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성 의원 발언

본부장님 좀 많습니다. 먼저 소방서 직원들이 주5일근무제를 실시합니까? 본부장님 몇 년 근무하셨는데 자기 근무시간도 모르셔 그래. 44시간 맞죠?

이게 809쪽에 보면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나오는데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하냐 하면, 지금 그러면 주당 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이면 현재 주당 소방관들이 근무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44시간 지켜져요? 제가 질의한 요지는 근로기준법상 44시간인데 지금 평균 120시간 가까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거에 대한 걸 다 받느냐 이거예요. 소방관들이. 그럼 1인당 얼마나 받아요.

쉽게 대답하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근로기준법상 44시간 외에 근무하는 건 다 보상받느냐 이거예요. 금액을 묻는 게 아니라니까.

근로기준법상 주당 근무시간이 44시간인데 그 외에 모든 근무하는 수당은 정확하게 받느냐. 그걸 올리는데 못 받는 거예요? 아예 올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럼 실제 지금 충청북도에 소방관들이 근무하는 시간을 평균 몇 시간 잡고 있어요? 주당. 93시간인데 52시간만 받는 거네요.

그럼 내년도에는. 지금 야간근무 하는 것이 소방공무원하고 경찰공무원인데 경찰공무원은 지구대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해소가 됐는데 소방공무원들은 그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영이 안 된다고 계속 소방관들이 지금 경찰도 지구대운영을 하고 소방관들이 복지문제라든지 문제가 있고 지금 주당 96시간을 근무한다는데 제가 보면 무슨 소방검사다, 경방조사다, 직장내 훈련이다 그거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96시간 안에?

그런데 96시간인데 52시간만 받는다!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거예요. 그리고 제가 소방파출소를 옥천에도 가보면 대기한다고 하고 가끔가다 보면 아픈데 누워있는 사람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 가서 쉬지” 그러면 못 쉰다는 거예요. 그러면 휴가·연가는 어떻게 돼요. 다 가요?

제대로 갑니까? 5일 가면 그 자리 공백을 누가 또 채워줘야 되잖아. 더 근무해야 되는 공무원이 생기잖아.

안 그래요? 이게 소방관들이 보면 문제점이 많고 개선돼야 될 점이 많은데 일반 우리가 잘 몰라 사람들이 깊이를. 또 한 가지는 업무추진비가 예를 들어서 제가 사는 데가 옥천인데 영동소방서장하고 옥천파출소장하고 업무추진비가 어때요?

그러면 옥천소방파출소장이나 보은파출소장도 그 관할의 기관장이에요 나름대로. 그러면 파출소장이 2개 군을 관리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군에, 충주가 소방서가 하나입니까?

충주소방서장님하고 영동소방서장님하고 업무추진비가 어때요,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건의를 했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충주랑 비교하지 말고 1개 군의 소방서장하고 2개군 관할하는 소방서장하고 업무추진비가 똑같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건 안 되지. 지금 영동소방서장은 옥천 행사에도 오고 양쪽 다 인사를 다니고 기관행사마다 다 다니는데 그런 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여기 예산서에 보면… 이게 잘못돼 있다고 그러니까 지침서를 제가 읽어봤는데 그거에 대한 건의는 지속적으로 올려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런 부분을 도정질문을 통해서나 5분자유발언에서라도 제가 자료를 뽑고 있는 건데 이거 뭔가 개선해야지 이거 예산서를 보면 맨날 주는 대로만 받으면 되겠냐 이거예요. 또 한 가지는 파견소에도 조금씩 뭐가 나가야지 파견소는 아무 것도 안나갑니까? 업무추진 비슷한 거?

파견소는 무슨 고물상 같아. 파견소도 소파라도 하나 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방본부가 됐든 소방서에서.

파견소를 가보면 순전히 그 지역 면사무소에서 쓰다 남은 나부래기 의자나 갖다 놓고 소파도 냄새가 풀썩풀썩 나는 거 갖다 놓고. 파견소도 나름대로의, 면에 나가 있는 파견소도 뭔가 개선을 해야지 이대로 되겠느냐 이거예요. 예산심사하는데 주는대로만 심사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예산요구를 했냐 이거예요 본부장님께서.

아니 노력이 아니라 파견소에서 파출소, 파출소에서 소방서, 각 소방서에서 본부에서 받으면 도에 예산요구를 했냐 이거예요. 해 본 사실이 있느냐 이거예요. 한 근거 가지고 있어요?

파견소에 소파, 의자, 책상 하나라도 책상도 쓰다 남은 거 주워다 놓고 옆에 보면 녹이 시커멓게 슬고 이런 거 아니다 이거예요. 왜 다른 관공서는 전부다 시설 좋게 깨끗한 거 조달청에서 받아서 하면서 왜 소방서는 맨날 그 모양이냐 이거예요. 그 예산서를 올려서, 올린 근거 한번 보세요.

