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옥 의원 발언

간사 최재옥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4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결과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중기재정계획 등에 의거 법적근거 없는 예산과 정수물품승인, 장기발전계획 미반영 등의 절차를 무시한 예산과 소모성·낭비성·전시행정 관련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경상적세외수입에서 건설종합본부의 민대여중기사업 1,295만원 중 1,000만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안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사항별설명서 68쪽 행정서비스헌장홍보물제작비 1,125만원 중 300만원을, 69쪽 범죄없는 마을 지원육성기제작 300만원 중 100만원을, 70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경진대회 홍보물 500만원 전액, 72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심사수당 100만원을 전액, 73쪽 퇴직공무원 자문단운영 500만원 전액, 74쪽 주민자치센터 경진대회 시상 1,700만원 전액, 78쪽 행정서비스향상 고객만족도평가용역 2,000만원 전액, 81쪽 도민정보화교육 교재제작 7,400만원 중 3,700만원, 91쪽 어린이 지방세교실 운영 교재유인 1,000만원 전액, 98쪽 중형승용차 대체구입 6,000만원 중 3,000만원 등 11개 사업 1억2,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공보관실 소관의 116쪽 도정소식지발간인쇄비 1억5,360만원 중 3,8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총무과 소관의 124쪽 행정정보공개편람 420만원 전액, 125쪽 도청합창단 단복 1,200만원 중 900만원, 126쪽 국외여비의 해외배낭여행 1억원 중 4,000만원, 128쪽 직원휴양소 콘도회원권구입 3억원 중 2억원, 132쪽 공무원극기훈련 800만원 전액, 137쪽 외국어교육프로그램 전산개발 2,000만원 전액, 142쪽 고효율 절전형 형광등 교체공사 1억1,340만원 중 5,670만원 등 7개 사업 3억3,7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은 151쪽 주요업무세부시행계획 유인 900만원 중 300만원, 도정성과발간 1,200만원 중 400만원, 공약사업 등 유인 400만원 중 200만원, 신국토관리전략 유인 600만원 중 200만원, 152쪽 캐릭터홍보책자제작 500만원 전액, 152쪽 충북혁신발전협의회 회의서류유인 400만원 전액, 충북혁신발전협의회 위원참석 수당 2,800만원 전액, 154쪽 충북혁신발전협의회 연찬회 참석보상 2,120만원 전액, 충북혁신발전협의회활동보상금 2,200만원 전액, 155쪽 충북혁신발전협의회 위원회 2,400만원 전액, 156쪽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비 5억원 중 2억원, 충북개발연구원 기금출연 1억원 전액, 167쪽 청주·충주의료원 의료장비현대화사업 8억2,000만원 중 2억원, 172쪽 차입금이자 14억9,594만5,000원 중 2억7,199만원 등 14개 사업 8억8,71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삭감총액은 13억9,249만원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예산 세출예산 2,722만5,997만7,000원 대비 0.51%이며 이중 세입삭감액 1,000만원을 제외한 13억8,249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