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연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노원구서비스공단, 감사담당관, 미디어홍보담당관 관련 행감 처리결과 보고, 간주처리보고 및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계속)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 또 오니까 감개무량합니다. 모두 안녕들 하시고, 반가운 얼굴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원구서비스공단 본부장을 맡은 김치환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미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2021년 8월 공단 이사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직무대행인 본부장 직책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취임 후 공단 현황 문제와 공단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파악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다양한 경영개선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서비스공단이 되도록 경영 정상화에 공단 전 임직원이 총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단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배석한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 공단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치환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뵙는데요. 익히 또 전력이 있으셔서 더 반가운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서비스공단의 이사장님이 아직 부재이기 때문에 본부장님 체제로 운영하심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실 거 알고 있습니다. 아직 업무파악 플러스, 또 우리 직원 분들하고의 소통 과정으로 인해서 두 달간 굉장히 바쁘게 일정을 보셨을 거라고 믿고요. 이 자리는 김치환 본부장님 이하 서비스공단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많은 공부를 하셨으리라 믿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치환 본부장님께서는 노원구서비스공단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자료 47쪽입니다. 공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시정사항 2건, 건의사항 10건입니다. 보고 시점 현재 12건 중 7건에 대해서는 처리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처리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공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부장 취임 후 부서별 주요 업무보고 및 간담회, 사업장 점검, 경영 개선사항을 지시하였고, 차량운행일지 양식을 통일하고, 주유 시 실시간으로 최저가 주유소 검색이 가능한 어플(오피넷)을 활용한 주유를 실시하고 있으며,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한 감사 후 징계조치 하는 등 총 7건을 완료하였습니다. 경영수지 개선, 체육재단 설립추진 등 노사합의사항 이행 등 5건의 추진사항 중 사업에 대해서는 공단 자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구청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책자 47쪽부터 50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치환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비스공단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본부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위원입니다. 일단, 본부장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야 되겠죠?

예.

의원님으로 계실 때 업무보고를 받으시다가 이렇게 갑자기 업무파악을 해서 저희하고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저희도 뭔가 어색합니다만, 47쪽, 120번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평가등급에 따른 지급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해서 훑어봤더니 지급 기준의 원론적인 부분을 나열해 놓은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등급이라든가, 평가기준, 그 다음에 평가등급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요? 일괄 100%를 지급하실 건지,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좀 하셨는지 제가 듣고 싶어서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또 입장이 바뀌다 보니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딱 한 달 근무했습니다. 한 달 근무했는데, 근무 일수로 보면 20일 근무했습니다. 20일 동안에 제가 알면 얼마나 알고 업무파악을 했으면 얼마나 잘했겠습니까마는 있는 그대로 거짓도 아닌 숨기는 없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평가 금액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9월이 넘어서 결과가 나오면 가, 나, 다, 라급으로 나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다급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라급으로 나오면 0%로 돈이 없습니다. 없는데, 다급부터는 기관장은 200∼100% 정도, 임원급은 150∼100% 정도 줍니다. 그런데 나머지 특히 우리가 말하는 무기계약직은 정액으로 줍니다. 노조 합의사항이라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일반직화, 정규직화로 하면 좋은데 그게 좀 현실적으로 안 되죠. 안 돼서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바꿔주면 어떻겠느냐, 간단한 문제 같지만 첫 번째로는 국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게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직은 정액제로 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정액제로 하고, 노사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이 부분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 서비스공단이 영리를 추구하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공단은 아니라고 인정하고 또 이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비영리 공단이지만 결국은 세금이 투입되고요. 그리고 한 해에 우리 공단에서 손실을 보는, 손실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뭐합니다만, 저희가 세금을 투입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결국은 우리 주민들의 인식 상태에 따라서 공단의 평가가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나고 손실이 큰 공단에서 과연 평가급이 제대로 지급되는지, 또 이게 받아야 되는 그런 실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결국 주민들이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대외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아서 그냥 저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이런 평가들을 인정하고 넘어가는 그런 절차였다면 지금은 주민들이 관심을 좀 가지고 있어요. 결국 주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단이기에 앞으로 주민들의 평가가 좋지 않다면 이런 부분에서 결국 공단의 책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런 부분도 꼭 한 번 되짚어 주시고,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가금액은 저희들이 가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동조합과 노사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물론, 손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 이게 노원구민의 세금이고 혈세입니다. 그런데 노원구 서비스공단의 신뢰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더 많이 줄 수도 있는데 적게 주느냐, 그건 아니고요. 가, 나, 다, 라급이 있어서 매겨진 대로 줍니다. 그래서 이 항목도 세세히 많이 따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해에 평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괄 기준이 돼서 일괄적으로 100% 지급이 돼 있어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칭찬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체육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노원구 서비스공단의 소관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전혀 모르고 있고, 또 알지 못할 사항이고, 알아서도 안 되고 그럴 사항입니다. 알아서 안 될 사항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깊이 알아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구청에서 행할 시점,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이것을 위탁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런 차원이고, 체육재단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건 다른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설인 월계라든지, 아니면 노원구민체육센터 시설이 그 쪽으로 이관된다고 하면 그 인원을 자동승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문제는 그때 가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들이 고민하거나 점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모르는 사항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내년 한 10월이나 12월 정도 가야 조례가 형성되고, 내후년 2023년이 되어야 설립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대처하고 감지는 하고 있지만 크게 염려하거나 고민할 그럴 사항은 아니다, 라고 보입니다. 다음에 더 자세한 거 있으면 보고 올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연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희준 위원입니다. 오셔서 업무파악을 하고 계시는 중일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가능한 꼼꼼하게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첫 번째로는 오셔서 직원들 특근매식비 지적받았던 거 얘기, 보고 들으셨죠?