그리고 관광건설위원회에 우리 이거 올렸는데 반영시켜 달라고 한 적도 전혀 없고 가보면 현실이 그런데 거기 어떻게 돼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새로 신축하는 데는 해 주고 언제 어느 때 파견소가 신축이 될는지 몰라요.

지금 파출소도 신축을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면 충주소방서장님 말씀이라면 해 줄 수 있는 능력과 그런 여건은 되는데 헌 건물이라 파견소라 안 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계획만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하여간 현재 건물이 어떻든 간에 현재 위치에서 거기 나름대로 앉아있을 수 있는 소파라도 의자라도 책상이라도 그건 해 줘야지 나름대로. 그리고 새 건물 지으면 그대로 옮겨가면 되는 거지 새 건물을 지어야만 집기 해 준다는 건 뭐예요. 소파 한 개를 갖다 놓더라도 쇠의자 한 개를 갖다 놓더라도 주워다 얻어다 갖다놓는 것보다 사주라 이거예요.

사주긴 뭘 사줘 맨 고물상 같이, 옥천 가보면 맨 고물상, 여름에 가 봤더니만 땀 냄새랑 냄새가 풀풀 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충청북도 전체가 다 그럴 거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서에 보면 이게 소방관들이 근무를 다른 공무원보다 많이 하는데도 근무수당이나 모든 여건이 열악하고 일선 파견소에 가보면 여건이 깨끗하게 잘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오히려 소방관들의 예우차원에서 예산을 올릴 적에 그런 걸 되든 안 되든 올리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얘기를 해 주면 도와줄 거 아니냐는 얘기고요.

아까 828쪽에 진천 장주식 위원님 말씀하셨던 소방헬기관계 때문에 지금 예산을 본예산, 1회추경 전부다 확보해 있는 예산이 총 얼마예요? 지금 확보해 놓고 쓰지 못하는 예산이. 그러니까 작년도 소방헬기구입비 예산하고 그 후에 2003년도에 또 운영비니 뭐니 기타 해 가지고 1회 추경때 승인 받은 거 있죠, 없어요?

그러니까 80억 정도가 사장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헬기구입할 때 이것이 격납고는 진천의 산림청 격납고를 같이 사용한다고 했거든 그런데 진천산림청에 알아보니까 60%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소방항공대 격납고 도비 100%로 해서 신축비, 기본설계비 죽 나와 있고 주차장, 진입로 확·포장 어디다 하실는지 모르는데 전체가 그때 당시는 본부장님께서 직접 계시지는 않았지만 전 본부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산림청 격납고를 빌려쓴다고 했다고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렇게 해 놓고 언젠가는 슬금슬금 예산 올려서 또 해 달라고 할거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똑같이 예상했던 대로. 그러면 격납고를 설치하려면 국비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격납고는 진천 산림청 헬기가 6대 있는데 그 부분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올라오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될 줄 알았던 거예요. 우리는 예상을 그렇게 갈 거라고… 알겠습니다. 813쪽에 소방종합정보통신망 전용료 본부하고 5개 소방서, 소방서하고 소방파출소 소방위성통신망 회선료 이것이 뭡니까?

언젠가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불이나서 신고를 하면 본부로 와서 본부에서 소방서나 파출소로 간다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까? 만약에 제가 있는 장소에 불이 났어 그러면 119 딱 누르면 소방본부가 나오겠네? 그럼 본부에서 파출소나 소방서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릴 것 아니에요.

제가 내 지역에 불이 났을 때 옥천 소방파출소 119로 딱하면 출동하는 것이 낫지 본부로 왔다가 가는 것이 늦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력을 감축하기 위해서인가… 그리고 825쪽에 긴급규모시스템 유지보수료 하드웨어부분하고 소프트웨어 부분이 뭡니까? 821쪽에 시설비 진천소방서 신축 5억이 있고 845쪽에 보은 파출소가 6억이 있고 913쪽에 청산파출소 신축이 4억이 있고 그런데 같은 소방파출소나 소방서인데 4억, 6억, 5억이 틀린 이유는 뭐예요?

어느 정도 규격은 맞아야 되는 것 아닌가? 진천소방서 신축은 전액 5억이 도비. 그 다음에 보은파출소 6억은?

그러면 4억인데 옥천에 지난번에 보면 군의회에서 부결될 것 같단 말이에요. 왜냐 하면 작년도에 황간파출소는 전액 도비로 했는데 왜 옥천에 파출소는 50%를 군비부담을 하느냐 해 가지고 옥 천군의회에서 부결된다 이거예요. 부결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돼. 그러니 군에서는 3,800만원만 도와준 거네요? 그렇죠.

