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미중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신진재입니다. 제26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이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옥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미옥 위원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이미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회의진행을 맡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신진재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 2건의 승인안이 지난 8월 19일에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었으며,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에 앞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과 제12조 제2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구두 추천에 따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태 위원님.

이영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이영규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영규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옥 위원장직무대행, 이영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 여러분,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님들의 추천결과 여운태 위원님과 이미옥 위원님 두 분이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그러면 여운태 위원님과 이미옥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여운태 위원님과 이미옥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운태 부위원장님과 이미옥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운태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의 역할이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를 통해서 주민의 삶의 증진과 편의증진에 있는데요. 예산이 잘 편성된 것을 확인하고, 또 심의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잘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옥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21년도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오게 돼서 좋고요. 또한, 추경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각 과에서 물론 상임위를 거쳤겠지만,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잘 의결할 수 있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입실 전에 잠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오늘 하는 것은 올해의 마지막 추경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굵직한 선거들도 있고, 그 다음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이 되기 전에 써야 되는 긴급한 것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추경 예산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입실 후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항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립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급 이상 간부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불가피하게 팀장이 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양해와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쪽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526억 8,000만 원과 특별회계 1억 9,000만 원, 총 528억 7,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1%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예산안 3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세부내역은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322억 2,000만 원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등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 통보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158억 8,000만 원 등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9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은 2020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이월금 1억 9,0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고종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희준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세입예산 설명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어서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번 추경에서 구성비를 놓고 보면 서울시에서 받은 조정교부금이 제일 큰데 올해 '21년도에 받은 조정교부금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예년에 비해 조정교부금 받은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비교해서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조정교부금의 결산 세액을 보게 되면 전년도 같은 경우는 부동산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상당한 세입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 결산 차액이 한 520억 정도이고, 2020년도는 한 29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매번 부동산 세입 변동에 따라서 그 금액이 축소, 또는 확대되거나, 변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올해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받아 온 편인가요?

지난 연도에 비해서 좀 많이 받아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구들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많이 받아서 사용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어쩔 줄 몰라 한다고, 그 정도의 얘기도 들리고 그러던데.

그건 아니고요, 이번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국가에서 70%를 부담하고 나머지 30% 부담에 대해서 저희들은 30% 중에 서울시에 상당 부분을 요구했으나, 서울시는 5:5를 요구해서 저희가 구청장협의회에 3차례 안건을 통해서 그나마 6:4 정도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도 재정이 녹록하지 않다, 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효율적으로 집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궁금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세입 관련해서는 우리가 작년 결산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였었죠?

우리가 한 440억 정도를 예산에 편성해놨습니다.

아니, 본예산에 기 편성한 거는 그 정도였던 것 같고 전체 순세계잉여금?

우리가 반납금까지 포함해서 한 750억 정도……

전체 순세계잉여금이 774억 정도 되는데,

아니요, 우리가 440억을 편성해놨고요. 결산 부분에 있어서 반납금까지 포함해서 690억……

결산결과가 순세계잉여금 690억 정도가 나왔던 거잖아요. 거기에서 작년 말에 본예산에 선 반영했던 금액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차 추경 편성을 하면서 반영했던 금액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반영한 금액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금액을 알 수 있어요?

지금 결산분은 총 690억으로 443억은 예산서에 편성을 했었고요. 1차 추경에 200억을 편성했고, 순세계잉여금 잔액이 한 45억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조정교부금 결산 차액분 320억을 이번에 편성해서 총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443억, 200억, 그 다음에 45억?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충 순세계잉여금은 다 턴 건가요?

순세계잉여금은 다 나갔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조정교부금의 결산차액은 당초에 세입예산을 목표로 잡은 것 대비 당해연도에 세입이 늘거나, 줄거나, 이것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때는 세입이 더 늘어날 거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부동산거래가 굉장히 활발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규모가 늘어서 그에 대한 결산차액을 지난해보다 우리가 더 받아와서 그것을 이번 추경 재원으로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정교부금은 실제로 작년 연말에 추계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늘어난 금액이 추경 재원으로 지금 쓰이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운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주희준 위원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기 예산도 그렇고, 지금 추경도 그렇고, 왜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편성은 이렇게 적습니까? 국장님께서 모든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소상공인에 대한 불만이 많으신 겁니까? 왜 이렇게 소상공인을 예외 시키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사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가장 타격을 받은 데가 소상공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께서는 당장 그것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중앙정부에서 일단 모든 재난지원금은 거의 매칭비로 많이 내려왔고요.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하고, 또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하고. 그래서 지난번 추경 때 노원구 순수 구비 49억을 편성해서 거기에 소상공인 대출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집합금지 업종에 대한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이 들어갑니다. 아마 여운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독립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통상적으로 이게 국비, 시비, 구비가 같이 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늘 그것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도 별도로 어느 예산을 좀 떼어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하고 싶으나, 그게 여의치 않아서 저희들이 다음 주에 노원사랑상품권 100억을 발행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총 420억 정도를 발행해서 그게 오롯이 소상공인들한테 쓰일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도 재원별로 보면 여전히 의존재원 비율이 한 90% 정도로 참 높아요. 자체 재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은 한계가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 재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이 있겠습니까?

사실 저희 세출 규모가 1조 원이 넘어선 지가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계속 증액되고 있으나 저희들도 결국 자체수입을 늘려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 노원구에서는 사실 자체수입을 늘리는 데 결정적으로 법인이라든지, 상업시설물들이 많이 들어와야 자체 재원이 증가 되는데, 현재로써는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노원구가 대표적으로 ‘베드타운’이라는 그런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루아침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좀 어려워 보이고요. 그래서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창동 차량기지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기업들을 유치하고, 또 동일로 일대를 상업시설로 용도 상향을 해서 세입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방법을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노원구의 발전을 위해서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원님들, 국회의원들, 모든 분들이 힘을 모아서 같이 애쓰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일로변 종상향이라는 게 우리 의지가 부족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종상향 얘기가 나온 지 수십 년 됐어요. 그런데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 일정 지역을 종상향 했을 경우에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안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수입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필요는 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한번 말씀 좀 주시면, 도시계획 쪽이 아니라 그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는 것처럼 면허시험장 쪽은 자연녹지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되는 것을 서울시에서 현재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원 문화의 거리가 준주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여건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결정 용역으로 해서 이 부분을 상업지역으로 올리는 부분. 그 다음에 하계역에서 과기대 가는 쪽 부분도 대학과 연계되는 종상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2040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을 통해서 동일로변라든지, 몇 군데에 대해서 그게 이루어져서 지난달 말 제가 서울연구원에, 곧 있으면 서울시에서 2040 마스터플랜 발표를 할 겁니다. 그때 연구용역 나왔던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 서울시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수석연구원을 두 번 찾아가서 설명을 드렸고, 일단 문서로도 제출했었습니다. 사실 용도변경에서 상업시설은 어떤 형태로든 저희들이 많이 확보를 해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서울시에서 파이를 가지고 나눠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떤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창동 차량기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호재로 발생되기 때문에 이때를 비화로 해서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상업지역 지분율을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재작년인가 서울시에서 확정된 것 아닙니까? 우리 노원이 한 3만 6,000㎡ 정도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져와야 되는데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보는 것은 면허시험장하고 이 일대가 상업시설로 올라가는 것을 이미 우리가 용도를 찾아먹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노원구 사업이 아니라 서울시, 더 나아가서는 강남·북 균형발전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우리 노원구에 해당하는 상업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3만 6,000㎡은 그 안에 포함시켜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 이번 추경에 잡힌 게, 예를 들어 우리가 지역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폭을 한 1.5%, 1.6% 정도로 상당히 적게 갖고 가서 결국 제2회 추경에서 조금 높이는데요. 저희 의원들도 지역에서 해보면 이런 거예요. 지역 민원을 하는데 가장 우선되는 게 교통, 도로, 보도블록 이런 부분들인데 한 4월 가면 예산이 벌써 다 소멸되고 끝났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2회 추경에서 얼마나 반영할까 하고 쳐다보는 건데, 애초에 그것을 조금 더 높일 필요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죄송합니다. 여기다가 교통 분야까지 넣는다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 SOC 관계된 쪽이 있는데, 보도를 SOC까지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교통이나 토목 쪽으로 보면 너무 예산을 적게 편성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어요.

저희들도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라든지, 사실 보안등도 LED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타 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교체비율이 조금은 낮습니다. 저희들이 또 원체 많을뿐더러, 구도하고 시도가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최종 통과해 주시면 도로라든지 포장 그쪽 부분에, 아시는 것처럼 강남하고 강북의 가장 큰 비교가 ‘강남은 도로가 반듯하고 보도도 잘 되어 있는데 한강을 넘어서 강북으로 오게 되면 가장 차이나는 게 보도하고 인도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 그 부분은 우리 노원구뿐만 아니라 아마 동북 쪽에서 다 듣고 있는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른 예산보다 그쪽 부분에 많지는 않지만 편성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매년 증액을 하고 있고요. 대신 우선순위는 토목과에서 2019년도에 전반적으로 우리 관내 도로하고 보도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 기준치가 이하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면 아마 올해 정도면 일단 끝날 것 같고요, 내년에는 2단계 작업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각 상임위별로 통과된 부분이라 그렇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전체 한 88.2∼88.3%인 130억 정도가 증액됐잖아요. 지금 주된 증액 요인이 뭡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저희들이 재난지원금을 매칭 해야 돼서 130억이 들어가 있고요.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매칭비, 즉 내려줄 때는 보통 가내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매년 부담 비율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꼭 써야 될 지역사회 개발이라든지, 기간산업이라든지, 도로라든지, 하천 부분, 이런 쪽에 꼭 필요한 부분을 편성한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깊이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국장님 소상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안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8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96쪽과 세부사업설명서 59쪽∼60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9쪽, 노원구서비스공단 운영 지원 감액 편성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공단 프로그램이 행사 미실시 등으로 예측 가능한 불용에 대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공단전출금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0쪽,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편성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계획에 따른 구비분담금 및 코로나19 관련 등 예측하기 곤란한 변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3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입니다. 사업예산안 97쪽∼100쪽, 세부사업설명서 63쪽∼76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3쪽, 노원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입니다. 코리아세일 페스티벌 기간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소상공인 사업장 경영 안정화 지원을 위하여 노원사랑상품권 100억 원을 추가 발행하고자 구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4쪽, 의류제조업체 작업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영세하고 낙후된 의류제조 현장의 근무환경 개선 및 생산설비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서울시 분담금 900만 원과 우리 구 분담금 257만 2,000원 총 1,1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5쪽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및 이용고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공릉동 도깨비시장 및 상계 중앙시장 바닥공사 비용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6쪽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2021년도 공공근로 사업예산이 증액됨에 따라 서울시 분담금 4억 1,980만 7,000원과 우리 구 분담금 2억 6,388만 3,000원, 총 6억 8,369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시비는 70%, 구비 매칭 부담비는 30%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67쪽, 희망근로지원 사업 및 69쪽 제2차 희망근로지원 사업입니다. 2021년 희망근로지원 사업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희망근로지원 사업 우리 구 분담금 1억 3,306만 7,000원과, 2차 희망근로지원 사업비 국비 23억 8,772만 9,000원, 시비 1억 3,265만 3,000원, 구비 1억 3,265만 3,000원, 총 26억 5,3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1쪽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3관 건립입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철근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정상적인 공사추진을 위하여 노원구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제3관 건립공사비 6,153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2쪽, 사회적경제기업 청년 인턴십양성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청년 인턴십양성 사업 사업만료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을 위하여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인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3쪽,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4관 건립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공간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4관 건립에 필요한 공사비로 총 11억 3,8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4쪽,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 컨소시엄 구축 및 시범서비스를 통해 지역에서 필요한 통합 돌봄 체제를 구축하고자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100만 원, 구비 1,500만 원, 총 2,600만 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5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입니다. 2019년 및 2020년 회계연도 보조금 결산에 따른 집행 잔액과 발생이자 반환을 위해 총 4,5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예산안 101쪽, 사업세부설명서 79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9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입니다. 2020년도 회계연도 주택공시가격 조사사업 보조금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3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입니다. 사업예산안 101쪽, 세부사업설명서 83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3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입니다. 2020년 회계연도 보조금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으로 3억 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상계3·4동 해제3구역 환지처분사업이 주택 미개량으로 인하여 금년 내에 완료가 어려워, 관리처분계획 용역을 타절함에 따라 발생한 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이 금액에 대해서는 타절해서 반납을 하고, 2021년도 서울시 용역비로 2억 8,400만 원을 교부받아 내년도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 위원입니다. 감액 편성 언급이 되어 있어서요, 59페이지인데요. 서비스공단 운영 지원 감액편성과 관련해서입니다. 공단에서 감액편성 해달라고 요구를 한 건가요, 아니면 구청에서 공단 쪽에다가 감액편성 할 것 있으면 하라고 제안을 한 건가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재원 부분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돼서 부서에다가 불용액이 예측이 되거나,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라든지 프로그램비가 만약에 지출이 안 된 게 확인이 되거든 그 부분을 감액을 요청 하라, 라고 요청을 했고요. 또한, 서비스공단도 현재 월계구민체육센터라든지 노원구민체육센터가 현재 백신접종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비라든가, 인건비 자체가 사실 집행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서비스공단에서 총 29억 집행이 좀 불가하다 그래서 29억을 감액 편성하고, 이 예산을 다른 사업예산으로 쓰도록 그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29억 감액편성 한 것 중에 올해 예산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이 안된, 하나 예를 들면, 특근매식비 사용과 관련해서 작년에 비해서 본인이 판단하기로는 집행이 거의 안됐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포함되고 내지는 언급이 됐나요?

이 특근매식비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가 현재 언제 상황이 하향되면 또 바로 지금 운동장이라든지, 이 부분을 개방해야 되고요. 특히, 주차장 같은 경우는 코로나하고 관계없이 계속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액편성에는 그 부분은 빠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근매식비를 편성했을 때는 월별로 대강의 야근 인원들을 산출하고 거기에 맞는 밥값으로 편성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예컨대 지금이 9월인데 8월까지 예를 들면 집행을 안했다, 내지는 전체 편성된 예산에서 10% 정도만 실제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편성을 안했다고 하면, 그 8월까지 미집행 예산에 대해서는 감액편성을 할 때 같이 추가돼서 제출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기관, 또 서비스공단은 우리가 전출금을 줘갖고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그 부분을 ‘감액해서 올려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고요.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예산이 어디에 편성된 게 사장이 돼서 다른 데 예산을 못 쓰는 방법이 없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하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서비스공단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특별하게 언급을 한 이유는, 특별하게 문제화 됐기 때문에 언급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나중에 다시 다른 방식으로 제가 확인을 또 하겠지만, 편성해 놓고 미집행 할 것 미집행이 뻔히 예상되고, 그 다음에 그것은 다시 집행을 할 수도 없어. 그러면 그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감액편성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임위 것이 아니라서 좀 지적하기가 그런데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3관하고 4관을 보면, 지금 3관은 우리 구비도 조금 포함이 되네요, 보니까. 7억 7,500이 좀 보이네요. 4관은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가지요?

4관은 이번에 특별교부금을 국고로부터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아왔고요.

5억을 받았네요.

5억을 받아왔습니다. 받아와서 나머지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1관이 태릉역에 있잖아요, 북부법원지방경찰청자리에, 그렇지요?

예.

거기는 지역적으로 보면 노원의 지형적으로 보면 공릉동쪽으로 조금 편중됐다고 보고, 그렇다 그러면 저도 잠깐 이것 찾아보니까 3관은 사우나 뒤편쪽 하고 또 4관은 바로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지역에 있네요, 저 상계역 쪽에. 그렇다 그러면 너무 지역적으로 가까운 건 아니에요?

지금 1관이 공릉동에 설치·운영되고 있고요. 2관이 중계동 은행사거리 쪽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3관이 상계1동 행정복합타운 내 설치가 되고 있고, 4관이 상계5동. 그래서 거리적으로 보나 여기로 보나 거의 거리로는 적정하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또 이런 지역에서도 거리라든지, 또 이용자 등등 교통 등을 수요해서 저희들이 토지매입비가 사실 좀 부담이 됩니다, 그것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4관 같은 경우는 구유지를 활용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센터운영을 우리 구가 하게 되지요, 그렇지요?

예?

센터운영을 우리 구가 하게 되지요? 어떻게 위탁할 예정인가요?

공릉은 사회적지역연합회에다가 지금 우리가 위탁을 줬고요. 그 다음에 규모가 작은 사회적경제 2관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우리가 청소라든지 일정부분 공공근로가 파견이 돼서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하고. 2관이나 3관, 4관은 그 자체 입주한 기업들이 하는 쪽으로 해서 우리 예산지원 부담을 최대한 좀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3년 전에 제8대 의회에 이렇게 들어올 때 그 당시에 노원구 정원이 한 1,510여명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1,620여명쯤 됩니다. 그렇다면 3년 사이에 한 110명쯤 증원이 됐는데 그에 대한 인건비가 정말 대단히 큽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이 센터를 건립하거나 막 그러나요? 그게 단순 일자리창출입니까?