예.

그것은 어떻게 이후 향후에 좀 처리할 계획을 세웠나요?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릴까요? 건건 마다 하실까요?

아니, 특근매식비만 관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특근매식비에 관해서는 부당사용한 건이 1건 있었어요. 열 건 정도 되는데 한 사람이 끊었는데 그 부분은 전부 다 회수를 했습니다. 모두 회수를 하고, 두 번째로 특근매식비를 가지고 점심때 먹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것도 같이 전부 다 회수를 했습니다. 반납조치를 하고 나머지 초과 사용하는 것, 작년 2019년도에는 7,000원씩이었고, 2020년도에는 8,000원씩이었어요, 1인당 특근매식비가. 그런데 4명가서 8,000원짜리를 먹다 보니까 4만 원짜리를 먹었다, 그러면 약간 오버 되죠, 그게 2,000원 정도씩 오버 되는데. 그것을 3만 2,000원을 끊어야 되는데 4만 원을 끊었다, 이렇게 해서 그게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2019년도에는 1,200만 원 정도 되고, 2020년도에는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건 기관 경고를 받는 것으로 일단락을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회수 조치를 했고, 그것만은 지금 기관 경고를 먹는 것으로 일단락을 짓고 '21년도에는 아직 사용실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도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또 특근도 안 하기도 했겠지만 그런 점들 때문에 실적이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요, 2019년하고 2020년 하고 2년 동안 감사를 받았죠?

예.

그래서 한 1,150건 정도에 2,200만 원 정도를 부당 집행한 것으로 해서 결과는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 중에 일부분은 약간은 환수조치 한 것도 있고 대부분은 놔뒀고요. 그런데 2년 동안 조사한 것에 대한 결과인데 그전에 했던 연도들은 조사가 안 됐어요. 그것에 대한 계획을 지금 여쭙는 겁니다.

그 부분도 더 깊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 분들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하는데, 더 이것을 한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퇴직자도 있고, 또 그 중에서는 가신 분들도 있고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행정의 효율성이 있는가는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거 확인해서 구청장하고 구정질문에서도 구청장이 ‘지난 5년 정도 조사를 해서 뭐를 해보겠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받아 안아서 공단에서 어떻게 깔끔하게 정리를 할 건지 대책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구청장님의 답변은 답변이고 저희들이 가서 한번 해결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는데, 5년 동안 쉽게 얘기해서 한 2015년도∼2020년도까지 조사해서 전부 다 할 것이 행정적인 낭비인가 아닌가, 손익을 따져서 할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은 서면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논의를 하셔서 논의결과를 가지고 다시 그러면 얘기를,

공식적으로 논의를 하든 어쨌든 간에 필터링을 거쳐서,

아니, 공식적으로 논의를 해 주시라고요.

공식적으로 누구랑 논의 합니까?

아니, 서비스공단에서 논의해야 될, 결정해야 될 기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본부장님 혼자 판단해요?

아니죠, 회의는 하겠죠.

그러니까요, 공식적으로 논의를 해서 논의결과를 다시 말씀 주시라고요.

