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이필용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자치단체들은 중앙부처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내년도 예산확보 관련예산을 보면 사항별설명서 163쪽입니다. 예산편성업무추진 해서 300만원 그 다음에 그 뒤쪽 164쪽 보면 예산편성관련 업무추진여비 2,200만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지방재정확충 업무추진 1,300만원 전부 3,8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보건대 이거 말고 기타 또 다른 예산확보 관련예산이 있는지요?

그렇다면 이것은 본 위원이 보건대 지금은 우리 열악한 재정형편상 중앙부처의 예산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이것을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는데 과연 3,800만원 가지고 국가에서 보조금이라든가 양여금이나 교부세를 얼마나 많이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작년도 걸 보니까 우리 충북이 제주 다음으로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이 제일 적어요. 그래서 그때 본 위원도 집행부에다가 왜 이렇게 예산확보 노력을 안 하느냐 질타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물론 기획관리실장님으로 오신 이종배 실장님께서 행자부 자치행정과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확보 노력에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