아니요, 일자리창출이 아니라 이런 어떤 사회적경제센터 건립은 사회적기업을 또 정부에서도 육성·발전 계속 장려를 하고 있고요. 또 이 사회적기업들도 그런 공간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서 이것은 사회적경제기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장려하고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일단 설립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릉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위탁금이라든지 보조금을 일부 받아가지고 처음에 설립을 했고요, 그 땅도 물론 서울시 땅이지만요. 그렇게 했던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건립은 하되 가급적이면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정원기준으로 한 110여명쯤 증원이 됐는데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이런 시설들을 이렇게 막 증·개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왜냐하면 누구보다 잘 아시는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많이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인건비 상승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행정수요가 갈수록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계속 늘어나고 이에 대한 반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세심히 살피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집중과 선택의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집중과 선택의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운태 위원입니다. 65쪽,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연구용역한 것을 주민들께서 바닥공사를 해달라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입니까?

예,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해서 중앙시장하고 도깨비시장에 대해서 그 연구용역 결과를 상인들을 대상으로 직접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구용역하고 발표할 때 그것에 대해서 상인들이 어떤 걸 해 달라 무엇을 요구하는 것을 그것을 좀 반영한 것 중에 그래도 환경부분을 제일 먼저 얘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간판부분을 좀 개선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위층 덮는 상단 부분을 좀 요청을 하고 있었고. 특히, 공릉동 도깨비시장 같은 경우는 입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런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어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중기부로 공모사업을 지금 신청해 놓은 게 있어서 조만간 발표가 되면 거기에다가는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공릉동 도깨비시장 1억 5,000, 상계 중앙시장 1억 정도 해서 우선 바닥부분이 굉장히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그쪽 부분을 좀 산뜻하게 환경을 좀 개선하고자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하고 용역연구 결과하고 어느 정도 매칭이 있었습니까?

대부분 그 용역부분에 대해서 특히 매대 진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했는데, 문제는 그럼 그 매대라든지, 간판이라든지, 그 부분을 하고 싶어 하는데 본인부담금을 얼마 부담할 거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제안했던 용역보고서에 대해서는 상인들과 협의하고 공유한 결과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운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영준 위원입니다. 73쪽,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4관 건립에 대해서요, 국장님. 예산편성이나 사업계획에 있어서 절차나 방법에서 약간 잠깐 제가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중기재정계획에도 다 포함된 사업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안잡고 상반기 추경을 잡고, 하반기 추경을 잡았어요.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이 1년 계획을 잡고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상반기 추경하고 하반기 추경으로 이 예산을 다 이렇게 편성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서는 기획예산과에서 문제가 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에 저도 전적으로 담당국장으로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 부분은 조금 사연이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제4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그 부지가 거의 삼각형 부지로 되어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그 인근에 있는 마트 그 부지를 우리 구유지하고 서로 교환이라든지 서로 간에 이게 좀 되어야 되는데, 현재 그 마트하고 그 옆에 옆에 있는 고물상하고 현재 도로진입로 사용 때문에 현재 소송이 진행돼서 그 부분이 사실 굉장히 좀 지연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사항 등을 감안했을 때 그게 조만간에 해결이 되고 토지가 정리되게 되면 올해에 어느 정도 착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래도 이 사업을 좀 추진해서 우리도 사회적기업 빨리 좀 활착을 하고 정착을 하는데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일단 예산편성을 올렸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향후계획이나 일정을 보면 약간의 문제점들이 있어보여서 말씀드렸고요. 일정대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미디어홍보담당관께서는 소관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홍보담당관 장재훈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 추경 제안설명에 앞서 해당팀장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85쪽, 세부사업설명서 7쪽∼9쪽입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77억 6,848만 3,000원 대비 1억 8,030만 4,000원이 증가한 79억 4,878만 7,000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85쪽, 세부사업설명서 7쪽,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지속에 따른 정보 공유 및 다양한 구정 정보전달을 위한 문자발송 운영비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8쪽, 전산장비 보급(전산장비 구매)으로 노후 장비 교체 및 코로나19 등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컴퓨터 보급을 위하여 다기능사무기기 구매사업비 2,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9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입니다. 2020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을 시행하고 발생한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2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재훈 미디어홍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님이 지난해부터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새로 오셨는데. 미디어홍보담당관님 부서에서 하는 업무가 포괄적으로 어떤 것인지 이 자리를 빌려서 이야기를 들려줬으면 싶어요. 지난번에 부서에서 홍보담당을 하던 것과 어떤 업무 차이가 있는지요?

미디어홍보담당관이 지난번과 크게 차이나는 것은 기존 영상홍보팀에서 뉴미디어 팀으로 새롭게 개편됐습니다. 그러면서 SNS와 유튜브 등 일반 개인이 많이 보고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도 새롭게 뉴미디어 팀을 편성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기존에 미디어홍보담당관이 아닌, 예전 명칭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나머지 업무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있었던 홍보과라는 부분이 아예 없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따로 독립이 됐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도 알았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재훈 미디어홍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괜찮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86쪽∼95쪽, 세부사업설명서 13쪽∼55쪽까지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340억 8,889만 2,000원 대비 1억 2,033만 원이 증가한 총 1,342억 922만 2,000원입니다. 예산서 86쪽, 세부사업설명서 13쪽, 구청사 유지보수입니다. 노후화된 구청사 유지보수 실시 및 관리비용 납부를 적기에 실시하여 구청사를 이용하는 구민 및 직원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고, 청사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공공운영비 1억 6,6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6쪽, 설명서 14쪽, 구청사 아동청소년과 이전공사 설계용역입니다. 2022년 3월 이후 신관 5층 치매안심센터 자리에 아동청소년과 이전공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새롭게 바뀌게 될 공간계획에 따른 설계를 실시하여 내실 있는 이전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6쪽, 설명서 15쪽, 구청사 소강당 빔프로젝트 교체입니다. 구청사 소강당에서 하는 행사, 교육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빔프로젝트를 고사양의 제품으로 교체하고자 자산취득비 4,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6쪽, 설명서 16쪽, 직원 위탁교육 사업입니다. 2021년 코로나19로 인해 공무국외 출장 등의 어려움에 따라 여비 8,450만 원을 감 추경하였습니다. 예산서 87쪽, 설명서 17쪽,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사업으로 2021년 신규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을 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 지원하고자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5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7쪽, 설명서 18쪽, 직원후생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모범공무원 해외 시찰이 어려움에 따라 국제화여비 3,250만 원을 감 추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안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88쪽∼89쪽, 세부사업설명서 21쪽∼25쪽까지입니다. 자치안전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119억 2,444만 4,000원 대비 6억 5,296만 원 증가한 1,125억 7,740만 4,000원입니다. 예산서 88쪽, 설명서 21쪽, 자치회관의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자치회관 프로그램 휴관 반복으로 강사료 및 수강료 감면분 예산 불용이 불가피하여 예산 2억 2,396만 원을 감 추경하였습니다. 예산서 88쪽, 설명서 22쪽, 동청사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동청사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공사 및 행정장비 교체와 구매비용 등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안전 및 불편사항들을 즉시 개선하여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동주민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총 7,6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9쪽, 설명서 24쪽,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공간조성 및 지원입니다. 원터근린공원 내에 조성 중인 원터어울마루에 물품 및 사무용품 구입비용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9쪽, 설명서 25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방역물품 구입 등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기타 재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재난관리기금 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90쪽∼93쪽, 세부사업설명서 29쪽∼45쪽까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347억 585만 3,000원 대비 21억 5,187만 원 감소한 총 325억 5,398만 3,000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90쪽, 설명서 29쪽, 노원문화원 운영입니다. 노원문화원 시설개선과 고유사업을 통한 이용 구민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원문화원 시설개선 인건비, 백사마을 마을기록지 발간사업에 대한 민간위탁금 7,6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0쪽, 설명서 30쪽, 공예창작지원센터 조성지원 사업입니다. 공예산업문화진흥 차원에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협력하여 서울 동북부 공예산업 활성화를 위한 거점역할을 수행하고자 하였으나, 최종사업이 미 선정되어 민간경상 사업보조비 1,000만 원을 감 추경하였습니다. 예산서 90쪽, 설명서 31쪽, 문화기반 확대입니다. 노원구 문화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경춘선 숲길 발전 자문위원회와 향토문화재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원 수당으로 사무관리비 3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1쪽, 설명서 32쪽, 노원문화재단 운영 산사음악회 개최입니다. 코로나19로 지친 구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현대와 전통이 어울리는 국악공연추진비로 출연금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1쪽, 설명서 33쪽, 노원문화재단 운영(지역문화축제 등) 입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2021년 노원 탈 축제가 취소됨에 따라 출연금 4억 500만 원을 감 추경하였습니다. 예산서 91쪽, 설명서 34쪽, 문화시설 위탁운영(노원 어린이극장 기획공연) 입니다. 노원구의 영유아 및 어린이의 문화생활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원 어린이극장 기획공연 확대 추진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1쪽, 설명서 35쪽, 문화시설 위탁운영(문화시설 리모델링 공사) 입니다. 지역 청년예술인의 커뮤니티 공간 마련을 위한 구 문화예술회관 자전거대여소 리모델링 공사비와 구민에게 안전한 문화예술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상계예술마당 방수·단열 등에 보수비로 민간위탁 사업비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1쪽, 설명서 36쪽,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출퇴근길에 지친 구민에게 활력과 힐링을 선사하기 위해 노원역 4, 7호선 환승통로 미디어아트 작품을 연장 설치하고자 시설비 및 운영비 2억 3,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안 상정 후 변경사항 발생으로 시설연장 설치가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숙고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 정중하게 사과 말씀 올립니다. 예산서 91쪽, 세부사업설명서 37쪽, 문화재 보존 복원입니다. 국가 지정문화재 사적 제455호로 지정된 아차산 일대 보루군 ‘수락사 보루’의 예초작업 실시로 유물·유적 훼손 최소화, 탐방객 안전확보 및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유지관리를 도모하고자 시설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1쪽, 설명서 38쪽, 전통사찰 보수정비(소방도로 확장 공사 등) 입니다. 수락산 도로정비를 통한 산불 조기 진화로 재산·인명·자연환경 파괴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락산 일대 사찰 및 문화재 등을 보존·보호하기 위해 도로 공사비로 시설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2쪽, 설명서 39쪽, 노원구 사격단 운영입니다. 비인기 종목 육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노원구 사격단의 퇴직자 발생에 따른 퇴직금 지급으로 인해 부족해진 인건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2쪽, 설명서 40쪽, 동네 물놀이장 운영입니다. 여름철 폭염을 대비하여 가족 단위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원 등 8개소에서 에어바운스형 물놀이장을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장 방지를 위한 미 운영으로 운영비 2억 5,200만 원을 감 추경하였습니다. 예산서 92쪽, 설명서 41쪽, 노원체육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입니다. 노원체육재단 설립을 위한 필수 사전절차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등에 따라 서울연구원과 약정을 체결하여 노원체육재단의 대상사업, 조직·인력계획, 수입 비용 구조, 기대성과 등을 검토하고자 연구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2쪽, 설명서 42쪽, 체육시설관리(중랑천 워터파크 등 운영) 입니다.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여름철 워터파크를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미 운영으로 민간위탁금 2,000만 원을 감 추경하였습니다. 예산서 93쪽, 설명서 43쪽, 체육시설 관리(체육용지 임시주차장 조성사업) 입니다. 서울시립 어울림체육센터 건립 시 기존 활용지인 환승주차장을 대체할 임시주차장을 상계동 1314 체육 용지에 조성하여 지역주민 및 수락산 등반객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시설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3쪽, 설명서 44쪽, 체육시설 및 여가교실 공단운영비입니다. 코로나19 관련 백신 접종센터 지정 및 프로그램 운영 중단 등으로 인한 운영경비 미집행으로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29억 2,265만 원을 감 추경하였습니다. 예산서 93쪽, 설명서 45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입니다. 2020년 문화체육과에서 수행한 체육 관련 국가 및 시 보조사업 완료 결과 발생한 집행 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국비 보조금 반환금 1,361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459만 원 총 2,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94쪽∼95쪽, 세부사업설명서 49쪽∼55쪽까지입니다. 평생학습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166억 9,929만 5,000원 대비 1억 9,339만 8,000원이 감소한 총 165억 589만 7,000원입니다. 예산서 94쪽, 설명서 49쪽, 평생교육원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평생교육원 교육프로그램의 장기간 휴강으로 평생교육원 강사료 4억 488만 원을 감 추경하였습니다. 예산서 94쪽, 설명서 51쪽, 구민 정보화 교육입니다. 구민 정보화 교육 또한 코로나19 상황으로 장기간 휴강됨에 따라 강사료 9,504만 원을 감 추경하였습니다. 예산서 94쪽, 설명서 52쪽, 구립도서관 운영-동네서점 바로대출입니다.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신규 사업으로 도서관이 아닌 지역 서점에서 희망도서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대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역주민의 이용률이 높아 도서 구입 및 불안정한 서비스 기능 개선을 위한 사업비 9,7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4쪽, 설명서 53쪽, 구립도서관 운영-도서관정보시스템 서버 교체입니다. 구립 공공도서관에서 장기간 운영 중인 전산장비 중 노후화로 기능이 저하된 장비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운영을 수행하고자 민간위탁금 4억 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5쪽, 설명서 54쪽, 마을배움터 및 창의인성 체험학습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마을배움터가 휴강됨에 따라 강사료 2억 1,026만 5,000원을 감 추경하였습니다. 예산서 95쪽, 설명서 55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입니다. 지난해까지 평생학습과에서 수행한 시 보조 사업을 완료하고 발생한 집행 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기 위하여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70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쪽∼12쪽까지입니다. 각종 재난·재해 등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폭염 대응, 안심숙소 운영, 주요 시설방역 등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에 필요한 예산 7억 8,000만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증액하고 상반기 결산 이자수입 증가에 따라 이자수입을 611만 9,000원 증액하여 지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임시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들 많으십니다. 여쭙겠습니다. 상계동 1314번지 수락리버시티 앞에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심의가 다 안 끝났나 보죠?

어울림체육관 주차장 대체부지 관련한 예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진행하는 어울림체육관이,

그러니까 2022년 3월에 하는 서울시 2022년 제1회 중투 심사에서 통과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박홍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투는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통과가 됐나요?

중투 심의결과 주민편익에 대한 보완을 요청해서 다시 재요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재요청해야 되죠?

예?

재요청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금액은 다 확정이 돼서 내년도에,

그러면 인근 아파트 동대표나 학교장과 협의가 아직 안 됐나 보죠?

어떤 말씀이신지요?

아니, 검토보고서에 보면 ‘인근 아파트 동대표 및 학교장과 협의도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오니’ 라고 올라와 있는데, 협의가 안 됐어요?

학교장뿐만 아니라 주민들한테도 다 인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사실 이번 10월에 굉장히 기대됐었던 곳입니다. 다만, 주민편익 관계 때문에 다시 연장된 건데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우리하고 협의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직접 찾아가서 협의를 잘해서 내년 1월에는 잘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상임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3억이냐 2억 5,000으로 갈 거냐, 그 5,000 갭에 대한 그 문제만 해결되면 그 시장은 정리가 되겠네요?

사실 그 부분은 이제 주차장을 옮기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체방안으로.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말씀드리기 좀 약간 외람된 말씀이긴 합니다만,

외람되면 하지 마십시오, 입장이 곤란하시면.

기와집에서 초가집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라 좀 더 질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나중에 진행만 잘 지켜보시고 진행상황만 이렇게 한 번 받는 것으로 할게요.

예.

그리고 국장님, 주민자치회 2억 사업 있잖아요, 2억 지원 사업. 지금 예산이 19개동 38억짜리 사업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사업을 걱정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처음에 6개 그 시범동에 대해서는 12억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잘해보겠지 해갖고 지원을 했는데, 지금 단위가 커져서 19개동 38억으로 갔단 말씀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각동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을 올리는데 사실 우리 집행부하고 좀 편치 않은 그런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 지원은 우리가 직접 해줍니까, 간접적으로 우리가 그쪽에 공사사업 다 하고 나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합니까?

사실은 여기 추경 예산안에는 들어있지 않은 내용인데 질문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 푸른도시과 사업 관련해서 주민자치회에서 그 의견을 제안했을 때 구에서도 그게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예산도 편성이 된다면 푸른도시과에서 예산 집행을 합니다, 구청에서요.

예를 들어 푸도과 사업이라면 푸도과에서 예산을 지원하고요. 그 업체에 직접적으로 하겠지요?

저희가 계약절차를 다른 사업과 똑같이 진행합니다. 다른 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똑같이, 입찰할 거면 입찰을 하고, 수의계약 할 거면 수의계약을 하고요. 계약형태는 똑같습니다, 집행하는 방법은.

글쎄 저도 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요. 그러면 그 질의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구청사 유지관리보수는 총무 팀에서 하고, 그렇죠? 우리가 동청사는 자치행정 팀에서 하지요, 그렇지요?

예.

시설 개보수 공사라든가 어떤 집기류 등은 행정장비라든지 이런 것 구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총무 팀하고 자치행정 팀하고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구청사는 총무 팀, 동청사는 자치행정 팀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것을 일원화시킬 필요는 없나요?