서면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49페이지 보겠습니다. 구민회관 문화강좌에서 매출이 2억 2,000만 원 정도가 나서, 왜 수입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서비스공단에서 계속 운영을 안 하고 그게 노원문화원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그래서 늘 이렇게 수익이 창출되고 있는 부분들을 다 프로그램에서 빠지고 다른 데로 뺏기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경영이 안 좋다고 해서 옆에서 이렇게 지적을 받고, 그런 게 문제라고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치사항에 추진 중이라고 놓고 보니까 ‘위·수탁 관련 절차를 개선하겠다.’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위탁 부분에서, 그러니까 노원문화원으로 위탁 부분은 위·수탁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관해 준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얘기는 이게 하다 보면 강사도 필요하고, 이게 다른 인력도 필요해요. 그리고 서비스공단은 시설관리, 이것을 중점적으로 하지 문화강좌를 중점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화강좌를 하는 것은 노원문화원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찰나에 또 위탁도 끝났고 그랬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겨준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운영하지 않아야 될 부분들을 운영하고 있어서 넘어간 것은 뭐 당연한 거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50페이지 보겠습니다. 출장 손세차와 관련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거기에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자 특별감사 실시’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은 언제, 어떻게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참, 세상사 살다 보니까 별일도 다 있습디다. 제가 8월 2일부터 출근해서 가서 보니까 참 이런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도 소송이 노동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재판 등등해서 7건 정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7건 정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노무사를 대면 선수금 200 정도, 착수 200, 아니면 결과 200, 이렇게 400 정도가, 변호사는 500, 500 해서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을 대응하다 보니까 저도 법원도 쫓아가고 노동위원회도 쫓아가 봅니다. 쫓아가 보는데, 이 부분도 안타깝기 짝이 없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느냐, 아니면 부정을 저질렀느냐, 따져보니까 그건 아닙디다. 아니었는데, 71만 원 정도를 자기 동생한테 한 게 맞죠. 맞아서 이 분은 1개월 감봉하고, 보직을 해임 시켜서 오늘 날짜로 다른 데로 발령을 냈습니다. 발령을 내서, 인사위원회에서 요구사항이 1개월 감봉하고 보직 해임해서 발령을 내라 해서 다른 데로 전보 이전시켰습니다.

1개월 감봉은 전에 감사담당관에서 감사결과 조치내용이었던 것 같고, 보직해임을 시킨 게 이번에 특별감사 결과인가요?

특별감사 결과는 아니고, 감사결과는 감사결과 대로 나왔고,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었죠.

아니, 여기에서 특별감사라는 건 뭐예요?

특별감사는 어떤 해당 행위를 했느냐를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인사위원회가 개최돼서 진행을 한 건가요?

인사위원회하고 감사하고는 다른 얘기죠. 특별감사를 해서 감사결과를 가지고,

아니, 특별감사를 한 주체가 누구냐고요?

예?

주체가 누구냐고요?

우리 공단 직원들입니다. 경영개발팀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대상이 직원들이었는데 감사 실시를 하는 주체가 누구였느냐고요?

경영개발팀에서 하지요. 경영개발팀에서 감사 기능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했던 내용을 뭐 회의자료도 좋고, 결과도 좋고 그 내용을 따로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러세요.

그 다음에 아까 체육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가볍게 본부장님이 언급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실제로 체육재단이 설립되면 서비스공단은 더 많이 규모가 쪼그라들어서 많은 부분 하고 있는 역할들이 축소되는 게 사실이죠. 실제로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재단설립이 되면. 재단설립이 되고 안 되고는 서비스공단에서 직접적으로 컨트롤 할 문제는 아니지만, 재단설립이 되므로 인해서 서비스공단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재단설립과 관련해서 우리는 어떻게 향후에 대응할 건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어야 되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도 답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디테일하게 어느 정도 나와 있으면 저희들이 합의도 하고 그러는데, 쉽게 얘기해서 밑그림 정도이지 않습니까, 아이디어 단계라는 그 말입니다. 아이디어 단계부터 저희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없는 을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예.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컨트롤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터치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분들이 아까 말씀대로 서비스공단이 쪼그라들고 반쪽으로 쪼개진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불어나서 더 좋을지, 쪼그라들어서 맞을지, 아까 솔직한 말씀도 한 번 더 드릴까요? 체육재단이 생기면 필수적으로 인원이 필요할 겁니다. 가신 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고용 승계를 그대로 받는다고 해도 그래도 또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 분들을 그 분들이 자꾸 외치는 일반직화도 시켜줄 수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어요? 공채로 하지 않고 특채로. 그래서 장단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부터 우려해서 이것을 대응을 한다, 아니면 방침을 바꾼다, 이럴 수는 없는 입장에 처해 있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지금은 특별하게 할 일이 없다는 얘기로 들으면 되나요?

