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윤 의원 발언

이범윤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36페이지와 138페이지, 사항설명서 234페이지 환경분쟁조정위 전문가 여비로 696만원과 또 위원들의 수당으로 42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는데 환경분쟁조정 사건의 주요사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위원들 수당은 어떤 사람이 위원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환경분쟁이 일어나서 예를 들어서 내 지역구만 얘기해서 안 됐는데 단양에 한일시멘트나 지방주민들하고 분쟁이 났을 때 그게 서로 안 맞으면 도에서 이렇게 줄 수 있어요? 그게 환경분쟁이 나가지고 앞으로 696만원 주고 수당 420만원 주는 데 줄려고 예산을 올린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말고도 다른 데에서 그런 일이 나오면 새로 예산을 받아서… 그러면 우리 단양같은 데는 뭐냐하면 자꾸 이런 걸 물으니까 회사에서 나한테 좋지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먼젓번에 자료 제공하라니까 공장장이 아주 싫어하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모르니까 머리가 좋다고 해야 되나 농사를 많이 지어서 해박한 지식이 있는 양반들은 법정기준치에는 되지마는 그게 10년, 20년 누적이 됐을 때는 토양이고… 한창 개화기 때 작물이 꽃피고 이럴 때는 꽃, 수술에 먼지가 앉는다든가 비산먼지나 시멘트가루가 앉으면 수확량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다 지어 놓고 보면 고추가 다른 데는 빨간데 여기 것은 먼지가 묻어서 뿌옇단 말이에요. 닦든가 씻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은 누가 주느냐 이거예요. 법적으로는 신청이 하나도 안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환경분쟁신청서에 신청해 가지고 개인끼리 해야 되나 공동으로 해야 되나 면적을 다 따져서, 시골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 환경과장님이 대신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좀 방식을 가르쳐 주세요.

이범윤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 김문천 위원이 질의했는데 의사들 군복무를 필하기 위해서 각 보건소에 와있는 의사들 있잖아요. 공중보건의라고 그러나?

그 사람들을 발령내고 와서 통제하는 데는 군수가 합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근무자세가 가보면 9시, 10시가 돼도 슬리퍼 질질 끌고 머리도 안 감고 그러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저것은 도대체 의사인지 하숙을 하는지… 방을 그 옆에 달아주었는데도 그러고 또 환자들이 오면 이 하나 뽑고 치료를 이렇게 해 줄 것도 주사같은 것 안 놓고 그 앞의 병원에 가보라고 하고 그렇게 기피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재원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 말 안 듣는 것은 연락을 하면 바로 교체를 해서 있어야지 그냥 의사는 의사대로 하고 조금 건드려서 사고날 것 같으면 건드리지도 않고 주사도 하나도 안 놓고 일반병원으로 그냥 보내버리고 그렇게 된 것은 어떻게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주민들이 가 가지고 아침에 몸이 아파서 일찍 갔는데 의사도 아직 누워서 안 나오고 또 나와서는 이런 얘기는 할게 아닌데 경희대 의대 동문이 누가 하는 데 그리로 보내주고 치과는 서울대 나왔으니 어디로 보내주고 이러고는 또 하나도 안 해요. 일도 안 하고서는 봉급은 봉급대로 타먹고 근무자세가 아주 형편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엄격히 어떻게 시·군보건소에서 보건소장들이 나가서 얘기를 하든가 이래야지 같은 의사끼리 해 놓으니까 아주 시·군보건소장님들은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강력하게 제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건의를 해 가지고 인사조치를 시키든가, 재원이 많은데 그런데 구태여 그런 사람들 둬가지고 그 반면에 또 사람 됨됨이가 된 사람은 공부하려고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친절하게 잘 하는 사람도 있는데 가보면 어디 보건소고… 보통 한 70%는 그래요. 안 뽑아요. 건드리면 사건 날까봐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여기까지 어떻게 얘기할 수도 없고 일선 시·군보건소장님들이 수시로 돌아다녀서 업무점검을 하고 가재는 게편이라고 간호원도 얘기 안 하고 하나도 안 일러요.

일러야지만 되는데 주민들이 우리한테 얘기를 하니 그런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철저히 해 주세요. 이범윤 위원입니다.