그것은 저희 업무분장이 관련해서 19개동은 지금 자치안전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행정지원과에서는 구청 전체 청사에 대한,

어느 한 팀에서 하기에는 너무 좀 일이 방대하다?

예, 그렇지요.

그래서 좀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번에 동주민센터 시설 및 물품예산 소요현황 자료를 보면, 지금 우리 요청액이 2억 2,089만 원을 요청했는데, 우리가 반영한 것은 7,692만 원 계산해보니까 한 34.8%밖에 반영이 안됐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우리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향상시키는데 그게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가 주민의 이용편의 문제도 관련이 되어 있고. 그런 걸로 보면 지금 반영률이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우리 직원들,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들인데.

지금 19개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자치안전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요청을 했는데 다른 예산의 우선 순위에 약간 밀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급박하게 필요하지 않다고 예산과에서 판단이,

국장님 차라리 그냥, ‘아이고 좀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버려요. 34.8%밖에 반영 못하면 이것 되겠어요? 직원들 불편하지 않겠어요, 일선 동에서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

바로 지원해 주면 아무래도 직원들도 더 편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따 계수조정 할 때 조금 더 반영해 주면 아무래도 좋겠습니까?

예, 급한 순서대로 반영해 주시면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옥 위원입니다. 43쪽, 체육시설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걸 근본적으로 보면 서울시 어울림체육센터가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짓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주차장을 옮기는 건데, 왜? 우리 구에서 이 금액을 그쪽으로 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다져주고 하는 것을 해야 되는지, 서울시에서 먼저 합의를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난번에 국장님 들으셨죠? 토요일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간담회 때 그 얘기가 나왔을 때 구청장님도 “그것은 서로 조정하는 것으로 한 번 알아보자.” 그런 얘기하신 것 기억하세요?

예, 들었습니다, 저도 회의에 참석해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구에서 알아서 주차장을 해줘야 되는 사업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어울림체육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주차장을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 예산을 받아오든가, 달라고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체육용지에 임시주차장 조성하기 위해서 아스콘하고 또 무인차단기 포함해서 지금 3억을 올리셨는데, 지금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으로 지금 노원구 자체에서 이번 12월에 연구용역이 나와요. 그리고 10년 동안 그 계획에 대한 세부사업을 한다는 계획을 세우는데, 그 2, 3년 쓰기 위해서 아스콘을 깔고 또 다시 뜯어내는 그 작업은 여기에 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물론, 과장님께서는 좋은 서울에서 시골 가는 것 아까 비유를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를 특별하게 큰 돈 안들이고 땅만 잘 다져서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 질척거리지 않고 아스콘 깔지 않고도 정말 단단하게 다져서 라인만 쳐도 그 주변을 잘 정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갈이든, 아스콘은 물론 소음은 막아주겠지만 주차하기 위해서 아스콘을 깔았다가 3년 후에 또 뜯어내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 앞에, 체육재단설립 타당성 검토연구 용역입니다.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 6월에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시는데, 보면 지금 노원구에 문화재단이 있고요. 그에 속한 산하에 여러 시설들이 있고, 또한 서비스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요. 또 환경재단으로 나가는 전출금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또 노원체육재단을 설립해서 그 재단이 제대로 내실화 있게 설립할 수 있는, 물론 용역을 한다 하지만 그것을 꼭 해야 하는지, 재단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환경재단이나 이런 서비스공단도 제대로 월말에 맞춰오는 금액이야 누구든 못 맞춰오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내면을 우리 위원들도 제대로 자료요구 할 수 없다는 거지요, 마음대로 특히 환경재단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타당성검토 연구용역에 1억이라는 금액이 너무 큰 금액이 아닌가 생각해서 지금 질의합니다. 국장님의 생각을 한 번 좀 들어보고 싶네요.

지금 노원체육재단 설립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크고 작은 체육관들이 지역에서 많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서비스공단에 계속 맡기기는 좀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체육재단 설립을 한 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체육관만 관리·운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유아기부터 노년까지 생활체육의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주민들의 건강도 업 시키고 그런 것까지 저희는 다 감안해서 지난번에 구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했었는데요. 체육재단설립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은 거의 한 85% 정도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질문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나왔겠지요.

질문은 그냥 객관적인 질문입니다. 그렇게 나오도록 유도한 질문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그 결과지는 위원님들께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억은 저희가 서울연구원에 설립타당성 검토연구 용역을 절차상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이것은 이제 절차에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랬을 때 이 연구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결정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35쪽의 문화시설 위탁 운영이요. 이것도 지금 노원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노원문화살롱이라고 (구)문화예술회관 자전거 대여소하고 상계예술마당에 대한 전체적인 방수 및 공사를 또 리모델링한다고 했는데 지금 상계예술마당이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문화살롱이라는 것도 언제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에 대한 것도 위탁운영을 하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고 1억 2,800이라는 금액이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궁금하네요. 어떤 식으로 지금 언제 이게 설립이 됐고, 어떻게 그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데 연초에 나가는 전출금이 있을 텐데, 또 여기에서 이렇게 위탁운영 하는 것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비가 또 들어왔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노원문화예술회관 옆에 자전거 대여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따릉이 때문에 자전거 대여소 이용률이 현저히 낮아져서 거의 이용을 안 하고 있는데 그 공간을 청년예술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만들어서 청년예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게 노원문화살롱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상계예술마당은 몇 년 되지는 않았는데 그 후에 저희가 한 번도 보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수 된 데도 많고요. 그래서 이번에 1,800만 원 요청을 드렸는데 저희가 노원지역의 지역예술인들의 작품도 좀 전시하고, 앞으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약간의 보수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도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나요?

노원문화재단이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재단에서 하긴 하는데, 제가 전반기 행재에 있을 때 6층에 있는 식당을 내보내고 예술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든다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들어보니까 중간에 또 바뀌었는지 지금 거기를 차 무슨 문화시설로 바꾼다는 얘기가 들려서 아시는 대로 좀 얘기해 주십시오. 왜? 예술회관이 그렇게 변경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에 6층을 예술청으로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너무나 간절하다고 해서 예술인들이 쉴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준비공간이 없어서 거기를 그렇게 말씀하셨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서울시에서 노원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예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예술청으로 하려고 했었던 그 상황에는. 그런데 이제 서울시에서 최초로 예술회관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21년, ’22년, 2차 년도에 걸쳐서 30억 지원에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됐습니다, 30억이. 그래서 그 30억을 어떻게 쓸 것인지 계획을 제출해야 되는데 거기에 타당한 계획을 제출하기 위해서 노원문화예술회관에 기동부가 있습니다. 기계나 뭐 이런 것들과 그리고 객석과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수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해야 그 30억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6층 예술청으로는 안되고요. 그래서 계획을 바꿨고요. 그러면 6층에 계획이 무산된 상태였는데 차(茶) 문화관에 관련한 계획이 생겨서 거기를 차문화관으로 하면 불암산도 가깝고 해서 좋은 공간이 되겠다고 해서 그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전통 예절교육도 시키고 그런 전통 문화체험관이 낫지 않나 해서 그쪽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술회관에 차(茶) 전통교육이라고요?

저희가 실은 그 6층이 큰 공연장에는 레스토랑이 하나씩은 있습니다. 그런데 노원문화예술회관은 완전히 지역 안에 들어있는 예술회관이어서 그런지 레스토랑이 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리더스나인도 폐업을 하고 나갔는데, 그러면 그 공간을 어떻게 쓸지를 문화재단에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워낙 지역 안에 있고 주변에 식당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식당으로는 쓰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차(茶)문화관 관련해서도 실은 용역을 했었는데 수락산과 불암산 쪽에 차와 관련한 노원구의 역사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찾다보니 우리가 임차해서 할 공간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았고. 그런데 마침 예술회관 6층 공간이 그렇게 마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도 많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전통예술 체험교육도 시키고, 주민들이 차도 좀 음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잘 꾸며보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행재를 떠난 후에 그 달라진 것에 대한 설명을 들을 기회가 없어서 이 기회를 통해서 얘기하는데요. 물론, 상임위가 먼저 그런 얘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 우리도 다른 상임위 위원들은 거기에 따르는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때그때 좀 알아야 되지 않나. 더군다나 노원문화예술회관이라는 것은 노원구 자체의 큰 하나의 잇템이고, 그런데 그런 것을 21명의 구 의원들이 전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에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질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잠깐 제가 의문이 듭니다, 진행을 하면서. 여기에 지금 오시는 위원님들, 예·결산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께 부서에서는 모두 다 상세설명을 하셨습니까?

지금 부서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는 드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다들 보고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상임위 소관에 대한 것은 자세히 알지만 그렇지 못한 부서에 대해서는 아마 모두 다 사전에 보고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중복되고 있는 것들도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계속 지금 심의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조금 산만한, 집중을 흐트러트리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산을 지키기 위한 것인지 삭감하기 위한 것인지 모를 어떤 태도에 대해서도 좀 의아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포괄적으로 얼버무리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는 예산이 몇 개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지역에 속하는 위원님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에 대해서 긍정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할 때는 ‘협조가 된 것인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유의를 해주시고, 조금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운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17쪽에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입니다. 편의 지원하는 장애인공무원 분이 75명인데, 장애인 의무고용률 3% 수준을 준수한 겁니까?

예, 저희는 넘었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고용노동부를 충실히 준수하고 있습니까?

예, 준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예산은 추경보다는 기정예산안을 통해서 편성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국장님, 우리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해야 할 액수가 있다면 이런 분들에게는 기정예산안으로 편성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 한 분에 대한 예산을 올리게 된 이유는 초기에는 뇌병변 장애가 있으신 그 분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근무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어서 나중에 추가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추경에 또 넣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쪽, 노원문화원 운영이에요. 우리가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건 좋은데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은 안 되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는 시에서 보조금을 많이 받고 구에서는 적다고 해서 자료를 요청하면 거절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여기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한 분을 채용하셨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백사마을 마을기록지 사업계약하고 현장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운영인력에 보면 정규직하고 계약직 여덟 분이 근무를 하세요. 그런데 이 백사마을 기록하는 사업이 꼭 기간제를 채용해서 해야 할 만큼 전문성이 필요한 일입니까?

여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90만 원 관련한,

기간제 한 분을 채용했는데 이게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 거냐고요? 이 분을 채용할 때 백사마을 기록지하고 현장조사를 하기 위해서 채용한 거 아닙니까?

이 기간제근로자는 백사마을 마을기록지 발간사업에 필요한 인력이 아니고요, 저희가 실은 노원구민회관에서 놀이교실이나 이런 강좌가 있습니다. 그 강좌를 전에는 서비스공단에서 운영을 하다가 노원문화원으로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은 저희가 지원을 위해서 공무원 한 명이 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휴직이 너무 많고 그래서 외부에 나가 있는 공무원들을 다시 구로 들어와서 근무하게 하고, 대신 그 공백을 어쩔 수 없이 메꿔야 되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 3개월분 인건비를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노원문화원에 있는 여덟 분으로는 대체가 안 됩니까?

지금 서비스공단에서 하던 업무를 노원문화원으로 이관하면서 저희가 인력 충원을 못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인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운태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임위 때 노원문화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안 했는데요. 국장님, 이게 2020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20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20년도 예산을 제가 기억은 못 하는데 '21년도에 저희가 인건비를 많이 반영을 해줘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니, 2020년도 예산을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2020년도 예산이 확인이 되어야만 지금 질의가 계속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4억 5,000입니다.

전년도 4억 5,000이었죠?

예.

2021년도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사업을 크게 펼치기에는 약간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2020년도 예산도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증액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번에 또 추경에 7,600이 편성됐어요. 노원문화원은 2019년, 2020년, 2021년도 예산이 계속 증액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노원문화원 사업이 그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들이 활발하게 펼쳐지냐? 또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코로나 때문에……

예. 그런데 예산은 계속 증액이 돼요.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설명이 돼야 됩니까?

노원문화원은 그 동안 직원들의 인건비를 강사료 수입으로 자체 운영하는 %가 높았습니다.

아니, 갑자기 인원이 증원되면서 예산이 늘어날 타당한 근거가 어떤 부분이 있어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예산 지원이 되고 늘어나고. 그리고 이번에 문화구민의 전당에 프로그램이 하나 이관되죠?

예.

그러면 거기에서도 수익금이 꽤 남죠? 그러면 그 수익금도 문화원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거죠?

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도 억 단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화원 예산은 계속 증액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예산이 증액된 만큼 문화원 행사라든가, 지역향토 개발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활발하게 운영되면서 우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편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 또 오고 있어서 이렇게 사업을 확대시키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셔야지 이 추경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을 것 같아요.

2020년 대비해서 2021년도 예산이 많이 증액된 이유는 그 동안에 저희가 인건비에 대해서 지원을 최소화해서 강사료 수입으로 인건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강사료 수입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서 인건비 지원이 필요 했었고요, 그래서 '21년도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의 업무보고를 받아보니 저희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해서 외부자원도 많이 가져와서 알게 모르게 주민들을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면사업이 어려워서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 관계로 위원님들께 많이 홍보가 안 된 상황인데요. 문화원 자체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문화원장님이 새로 취임하면서 포럼도 개최하고 향후 노원문화원의 발전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많고. 그 부분의 일환으로 지금 직원들도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환경개선도 장비도 보완하고,

이 문화원 주관부처가 어딥니까?

예?

이 문화원을 운영하는 주관부처가 원래 어디였어요? 서울시도 아니고 문화재청이었나요? 우리 노원구가 여기를 직접 운영할 어떤 타당한 법적근거는 없죠?

지원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은 하게 되어 있는데 문화원 운영은 어디서 주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노원문화원에서 합니다. 저희 산하기관은 아닌데,

산하기관이 아닌데 예산이 계속 증액편성 되는 이유가, 이렇게까지 급작스럽게 지원이 늘어나야 되는지 제가 거기에서……,

노원문화원도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예산을 어디서 일부 지원 받았어요?

그전에는 강사료 수입이 있었습니다.

강사료하고 또?

강좌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강좌 수입이 있고, 문화원 사무국장은 시에서 최소한의 예산만 지원받은 게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 동안 문화원에는 사실상 신경을 많이 못 쓰고 있는 상황에서 도봉구나 성북구 쪽에서는 문화원의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었는데 저희 노원은 약간 지체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세부적인 공사비는 추경으로 해도 되고 본예산에 해도 되는데, 어차피 본예산에 또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문화원이 확대돼서 이런 사업들이 문화재단 사업들하고 많이 중복되고, 또 재단 예산은 예산대로 늘어나고, 문화원은 문화원 예산대로 늘어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큰 사업은 아닌데 거의 인건비예요. 우리가 인건비를 계속해서 증액시켜주고 여기 직원을 더 확대시키고 이럴 상황이냐? 우리 노원의 재정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이렇게 한번 늘어나면 경직성 비용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계속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이기 어렵잖아요.

예, 인건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주는 건 좋은데 이런 비용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늘어나면서 우리 노원구 재정에 부담으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급작스럽게 2, 3억씩 계속 늘어나요. 문화원도 내년에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이것도 추경 7,600이 와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원문화원의 사업과 향후의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손영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원문화원은 전년도에 행정재경 위원님들이 가셔서 그곳의 어려움이나 데크 같은 곳도 살펴본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증액이 됐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조금 의구심이 들어요. 뭐냐 하면 '20년도에 이미 예산이 증액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다시 예산이 증액인데, 손 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인건비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인건비는 690이고 나머지는 데크공사나 자재 구입비로 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온 상태예요. 그런데 데크공사라든지, 자재 구입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2년 전 행정재경위원일 때 거기에서도 시찰을 하고 거기에 따른 것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태워서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어서 증액이 됐던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왜 그때 당시에 필요한 것이 안 되고 지금 다시 추경에 올라왔는가는 저도 의구심이 들어요. 그 다음에 전년도 하고 지금 비교하시잖아요. 전년도보다 증액했을 때의 근거를 아까 말씀하신 강사료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운영의 난을 겪었다고 하셨는데, 그 운영비와 지금 추경으로 들어온 내용의 운영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긴급인지에 대한 사안이 추경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 위원님.