예, 당연합니다. 저희들이 특별하게 쉽게 얘기해서 지금 아이디어 단계이고, 조례도 안 만들어졌고, 조례를 만드는 T/F팀을 구성한 것도 아니고, 저희한테 물어온 사항도 없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특별히 할 일이 없습니다.

재단설립과 관련해서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단설립 절차는 좀 숙지하고 계시나요?

숙지하고는 있지만 저희들이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받거나, 아니면 크게 논의하거나 이러지는 못하고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봐서 자료를 보고 그것만 숙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재단설립은 서비스공단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이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게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입장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안건화 시켜서 어떻게 다룰 건지, 아니면 공단을 이끌어가고 있고 핵심적인 직원들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갈 건지 아이디어 차원의 단계라고 하지만 그 단계에서는 우리는 뭘 준비를 해야 될 건지라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십시오. 그게 논의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차이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예컨대, 재단설립과 관련해서 추진되고 있는 단계가 향후에 서울연구원에서 체육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또 해요. 1억 정도 들여서 연구용역을 또 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더 탄력을 받든지, 아니면 멈추든지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서비스공단에서는 뭘 준비할 건지? 왜 대응해야 될 내용들이 없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향후 진행되는 일정들을 찾아서 그게 공단 이사회에서 논의를 하든, 아니면 핵심적인 직원들하고 하든, 노조 사람들하고 간담회를 하든, 뭐가 됐든지 간에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지금은 그럴 단계가 아닌 것 같다, 라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면을 참고를 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1차적인 협의가 끝나고, 어느 정도의 플랜이 나왔을 때에 대응을 하고, 생길지 안 생길지도 모르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걱정할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미온적으로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플랜 정도는 나오고 밑그림이 그려져야 어느 정도 상태일지, 뜬구름 잡듯이 무엇부터 대응을 하겠어요? 무엇부터 논의를 하고?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알겠고요, 되게 심간 편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되는 거 봐서 저희들이 대응해서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 확인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노조 집행부하고 상견례 자리도 갖고 진행이 쭉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사합의사항 이행 추진과 관련해서 최근에 단체교섭을 한 10여 가지 노조안을 가지고 공단 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 중에서 쉽게 처리가 가능한, 교섭 협약이 가능한 부분하고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다, 라고 해서 난처한 부분하고 있으면 좀 구분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불가하고, 안 불가하고, 가능하고 그것을 얘기해 달라 그 말씀입니까?

예.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얘기죠. 쉽지 않은 얘기인데……

당연히 쉽지 않죠.

그런데 제가 하는 얘기는 한, 두 가지는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논의하고 협의해 주고 머리를 맞댈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 무기 계약직을 일반직화 시켜 달라, 이것은 불가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적인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판단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계속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분들도 굉장한 경쟁률, 지금 모집한다고 하면 10:1, 아니면 5:1, 6:1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반직들이 한다고 하면 50:1, 60:1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친척도 있고, 동생도 있고, 조카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노량진에 얼마나 많은 취준생들이 있습니까?

아, 그 부분은 알겠고요. 부연설명은 안 해도 되니까요.

예, 그건 국가적인 얘기라 거창한 얘기는 안 하지만, 그 얘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합니다. 절대 내가 말이 지나가듯이 말했는데 불가합니다.

일반직, 정규직화 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있는 한은,

부연설명은 안 해도 되니까요.

예, 알았습니다. 그건 불가하고, 두 번째로 경영권을 침해한다고 할지 경영권에 대해서 타협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인사권에 대한 참여도 없습니다. 그건 저희의 고유 권한입니다. 세 가지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요구했어요?

요구를 했지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들어줄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러면?

