이 명칭들은 다 교체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명에다가 ‘공무관 휴게실’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명칭 다 바꾸는 데도 비용이 또 들잖아요.

많은 비용은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니, 모든 게, 보세요. 보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공무관이라는 이름으로. 거기까지 생각을 하셨겠죠, 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원 위원입니다. 저도 이 조례를 자원순환과 과장님이 다른 설명하면서 이거 설명할 때 공무관이 굉장히 낯설잖아요. 그래서 그 당사자들이 원한 거냐는 질문을 했을 때 당사자가 원해서 하는 거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도 지금 앞에 환경미화원에서 공무관으로 할 때 ‘환경공무관’ 이렇게 붙이면 참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게 쉬울 텐데, 갑자기 ‘공무관’ 하면 굉장히 이게 혼동이 와서…… 명칭 바꾸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전철역 바꾸는 것도 어려운데 심지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환경미화원. 예전에 환경미화원이 청소부라는 말에서 너무 이게 하대하는 느낌이 난다고 해서 환경미화원, 환경미화원 참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다시 ‘공무관’ 이러니까 굉장히 낯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신중히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저도 당사자들이 원하는 명칭인데, 또 불러주는 상대방 사람들의 혼동으로 불러주지도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토론이 끝나면 우리가 가결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참 굉장히 무겁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 조례와 별도로 학자금에 관한 것을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고·대학교 대상인가요? 아니면 아이들이 공부하면 요새는 대학 나오고 대학원도 많이 가잖아요. 공부만 하면 대학원까지가 다 학자금이 지급되나요? 아니면 제한이 있나요? 참고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학자금에 대한.

학자금 대여기금 관련해서 지금 중·고등학교나 이런 데는 다 의무교육화 돼서 실효성이 없고요. 대학생 자녀 위주로 해서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학생이요?

예.

아니, 중·고등학교가 의무라 학교에 내는 돈은 없는데 학자금이라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등록금에만 국한한 게 학자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학교에 학비를 내는 것 외에 책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그런 부분은 아니고 등록금처럼 내서……

그냥 학교에 제출하는?

예.

그러면 대학생이면 대학생의 고지서에 의한 학자금이에요?

예, 맞습니다.

전액?

예.

아, 예, 그러면 대학생에만 해당하는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칠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내용은 안 제1조 내용 중 「공무관 자녀들」을 「공무관(구환경미화원) 자녀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