노원문화원은 공릉동 지역에 있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몇 해 전부터 행정재경 위원님들하고 노원문화원을 가서 보면 노원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폐쇄된 조직이에요, 그렇죠? 저희는 그렇게 봤고, 그렇게 질의도 했고, 그쪽 답변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간에 원장의 선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김인정 사무국장인가 새로 오면서 사업의 방향을 틀었어요. 고유사업이 아닌 잔잔한 중복된 사업들로 많이 틀었죠. 사업의 방향을 틀다 보니까 이제는 노원문화원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형식으로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하신 부분 중에 보면 사실 ‘백사마을 마을기록지 발간사업’을 보면 인건비 포함해서 지금 1,890만 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노원문화원에서 그간 발간한 자료들이 다 있을 텐데 2,000만 원 갖고 저는 자구수정 정도 할 것 같아요. 이 이후에 ‘앞으로 개발되면 이럴 것이다.’ 이런 게 될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지금 2,000만 원 갖고 자구 수정 한다고 그러면 다시 한 번 고민 해보셔야 돼요.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노원문화원에서 그간 발간한 책자가 여기에 다 있을 텐데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여 집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우리 노원에서 가장 유능하신 과장님들이 여기에 앉아 계시니까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희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임위원회 예비심의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계수조정을 할 때 구체적으로 거론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더라도 집행부가 예결위에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32페이지, 33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는 저희 상임위 예비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옆 페이지에 보면 지역문화축제 등 재단에서 하기로 했던 계획들이 코로나로 인해 다 삭감 편성하는 상황에서 ‘산사음악회를 개최하는 이거는 또 뭐야?’, ‘다 축소돼서 삭감하는데 이건 왜 더 진행하는 거지?’ 그래서 ‘도대체 추경 편성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뭐야?’라고 문제의식을 가질 정도로 논의가 돼서 전액 삭감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실 이야기가 있으면 주시고. 그 다음에 43페이지,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거론을 했는데 임시주차장과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왜? 지금 이것을 추경 편성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것을 추경 편성으로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라고 결정을 했어요. 중앙투심에서 조건부 통과가 된 게 아니고 조건부 의결을 하기로 다시, 그것도 내년 3월에, 그렇게 결정 난 사안인데 이것을 지금 추경으로 편성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내년 3월 이후에 진행을 해도 충분하다는 판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이것도 추경 편성에 꼭 반영시키려고 하면 그래야 되는 근거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주십시오. 안 그러면 계수조정 때 전액 삭감시킬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 위원님, 지금 위원님들이 증액이나 삭감에 대해서 계속 거론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 심의위원회 순서상 증액과 삭감을 할 때는 부서의 변을 듣는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순서를 지켜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

지금 다 얘기 듣고 하는 거죠. 그러면 뭐……

그래서 지금 산사음악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32쪽에 있는 건 이미 삭감이 된 겁니다. 저희가 계수조정 때 전체적으로 다시 의논을 드리게 되는 사안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물론, 지금 주희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43쪽에 대한 것도 물론, 주희준 위원님이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들으실 거를 듣도록 하시는 게 맞고요, 그거는 진행을 할 거지만, 지금 말씀하신 삭감, 증액에 대한 것들은 이따 계수조정 할 때 전체적으로 논의를 하시기에 대놓고 강한 발언을 하시는 것은 유념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계속 진행하시죠.

아니, 위원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우리 국장님의 답변이 그래도 이 얘기를 분명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들은. 그렇죠?

그렇죠, 그건 지금 진행하는 사안이고, 삭감이나 증액 부분은 이따 순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진행하세요. 설명은 최선을 다해서……

예. 아까 주희준 위원님이 말씀 주신 산사음악회 개최 건은 상임위에서 이미 삭감됐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도 1,900만 원인데 거기에 굳이 넣은 이유는 위원님들께 허락을 받기 위해서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년에 해도 된다고 저희 부서에서도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시주차장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내년에 중투 통과한 다음에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텃밭 부지를 올해 10월까지만 경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경작을 하지 않고 놔두면 거기가 쓰레기며, 이런 것들로 엉망이 되는 관리의 문제도 있고, 어차피 해야 될 상황이면 경작이 끝난 10월 정도부터 저희가 깨끗하게 정리해서 관리를 하면 그 쪽을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판단은 그런 면에서 지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내년 중투 통과 후에 꼭 하라고 하시면 저희는 그때까지 기다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에 텃밭부지가 공터로 방치되었을 때 관리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관리 측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명 충분히 되셨나요?

그냥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러면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국 소관 예·결산 질의를 마치고요.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지금부터 저희가 점심시간을 갖고 그리고 계속 속개를 했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괜찮으시겠어요?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한시 반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진경은입니다. 이영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도시계획국 전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계획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도시계획국 소관 2021년 제2회 도시계획국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중 노후배관 교체지원 사업으로 올해 사업이 완료되는 127세대의 30만 원 추가지원을 위한 3,810만 원, 영구임대아파트 등 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사업으로 공동전기료의 50%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사업비 4,838만 7,000원 중 시비 3,338만 7,000원, 구비 1,500만 원, 아파트경비원 기본시설 지원 사업으로 26개 단지 중 미지급된 15개단지의 추가 지원 금액 8,700만 원, 월계역 일대 불법건축물 정비에 따른 보상비 및 감정평가 수수료 1억 원을 각각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6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계획 팀 신설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위한 예산 확보입니다. 증가하는 재건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기제 공무원 라급 신규채용에 필요한 인건비 및 여비 1,263만 5,000원을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1쪽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구의 미운영 시설인 월계영어마을을 인덕대 캠퍼스 타운사업의 창업지원 공간으로 활용하여 관내의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고자 지난 6월 인덕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입찰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10월까지는 개관하여 창업기업을 입주시킬 예정입니다. 올해 캠퍼스 타운 예산은 시설조성 비용으로만 사용가능하며, 운영비 충당이 어렵습니다. 이에 내년 사업개시 전까지 공공요금 600만 원을 지원하고자 금번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5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및 도로부속물의 안전위해 요인을 정비함으로써 항시 최적의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편의를 증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 상반기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시행 후 하반기 추가적인 보수를 위한 추가사업비 3억 원을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6쪽, 포장도로 유지 보수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포장도로의 노후 및 불량요인을 정비함으로써 포장도로 실태조사 용역경비 결과에 따른 2021년 상반기 정비공사 추진 후 미정비구간 정비금액 20억과 ‘21, ’22년 겨울철 제설대책을 위한 제설제 구매 부족예산을 확보하여 구민불편 최소화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21억 2,900만 원을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8쪽, 상계역 육교철거 타당성검토 용역입니다. 도시미관 향상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상계역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1층 접근을 위한 타당성검토 용역을 시행하고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쪽, 보도 유지보수입니다. 관내의 노후보도 정비를 통해서 보도상 위해요인을 제거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관내의 보도 실태조사 용역결과에 따른 보도정비를 위한 추경 예산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쪽,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등 노후 및 고장으로 보수를 요청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되고 있어 추가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보안등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보안등 노후 및 고장으로 보수를 요청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추가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쪽, 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입니다. 2020년 겨울철 제설대책 완료 후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한 6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1회계연도 제2회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1페이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171페이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인데요. 지금 추진현황 상으로 보면 6월 23일에 인덕대하고 업무협약이 되어 있나 봐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입니다. 예, 협약식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협약이 되어있나요?

예.

지금 거기를 지나가다 보면 전혀 사용도 하지 않고, 앞에 보면 풀하고 보기가 참 좋습니다, 그 옆으로 지나가다 보면. 이게 우리상임위 것이 아니라서 제가 이 부분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도 사실 노원구 구립 어린이 영어도서관 설치에 관련된 조례를 하나 이번에 제정하려고 했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6월 23일에 협약이 맺어져 있네요.

여기는 당초에 영어마을에서 쓰다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중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건물자체는 노원구청 건물이거든요, 소유는 저희들 구청 건물입니다. 원래는 인덕대에서 학교캠퍼스 내에다가 이것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하려고 했다가 예산이 좀 모자라니까 마침 영어마을이 빈 건물로 나와서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현장답사를 해보니까 건물이 완전히 폐허수준으로 전부 노후화가 되고, 다 누수가 돼서 현장을 가보니 전혀 쓸 수 없는 건물정도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때마침 인덕대 측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쓰겠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그러면 건물을 비워두는 것보다는 그것을 인덕대 측에 빌려줘서 그 정비구역으로 지금 포함이 되어있거든요, 그 영어마을 자체가. 재개발정비 구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언제 시작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2년이든 3년이든 저희들이 인덕대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업무협약을 그래서 맺은 겁니다.

그래서 그 뒤편에 있는 성북빌딩이 재건축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인덕대학교에 창업공간으로 지금 빌려줬단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북빌딩이 그게 참 쉽지가 않다고 그러던데요? 성북빌딩 재정비사업이 쉽지가 않다고 그러던데……

글쎄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건물이 비어있으니, 굉장히 노후화가 되고 폐허 수준의 막 누수가 되고 그래서 엄청나게 폐허 수준의 건축물이 되어 있어서 그때 당시에 아마,

몇 년 계약했나요?

몇 년 계약은 아니고 지금 거의 3년을 보고 있습니다. 사업이 인덕대학교 끝날 때까지.

노원구에도 이런 저런 필요 시설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렇게 여기 저기 다 위탁 줘버리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도시정비 차원에서 건물들을 지금 이렇게 좀 남길 것은 남겨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저것은 이미 인덕대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그 건축물 자체는 지금 리모델링 보수하고 리모델링하는 데도 돈이 5억 이상 든다고 지금 사업비가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리모델링 자체는 인덕대 측에서 시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거니까……

만약에 캠퍼스타운 이렇게 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자재비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지원해 줄 부분은 없나요?

저희들은 없습니다. 전부 시비입니다.

공릉동에 노원 메이커스원 할 때도,

다 시비로 하는 겁니다.

다 시비로?

예.

그러면 저희가 예산이 더 투입될 것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시에서 당초에 금년도 예산편성 할 때 이 운영비 부분은 포함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해서 지금 10월부터 운영비에 대해서만 일부 보조를 해주는 거고, 내년도부터는 이것도 안 들어갑니다. 내년도부터 본예산에 별도로 시비로 이것은 편성이 돼서 올해 지금 600만 원만 금년도에 더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아까 답변 놓쳤는데, 그러면 리모델링비나 전부 이 부분도 시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부 시비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엄청 크시네요. 그러면 전체 시비로 다 하는데 운영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한시적입니까?

한시적입니다. 금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전기사용료 이런 부분만……

그러니까 한시적인 이유가 이미 책정 당시에 이 부분을 빼놨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이 없어서 올해 한시적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운영비만 일부 보조를 해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작년도 기 예산에서 빠졌다는 것은 사업예산 편성에서 오류가 있었던 거네요.

작년에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영어마을 자체에 임대해서 쓰겠다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당초에 인덕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창업공간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영어마을이 비게 되어서 업무협약을 맺어서 금년도에 추가적으로 금년도에 운영비 일부를 저희들이 보조해 주려고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다른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운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164쪽의 월계역 일대 불법건축물 정비인데요. 1억 예산을 추경했어요. 몇 군데인데 1억을 편성했습니까?

원래 거기에 있던 시설물이 21개였는데 5개는 자진철거를 했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동이 16개입니다.

몇 개요?

16개 소입니다.

그러면 16개에 대한 예산이라는 말입니까?

예, 16에 대한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9,200만 원 나누기 16개를 해야 되는 건가요? 보상을 해 준 게.

공동주택지원과장 황철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거기에 총 21개 점포가 있었는데 5개는 자진철거를 했고, 지금 16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2개소 점포주가 동일인입니다. 그래서 실제 보상대상은 1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 이전비하고 감정평가가 잡혀있었고요. '89년 1월 이전이 우리가 보상을 해야 할 기준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4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도시 가구의 3인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3개월 치에 대한 금액을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인들도 충분히 만족하는 보상비입니까?

예?

상인들도 서로 협의해서 만족하는 보상비인지?

일단은 이번에 추경을 잡았고요. 추경 잡은 것으로 해서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크게는 만족을 못 할 것 같지만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7쪽, 도시재생과인데요. 재건축계획 팀에 시간선택제로 한 분을 모집했어요. 이 분이 충분한 전문성이 있으신 분인가요?

저희가 지금 재건축계획 팀이 신설되면서 당초에는 임기제 두 분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한 명으로 했고요. 일단, 라급으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안전진단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임기제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채용한 건 아니고요?

예, 지금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8쪽, 상계역 육교 철거 타당성 검토용역인데요. 이게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했다고 해서 사용도를 높이기 위해 신호등도 만들고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이 에스컬레이터 놓은 지가 1년이 안 됐잖아요. 이게 한 5개월 됐나요?

지금 에스컬레이터가 2층까지 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3층까지 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 2층까지 가는 건 이번에 준공이 됐고, 3층까지 가는 건 연말에 준공됩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컬레이터의 용도를 충분히 이용해 본 다음에 데이터를 구성해서 상계역 육교가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됐을 때 이것을 진행해야지. 지금 에스컬레이터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사용해보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용역검사를 한다는 것은 너무 이른 감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런데 상계역의 보도 폭이 너무 좁아서요. 사실 상계역으로 올라가는 거는 계단으로 올라갈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행하는 구간이 굉장히 좁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상계역 육교를 지금 이용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상가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를 신설했으니까 이것을 많이 이용하라고 신호등을 만드는 건지, 아니면 좀 더 추후를 보면서 우리 주민들이 둘 다 이용하게 하면 더 좋을 만도 한데 이렇게 빨리 용역검사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가 필요한 게 수직으로 올라가는 공간이 아니고 수평으로 상계역에서 보도를 따라서 갈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좁아서 상계역 육교를 철거해서 보행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계역 주변에 양쪽으로 횡단보도가 실제로 있습니다. 있는데, 이 육교를 철거하고 추가로 횡단보도를 설치했을 때 나머지 상계역을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에스컬레이터를 통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용역을 의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사용도 중요한데, 그만큼 육교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기간을 두고서 이 용역을 했으면 더 좋았을 법도 한데 너무 빠른 감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용역을 하는 건 아직 육교를 철거하는 게 아니라 육교 철거가 타당한지에 대한 용역이지요?

예.

다른 위원님 또?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영준 위원입니다. 161쪽, 공동주택지원 사업에 대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노후배관 교체지원을 올해 실시하고 있는데 추경에 3,800만 원이 올라왔어요. 127세대인데, 올해에 이 사업이 포함되어 있던 내용인가요? 이 사업이 어떻게 추경에 올라오게 됐나요?

이 사업은 2019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 대상은 31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작년까지 12개 단지에 지원했고요. 그 중에 금년에는 4개 단지가 완료했고, 지금 3개 단지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개 단지를 접수받아서 진행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서 한 3,800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해야 되겠다 하는 사업이 아니고 중기재정계획까지 올라가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1년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사업은 예산 금액이라든가 세대수를 추정할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을 놓치셔서 추경에 올라오는 것 자체가 우리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3,81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1년 사업계획을 짤 때 충분히 이 정도는 고민하면 추경까지 올라오지 않아도 될 부분이 아니었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에 대해서 좀……,

일반사업이 아니잖아요. 중기재정까지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 임대아파트 세대수도 뻔히 딱 나오고 금액도 딱 나오잖아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재건축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주민 분들이 신청하다가 안 하고, 또 작년에 안 하려고 하다가 다시 신청하는 단지가 좀 있고요. 또 하려고 하는 단지가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기재정계획까지 포함된 사업을 너무 쉽게 생각하셨고. 또 이런 사업계획을 짤 때부터 충분히 검토하면 잡을 수 있는 부분을 추경에 올라오는 것 자체가 부서에서 사업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몇 개가 있더라고요. 전부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인데 추경에 자꾸 올라와요. 179쪽, 보도 유지보수 1억 이것도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올해 추경으로 굳이 안 해도 되는 사업 아닙니까, 정확히 이야기하면. 굳이 추경까지 할 사업이면 본예산에 잡혔어야죠. 그때 이미 계획을 다 짜시고 예산도 편성하시고 1년 사업이 들어와야지. 본예산 때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추경 때 “이 사업 하겠습니다.” 이것은 중기재정계획 취지하고 맞지도 않고, 저희 위원들이 충분히 지적하고도 남을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런 사업들이 일반사업이 아니잖아요! 다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이에요! 그거 애쓰고 용역 해서 3년, 5년 짜서 사업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추경으로 왜 올라와요! 지금 우리 도시계획국에 몇 개 있어요. 다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이에요. 애초에 그 내용에 없던 사업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갑자기 포함돼서 저희한테 올라와요?

토목과장 최정걸입니다. 손영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도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9년도에 전체 보도에 대해서 용역을 했었는데 그게 C등급 이하로 정비해야 될 데가 88km가 나왔었습니다. 이것을 정비하려면 총 130억 이상 드는 것으로 결과가 나와서 그때 당시에 3개년 계획으로 세웠더라고요. 58억씩인가 해서, 50 몇 억씩인가…… 그런데 그게 구 재정여건이 안 돼서 5개년 계획으로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도 22억을 했고, 그 다음에 추경으로 6억을 해서 28억을,

과장님,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는 너무 잘 아시죠. 그리고 이게 필요하니까 사업을 하시겠죠. 그런데 그런 원칙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이 다르잖아요. 지금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 이것도 마찬가지고. 보안등 시설물 유지관리도 전부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애초에 1년 편성을 잘하셔야죠. 3년, 5년 계획 짜시잖아요! 그런 것을 몇 번을 거치는데 이게 추경으로 올라와서 저희 보고 “이거 하겠습니다.” 하면 애초에 중기재정계획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취지에 맞는 예산을 쓰시고, 사업도 그렇게 계획하셔서 1년 본예산 때 중기재정계획까지 저희한테 다 보고하고 저희도 검토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하셔야지 그런 자체는 관례상 어떻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본예산 편성에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요식행위로 중기재정계획을 저희한테 가서 넘어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아까 여운태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상계역 육교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설계나 실시설계가 아니고 과연 이게 타당한지에 대해 가타부타 말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론조사까지 병행해 가면서 이 사업이 타당한지 안 한지를 보려고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것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손영준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토목과장님, 상계역 용역에 대해서는 여운태 위원님 질의가 끝나고 부가적으로 제가 국장님한테 확인했습니다.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철거하기 위한 의견을 지금 여운태 위원님이 제시하셨고,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 검토해서 용역을 철저하게 하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그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갈 건데요. 국장님, 162페이지 영구임대아파트 등 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9개 단지에 대해서 공동전기료를 50%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50%는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매칭비율도 정해져 있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21년도 예산을 편성했을 거예요. 그런데 추경 사유가 왜 발생한 거죠?