들어줄 수 있는 것은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연락을 하고, 주 위원님하고 나하고 타협하고 쉽게 협상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들어줄 수 있는 건 그 분들을 통해서 들으시든가, 아니면 결과가 나오면 들으셔도 됩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주희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앞으로 서비스공단이 제도적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실 텐데요. 지금 본부장님이 신규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공단 운영개선을 하기 위해 노력을 실시하겠다. 그리고 간부회의를 실시하고, 너무 요약해서 정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본부장님 입장에서 지금 서비스공단의 제도개선을 위해서 지금까지, 공부하시겠지만, 앞으로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노력을 하실 건지 대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작년 쟁의사태를 지나고 사면초가에 휩싸여 있는 기분입니다. 제가 왜 이 시기에 본부장을 맡았는지도 모르겠고, 왜 이사장이 공석인가도 이해가 됩니다. 누구도 있지 않으려고 한 것도 아니지만, 상당히 난해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 판국에 여기 와 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면초가에 휩싸여서 어느 쪽이 상전인데 어느 쪽을 방어해야 할지 정신없습니다. 어느 날은 법원으로, 어느 날은 노동위원회로, 어느 날은 노사 쪽으로, 어느 날은 의회로, 어느 쪽에는 상전인 기획예산과로, 아니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민원 해결해야 한다, 뭐 해야 한다,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발생하고. 어제는 20년을 근무한 직장을 떠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과장이라는 직급인데요. 5급인데, 이 분이 사직서를 쓰고 나갔습니다. 이런 사태가 겹쳐진다면 자기네까지도 하고, 상당히 많습니다. 디테일하게 얘기한다고 하면 할 수 있지만, 자세히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못하겠으나, 사진 찍고, 자기 동료들까지 녹음해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다른 분한테 고자질하고, 그걸 또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먼저 자기들끼리 화합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 어려움도 있지만, 노사 합의 잘 이끌어내고, 추석 이전에 단체협상 이끌어내고, 잘하도록 그 분들도 심정 다 들어주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은 상이고, 하는 하입니다. 그래서 구청이 저희들의 상전입니다.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상전입니다. 잘 모시고, 같이 머리 맞대고, 같이 잘하도록, 경영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노원구 서비스공단이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구민 전체에다 물어보면 노원구민 사람들이 서비스공단 뭐 하는데 필요 하느냐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신뢰가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노력 좀 해 주시고, ‘그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더라’ 라고 얘기해주셔서 조금 신뢰도를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임금협상도 있고 그런 것이지, 이게 다 제 월급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제 살림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노원구민의 혈세로 주는 겁니다, 그 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차적인 목표인 구민들의 만족도가 최대한 높아질 수 있도록 본부장님 말씀처럼 바닥에 떨어진 건 누구의 책임이라고 전가하기에는 모두의 책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계속 노력해야 하는 건 서비스공단의 업무이니 앞으로 계속 주민들이 정말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본부장님 체제하에 간부님들하고 회의를 계속하고, 서로 소통하시면서 또 구의회의 어떤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들도 숙지하셔서 잘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원구 서비스공단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환 노원구 서비스공단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홍성범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감사담당관 팀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홍성범입니다.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차미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예, 홍성범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총 8건으로 시정 2건, 건의 사항 6건이며, 8건 모두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비록 처리가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앞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길라잡이로 삼아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책자 5페이지부터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범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준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제가 지적사항이 8가지가 있는데요, 다 완료하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진행형이 노력하겠음인데 왜 다 완료로 되어있어요? 제가 지적했던 3번 부분들도 계속 진행형으로 가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운영하셔야 할 부분인데 전부 완료로 되어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얘기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담당관님하고 한번…… 우리 감사자료 있지요? 감사 자료.

예.

감사 자료가 외부에 유출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 자료는 우리가 보안사항이 아닌 부분은 우리 홈페이지에도 공개해놓고 있습니다, 결과 보고는.

그러니까 비공개 부분은,

예, 비공개 부분은 지우고 공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할 부분인데 전부 완료로 하셔서 이렇게 되면 우리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시고 그냥 묻어서 지나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여기에서 상기를 시켜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현재 이 상태에서는 저희가 종결 처리하고 앞으로 이 부분을 길라잡이로 삼아서,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앞으로 업무를 하는데도 이걸 참고 하겠다, 이렇게 한 거고요. 지금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올해 또 한 번 그 동안에 쭉 열리지 않다가 저희들이 노력해서 한번 연 적도 있습니다, 요양원 부분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미결상태로 놔둘 것인가는 우리 구청 내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보통은 완료 처리하고 이후부터 추가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영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복동 위원입니다. 방금도 손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완료라고 되어있어서, 지난번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거에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여기 지금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연간 감사계획 수립 시 민간위탁사업 감사대상 사업에 적극 포함되도록 하겠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셨나요?

