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섭 의원 발언

심흥섭 위원입니다. 강구성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걸 다 짚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할 부분은 딱 두 가지인데 사항설명서 828쪽에 소방항공대 격납고 신축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성격으로 이해를 구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작년도에 국비 35억, 도비 35억 해서 한 70억 예산을 세웠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거기에 또 다른 예산이 확보된 게 있나요? 85억 가까이 된다는데 뭐가 예산이 섰죠 그때?

그래서 토탈 지금 80억 정도 명시이월 시킨 상태입니까? 우리가 헬기를 구입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지난번 감사때도 얘기했지만 헬기의 가격대가 유로화의 급인상으로 인해서 절충이 되지 않고 있어 가지고 지금 성과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년도에 이 73억원이라는 돈을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는 과연 헬기구입이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는 전망이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지금 문제는 격납고를 지금부터 지어 가지고 12월달에 비행기가 들어왔을 때 딱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건 좋은데 12월달에 가서 헬기가 우리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제작과정이 있으니까 그렇죠? 12월달 쯤에 들어온다고 친다면 2004년 한 해는 아무 의미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빨라야 12월이죠?

이게 이렇게 어렵게 세운 예산을 신속한 행정이 뒷받침되지 못해서 물론 유로화의 인상이다 이런 주위 여건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이런 예산이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소방인들의 사기를 꺾는 행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본부장님 말이에요 73억이라는 돈은 명시이월 시켜서 준비를 하되 격납고 신축문의 시급성이라든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2004년도에 꼭 지어야 할 사유와 어떤 명분을 얘기 좀 해 보시라고.

그럼 소방항공대를, 12월달에 헬기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격납고도 지었어요.

그럼 인적구성이 돼야 되는데 소방헬기조종사라든지 부조종사라든지 거기 구조대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T/O가 있지 않습니까, 6명인가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인건비나 이런 것은 내년도부터 나갑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음성에 국유림을 매입을 해 가지고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확보하고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 도비에서 꼭 매입을 해야 할, 뭐 파리도 많이 생기고 냄새도 나고 이렇다 그래서 그걸 매입을 하는 건지 과연 그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본부장님이 보기에 상황이 어떻습니까? 음성소방서.

그리고 음성소방서하고 중앙파출소를 본서 방수공사를 한다는데 사항설명서 946쪽 보면 말이에요. ’97년도면 한 5～6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소방서 지은지가요. 그런데 이게 누수가 돼 가지고 갈라지고 들뜨고 또 우천에는 빗물이 사무실로 유입된다 이런 설명이 돼 있는데 이게 공사를 지금 한 10년 넘은 것도 아니고 말이지 6～7년밖에 안 된 소방서를 갖다가 이렇게… 하나만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본부장님, 동부서 같은 경우는 시유지를 갖다가 지금 빌려 가지고 여태까지 동부서를 유지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암동인가요? 그리로 옮기는 건 도유지라면서요.

그렇다면 청주시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충주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충주시 같은 경우는 시에다가 땅을 사달라 그러는 거거든. 그래서 충주시에서 이번에 당초예산을 일단 5억 세웠단 말이에요. 추경에 나머지 예산을 세워준다는데 시에서.

그것도 서장님이 맨날 가서 매달려서 고생해 가지고 일단 확보했단 말이에요. 도비에서 한푼도 안 해 주고. 우리 충주시는 시비를 갖다가 14～15억 정도 해서 땅을 사줘야 할 판인데 형평에 안 맞잖아요.

청주시 같은 경우는 도유지까지 내 줘가면서 말이에요 좁다 그래서 땅이 물론 구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이해는 가는데 지금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한번 재조정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어디는 그렇게 하고 어디는 이렇게 하고 말이죠. 예산의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