이게 서울시에서 당초 2019년도에 81.7%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지원을 69%로 다운시켜서 우리가 2020년도 8월분부터 예산 지원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예산을 소급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올해 9월분부터 지급이 안 될 우려가 생겨서 그것을 추경에 잡게 됐습니다.

잘 납득이 안 돼서…… 거기 중간쯤에 보면 추진현황 도표 보이시죠?

예.

2020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연도를 잡고 그것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하고, 필요시 추경 편성을 하게 되는 건데, 그 도표하고 밑의 추경 4,800을 해야 된다는 것하고 안 이어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2020년도 당초 예산을 우리가,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지원율을 70%로 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2021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50%만 지원 하겠다고 예산편성 한 거죠?

아닙니다. 당초에는 74%로 맞추려고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1월부터 다시 50%로 줄여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뭔 말인지. 국장님이 이해한 대로 설명 좀 해 주세요.

……

국장님, 영구임대아파트 전기료가 원래 다른 지자체는 100% 지원인데, 우리는 예산 사정에 따라 지난번에 8월∼11월까지는 70% 지원했고, 12월∼5월까지는 50% 이미 지원했잖아요. 예산 확보가 여기까지.

예.

그런데 이제 추경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70%에 맞춰집니까, 아니면 50%에 맞춰지는 겁니까?

50%에 맞춰집니다.

이번에는 50%에 맞춰지는 겁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50%에 맞춰져서 '21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5월까지만 예산편성 한 게 아니고 12월까지 예산편성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왜 5월까지 예산을 집행하고 났더니 지금 생각해보니까 돈은 조금 남아 있고 9월이면 예산이 다 끝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을 갖다가 추경 편성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왜 이게 발생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요.

지금 추진현황을 보면 2021년 5월까지 되어 있고, 저희가 부족한 예산이라고 한 그 기간하고 안 맞는데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천천히 좀 알아듣게.

주택정책팀장 이광애입니다. 제가 대신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기본적으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를 지원하는 것은 타구 같은 경우에는 100% 지원하고 있지만 저희는 100% 지원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소에다가 올해는 몇 % 지원할 예정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 부분을 빼고 입주민들한테 부과를 하게 통지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관리사무소에서는 먼저 부과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서울시하고 처음 시작할 때는 매칭비율이 98%였다가 지금은 69%까지 내려왔는데요. 2019년 당시부터 69%를 맞추라고 했습니다, 69 대 31로. 그런데 처음에 2%에서 시작해서 갑자기 많이 늘어나게 되니까 저희가 그 비율을 못 맞췄는데 시에서는 계속해서 부족하다고 한번 돈을 줬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도 시에서는 여전히 69 대 31을 맞추라고 했고요. 저희는 “그 동안에 추경까지 편성을 해서 조금 높였기 때문에 우리 노원구가 이만큼 노력을 했으니까 계속 맞춰줘라.” 했더니 시에서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4%에 대해서 작년에 관리소에다 우리가 그만큼을 지원해 줄 테니까 입주민한테 그만큼을 빼고 부과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시에서 연말 가까이 11월쯤 돼서 “노원구에서 매칭비율을 안 지키니까 우리가 돈을 못 주겠다.”라고 하고 돈을 안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작년 8월 이후로는 지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저희 본예산도 다 편성이 됐을 때라서 예산을 올리지 못했고요. 올해 예산에서 작년의 미지급분을 지급하다보니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50%를 지급하게 됐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조차도 조금 부족한 상황이라 부득이하게 추경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해서 알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리가 되면 일단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잡아가지고 기존에 썼던 부분들도 보고를 좀 해주시고, 그것에 기초해서 뭐가 얘기가 돼야지. 도표에 보면 2020년 12월부터 ‘21년 5월까지로 돼 있고, 여기는 또 50%고, 이렇게 적용되고 있는 지원율이 잘 납득이 안돼서. 어차피 내년 예산편성 할 때부터는 100% 지원으로 잡아가지고 예산편성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것은 또 내년 6월 되면 결산할 때 또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가능하면 예결위 끝나고 나서라도 위원님들한테 차분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고 납득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공동전기료, 그 다음에 내년에 다시 될 공동수도료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데. 제가 자세하게 얘기 들었을 때는 기준점이 우리가 얼마큼의 예산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비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 하여간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은 조례 발의도 할 이유가 내년에는 공동전기, 공동수도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되도록 잘 확보해 달라는 것입니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무래도 저희 과, 저희 위원회 것이 아니다 보니까 겨울철도 동절기도 다가오고 해서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6페이지에 보면, 포장도로 유지보수 사업에 있어서 2021년도에 잦은 강설과 잇따른 한파로 이렇게 해서 지금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이 자료를 갖고 있을 텐데, 그러면 2020년도 대비 2021년도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 건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2020년과 ‘21년 비교해서 제설제 사용량이 얼마나 급증했느냐에 대한 질문이신지요? 지금 그 질문이 맞습니까?

질문에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게 이해가 좀 안 돼 가지고요.

아니, 포장도로 유지보수비가 지금 직접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거예요. 지금 재료비에 1억 2,900만 원을 더 증액해 달라 그랬고. 지금 문제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 20억을 요청하셨어요. 20억 요청이면, 2021년도 본예산 기정예산의 100%를 더 증액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잘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토목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올해 저희가 당초 기정예산이 위원님 말씀대로 17억,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참고로 작년 본예산은 34억이었고요. 추경이 4억 이렇게 해서 38억이었습니다, 작년에 시설비만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재료비도 작년에 저희가 2억 9,000이었고요. 이번에 재료비에서 1억 2,900에 추가로 편성된 사유는 작년에 눈도 좀 많이 왔었고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저희가 5년 사용 평균량의 150%를 확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보해야 될 양이 염화칼슘,

그러면 국에서 애초에 이것을 처음에 본예산으로 편성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경에 잡았다는 것은 잘못 편성했다는 것을 그냥 자인하는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게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설 같은 경우는, 2차 2개년으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눈이 제설기간이 11월 15일부터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 하다 보니 이게 그 회계연도 12월까지 해서 딱딱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아스콘 포장이 600a니까 18만평이 되죠,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18만평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혀 예측을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개년도 중에 지금 1개년도만 잡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측을 못한 게 아니고요. 예전에 저희가 용역을 해서 정비될 물량이 남아있는 상태를 지금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원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면서 하다 보니 한꺼번에 하지를 못하고요.

그냥 우리가 SPI 지수평가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SPI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죠, 용역을 하죠, 그렇지요?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온 걸로 정비를 해가면서, 그런데 그것만 하면 좋은데 추가로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측을 잘못할 정도로 이렇게 18만평 정도 되는 건데 그 정도로 지금 예측이 잘못될 수가 있나요?

예측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예전에 조사되어 있던 것을 못했던 것을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정비될 물량이 많은데……

그러니까 2년 전에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었는데, 그런 말씀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도 한 80%까지는 됐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 그 나머지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이렇게 100%를 넣어요?

이게 주민들의 불편사항하고 너무 직결이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알면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추경에 100%를 넣는 게 맞나요?

……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별도로 한 번 이렇게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별도로 나중에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임시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도시 쪽의 예산이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어요. 저도 보고 받으면서 사실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손영준 위원님, 임시오 위원님, 계속 이야기하시는 게 이겁니다. 왜 그만큼의 확보가 필요한 걸 알면서 기예산에서 확정시키지 못하고 100%에 가까울 정도로 계속 추경을 하느냐? 그런데 이것이 어떤 사업 일부에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도시계획국 전반적인 예산에서요.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175쪽 앞에만 봐도 이렇게 되어있어요. 9억 3,500이 가예산, 예산 전의 예산으로 사실은 이만큼 필요하다고 얘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기정, 확정예산에서는 6억 3,000을 해서 확정을 짓고. 그 다음에 추경에서 그 동안에 가예산으로 세웠던 9억 3,000에 맞게 나머지 3억을 해서 결국은 가예산 세웠던 액수만큼 채워가는 식의 예산을 지금 이 도시에서는 전반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데가 의아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상임위는 가예산하고 기정예산에서 조금 무엇을 조정을 하더라도 거의 비슷하거나, 그 다음에 추경에서 일부예요. 그런데 여기는 가예산 잡은 것이 기준이 되고, 확정 예산을 잡고 추경을 하는 것에서 가예산 만큼 확보를 하는, 그런 아주 거의 균일적인 예산 형태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도시계획국이, 그런 이유라도 있습니까?

……

지금 예산이 이게 우리 지자체만입니까, 아니면 어디서든 도시계획국의 어떤 특성상 그렇게 관행적으로 가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잘라 들어갔다가 나중에 이렇게 추경에서 원상 복귀시키는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

그냥 보셔도 아실 거예요. 예산이 그냥 가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기정예산인데 추경에서 결국은 예산액을 확보하는 이런 형태로 딱딱 떨어지거든요, 전반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손위원이든 임시오위원님이든 의아한 거예요. 저도 상식적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그런 이유가 있는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다 본예산으로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것을 또 추경으로 이렇게 이중으로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회 마치고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원인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이러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심하겠습니다.

예, 국장님은 지금 어떻게든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겠네요. 하여튼 참고하셔가지고 기획예산과하고 할 때 도시계획국만 밀려가지고 아예 예산자체를 지금 확보를 못하면서 나중에 추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건지 상황은 알 수 없으나, 다른 상임위하고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확보의 그 형태가. 한 번 참고하시고 도시계획국 전체가 한 번 회의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예산안에서도 이런 형태로 계속 간다면 추경 때 항상 이런 일이 반복될 것 같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주석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한주석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통환경국 직원들은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구정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교통환경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교통환경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21건이며, 예산액은 44억 5,49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124쪽, 사업설명서 책자 185쪽입니다. 185쪽 수생태 안내판 설치 사업입니다. 관내의 하천에 수생태 안내판을 설치하여 구민들에게 우리구 하천에 살고 있는 생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125쪽, 사업설명서 책자 189쪽에서 190쪽입니다. 189쪽, 버스정류소 따숨 및 미세먼지 안전쉼터 운영입니다. 주민들의 온열의자 추가 설치 요청에 의해 버스정류소 105개소에 온열의자를 설치하고자 사업비로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교통지도과 소관 추경 예산안입니다. 추경 예산안 책자 126쪽에서 127쪽, 159쪽, 사업설명서 책자 193쪽에서 204쪽입니다. 193쪽,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관내의 교통안전 시설물을 신속히 설치 및 정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사업비 3억 1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 사업으로 관내의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위해 4억 2,8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쪽, LED 바닥신호등 설치 사업입니다. 관내의 교통량 및 보행량이 많은 주요교차로 및 어린이보호구역에 LED 바닥신호등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쪽, 자전거 이용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관내의 전철역 및 하천에 자동식 공기주입기를 추가 확충하고, 자전거 이용시설물의 안내지도, 안내판 등을 제작·홍보하고자 사업비 6,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쪽, 자전거 보관대 공공디자인 개선 시범사업입니다. 관내의 전철역 주변 노후 된 자전거 보관대를 정리·교체하고, 노원을 상징할 수 있는 자전거 주차장 및 조형물형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 의정부 장암동 부지 임시주차장 조성입니다. 장암동 군부대 이전부지 임시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사비와 주차 관련 시설 설치를 위해 5억 원의 예산을 변경하여 주택과 이면도로 대형차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위험 및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128쪽, 사업설명서 책자 207쪽에서 209쪽입니다. 207쪽, 종량제 봉투공급 및 관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폐기물 증가 및 재사용봉투 수요증대 등의 사유로 부족한 종량제봉투 제작비로 2억 2,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쪽, 폐형광등 집하장 이전입니다. 현재 상계5동에 위치한 폐형광등 집하장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4관이 건립됨에 따라서 해당 부지에 있는 제반시설 이전비용으로 7,04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129쪽, 사업설명서 책자 213쪽에서 218쪽까지입니다. 213쪽,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4개 하천의 시설물 유지관리와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친환경 하천을 조성하고자 부족예산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관내 4개 하천 노후안내판 개선사업입니다. 관내의 4개 하천의 노후안내판 개선을 위해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쪽, 하수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하수관 매설 후 30년 이상 경과함에 따라 노후가 심각한 하수관로 개량을 위해서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하천기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중랑천 산책로 중 조도가 낮은 일부 구간에 보안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보행환경의 개선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사업비 6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부터 시작한 젤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이 초기 월 5,000개의 재사용을 예상하였으나 과다한 물량매출로 인하여 사업비가 부족하게 되어 그에 따른 예산부족분 1억 4,817만 9,000원의 확보를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의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항목별 운용계획 변경내역입니다. 지출세부내역은 아이스팩 수거 및 소독비로 사무관리비 9,975만 원, 최종 공급처 운반비로 사무관리비 783만 원, 마대구입 및 홍보물 제작비로 사무관리비 59만 9,000원, 기타 폐기물 처리비로 민간위탁금 3,600만 원, 자활근로사업단 매출금으로 민간위탁금 400만 원으로 총 1억 4,817만 9,000원을 증액 변경코자 하며, 수입은 당초 예치금을 위해서 15억 8,368만 원에서 15억 2,877만 3,000원으로 재활용품 판매수입 및 이자 3,300만 원까지 합하여 총 10억 6,117만 3,000원으로 기금운용계획의 수익금액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주석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 차미중 위원님 질의에 하나만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3개소에 700만 원씩 해서 2,2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좀 불필요한 시설이 아닌가요? 아까 답변 중에 안내판에는 공기주입기 위치도 표기된다고 했는데 공기주입기는 위에서 벌써 기당 200만 원씩 해서 잡았는데, 이런 안내판 꼭 필요해요?

작년 2월부터 코로나가 발생을 해서 현재 당현천이나,

그럼, 안내판 옆에다 이 공기주입기를 같이 설치하면 될 거 아니에요.

공기주입기는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자칫하면 자전거 사고위험이 있어서 그런 사고위험이 없는 곳을 선택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현천, 중랑천, 우이천, 묵동천 가면,

제가 거기서 운동을 자주 합니다.

예, 자전거,

자전거 타고 가면서 거기 세워서 안내판 보고 ‘뭐 있나?’ 하지 않아요.

아니, 보행하는 분들이 보다가 또 필요하시면 나중에 자전거 타실 때 할 수도 있고요.

너무 합리화시킨 거 아닙니까?

아니……,

아니면 아니라고 그래야지, 너무 합리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불필요한 시설이라고 봐요. 거기 지나가다가 누가 굳이 이렇게 해서 보지 않아요. 그 부분은 이따가 저희가 별도로 다뤄보겠고요.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전거보관대 공공디자인 개선 시범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자전거보관대를 교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교체 중이죠, 그렇죠?

예.

자전거보관대가 모양이 안 좋아서 지금 교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보관된 위치가 안 좋아서 교환하는 건가요?

복합적인 이유인데요, 노후 된 것도 있고요. 주로 노후 된 것을 디자인을 조금 다르게 해서,

지금 저희가 보건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일선에 다 있으니까. 그 자전거보관대를 관리인이 한번 닦기나 해봤어요? 자전거보관대를 닦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자전거보관대요?

예.

저희…….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세요. 그거 닦기라도 한번 하세요? 안 하잖아요.

자세한 것은 제가 잘…… 교통지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거예요. 자전거보관대를 교체하는 이런 부분보다 장기 보관된 자전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거치대 지역을 지정해서, 지난번에 광운대역사 자전거거치대도 마찬가지겠지만 거기도 방치 자전거를 저희들이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민원도 하나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공릉역 4번 출구에 버스 2대를 대야 돼요. 버스정류장은 한 개 있습니다만 버스가 계속 이어붙이면서 두 대까지 붙여버리면 그 옆 보도상에 자전거 주차장이 있어서 사람들이 못 내려요. 그래서 새로 생긴 스타벅스 앞쪽으로 그것을 옮기면 정말 쾌적해질 텐데요.

그것은 현장에 나가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 한번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 8월까지 100개 조에 대해서 다 교체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면 앞으로 101개 조를 다시 교체하겠다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101개 조 교체하는 부분도 아까 그런 부분하고 전반적으로 물려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예, 상황을 살펴서 하겠습니다.

주변하고.

예.

그러면 중계역하고 화랑대역 2개소에 4,000만 원씩 해서 8,000만 원을 들여서 자전거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

화랑대역은 어디를 한다는 거예요? 기존 시설을 다시 보완한다는 얘기인가요?

정확한 위치를 과장이 좀……

예.