연간 감사계획은 저희가 11월정도 수립하고, 수립하면서 여러 가지 내부적인 의견도 듣고요. 또 그 동안의 민원사항도 분석해서 이 부분을 계획을 수립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감사담당관 규모로 보면 저희 많은 기관이나 부서를 우리가 순차적으로 감사하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 내부적으로 지금 그걸 검토하고 있는데, 특정적 문제가 있다고 진단된다든지,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을 특정지어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히 관심을 가지고 감사에 포함시켜서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질의했을 때 인력 부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인력이 부족해서 사실상 감사하기가 좀 쉽지 않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시는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어디 문제가 있는 곳만 감사하실 건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하든가, 2년에 한 번 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인력이 부족해서 거기까지 미치는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감사담당관 조직상 전체를 다 할 순 없습니다. 없어서 구민들이 어떻게 바라는 그런 민원사항이 많다든지, 또 민간위탁은 우선 첫째는 주관 부서에서 먼저 자기들이 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추려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감사에 포함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각 관련 부서에서 수시로 나가서 물론 여러 가지 점검을 할 텐데요.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이 굉장히 많이 편성이 되어있어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거를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져요. 문제가 있을 때만 감사를 한다는 것은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민간위탁하시는 분들하고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더니 그 분들은 오히려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는 것이 편하다. 괜히 의심받지 않고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는 것이 편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감사과에서 이걸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감사해야 한다는 게 저는 맞아 보여요. 어떤 단체든, 작은 소규모 단체에도 감사가 있어서 감사를 실시하는데 이렇게 큰 민간위탁을 주면서 정기적으로 감사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백번 지당하십니다. 지당하신데, 지금 감사과의 입장에서는 부서도 해야 하고, 또 본부도 해야 되고, 민간위탁도 해야 하는데, 민간위탁 시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제가 와서도 지역 자활센터하고, 이번에는 지역 아동센터를 감사해보니까 주로 행정 부분이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매뉴얼을 만들어서 각 자활센터에서 전부 다 이용할 수 있도록 대법원 판례라든지, 감사 지적사항 이런 걸 매뉴얼로, 감사과에서 매뉴얼은 처음이었습니다.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해당 부서에 주고, 거기를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를 다 하면 좋겠지만, 물론, 위원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전체 위탁사업을 전반적으로 봐서 순서를 정해서 할 수 있는지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단, 위원님한테 양해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전체를 다 할 수 없다는 게 좀 아쉽고. 저희가 민간위탁 시설이 유형별로, 업종별로 문제가 있으면 한, 두 군데 샘플로 해서 그걸 매뉴얼화 시켜서 그 분들이 앞으로 운영하는 데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감사가 어려우시면 또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이거에 관련된 계획을 세우셔서 그 부분의 인력을 좀 보강을 시켜서 조직을 만들어서 1년에 한 번이라도, 2년에 한 번 일괄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로테이션으로, 그런 방식으로 감사를 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좋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지금 예산 부분이 따라가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예산을 운용하다 보면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민간위탁 시설을 감사하면서 주관 부서에서도 한 분씩 우리 감사 요원에 포함시켜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그 민간위탁 사업은 저희가 이걸 금년 감사계획에, 내년 감사계획 수립할 때도 그 부분을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하셔서 잘 운영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감사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또 인지할 수 있게끔 해줘야만 달리 세금이 낭비되거나, 그러나 항상 우리가 꼭 사고가 터진 난 그 이후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좀 방지를 하시는 차원에서 준비를 하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복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희준 위원입니다. 지난 6월 정례회 끝나고 저는 지금까지 하여간 감사담당관님 보면 불편합니다. 그전에는 안 불편했는데, 6월 끝나고 나서 뭔가 어색하니 불편해요. 그래서 오늘 그걸 다 털고, 제가 일상생활로 돌아가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초과근무 수당과 관련해서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징계내용이 통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받으셨나요?

예, 통보됐습니다.

그 결과는 공유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조사과에서 저희한테 내려왔는데요. 개인적인 내용은 아니고 전체적인 내용은 뭐…… 그런데 아직 그 부분이 지금 결정된 부분이 있고,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보된다고 해서 이게 결정된 게 아니고, 재심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심 기간이 9월말에 끝나야 확정된 걸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러면 재심까지 끝나고?

예, 재심도 요구를 해 놨기 때문에요.