신축되는 충주·제천시 노인전문병원 장비 구입비로 4억4,800만원을 계상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작년에 단양노인병원 장비 구입비는 1억8,000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4,000～5,000만원이 증감된 사유를 얘기를 해 주시고요. 왜 차별이 됐는지, 단양에는 적어서 1억8,000만원밖에 안 되고 여기에는 2억2,000만원씩 이렇게 해 주는 그 이유가 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237쪽입니다.

그러면 장비가 예를 들어서 입원실이 충주나 제천은 더 크고 단양은 적어서… 단양은 대개 뭐뭐를 샀습니까? 장비가 대개 뭐뭐가 들어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하고 군하고 한 2,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차등이 나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시하고 군하고 차이가 나나, 병상규모가 병원 짓는데 다 30억씩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충 뭐 사는 것은, 그러면 이것은 언제 쓰는 거예요, 충주나 제천은 언제 사요? 단양도 한번… 이범윤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55페이지하고 156페이지 청풍명월21 민간사업추진 그게 여기 보면 중점사업추진비 해 가지고 청결질서캠페인 외 4개 사업했는데 그 외 사업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세요. 뭐뭐에 어떻게어떻게 이렇게 5,200만원 썼는지 내용 없습니까? 그래요?

그럼 우리가 연말에 먼젓번에 갔더니 돈 내는 데는 하나도 없어요. 민간단체가 하면서요. 도비만 받아가지고 하는데 내가 봐서는 이것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없으면 안 됩니까?

뭐 하러 이걸 합니까? 나타나는 게 내가 보니까 그 양반들 가보니까 청주에서 다 이름있는 양반들인데 그 양반들이 나가서 버스 타고 어디 관광이나 다니고 그 다음에 수첩 만들어서 돌리고 이 돈이 뭐가 많아서 수첩이 뭔 필요하냐고 사진 넣어서 수첩이나 해서 돌리고, 하는 일이 뭔데 1억씩 갖다가 써 가지고 말이에요. 우리 경제적인 파급효과나 도민들한테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회장 안민동인가 이 양반이 돈을 얼마나 내는지 몰라도 보니까 그 임원들 그 양반들 돈 내는 것 하나도 없어요. 전부 도비가지고 하고 한 사람 봉급 주고, 내가 그래서 수첩을 한다고 사진을 달라고 해서 난 안 한다고 그 수첩이 뭐 하러 필요하냐고 그리고 캘린더 한다고 그러고 쓸데없는 걸 뭘 하느냐고 없는 걸로 다 싹 삭감하려고 해요. 그래도 이상 없죠?

결산보니까요. 이기동 위원하고 나하고 가서 보니까 10원 하나도 안 냈더라고요. 그 양반들이 100원이라도 200원이라도 내고서 도비를 얼마 보태가지고 캠페인도 하고 옷을 입고 하수도나 이런 데에 가서 청소도 하고 비닐 줍고 하는 것은 좋은데 우암산이나 한번 갔다 오고 버스나 타고 어디 갔다 오고 수첩이나 제작하고 캘린더나 해 가지고 돌리고 가보니까 충청북도에 이름있는 사람 다 나왔더라고, 돈 10원도 안 내고 필요도 없는 것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 유엔에는 하는 거예요? 이름만 좋게 붙여가지고 유엔에서 하든지 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요. 그래도 민간단체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다만 십분의 일이라도 내가지고 운영하고 그리고 우리 이 돈 가지고 하려면 도청 직원끼리 돈 나눠 쓰고 이름만 걸어 놓고 해도 되지 않느냐 우리끼리 나눠 쓰고 그렇게 하는 게 낫지 뭐하러 1억씩 줘 가지고 엉뚱한 수첩도 만들고, 도청직원 수첩도 있고 도의원 수첩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나 만들고 캘린더나 만들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더라고요.

우리가 해도 실망스러워서 여기 소회의실에서 했는데 가보고서 남부끄러워서 아무말도 안 하고 나왔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156페이지에 충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지원비 해 놓고 1억5,000만원 이 위에 설명서가 다 있는데 충청북도에서 1억5,000만원, 청주·충주·제천·음성 각 3,000만원, 단양 2,000만원, 괴산 2,0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이 사람들이 이 돈 받아가지고 몇이 쓰는 거예요?

