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지금 자치단체박람회참가비가 지금 전체적으로 얼마 들어가는 거죠? 이거 지금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올렸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전에도 이 사업 안 했잖아요. 처음이죠?

본 위원이 봐서는 내년도에 우리 전국체전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바이오토피아 얘기를 하는데 이런 홍보방법보다는 그래도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게 아닌가 실질적으로 이 코트라무역전시관에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과연 사람들이 와서 방문해 가지고 보는데 이게 우리 도정홍보에 얼마나 영향이 끼칠는지 의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공문 하나씩 돌려주세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법무통계담당관님이시죠?

직책이.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가 1년에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심사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시 자리를 비웠다는 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 통계담당이라고 담당이 있습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정책적인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이 보면 4,09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통계 쪽에 다른 사업도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사업이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예산상으로 보면 그죠? 그럼 우리 사무관님 한 분하고 또 세 분의 직원하고 이렇게 네 분이 근무하는데 지금 4,090만원짜리 이 사업만 가지고 우리 통계담당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충북의 통계사무에 대해서 평소 느낀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통계사무가 지금 국가사무 아닙니까? 과연 우리 도에 네 사람 가지고 충북의 통계를 얼마만큼 정확히 산출했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각종 질의를 해 보면 국가통계로 지금 모든 기준을 합니다. 도저히 우리 충북에서 나온 통계 가지고 하는 답변을 내가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직제상으로 통계담당이 있어서 업무를 한다고 하지만 현재 우리 충북의 통계업무는 아예 직제를 없애고 오히려 국가통계로 전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평소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우리 도에서 통계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지금 추계를 합니까? 각종 통계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거든지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담당과장님이니까 충북의 통계가 거의 100% 맞는다고 그러는데 지금 일선 행정조직이 말단이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산업통계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라고요. 그렇지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농업통계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부정확합니다. 정말 제가 봐서는 아주 엉터리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정도로 지금 통계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변명하려면 인원이 적다, 예산이 적다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겠지만 앞으로 통계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또한 우리 위원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통계업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분발하시겠습니까? 앞으로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혁신발전협의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전체가 얼마 올라와 있지요? 이 위원회를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각 위원회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관님의 답변으로 봐서는 이론적으로는 각 분야마다 다 있으니까 모든 위원회에서 사실은 얼마든지 우리 충북도정을 혁신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은 옥상옥이 아니겠느냐.

왜 이런 데다, 만약에 이 위원회를 이렇게 운영을 한다면 다른 위원회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각종 위원회가 부실하고 개최를 안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의 지적을 당하고 이러는데 또 이런 위원회가 생긴다면 다른 위원회는 더 유명무실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데… 그런 답변은 제가 수십 번 들었습니다. 무슨 위원회고 무슨 예산이고 열심히 하고 더 잘 한다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봐서는 아직 지켜봐야 된다는 말밖에 못하겠고 한 가지 또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는 거지만 사실 조례가 아직 심사가 안 됐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다는 자체는 이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아니 앞으로 추진은 그렇지만 그렇게 의욕적으로 또 우리 충북의 발전을 위해서 한다는 의지로 예산을 1억씩이나 이런 위원회에 투자하면서 이런 걸 이렇게 소홀히 한다는 자체는 출발서부터 잘못되는 겁니다. 이것은 소홀히 한 거지요. 조례를 타당하게 통과를 시킨 연후에 1회 추경에 올라오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마음만 앞서고 실질적인 절차는 밟지 않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거기 보면 말이지요 협의회장하고 위원장에게 아마 돈을 주는 것 같아요. 보상금이니까 그죠? 이렇게 돈을 줘서까지 해야 되는 건가?

지금 협의회장에게 1년에 400만원 또 각 분과위원회라고 합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에 3명에 대해서 1,800만원 이것은 위원장들은 돈이 더 나가네요.

매월 50만원씩 나가는 거네요. 그죠? 아니 아무리 수시모임을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협의회장이나 위원장은 우리 충북의 저명한 분들일 것 아니에요.

그죠? 각계각층에 나름대로는 아주 최고의 권위자들이라고 해서 선임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아니 구성인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부를 따질 필요가 없는 사항이고 여하간에 내가 봐서는 수당을 7만원씩 주기로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죠? 7만원씩 나오는 날 수당만 주지 분기별로 월로 돈까지 줘서 하려고 할 이유가 제가 봐서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획관님 이거하고는 조금은 다르지만 우리 이원종 지사님이 처음에 도정 이끌 때 모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금 아마 내가 알기로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때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5개 분과위원회인가 해 가지고 아주 대단하게 도청 대회의실에서 발족을 하고 그랬는데 의욕은 좋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도민들이 바라는 특별한 발전방향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특별하게, 다른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다른 위원회가 이런 것을 만들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이런 선례를 앞으로 계속 이렇게 이 분들에게 대우를 해 줄 거냐고. 이게 나는 걱정스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고 여하간에 이것은 조례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근거는 잘못됐다 그것은 꼭 인정해 주시고 협의회장이나 위원장에게 보상금을 주는 것도 잘못된 거 아니겠느냐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추가해서요. 혁신발전위원회 3개위원회 명단 그것도.