징계내용은 대충 어떻게 나와요? 중징계도 있어요?

중징계는 없습니다, 경징계로.

그러면 주의조치 정도 주고 환수하고 뭐 이 정도로 끝난 건가요?

예, 그렇게 요구가 내려왔는데요. 저도 시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했습니다만 제도적인 부분과 현실적인 부분에 여러 가지 괴리가 있는데, 시는 현실적인 정황을 전혀 감안을 안 하고 처분요구를 내린 것 같아서 저희도 가서 건의도 하고 항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제 재심 요구가 끝나봐야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징계 받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다 경징계로 끝났으니까 다행이다 싶고. 제도적인 부분 내지는 시스템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출입구에 자동시스템 설비를 설치하자, 그래서 옛날에 몽둥이 들고 서 있고, 불시에 검사하고, 이런 것들은 하지 말자, 그런 내용들은 반영을 제안하고 시키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가 시작되면서 이미 행정지원국에서 중간에 지문인식도 하고, 출장 나갔다 오면 반드시 사진을 첨부할 수 있도록 지금은 보완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직원들이 초과근무나 출장비를 수령하는 데 일탈되는 행위가 없도록 강화대책을 마련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켜보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정례회 때 주민감사 청구와 관련해서 5분 발언했던 내용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특별히 뭐를 조치한 게 있어요?

지금 여덟 번째 말씀하신 겁니까? 여기에서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그때 당시에 종결한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더 이상 조사나 그것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론의 여지없이 그것으로 그냥 끝난 것으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 부분은 더 이상 어떤 잘잘못이나 이것을 따질 수가 없어서 그때 마무리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희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안복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잠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저희 부서에서도 위탁업체들은 감사를 하죠? 부서에서도 위탁업체에 대해서 감사 하고 있죠? 자체 감사, 그렇죠?

우리 감사과에서요?

아니, 각 부서에서 위탁업체를.

위탁업체는 부서의 지도·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권이 있어서,

왜냐하면 정산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전부 다 확인해서 잘못되어 있으면 보완 요구도 하고,

점검도 하면서 감사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하고 있는 걸……

그렇죠. 각 과는 자기 돈을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것을 잘 썼는지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 감사하는 거죠?

예, 자체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지도·감독을 제대로 했는지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서에 정산서를 냈는데 그것을 제대로 확인했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안 하면 주의 촉구도 하고, 신분상 조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하는 지도·감독이나 자체 감사하고, 우리 감사과에서 하는 감사하고는 어떤 범위나 구체적인 부분에서 약간 다른 부분인가요? 어떤 차이가 있죠?

그렇습니다. 해당 주관 부서는 위탁업체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는데, 그 부분이 전문분야는 아니잖아요. 감사나 이런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서류 들어오면 그것을 확인하고 그게 맞냐 틀리냐를 봐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인해 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쪽의 행정 처리나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용을 해버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봐서 저희가 매뉴얼도 만들어 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도·감독이라고 해서 그게 잘 되면 지금 위원님도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겠죠. 그런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감사과가 또 감사를 하게 되는 거고. 또 감사를 하려고 보니까 범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민감한 아동들에 대한 부분부터 하자고 해서 지역자활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를 이번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은 말도 못 하고,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인권침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셀렉트(select)해서 감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민간위탁에 상당히 관심들이 많으시니까 올해는 더 많은 부분을 포함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부서에서는 지도·감독을 하지만 페이퍼로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부분만 점검하면서 넘어가는 부분들이 간혹 있어서, 예를 들면 도서관 같은 데도 몇 십억씩을 1년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자체 감사라는 것을 거의 받아본 적이 없고. 그래서 우리 감사과가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충원은 어렵다고 보고, 그러면 위탁업체라든가, 한시적으로 인력을 충원해서 감사 횟수를 늘리거나, 아니면 범위를 늘릴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은 없나요? 할 수가 없나요?

저도 감사담당관으로 왔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행정지원과의 인사팀하고 회의를 해보니까 휴직이 일반직만 해서 한 180명인가 있다고 그래요. 요즘 휴직은 본인 의사에 따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에 결원이 많습니다. 결원이 많아서 거기에 따른 또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력을 보충하기가 참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겠네요.