교통지도과장 이병용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랑대역 현장을 나가봤는데 옛날 자전거보관대로 지붕형이 있는데 상당히 낡고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상가가 있는데, 거기가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체 지붕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너무 노후 돼서 그 일대를 일체 철거하고, 그것을 한 군데로 몰아서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는 이병용 과장님도 바로 직전에 공릉2동 동장님 하시면서 거기의 문제점은 다 알고 있는 바고.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그간 담배꽁초부터 시작해서 워낙 민원이 많았던 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그러면 시설 자체를 완전히 전면,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노후 된 지붕형 보관대가 너무 오래돼서 민원사항도 있고 해서 그건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없애고 신형으로 해서 새롭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영준 위원입니다. 213쪽,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 추경 3억이 왔는데, 이 3억이 어떻게 추경에 올라오게 됐습니까? 사업의 진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 좀 해주세요.

치수과장입니다. 저희 관내에 4개 하천이 있습니다. 그 4개 하천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경 3억에 대한 유지비용 그런 것을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이 추경에 3억이 올라오게 된 절차가 뭐가 안 맞아서. 우리 부서에서 준 추진현황을 보면 본예산에 태워서 2021년 2월에 하천 정비공사 시행을 하고, 이 3억에 대한 계획은 없어요. 저희한테 준 여기 자료에 2021년 8월에는 공사착공이 들어가고, 12월에는 공사 준공까지 있는데, 이 3억이라는 추진현황이나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원래 이 부서에 없던 계획이잖아요.

금년도 본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시면 2021년 1월 22일에 본예산 가지고 하천사업 발주방침을 했고, 2021년 2월 18일에 하천 정비공사 시행을 하셨잖아요. 그 후에는 본예산 사업의 진행만 있지 이 추경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하천시설물 예산이 강북지역 인근 자치구에 대비하면 한 31% 수준입니다. 관리대상 하천의 길이를 감안한 예산을 환산하면,

아니 국장님, 제가 사업의 유지보수, 관리나 방법, 절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1년 예산 계획이 있었으면 본예산에 다 태워서 오셨어야지, 이 추경에 잡은 돈이 3억인데 여기에는 나중에 추경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하나도 잡혀있지 않잖아요.

그 부분 조금 빠트렸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추경에 3억이 왜 필요한지 이유를 알아야 3억에 대해서 심의를 하든지 논의를 하든지 그럴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왜 이거 하나만 갖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국장님, 그 뒤에도 보시면 관내 4개 하천 노후 안내판 개선사업도 똑같아요. 2020년 11월에 용역 완료했고, 2021년 4월에 계약 및 착공을 했어요. 그 다음에 8월∼12월은 설치를 하죠. 그런데 왜 갑자기 이건 또 2억이 올라왔어요?

그것도 마찬가지 맥락인데,

지금 몇 월입니까? 9월이에요.

말씀하신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그런 부분들이 좀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사실 본예산은 지난해에 요구를 하면 편성액이 많이 삭감됩니다. 그리고 하천이든, 하수시설물이든, 계속 보수를 해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서 추경에 태웠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기획예산과에서 그 예산안 잡기 전에 삭감이 돼서 지금 다시 더 추가한다는 의미로 얘기하시는 거지요?

일부가 그렇습니다.

상임위에 올라와서 삭감된 예산을 얘기하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예, 일부가 그렇습니다.

교통국장님이 사실은 임용되신지 얼마 안됐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더 첨부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치수과장인데요. 추가경정 예산안 129쪽 보면 추경예산 가지고 뭘 하겠다는 내용은 있습니다.

아니, 제가 산출내역을 보자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지금 저희가 사업의 단가보고 그 이야기를 논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이 예산이 추경에 맞는지? 왜 추경이 올라오게 됐는지? 그렇잖아요, 본예산에 해도 되고, 추경에 예산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은 본예산대로 가는 예산이 있고, 추경 예산은 추경에 맞는 추경 예산이 올라와야지요. 그런데 전혀 1년 예산의 계획이 없던 그런 내역이 추경에 딱 올라와서 보니, 그렇지요? 1년 예산이 전혀 설명도 없고, 1년 예산에 잡았으면 그때 잡았어야지. 그리고 상임위원들한테 보고를 했어야지요. ‘내가 나중에 본예산 잘렸다, 그래서 이 금액은 추경으로 제가 나중에 좀 잡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은 1년 본예산에 다 짜여져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구 예산 형편상 삭감을 좀 많이 시켰습니다, 예산과에서.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은 부서하고 기획예산과의 집행부의 입장이고요. 저희는 집행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그것을 사전에 알든가, 저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서 이렇게 추경에 오르는 것하고, 집행부 사정끼리 그러면 절박하게 집행부에서 기획예산과에 절박하게 예산을 따야지요. 그게 부서의 할 일 아닙니까, 책무 아닙니까! 저희가 그냥 오늘 추경 올라오면 그냥 본예산에서 삭감됐으니까 해줍니다, 저희 구의회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위원들이, 그렇잖아요.

위원님, 그런 내용을 사전에 소상히 설명 못 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저희 위원들이 ‘사업 못해서 추경하겠습니다.’ 하면 무조건 통과시켜 주는 그런 절차는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이 사업내용을 몰라서가 아니고. 그 절차는 지켜달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 추경 올라 올 때 사업에 대한 시기상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본예산 사업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추경에 갑자기 올라오잖아요, 지금. 나중에 추경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역이 없잖아요!

예, 앞으로는 좀 주의해서 쓰겠습니다.

저희 구 의원들의 예산심의 과정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거 넘어가면. 그냥 행정편의상 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시설물 공사 215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중기재정계획이 있어요. 저희가 왜 중기재정계획을 세웁니까? 재정운용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일관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서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짜고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1년 본예산에 제대로 짜서 편성이 돼서 사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 정도까지 추경에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사업할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죠, 저희는. 이 예산이 불필요하게 쓰이느냐, 절차에 어긋나느냐 저희 구 의원들이 이런 것도 봐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부서에서는 사업내용이나 정확히 하시려고 하지, 뭐 뒷주머니에 넣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저희 위원들의 역할이 여기서 머물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건 저희가 삭감해도 아무 할 이야기가 없으실 것 같아요! 안 그러면 1년 예산 짜서 그때 하셨어야지요!

치수과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간 단가 예산을 20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구 재정 형편상 한 10억 정도만 발행됐습니다.

아니 중기재정계획에 다 포함된 내용이에요, 하수도 준설공사도. 이 계획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운영을 하셔야지요! 기획예산과에서! 중기재정계획을 왜 짜십니까? 지금 이게 하수시설공사, 하수준설공사 다 중기재정계획에 잡혀져 있는 거잖아요, 예산이. 어떻게 하겠다고 운용하고 다 이렇게 짜서 짜셨으면 그렇게 집행하게끔 만드시고 하셔야죠! 기획예산과하고 해서. 그러면 중기재정계획 짤 필요도 없잖아요! 여기에 들어간 사업들은 그렇게 운영을 하시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예산 팀에서 전 부서 예산을 총액기준으로 짜다보니까 아무래도 좀 계획에 있어도 현실적으로는 다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재정건전성에도 다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1년 본예산 짜시고 추경은 추경대로 짜셔야지 본예산인지 추경인지 구분 없이 내사업하겠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런 거예요. 지금 계속 얘기하시지만, 기본적이고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써야 되는 예산이지요. 말하자면 중장기적인 예산 같은 것들을 다른 상임위하고 조정할 때 그것들을 그냥 밀려서 삭감돼서 추경에 하면 되지, 라는 것으로 관례적으로 지금 내려오는 것 같은데, 이제는 위원님들이 계속 보면서 어느 부서든 간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기 예산에서 확보를 하고 추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좀 조절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완곡하게 하시는 표현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태 위원입니다. 198쪽, 자전거교실 운영인데요. 물론, 강사비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당연히 지불할 것은 지불해줘야 되는데요. 저는 이것보다도 국장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초빙강사 할 때 공정하고 투명하게 초빙합니까?

강사요?

모집을 할 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발을 합니까?

그것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어느 자전거단체 강사만 모집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런데 이번 중급반을 원래는 한 9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10월부터 하게 됐는데요. 강사모집은 사실 원칙적으로는 공개모집으로 해야 되는데 올해 한 2개월밖에 남지 않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를 모집할 때 모 단체의 자전거모임에 있는 강사만 초빙하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한 거지요?

예, 거기를 특혜를 준다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조건이면 노원구에 사시는 분으로 초빙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노원구에서 자전거 경력으로 인정받고, 검증된 강사 분이 있었어요. 그 분이 있어서 참 우리 노원구를 잘 가르쳐 주고 있고, 또 받는 분들도 호응이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도봉구에 가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노원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강사를 모집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또 한 번 알아봤더니만, 모집광고에서 너무 불공정하게 모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강사 분이 노원구 사람 맞습니까?

예. 그리고 이번에 강사료의 부분도 좀 있습니다. 저희가 강사료 단가가 좀 낮은 편입니다.

될 수 있으면 좀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고 공개모집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부작용이 없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여운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주석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힐링도시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힐링도시국장 최광빈입니다. 이영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힐링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푸른도시과 소관 중계∼등나무 공원 녹지연결로 조성사업 등 총 27건입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131쪽에서 135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21쪽에서 247쪽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책자 221쪽에 중계∼등나무 녹지연결로 조성입니다. 동일로로 양분된 중계근린공원과 등나무문화공원에 녹지연결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공사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쪽, 공원녹지 정비 사업입니다. 공원 시설물 보수 및 추가 설치, 녹지대 정비, 휴게시설 설치 등 긴급을 요하는 소규모 사업을 추진하여 공원 이용객들에게 수준 높은 편의를 제공코자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25쪽, 생활근린공원 재생사업으로 상계6·7동에 소재한 원터공원과 신기루어린이공원 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공사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9쪽, 더불어 숲 시설개선입니다. 불암산 더불어 숲에 무장애길을 포함한 순환산책로를 조성하고 놀이시설 설치, 수목 식재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0쪽, 초안산 순환산책로 조성 사업입니다. 초안산의 급경사와 철책 등으로 인해 등산이 어려운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공원 이용을 위해 순환산책로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1쪽, 수락산 힐링타운 조성입니다. 수락산이 타 지역에서도 찾아올 수 있는 명소로 거듭나기 위해 스포츠타운 옆 훼손 부지를 활용하여 순환산책로 등을 아우르는 수락산 힐링타운으로 조성코자 구상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6쪽, 불암산 힐링타운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산림치유센터 옥상시설을 일부 개선하고, 철쭉동산 산철쭉 보식 및 멀티파라솔 추가 설치 등을 통해 힐링타운을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설비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7쪽, 수락·불암산 등산로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두 산의 기존 노후화되고 위험한 등산로 시설물을 정비하고, 수세식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자 시설비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0쪽, 하천녹지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하천 녹지대를 볼거리가 풍부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유지 관리하여 하천 이용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인건비와 재료비, 시설비 등 2억 1,6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4쪽, 화랑천 정비사업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육군사관학교를 통과하는 화랑천의 일부 개방 및 정비를 통해 주민들에게 볼거리와 쾌적한 도심 속 숲길 공원을 제공코자 기본설계 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쪽, 노원문화예술회관 주변 노후시설 정비 및 조경공사 사업입니다. 동 회관 주변 노후 된 시설 및 조경을 새롭게 정비하여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실시설계 용역비와 공사비 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6쪽, 노후 마을마당 정비공사 사업입니다. 노후화 된 마을마당 내 시설물 및 포장 등을 정비하여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소관 추경사업 설명을 마치고. 다음 여가도시과 소관 노원 불빛정원 운영 등 총 8건의 추경 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136쪽에서 137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51쪽에서 258쪽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책자 251쪽, 노원 불빛정원 운영입니다. 화랑대역 철도공원 내 야간 경관조성으로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명소화가 되었으나 개장 2주년을 맞은 불빛정원의 노후화된 시설물의 재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시설비 4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2쪽, 불암산 나비정원 운영입니다. 불암산 힐링타운 내 음주 및 문란행위 방지를 위해 야간순찰을 강화코자 인건비와 차량 차단기 설치비 등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3쪽, 정원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정원지원센터 내 소규모 보수비 부족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4쪽, 불암산 더불어 숲 체험장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단시간 근로자 채용이 축소됨에 따라 예산 불용액을 감액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5쪽, 불암산 생태학습관 운영으로 장마철, 또는 폭설 시 시설재해 복구 작업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 부족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6쪽, 도시텃밭 조성 및 운영입니다. 노원구를 대표하는 민영 주말농장인 천수텃밭에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고 구민의 편익을 향상시키고자 시설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7쪽, 철도미니어처관 조성입니다. 화랑대 철도공원 내 세계의 주요 도시와 기차마을을 주제로 한 철도미니어처관을 조성하기 위해 조경경사 용역비, 건축비 증액분 등 4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가도시과 소관 추경사업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건에 대한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138쪽, 사업설명서 261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보조금 결산에 따른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 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경관과 소관 추경 사업 설명을 마지막으로, 힐링도시국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힐링도시국 추경 예산안이 편성한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힐링도시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저도 불빛정원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예전에 행재 있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경춘선 공원길에 대해서는 사실 국장님하고 저하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이 더 고생하셨죠.

일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쪽 주민들은 ‘경춘선 공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주말 되면 외부에서 엄청 들어오잖아요. 그 분들은 인터넷상에서 ‘공리단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 명칭을……

이름을 붙이는 거는 저희도 상상 못 할 이름들이 붙여지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제어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서……,

글쎄요, 다니다 보면 주민들은 ‘경춘선 공원길’이라고 하는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공리단길’, 요즘은 맛 집들 찾아다니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이건 좀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최소한 이틀에 한 번은 운동을 하니까, 여기 보면 경춘선 공원길은 벌써 서울시에서 잡초 제거작업을 깨끗이 다 마무리 했어요. 싹 깨끗이 했습니다. 그런데 바깥쪽 관리실은 안 됐어요. 구에서 그쪽 부분이라도……

그러니까 경춘선 숲길 주변에 있는 데죠?

그렇죠, 바로 바깥 양쪽으로. 그것을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성호아파트 밑의 쪽……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춘선 숲길에 관한 것은 서울시 푸른도시국장 산하의 조직이 움직여서 자기들 거는 그렇게 깔끔하게 하는데, 주변에 흐트러져 있는 부분은 사실 그렇다고 푸른도시과한테 가서 청소해라 이것도 그렇고, 동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조금 주의를 줘서 주변을 훑어낼 수 있도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별도로 노원구 전체 잡초 제거에 대한 틀을 잡아야 될 겁니다, 거기만이 아니더라도.

잡초 제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아니면 제가 푸른도시국장한테 부탁을 해서 “이왕 하는 거 같이 좀 하라” 이렇게 부탁을 한번 해보든가요.

노원구 전체 그림을 그려봐도 막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공도 활용하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음, 국장님, 지금 화랑대역에서 육사사거리까지, 육사 사거리에서 불빛정원까지 한 400m 구간에 철로에 야자매트가 안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화랑대역에서 육사 사거리까지.

육사 삼거리까지요?

예.

철도 내에 깔리는 거?

예, 그렇습니다. 선로에.

원래 깔았었는데 훼손이 됐나요?

거기에 깔렸고. 육사 삼거리에서 불빛정원까지 한 200여m 구간이 야자매트가 안 깔려 있어요. 거기도 깔 생각은 없습니까? 거기 깔면 참 깨끗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철도레일 안에 까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도 다 지금 깔려 있기 때문에,

혹시 거기에 안 깔아서 불편한 일이라면 그것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운동할 때 그 안에서 이렇게 치이니까,

예, 서로 교행하기가 좀 애매하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노원 영문이니셜로 되어 있어요. 이거 너무 보기 흉한 거 아니에요?

라이트 해놓은 거요? 어떤 시설에 대해서……

그건 내가 아무리 봐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했는데 지금은 조금 적응이 되긴 한데요.

처음하고 끝만 있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중간까지 다 있어서 그게…… 그거 한번 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노원 불빛정원이 처음 시작할 때 예산이 한 18억 가까이 들었죠?

예.

이번에 4억 9,500까지 하다 보면, 지금까지 총 투입된 예산이 얼마쯤 될까요?

어떤 거요?

불빛정원에 총 투입된 예산이?

불빛정원에 처음 투입한 건 약 10억 정도였던 것 같거든요.

처음 거 빼고요?

처음에.

예?

처음에 1차로 할 때 그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정확한 액수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하는데 그 정도 언저리였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글쎄요, 그때 많이 들어갔는데……. 이번에 기차카페에 가서 보면 지금 거의 준공 직전이에요.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아직 오픈을 못 하는 건가요?

오늘 지금 소방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소방점검필증이 떨어져야 자유롭거든요. 그렇게 되면 마지막 만지는 작업을 하면 추석 전에 한 번 오픈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글쎄, 그저께 지나가다 보니까 거의 다 마무리됐던데. 그렇게 되면 아마 노원구가 그동안 각종 예산을 투입해서 한 사업 중에 아마 최초로 수익이 발생하는 게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저거는 수익이 발생합니다. 수익이 꽤나 짭짤하게 발생한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여 집니다.