장준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한 사항인데 충북개발연구원의 운영비를 전년도보다 1억을 더 증액요구를 했고 출연금은 오히려 1억이 감소된 그런 예산요구를 했는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가 기금이 제일 적다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본 위원도 각 시·도의 시정개발연구원이나 도 개발연구원을 보면 기금이 많지는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럴 바에는 우리 기획관님의 답변하고 맞으려면 출연금이 100억도 안 돼서 모자라면 운영비는 오히려 조금 주고 출연금을 더 올려야 되는 건데 정반대의 예산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기획관님 말이에요, 충북개발연구원이 최초에 설립이 될 때에는 이자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자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와가지고는 이자 가지고는 여러 가지 여건은 변동이 됐지만 문제가 있고 여하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가능하면 자립하는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걸 누차 주문을 하고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 요구사항하고는 전연 달리 예산요구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연구용역도 많이 외부용역도 받고 많이 받았어요. 받아서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립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소모성예산을 너무 많이 지원해 주는 게 아니겠는가 이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지금 우리 도에서도 학술용역비를 얼마 지원해 주지요? 이번 예산에 5억이 올라왔나요?

그것도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일부는 쓰고 일부는 외부에 주고 이런 거지요. 그죠? 5억 말이에요.

거기에도 많은 부분은 우리 연구원의 수입으로 잡힌다 제 뜻은 그런 얘기입니다. 다는 아니고 또 특이한 것은 외부용역도 줘야되니까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거든요. 용역같은 거 우리 도에서 발주한 거나 정부출연기관에서 발주하는 용역같은 거 이런 거 많이 따가지고 하는데 가능하면 우리가 운영비 지원은 안 해 주고 그런 면으로 지원해서 도비를 아껴야 될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사회에서 3억으로 지금 수입을 잡아서 예산편성했다… 한 1억 용역 좀 더 올리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올려가지고 전년도 수준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의료원쪽에 도비·국비지원이 충주하고 청주하고 지금 얼마가 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소관인가? 제가 바로 그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청주의료원같은 경우에 우리 도에서 나가가지고 그래도 굉장히 개선을 시켜서 아주 운영이 잘되는 것을 지금 인수인계를 시켜서 운영을 하는데 아마 금년에 적자가 난다고 그럽니다. 적자가 난다고 그러는데 이게 계속 매년 조금씩조금씩 몇 억씩 이러다 보면 결국은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언젠가는 지원액수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늘어나는데 이 청주의료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요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오히려 충주의료원보다 경영에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걸 개선해서 자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가 그 날도 말씀드렸습니다. 의사선생님들은 인술이지만 원장과 거기 실무담당하는 우리 부장께서는 경영이라는 것을 절대 염두해 둬야 되니까 그걸 좀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했는데 이렇게 자꾸 우리 도비 지원하는 게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적자, 흑자의 개념이 보니까 우리가 도비를 많이 지원해 주고 의료장비를 많이 사주면 적자가 안 나고 그걸 안 해 주면 더 적자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 많은 대지와 그 많은 건물은 전혀 그건 어떠한 원가계산을 안하고도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좀 우리 도에서 채찍을 가해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 도에 서민의료도 보호를 하고 또 도비도 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좀 획기적으로 이거 조금 식은 거 같아요.

청주의료원 얼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감사관이 가 가지고 획기적으로 해 놓고 들어 왔는데 또 원상으로 가지 않나 하는 그런 감이,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계속 촉구를 하는 거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한테 핑계를 대고라도 아주 가혹한 매를 대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경영상태는 충주의료원은 조금 낫습니다. 조금 나은데 여기에도 역시 어떻게든지 총체적인 원가로 따져봐서는 어마어마한 적자입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우리 도비만 덜 들어간다 이런 거 뿐인데 여하간에 하여튼 두 군데에 좀 경영의 합리화를 해서 우리 도비에 부담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각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우리 의정동우회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경상보조금을 아까 변경을 했지요. 그런데 1,000만원이나 증액될 만한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여튼 제가 다른 말씀을 안드리고 다른 데에는 전년도에 비례해서 증액된 데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단체나 이런데 해 주는 것 중에 이렇게 많이 증액된 데가 또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5,000만원 또 내후년에는 6,000만원 그렇게 되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그거 한번 다시 파악해 보세요. 3,000만원인데 작년에 그전에 2,000만원이었다가 3,000만원 올라온 걸 우리 동료위원들에 의해 가지고 깎았어요. 깎아가지고 얼마를 막 전화를 받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추후에 확인하면 되고 하여튼 다른 단체에 주는 것이 증액을 해 준 데가 있느냐 없느냐 저는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형평의 원칙을 가하려고 그래요. 뭐 의정동우회라고 만약에 증액이 됐으면 솔직한 말씀이 깎아야 되고 금년에 다른 단체에 늘은 게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