글쎄 이런 것을 뭔 연구개발을 한다는 것을 본 위원이 한번 받아봤어요. 그런데 진짜 이런 조사를 하고 용역을 줘서 용역요원들이 나와서 얼마나 하고 그런 게 뚜렷하게 나타나게 이렇게 하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없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이것을 깎았다가 추경에 반영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켜보니까 필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까 우리 환경분쟁조정위원회도 돼 있고 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대학교수다 해 가지고 남이 논문한 것…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욕먹을지 모르지만 어디 가서 베껴가지고 나 이러이러 했다 이렇게 하는 건지 어디서 이것을 하는 건지, 용역자체는 충주대학하고 같이 한다고 그러는데 자세한 설명도 없고 다 시·군에서 이렇게 돈 받고 우리 도에서도 1억5,000만원 받고 국고에서 또 받고 이렇게 지원을 직접 받는데 그래 여기에 직원 노임하고 도대체 들어가는 게 많은데 자꾸 이것을 우리가 대줄 필요가 있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하는데 대답 좀 해 주세요.

과장님, 돈을 1억씩, 2억씩 받아가는데 이런 것도 못 써내고 어디 베껴서 내느냐, 진짜 이것을 조사를 실지 시험을 해서 하느냐… 그래가지고 도민들한테 당신네들이 물이 어떻게어떻게 나쁘다, 무엇이 얼마나 썩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글쎄 거기에는 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상주해서 직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무국장은 내가 아는 분이고.

이범윤 위원입니다. 단양노인복지회관, 노인회관이 내가 있는 줄 아는데 또 복지회관을 져요? 단양에 노인회관이 다 별도로 있는데 이것은 단양의 복지회관은 또 뭐예요?

여기 290페이지예요. 김문천 위원 얘기하는데 금방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얘기했잖아요? 단양복지회관에 5,000만원 도비로… 그럼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시·군 노인복지회관 신축 해 가지고 단양에 주요사업설명서, 그런데 단양에 노인복지회관이 별도로 하나 있어요. 그런데 290페이지 이 노인복지회관 신축이라는 게 뭐예요? 국비를 그냥 국가에서 이런 복지회관을 지으라고 내려왔어요?

노인회관이 단양에 굉장히 커요. 거기에서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오락도 하고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단양인구가 3만5,000에서 3만7～8,000 되는데 각 동네에 노인회관 다 있지 게이트볼장 다 있지 또 이놈의 노인회관하고 무슨 여성발전센터니 뭐 해 가지고 건물만 자꾸 짓기만 하고 솔직히 말해서 그 관리도 문제예요.

내가 이랬다가는 또 단양 것 깎는다고 또 야단일까봐 얘기는 못 하겠는데 하도 많이 지어서 지금 준공 안 된 것도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진짜 그 안에서 운동하고 이런 시설이, 건강관리실하는 것이 그 안에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단양에서 또 어떻게… 단양에 이렇게 제일 먼저 들어와서 나는 고맙기는 한데 사용할 사람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알지도 못하고 생겼는데 참 내가 얘기하려니 껄끄럽고… 단양노인회관도 송광호 의원이 돈을 10억인가 얼마 들여가지고 아주 잘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죠. 노인회관 아주 별도로 최초로 제천보다 먼저 돼 가지고 제천은 작년도에 노인회관이 준공이 됐고 단양이 제천보다 더 먼저 됐어요.

그때 14대 때 송광호 의원이 지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글쎄 이해하는데 물리치료실이 또 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에는 물리치료사가 없는데 노인건강실은 물리치료사를 주느냐 이 말이에요.

답답하게 말로만 해 놓고 기계만 떡 사놓고 물릴까봐 그러는 거지. 보건복지부에서 먼젓번 할 때 물리치료기 그렇게 많이 사놓고 각 시·군보건소 다 놀고 있잖아요. 단양군 전체에 물리치료사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노인회관에 물리치료기 사다 놓고 누가 치료해 줘요. 기계 갖다 놓고 전시품으로 갖다 놓은 거죠. 내가 생각할 때 그런 것 해 주면 시장·군수가 표도 많이 나고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하대… 딴 것 안 쓰고 이런데 쓰면 더 좋을 텐데 단양군 전체에 그렇게 내가 간호사보고 보건소 가 가지고 “당신네들이 하면 될 게 아니냐 이것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하니까 아무도 못한다고 해요.

여기 물리치료실이 또 있길래 건강복지회관에 있는데 각 시·군이나 읍·면소재지 보건소에 물리치료기가 9개씩 10개씩 다 놀고 있는데 그것 하나 주어다 놓는 게 낫지 또 사주고 또 사주고 뭔 돈이 그렇게 많아요?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