영동군에서는 3,800만원 군비가 나가고 나머지 4억 얼마는 도에서 파출소를 지은 거고. 그럼 옥천군은 4억이 도비고 4억이 군비 이번에 군예산에 올라왔다는데 군의원들에게 물어보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옥천의 청산파출소는 땅이 군의 땅이다 이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2,800이든 3,000이든 5,000이든 사주면 나머지 4억은 다 도비로만 써도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 건축비가.

이것이 안 맞는다고요, 전부 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청주동부소방서 이전신축 10억 건물연결복도설치 1,500, 10억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청주동부소방서가. 이전 신축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동부소방서를 이전해야 되는 필요성이.

그럼 청주에서도 이것을 거기다가 그 값만큼은 안 도와주나? 그러면 청주동부소방서 이전신축하면 10억을 들여서 하면 이것이 몇 %예요. 전액 도비예요?

아니면 청주시에서… 그러니까 봐요. 청주소방서 전부 다 전액 도비면서 왜 옥천 청산파출소는 50대 50이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 동부소방서도 10억 전액 도비라면서 진천도 전액 도비고 그렇다면서 옥천파출소는 왜 4억 했느냐 이거예요. 도 재정이 열악하면 청주동부소방서도 5억만 주고 청주한테 5억 부담하라고 해야지 그 재산도 반납하니까. 그렇잖아요, 10억이 들어가면 도비 5억에다가 청주도 5억 더군다나 재산도 반납하니까 충분할 것 아니에요.

뭔가 이런 것이 맞아야지 어디는 10억 어디는 6억 전액 도비고 어디는 4억 50 대 50이고 그러니까 옥천군의회에서는 부결시킨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행정이 일관성이 없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영동소방서만 3,800만원만 군비로 들이고 4억 얼마인가는 도비로 했다는… 알았어요.

여기가 됐든 예결위가 됐든 형평성이 없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821쪽에 자산장비취득비에 수난구조용 절차라는 것이 뭐예요? 절차가 뭐예요?

짚차를 갖다가… 그럼 수난구조용 짚차는 물속에 들어가는 차예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그것이 아니고 장비하고 인원이 출동하기 위한 차량입니다. 장비를 거기다가 적재를 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824쪽에 119대축제 지난번에 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2003년 119소방동요경연대회 행사지원비가 9종류인데 1,918만원, 825쪽에 행사실비보상금 7종이 있고 기타보상금 9종 이것이 825쪽 같은 경우는 보면 사업을 변경을 해서 사업비 증액을 했단 말이에요.

사업비 증액사유가 뭐예요? 사업을 왜 변경했어요? 825쪽을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7종류예요.

그런데 2003년에는 211만5,000원인데 그리고 기타보상금 9종 2003년은 224만4,000원이고 그런데 이것이 보면 사업이 변경돼 가지고 사업비 증액을 했는데 증액사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거야 부족하니까 증액하는 건데 증액이 많다 이거죠, 금년도에 비해서. 그리고 824쪽에 119소방동요경연대회, 119대축제라고 붙인 것 말이에요.

그냥 119축제도 아니고 대축제라고 한 것 이것은 동요경연대회는 어쨌든 일선소방서장님이나 파출소장들이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교육청의 교육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뭔가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일부학교의 자모회를 통해서 예산이 없으면 거기서도 지원받고 해서 본래의 목적과 뜻을 달성하게 해야지 찍어서 내보내는 것은 없도록 하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821쪽에 구 가경파출소 내부 개·보수비 이것도 신축비하고 거의 1억9,000만원이 들어가네. 뭐가 개·보수비가 들어가길래… 청주동부소방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840쪽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장학금이 있고 출동수당, 피복비가 있는데…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청주동부·서부·충주·제천에 보면 시지역 의용소방대는 도비가 100%고 군단위는 의용소방대에 군비가 100% 지원됐는데 도비지원이 불합리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군비 100%, 도비 100% 들어가는 게 있고 또 같은 동부소방서 관할인데 청원하고 보은지역을 보면 의용소방대는 또 군비지원이네요? 아까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청주동부소방서 이전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승인 다 받았습니까? 그럼 청주동부소방서도 이거 국비지원 요구해 봤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가는 게 이것도 청주동부소방서가 청주라고 해서 100% 도비지원 나간단 말이에요. 재정자립도나 모든 재원이 시가 많지 군이 열악하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청주에서 좀 부담하라 절충을 해 보시라 이거예요 하여간 소방서 얘기하면 일단 소방관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찰처럼 그렇게 운영을 해 보든가 아니면 순번휴무제 그것도 제대로 하고 연가나 병가도 규정대로 받아먹고 근무수당도 96시간을 했으면 다 받게끔 그런 조치를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