왜냐하면 정원지원센터는 정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에 드는 돈을 카페에서 번 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수익을 못 내는 구조인데, 여기는 카페이기 때문에 괜찮을 겁니다.

앞으로 수익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사업들이 불빛정원이 말고 혹시 다른 데도 있을까요?

사실은 공공에서 수익적인 것을 몰두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죠.

다만, 주민들의 니즈가 있어서 제공해 드리면서 일부러 손해 볼 필요는 없다 하는 차원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한 시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마지못해서 직영 체제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외부에서 공개경쟁 스타일로 해서 최고가 쓰는 사람들이 들어와 보니 나중에 헤어질 때도 서로 원수가 되고, 들어와서도 가격 문제나, 뭐 항상 분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느라고 저희가 하는 것뿐이고요. 아마 기회가 되면 다른 것들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은 기차카페가 거의 마지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공공이 민간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명제이고요.

예, 그것도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정원지원센터에 카페가 있으니까 두 번째죠. 그래서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부 이해를 시켜드리고 하는 거거든요, “마지못해서 하는 겁니다.” 하고 얘기하면서.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잠시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주희준 위원입니다. 추경 편성된 것 소감부터 말씀드리면, 하여간 푸른도시과는 너무 뭐가 많다. 애초에도 본예산에 220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 것을 봤었는데 이번에 또 추가로 추경편성으로 올라온 게 64억이에요. 그래서 ‘푸른도시과는 정말 일을 많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올라온 것이 한 27, 8가지 정도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한 반절 정도가 추경편성을 요하는 성질의 것들이 아니다, 라는 게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니까 그냥 본예산에서 편성해서 진행될 사업들이 그냥 추경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쓰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게 제 느낌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정에서 절차도 지키고 해야 되는데, 녹지연결로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분은 전문위원도 언급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얘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고요. 앞에서도 상계1동 임시주차장 관련해서 시비로 해결돼야 될 문제를 왜 구비가 편성돼서 진행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 철도미니어처 사업 여가도시과에서 진행되는 사업 같은 경우도 27억을 받아다가 사업을 진행시키고 한 5억 정도가 모자라서 구비에서 급하니까 편성해서 진행하자 이런 얘기인데, 그것도 끝나고 나면 우리 돈 한 5억 정도 되는 예산을 썼던 것은 전혀 근거가 남지 않는, 등기에 우리 노원구가 어디 한 줄에 들어가지도 않는 이런 것들은 예산편성의 방식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는 녹지연결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그렇고, 철도미니어처 사업 관련해서는 국장님이 얘기를 주셔야만 저희들이 계수조정 할 때 전액 삭감을 다 시킬 건지 아닐 건지를 판단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절차에 관한 것을 검토한 것은 잘하신 겁니다. 잘하신 건데, 또 타당하게 하셨고요. 검토는 타당하게 하셨는데, 저도 서울시에서 푸른도시국장을 포함해서 30몇 년 동안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외피로 포장되어 있는 생각은 이런 거였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으로 추진하는 공원사업의 절차가 무척 까다롭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도 들어가고, 예산편성하려면 또 그런 실랑이를 하고 등등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움직이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도시계획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관한 것은 어쨌든 공유재산심의는 중복적인 성격이 있다 그래서 아직도 서울시는 안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규정을 자세히 따져보면 새로운 건축물과 공작물의 설치는 하도록 되어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하였어야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이 추경은 지금 시작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전에 이게 사실은 의회까지 가야 되는 게 공유재산심의라고요. 그러다 보면 담당 직원들이 절차상으로 그 전 몇 달 전부터 다 해서 완성이 된 걸 가지고 어느 정도 와꾸가 나오고, 이게 다 컨펌이 되고 해서 의회에 올리고 이러면서 시간이 꽤나 드는 작업들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 시기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면, 저희가 어떤 큰 일탈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건충족을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면 그것을 한 10월초라도 열심히 해서 공유재산심의에 올려서 컨펌을 받아서 하자가 있는 행정을 치유해 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얘기의 솔직한 말씀입니다. 이게 피해가겠다 하는 뭐, 그런다고 해서 무슨 득이 되고, 안 피해간다고 해서 덕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양해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철도미니어처관에 27억 원의 예산을 서울시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특교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서울시 예산으로 확보해서 갖고 온 거거든요. 특교가 아니라 서울시 예산으로 편성해서 갖고 왔거든요, 의원님이 노력하셔가지고. 그런데 서울시는 전혀 관심이 없는 돈입니다, 의원 발의된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하려다보니까 결국은 따져보면 그 땅도 서울시 땅이요,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도 서울시 땅이니까 나중에 귀속은 서울시로 됩니다만, 그것에 대한 어떤 베네핏, 거기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편의, 서비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오로지 구에 떨어지는 사업이거든요, 저게 따져 보면. 그런데 사실은 이런 거지 않습니까? 토지가 서울시 토지에 수익적 사업을 영위할 때는 그 수익구조상 서울시하고 분배를 해야 됩니다, 또. 복잡한 게 있어요. 그래서 기차카페 얘기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런 시비를 떨구기 위해서 아예 토지교환을 해버렸거든요, 서울시 토지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다 구청으로 들어오게 만들어놨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은 수익적 구조는 아니에요. 약 한 2, 3,000원 정도의 비용을 내서 아무나 들어와서 막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미니어처관을 그렇게 운영할 시스템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것을 최대한 거기에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서울시 예산이라고 하는 게 다 전체 와꾸를 다 계산해서 들어온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물리적으로 부족한 돈이 생긴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와서 서울시에다 돈 내놓으라고 그럴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 그래서 좀 예쁘게 봐주십사 하고 지금 이것은 일의 완성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정도가 필요합니다, 하고 구청장님께 간곡한 청을 드려서 지금 이게 들어간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노원에서 녹아서 움직일 돈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좀 봐주십사 하고 이실직고해 드리는 겁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이것 가지고 국장님하고 논쟁할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저는 저대로 의견이 있는 것이고, 국장님 의견은 의견대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그것은 판단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임시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춘선 숲길 공원 불빛정원에서 쭉 종점까지 가다 보면, 그 반대편에는 태릉선수촌 입구가 있습니다만, 그 건너편 쪽으로 자전거도로가 합류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문제는, 그 시점에 거기 잠깐 컨테이너 박스 하나가 있고, 거기에 약간의 그 공간이 있는데, 그 컨테이너 박스가 뭘까요?

어디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인지 정확하게 한 번……

그러니까 그 종점 한 5.25km 기간 한 750m 전쯤에 그게 있는데, 이렇게 선수촌 건너편으로 이렇게 자전거도로 합류하면서 경춘선공원으로 가서 종점으로 가잖아요, 거기에 보면.

아, 육군사관학교 들어가는 화랑문 있는 그 근처인가요? 그러니까 체육관 있는 쪽에?

예, 체육관 그 건너편 쪽인데요.

체육관 쪽에요. 그건 아마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게 아마 관리용 편의를 위해서 무엇을 갖다놓은 것 같긴 한데 필요 없으면 치워야죠.

저희는 거기에다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지요. 왜냐하면 지금 그 불빛정원에서 종점까지 한 2.5km 구간에 화장실이 없다는 말이죠, 그렇지요?

예.

그러면 서울시하고 협의를 잘 한 번 해봐야겠습니다만 거기에다가 화장실을 설치하면, 왜냐하면 저희가 그런 민원을 받으니까요.

그 화장실은 지난번에 묘안을 그렇게 냈지 않습니까? 야구장에 있는 화장실을 바깥에 있는 분도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을 시켰거든요.

그게 거리가 꽤 돼서 그러는 건데요.

그러니까 거기가 새로운 화장실을 설치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들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야구장에 있는 화장실이 다행히 태릉골프장 들어가는 쪽에 면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울타리를 다시 뜯어내가지고 다시 해서 안에서도 쓰고 바깥에서도 쓰고 지장 없도록 이렇게. 그리고 야구장 같은 것을 쓰지 않을 때는 문을 잠가놓으면 야구장에 안 들어가게끔 이렇게 세팅을 해놨거든요.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저희는 가끔 그 민원을 받으니까, 또 현실적으로도 그쯤에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저 끝에 이렇게 하나 하든가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고민 한 번 하시지요.

담터 쪽까지 쭉 끌고가면서 화장실을 넣는다는 게 사실 좀 터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고민은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점 쪽 어디 한 군데라도 하든가, 한 번 더 고민 좀 해보실까요?

저희 구청장님께서 화장실에 대한 편의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누구보다도 먼저 우선하시기 때문에 한 번 그런 묘책에 대해서 임시오 위원님께서 건의가 있었다는 보고 드리고 필요하다면 방법을 또 찾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시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힐링도시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은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보건소 소속 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총 11개 사업에 13억 5,242만 5,000원입니다. 먼저, 건강증진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56쪽, 세부사업설명서 265쪽입니다. 2018~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시비 보조금 발생 이자를 반납하고자 반환금 1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보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건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사업예산안 140쪽에서 142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69쪽에서 276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선별진료소와 역학조사 기간제 인건비, 살균제 및 손소독제 등 방역용품 구매와 보건소 비상방역대책반 일식비 및 특근매식비, 사설구급차 이송비로 구비 2억 8,5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 인공수정 비용을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예산부족분 추가 재원을 위해 9,799만 4,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매칭사업입니다.

국장님, 제가 깜빡 잊었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간략하게, 전체 다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비 사업으로 구비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모자건강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에 따라 추가부담금 3,63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과 발생이자 6억 2,800만 6,000원 편성하였으며, 산출내역은 세부사업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43쪽, 세부사업설명서 279쪽에서 281쪽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으로 응급환자 진료의 질 향상을 제고하고자 구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심장충격기 구매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성인이 많이 방문하는 하천, 근린공원, 실내 학습관 등에 심정지 환자 생존율 향상을 높이고자 구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액으로 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자치구 식품위생 분야 종합평가 결과 우수구로 선정되어 서울시로터 교부받은 보조금 1,400만 원을 식품진흥기금에 증액하여 관내 집단급식소, 음식점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예방, 음식문화 개선 등 여러 사업에 지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이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영준 위원입니다. 272쪽, 노원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21년 지원대상이 1,320명 출생아 예상의 수 60% 기준으로 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지난번에 부서 과장님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이 60% 기준이 무엇이고, 이 사업의 목표가 어떻게 됩니까? 왜 60% 기준을 가지고 이 사업정책의 목표를 세우셨나요?

일단은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산모신생아 사업을 모두 다 신청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보셨나요?

이 사업은 처음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지요?

예.

그런데 80% 지원할지, 90% 지원할지, 어떻게 돗자리 까셨나요? 왜 60%라는 기준을 그렇게 확고하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

그리고 이 사업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해도 이용하시는 주민들, 신생아, 산모들이 체감하는, 만족하는 그런 정책이 좋은 정책이지,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 기준을 가지고 홍보성 사업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일반주민도 아니고 신생아, 산모들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기준목표는 100%로 잡고 시작을 하시는 게 난 맞는다고 봐요. 그리고 바우처 제도를 이용하든지, 어떤 방향을 제시해서 이용을 하고 안하고는 산모들이 결정하는, 그 쪽에 결정권을 주셔야지.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용을 하시든, 안 하시든, 그것은 산모들이 결정하는, 그런 관점의 전환, 그런 부분이 나는 맞는다고 봐요. 코로나로 인해서 60%만 이용할 것이다, 그리고 그 정도 예산만 가지고 시행한다. 80% 이용하면 나중에 20%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은 내년에 사업으로 신청……

왜 적극적으로 행정을 안 펴시고 소극적으로 그냥 내년에 부족하면 내년에 신청할 거다! 이게 특정 신생 산모들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1년에 몇 명! 그러면 그것을 기준으로 이런 사업은 시행을 하셔야지! 왜? 60% 기준으로 잡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야! 기존에 쭉 하시던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올해 처음 시행하시는 거잖아요? 데이터도 없잖아요!

위원님, 생활보건과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해도 됩니까?

예, 하십시오.

이 사업은 출산한 산모들에게 산후조리 도우미를 파견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국가형이 있고, 서울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흘 정도 산후조리 도우미를 파견해 주면 본인 부담금이 한 13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국가형은 중위소득 120% 미만인 사람은 50%를 지원해 주고, 또 120% 이상인 사람은 서울형으로 해서 130만 원에 대해서 50%까지만 이젼까지 지원했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가구당 평균 45만 5,000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액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산모 100% 지급의 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펴시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요. 30만 원을 지원하든, 50만 원을 지원하든, 노원구 산모라면 누구나 이 정책 사업을 이용할 수 있고, 스스로 이용을 하든, 하지 않든, 그 분들이 결정하게끔 해야지, 60%만 가지고 첫 사업을 시행한다, 이런 정책은 좀 아니라고 본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든 시에서 보조를 하든 어차피 구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잖아요. 추가사업이지만 구에서 홍보하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실 거잖아요.

예.

그러면 100% 목표를 잡고 거기서 사용을 안 하고 남는 것은 불용을 시키더라도 그것은 산모들이 결정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용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산모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거주환경에 의해서, 다양한 이유로 이것을 쓰고 싶지만 이용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데서 불평등 불공정이 나오는 겁니다. 돈도 많지도 않은데 100%를 왜 생각을 안 하세요?

예, 그것은……,

자꾸 60% 이야기하셔서 제가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알겠는데요. 이 사업은 누구나 출산을 했으면 원하는 사람이 100% 지원만 하면 다 되는 사업입니다. 단지, 60% 정도를 잡은 것은 산모들이 산후조리원에 가서 한 보름 정도 있다가 집으로 왔을 때 그때부터 서비스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모들이 이중으로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0%로 잡기는 했지만, 산모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100%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부서에서 ‘이것을 이용하십시오.’라고 정책 홍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산모들한테 바우처 제도처럼 아예 쿠폰을 주시라는 거예요. 주고 그 분들이 사용 안 하는 것은 그쪽에서 반납하면 저희가 산후조리 도우미 쪽으로 결산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티켓 같은 것을 주시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그렇죠. 산모에게 10번 이용할 쿠폰을 주고 쿠폰을 이용 안 하고 반납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결산을 안 하면 되는 거고요. 60%로 잡지 마시고 결정권을 산모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이용하고 안 하고는 산모들이 100% 받아서 안 쓰시면 우리가 반납 받아서, 일단 저희들이 산모들에게 그 기회를 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산모들에게 기회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100% 기회를 주는 거고요.

아니, 산모들이 이 정책을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100%,

부서에서 그 분들의 책임이라고 돌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 홍보를 못 보신 분도 있을 거 아니야!

아니, 그것은 출생신고 단계부터, 그 다음에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는 산모 건강 90% 이상이 이용하고, 산부인과 단계부터 100% 홍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빠져서 홍보가 안 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는 없고요. 단지, 본인들이 산후조리 파견이 필요 없다는 분들만,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런 정책은 100%를 기준으로 사업을 시작하셔야지, 60% 기준을 잡고 하신 것은 그만큼만 행정력이 뻗치는 거예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80%, 90% 나오면 이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60%의 기준을 가지고 행정을 펼치게 돼 있어요, 행정이라는 게! 100%를 할 것 같으면 100%를 잡고 하시고, 행정에서 60%를 잡아 놓으면 누가 100%를 하려고 합니까? 애초에 100%를 잡고 하시죠! 결국은 그렇게밖에 목표치가 안 나와요!

위원님, 저희는 거의 100%의 임산부가 등록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과는 달리 홍보가 적게 되지는 않는 사업이고요.

소장님, 제가 홍보를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고 실제 이용률을 100%로 높이고 100%를 가지고 가자는 소리예요. 홍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목표를 60%로 잡고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작년에 했던 것도 아니고 올해 첫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은 첫 사업이지만 저희가 임산부 사업이라든지 모든 사업을 했을 때 정부에서 내려준 돈이 많은 부분이 그해 예산에서 불용돼서 다른 좋은 사업에 쓸 수 있는데도 불용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60%를 잡고 있지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60%의 행정만 하겠다고 하는 마음가짐으로는 하지 않고 있고. 저희는 100%를 하기 위해서 전력투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모든 사업이 저희가 100%의 전력투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60% 정도의 예산 사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게 저희가 100% 전력투구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으며,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으로 꼭 신청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요. 산모들이 코로나로 어려울 때 100% 이런 혜택을 받으셔서…… 그렇잖아요, 노원구의 브랜드 정책으로써, 또 산모들이나 젊은 친구들이 다른 타구에 비해서 노원구를 부러워할 수도 있고, 시집 장가갈 사람들이 노원구로 이사 올 수도 있고, 전입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요즘에 한창 어려운 세대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목표를 제대로 가지고 하면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불용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영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거 아기 낳아본 사람들이 아주 잘 아는 건데 산후조리를 산후원에서 할 것이냐, 친정엄마한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산후조리 혜택이 100% 다 됨에도 불구하고 산모들이 100% 다 산후조리원에서 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 것 때문에 40%가 빠지는 예산이거든요.