예, 그래도 나름대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인력을 투입해서 내부적으로 민원도 처리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이렇게 민간위탁 같이 많은 시설을 한 번에 다 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요, 한시적으로 외부의 인력을 충원해서 기간제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감사 부분은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전문가를 채용할 수 없냐, 이거죠. 그 부분에 제약이 있느냐, 이거죠.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기관이잖아요. 행정기관은 일반 감사의 노하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관의 생리나 이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투입해서 효과 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능은 한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손영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범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재훈 미디어홍보담당관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미디어홍보담당관 팀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홍보담당관 장재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차미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미디어홍보담당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장재훈 미디어홍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시정 3건 중 완료 2건, 추진 중 1건이며, 건의 9건 중 완료 4건, 추진 중 3건, 향후 추진 2건입니다.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재훈 미디어홍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희준 위원입니다. 행감 때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들 분포들이 대부분이 다 일치했던 것 같은데요.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서 구정홍보를 하고 있는, 그래서 홍보 매체도 다양하고, 구정홍보를 하고 있는 예산도 적은 규모는 아니었고, 그때 한 11억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천편일률적인 좋은 소식만 전하지 말고 가능하면 희로애락을 다 담아서 매체를 활용해서 구정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제 전반적인 주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궁금한 것은 그렇게 내용적으로 다양한 부분을 담고 있었다는 실증 예가 있으면 하나 제시를 해 주십시오. 어떤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좋은 소식만 전한 게 아니고 이런 소식도 전했다, 라는 것을 하나 보여 달라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읽어보면서 25개 구 자치구라든가, 아니면 타 시도의 홍보 매체 같은 것을 보면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천편일률적으로 뉴스 위주로 진행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뉴스 위주는 하지 말고 다양한 희로애락을 담을 수 있는 방식을 우리도 도입하자라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물론, 좋은 소식도 필요하지만, 나쁜 소식도, 비판적인 기사 같은 것은 의회에서 주로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영상에 담아서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이런 책자로만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영상을 통해서 내보낸다든지, 이런 방법을 연구하고 있고요. 앞으로 머지않아 그렇게 체제가 완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는 거네요?

예, 지금 제가 온 지도 한 두 달 정도 돼가니까요. 하여튼 그렇게 희로애락을 담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눈을 크게 뜨고 모든 매체를 찾아볼 테니까요, 제발 다양한 소식을 전해줬으면 좋겠고요. 그게 굳이 영상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아니, 사람 사는 건데 어디 좋은 일만 있겠냐고요. 다양하게 실었으면 좋겠다는 게 주문이기 때문에 늘 지켜볼 것 같아요. 그리고 실행이 안 되면 ‘아, 원래 이 사람들은 지적하면 그때만 그냥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안 하는구나.’ 그렇게 알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방법을 연구는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카카오톡을 하게 되면 주민들의 불편함도 있고.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은 일일이 그것을 인증해야 되는 불편한 점이 있어서 오히려 그것보다는 저희가 예산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한 28만 명을 내보내고 있는데 28만 명이 정말 다 노원구민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타구 주민들도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저희가 분석해서 이왕이면 28만 명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노원구민한테만 보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예산 절감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8만 명이 어떤 사람들로 분석되어 있는지 내년도나,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좀 여유가 없는데, 시간이 조금 나면 다 분석을 해서 실질적인 이용 인원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한번 예산 절감을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주연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2021년도 미디어홍보담당관 간주처리 보고의 건

미디어홍보담당관의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의 지난 10차에서 14차까지 간주처리 예산은 총 2건에 7억 9,000만 원으로 이 중 시비가 3억 9,000만 원, 특별교부세가 4억 원입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의 효율적 운영 1건으로 시비 3억 원을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CCTV 설치 및 성능개선 1건으로 특별교부세 4억 원, 시비 9,000만 원을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홍보담당관 2021년 제10차에서 제14차까지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훈 미디어홍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 미디어홍보담당관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85쪽, 세부사업설명서 7쪽에서 9쪽입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77억 6,848만 3,000원 대비 1억 8,030만 4,000원이 증가한 총 79억 4,878만 7,000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85쪽, 세부사업설명서 7쪽,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지속에 따른 정보공유 및 다양한 구정정보 전달을 위한 문자발송 운영비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8쪽, 전산장비 보급으로 노후장비 교체 및 코로나19 등 현안 업무 추진에 따른 컴퓨터 보급을 위하여 다기능사무기기 구매사업비 2,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9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입니다. 2020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을 시행하고 발생한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2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재훈 미디어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순서에 따라 우선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로 확정하고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확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은 발의 위원 외에 1인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한바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간담회 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증감조정 없이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안건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