위원장님, 보통 산후조리원은 거의 100%하고요. 산후조리원 2주 한 다음에 집에 와서 다시 10일, 14일을 더 추가로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산모 100%라고 치면 우리가 한 60%로 예상해서 예산을 잡는 건데, 손 위원님은 홍보도 높이고 여러 가지를 해서 혜택을 다 받도록 해라, 이런 얘기로 이해를 하시고요.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옥 위원입니다.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요,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 포함 테이블 사업이 올라왔어요. 원래는 예비비를 통해서 하려고 하다가 추경에 급하게 올렸다고 해서 사업설명을 들었습니다. 목요일인가, 금요일에 설명을 들었는데 엘리베이터에는 그 다음날 벌써 광고가 다 나와 있더라고요. 신문광고가 다 나와서 ‘이런 것을 이제 노원구에서 한다.’ 이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정말 돈은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홍보는 너무 빠르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또한, 지금 현재 4,3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노원구에 있는 사람이 앉을 수 있는 모든 음식점에 이것을 놓겠다고 하시는데, 이 금액으로 충분한 금액이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8월 23일부터 시행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이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가 포함된 사항으로 기준이 변경되어서 그 부분을 식당이나 제과점, 카페 등에 이런 안내판을 설치하면 좋겠다는 사업계획이 세워져서 당초에 예비비로 쓰기로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 대상 업소가 5,150여 개 있는데 이 중에서 일정규모 이하의 제과점하고 배달음식점이나, 그리고 테이크아웃 위주로 하는 곳을 제외한 4,400여 개 업소에 지금 말씀하셨던 안내표지판을 4개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현재 4,351만 2,000원 저희가 계획을 세웠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긴급하게 처리하느라고 우선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현재 저희가 배급을 하다 보니까 이용 업소에서 호응이 좋아서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더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말씀드렸던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교육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교육복지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안건심의 순서를 변경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교육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사업은 총 51개 사업에 235억 3,2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서 103쪽∼105쪽, 세부사업설명서 87쪽∼94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7쪽, 종합사회복지관 노후시설 개보수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94쪽, 2021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 및 반환금 3억 3,0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안 106쪽∼107쪽, 149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7쪽, 2021년 지역자활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국·시비 증가에 따라 총 1억 1,3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03쪽, 2020년 의료급여 특별회계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에 따라 반환금 1억 9,1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안 108쪽, 세부사업설명서 107쪽∼109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7쪽, 관내 경로당 노후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비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09쪽, 서울시의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집행 잔액 확정통보에 따른 재정산비 반영 등 집행 잔액 반납으로 24억 3,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안은 109쪽∼111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3쪽, 장애인 실종 예방지원 사업으로 1,19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21쪽, 노원 구립장애인재활시설 다모인 운영과 관련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2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지원 관련 운영보조금 시비 추가 교부 등으로 시비 4,816만 원과 구비 1,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5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에 따라 보조금 집행 잔액 2,1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안은 112쪽∼113쪽, 세부사업설명서 129쪽∼135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9쪽, 가정폭력상담소 방음공사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35쪽, 2020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5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안은 114쪽∼117쪽, 세부사업설명서 139쪽∼151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9쪽, 상계청소년 문화의집 시설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43쪽, 온마을센터 내 청소년아지트 추가 조성에 따라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151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 1,3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안은 118쪽, 세부사업설명서 155쪽∼157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5쪽, 노원 국제화 교육특구 변경 관련 용역 추진에 따라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57쪽, 2020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에 따라 반환금 3억 5,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시간 지속됨에 따라 우리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어 구민을 위한 교육과 복지지원 업무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8쪽, 어르신복지과 근력회복 지원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시·구비로 매칭해서 구비로 4,500이 올라와 있어요. 아닌가요? 다 포함해서 4,500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지속적으로 있을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예산은 우리 봉양순 시의원님께서 예산을 받아 오신 것에 구비를 조금 보태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할 사업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예, 금액이 크고, 요즘에 어르신들이 우리보다 정보력이 더 빠른 거 아세요? “어느 경로당 갔는데 이거 했더라. 왜 우리는 안 해 주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노원구에 246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시립이라고 했다면 노원시립복지관 예외로 하나를 해줬을 거고요. 지금 하계동, 중계동에 5개가 배치됩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의 어르신들은 뭐라고 안 하시겠습니까? 이게 시비하고 구비 매칭인데 이렇게 배치했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고요. 똑같이 시의원의 도움을 받는 곳이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거기에 미세먼지 상시알리미 기기 설치가 있는데 거기는 금액이 더 커요. 그런데 여기는 국공립어린이집에 관한 시설을 다 해 주는 것으로 이 금액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한쪽에 치중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요?

예,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공감가고요. 위원님들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집행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물론 그렇게 받아오면 많지가 않아서, 그리고 한 대에 900만 원짜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인데, 그것을 각 지역으로 골고루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 어려운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요. 어쨌든 이게 다른 쪽에서 더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하여튼 지역도 고려해서 이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확정돼서 내려온 거라면서요? 이 사업비가, 딱 지정해서.

지정된 것은 아니고요,

아니 하계, 중계마을, 천보, 한무리, 현대,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에서 딱 지정해 준 것은 아니지만, 해 오신 의원님께서,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역 의원님들이 지역을 위해서 예산을 받아와서 집행하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도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전액 시비라면 제가 이런 얘기 안합니다. 그런데 구비가 들어가니까 골고루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바람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차미중 위원님.

그러면 국장님, 이번에 집행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시는 겁니까?

예?

5군데를 이번에 그대로 집행하는 것으로 정리하시는 거예요?

제가 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5군데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정리하는 겁니까?

아, 5대요?

예.

지금은 어떻게…… 5대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시의원님들 다시 뵙고,

이게 어느 지역으로 편중됐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 구의원들은 시의원들 능력만 쳐다봐야겠네요?

아니, 물론 저희가 예산이 있어서 구예산가지고 하게 되면 당연히 배해서 할 부분들인데 이것은 참……

지금 국장님 입장이 참 그러실 것은 알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우리가 주민자치가 보통 6군데로 시범지역으로 했듯이, 그렇게라도 한 군데씩이라도 해주면 우리 타 동의 사람들이라도……

위원님,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 5개는 그렇게 해서 하고요. 저희가 그 분들 봐서 정말 이게 실적이 있고 정말 이게 괜찮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구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지역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요, 누가 언론에서 알면 대단히 욕먹을 일이에요. 시 예산 받아다가 자기네 지역에 그것 깐다? 이거 대단히 욕먹을 일입니다, 이게.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자기선거구에 딱 깐다, 말이 되냐고? 이게.

아니, 지역 시의원이 있고, 갑·을·병 지역이 있는 이유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국장님, 과장님들 여러 어려운 점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한 번 더 고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1쪽의 다모인 운영 지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할게요. 국장님, 1억 예산이 지금 편성됐는데요. 지금 사무실이나 보증금 임차료 부분인데 인테리어 비용, 여기 사무실이 지금 결정이 됐나요? 임차가 됐나요?

어떤 사무실, 지금 1억 가지고 들어갈 자리가 확정 됐느냐? 그 말씀이신 거죠?

임차하셨냐고?

예, 이번에 추경을 위원님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현재 중계동에 있는 그 근처로 해서 저희가 찾아서 입주를 시킬 계획입니다.

국장님, 추경이라는 게 ‘위원들이 해주면 저희가 이 돈 가지고 할게요.’ 이게 아니고요. 사무실 임차를 얼마짜리를 제대로 결정을 하시고 하실 거 그냥 월세 얼마, 몇 평 이게 최소한 계약정도는 구체적으로 돼서 올라와야지요. 임차를 아직 하지도 않고, 아직 몇 평짜리 구하지도 않고, 대충 잡아서 1억 올려놓고, 이건 본예산으로 가셔야죠. 본예산 가서 몇 평을 제대로 임차를 하실 것을 잡고, 인테리어 비용 구체적으로 예산편성해서 하셔야지. 지금 불확실한 어떤 이런 상황에서 대충 이렇게 할 거다, 라고 해서 ‘1억 올려주십시오.’ 이건 아니지 않나요?

위원님, 그 부분은 물론,

몇 평짜리 얻으셨어요?

예?

지금 몇 평짜리 얻으셨어요? 없잖아요. 지금 구체적으로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상만 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예산이 확정되어야 저희가 그 예산에 맞춰서……

아니, 예산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1억 줬는데 평수 큰 게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증금 7,000 달라면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2억 5,000에 250짜리 사무실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물건이 그렇게 있나요? 이미 있으면 벌써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설명을 하시겠지요. 찾아야 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렇게 보증금과 임차료를 정한 데에는 저희가 일단 봐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랑 지금 추진 중이고요. 그런데 아직 추경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거기랑은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인테리어 비용 4,000, 이 구체적인 숫자를 저희한테 제시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결정적인 게 아니잖아요. 어떤 근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추상적으로 이 정도 인테리어 4,000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요.

저희가 보고 있는 공간은 한 60평정도 되는데요.

위원님들한테 그 구체적인 부분을 보여주셨나요? 사진이라도 찍어서 보여주고, 임차관계라든가, 이런 것 좀 주시고 예산이 올라왔나요? 본예산하고 추경은 다르잖아요. 저희 위원들도 그냥 대충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위원들도 역할이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위원들에 대한 예의는 지키셔야지요! 이런 식으로 예산 막 올려서……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124쪽의 장애인복지시설 안전 및 편의시설개선. 다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을 하신다니 누가 이 부분에서 잘못 이야기하면 다 불편한 부분이지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1억 6,300이 올라왔는데요. 이것도 지금 추경에 올라올만한 예산은 아니잖아요. 본예산에 잡으셔서 1년 계획 짜셔야죠. 조사하고, 어떻게 할까 설계도 하고, 이 사업계획을 짜셔야지, 추경에 이런 시설개선까지 1억 6,000 추경이 올라오면 우리가 1년 쓸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효율성이나 생산성에 다 어긋나는 거잖아요, 저희들 심의하는데 있어서. 내년에 또 예산 올리실 거 아닙니까, 복지 쪽에서도. 추경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국장님. 뭐 대단한 것은 아니고, 고민 좀 하시라는 소리예요, 1년 사업을 짜실 때.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런 시설 같은 경우도 장애인시설들을 운영하시는 그쪽에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장애인들이 활동하고 하는데 보탬이 되고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개선 좀 해달라고 해서 올라온 부분들을 가지고 추경을 한 부분들이니까요. 그 부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히 파안을 하셔서 본예산에 2억이 들던 좀 제대로 한 번 해주시면 되지, 땜빵 식으로 추경에 자꾸 잡아서 하다가 또 부족하면 본예산에 또 하고, 내년 추경에 500, 1,000 이렇게 올라오는 것보다는 좀 제대로 구체적으로 짜셔서 예산을 좀 생산성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추경에서 계속 내내 나오고 있는 이야기 중의 하나예요. 무언가를 할 때는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장조사 하셨으면 그 시장조사 해서 이러이러한 몇 평에 이런 것을 보고 있고, 인테리어면 비교견적해서 이 정도 규모면 이 정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라는 예상치는 우리가 한, 두 번 사업한 게 아닌데 예산을 달라고 그러면서 근거를 안가지고 오면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미흡함은 굉장히 아쉬움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구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사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현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의회사무국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44쪽, 세부사업설명서 285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47억 4,568만 2,000원 대비, 2억 100만 원이 증가한 총 49억 4,668만 2,000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85쪽 의회 청사관리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역대의 의장, 부의장 명판을 액자형식에서 자석부착형 동판으로 제작·설치하고자 사무관리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0년이 경과하여 노후 한 의회 냉·난방비 전체를 교체하고자 자산취득비로 1억 7.100만 원, 총 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숙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것은 예산문제가 아니고 냉난방기 교체할 때 실외기 설치할 때요. 이것은 건의사항이에요. 각 위원들 방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묶여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 다른 위원님들이 안 틀어놓으면 여기에 냉난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아서 7층도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에어컨이 안 나온다든가, 찬바람이 안 나온다든가, 뜨거운 바람이 안 나와요. 다 묶여있어요.

예, 일단 옥상에 6대가 묶여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각자 개별난방이나 냉방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다 틀어야지 같이 되고,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 시스템 에어컨의 특징은 원래 개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그렇지 않아요? 개별 방법이 없죠?

예,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6대가 묶여서 옥상에 설치되는 걸로 실외기가……

그러다 보니까 각 개별실외기 작동할 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 분들이 와서 각 방에 다니면서 같이, 알잖아요, 팀장님.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해소할 수 있으면 해소 좀 시켜달라고요, 힘들어요.

저희가 다시 한 번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는데요. 사실 저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이 6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한 위원님이 오시고 다섯 분이 혹시 방에 안 계실 때에는 그 연동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이요. 다 질의하셨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끝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 여러분과 이현숙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순서에 따라 우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로 확정하고,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위한 최종적 계수조정을 위해 간담회를 가진 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조정안 마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운태 위원입니다. 간담회 결과 계수조정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역은 총 22건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 5건에 11억 2,650만 원이고, 증액 8건에 8억 8,900만 원이고, 신설 9건에 2억 3,75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

여운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수정안은 발의 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합니다. 여운태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여운태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조정내역 외에 더 필요한 예산 항목과 유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예산편성 안에 대한 증액이나 신 비목을 설치할 경우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하고 부동의 할 경우 증액이나 신 비목 설치가 안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이 자리에 계신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증액 및 신설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증액에 동의합니다.

방금 구청장을 대리하여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 및 신설 예산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교통환경국장 한주석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보건소장 이은주 의회사무국장 이현숙 미디어홍보담당관 장재훈 행정지원과장 윤춘병 자치안전과장 안태유 평생학습과장 최철주 기획예산과장 황선의 문화체육과장 박홍성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세무1과장 고정신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교육지원과장 남미숙 공동주택지원과장 황철근 도시재생과장 민선희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토목과장 최정걸 녹색환경과장 임미정 교통행정과장 김운중 교통지도과장 이병용 자원순환과장 송창규 치수과장 이충신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여가도시과장 이상수 도시경관과장 신준선 보건위생과장 김숙희 건강증진과장 조남주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의약과장직무대리 강미숙 월계‧공릉‧상계보건지소장 성경화 전산운영팀장 전홍룡 스마트도시팀장 정창호 의정팀장 최근형 의사팀장 신진재 홍보팀장 김문섭 ▲ ▼ 노원구의회 COPYRIGHT (C) 2020 NOWON DISTRI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영준 이 름 손영준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37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전)노원구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전)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전)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회 (전)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전)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전)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대표위원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전)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무위원장 (전)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문학박사 대통령 표창 수상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명영 이 름 손명영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38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부의장 (현)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전)제7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한은영 이 름 한은영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4 이 메 일 hey090428@naver.com 경력사항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미래산업과학 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제14기 부위원장 (현)더불어민주당 노원구 (을)지역 위원회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소라 이 름 김소라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6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현)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우일 이 름 김우일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45 이 메 일 jh1952935@hanmail.net 경력사항 서울디지털대학교(SDU) 경영학부 재학중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현)노원구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위원 (현)노원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위원 (현)노원구 보상협의회 위원 (현)노원구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전)당현천지킴이 운영위원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전)노원구 당현천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 국립서울과학관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전)2011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대표검사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용갑 이 름 최용갑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7 이 메 일 cyk525@hanmail.net 경력사항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전)노원구 체육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장경서 이 름 장경서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1 이 메 일 cks9743@naver.com 경력사항 재현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노원(을) 상계5동 동협의회장 (전)노원(을) 교육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기범 이 름 김기범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5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복동 이 름 안복동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4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전)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수근 이 름 이수근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2 이 메 일 isf007@naver.com 경력사항 신일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 아파트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희숙 이 름 김희숙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3 이 메 일 heesuk2022@naver.com 경력사항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재학중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회 여성위원장 (현)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명수 이 름 박명수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5 이 메 일 yaesol@hotmail.com 경력사항 단국대학교 태권도학과 체육 학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관 (전)우원식 국회의장실 비서관 (전)재중국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은경 이 름 이은경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7 이 메 일 stop2588@naver.com 경력사항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노원(을)지역위원회 공동여성 위원장 (현)노원구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정수 이 름 유정수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8 이 메 일 09bsp@naver.com 경력사항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정치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원동민 이 름 원동민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0 이 메 일 no1_dongmin@naver.com 경력사항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노원(을) 지역위원회 중계4동 협의회장 (전) 중계종합사회복지관 부장(2005.6.1~2026.2.28)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재인 이 름 김재인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1 이 메 일 jaein4u@gmail.com 경력사항 KDI 국제정책대학원 석사 졸업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국회사무처 5급상당(선임비서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동욱 이 름 이동욱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2 이 메 일 iamdwlee@gmail.com 경력사항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전)주식회사 비지에프에코머티 얼즈 경영기획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허윤회 이 름 허윤회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3 이 메 일 yhher51@naver.com 경력사항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서연 이 름 김서연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4 이 메 일 syukimnw@naver.com 경력사항 삼육대학교 일본어학과 졸업 (경영학과 복수전공)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현) 국민의힘 노원구(갑) 청년위원회 위원 (전) 자라리테일 코리아 인사부 C&B Assistant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나영 이 름 최나영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6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미경 이 름 강미경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9 이 메 일 akakfnsl@gmail.com 경력사항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공동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