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성 의원 발언

강구성 위원입니다. 377쪽에 첨단산업업무에 민간경상보조 바이오산업기술과제 및 산업화지원 이것이 2003년도 6억4,000으로 돼 있는데 2003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었습니까? 6억4,000 맞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것이 당초예산, 추경 다 포함해서 2003년도 금년도 예산이 총 얼마인데 얼마 이렇게 나와야지.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사하기가 확실히 구분하기가 어렵죠.

금년도에 당초예산 기준할 것이 아니라 1회, 2회, 3회 추경 다 해 가지고 얼마다 그런데 얼마 요청됐는가를 알려야지 당초예산 비교하면 됩니까? 보면 작년도에 당초예산은 8억에서 했잖아요? 8억에서 했죠?

이것이 작년도에 인쇄가 잘못됐나 몰라도 작년도 당초예산에도 작년도 388쪽에 작년예산서를 보면 8억이었었다 이거예요. 제가 작년도 예산서하고 같이 가지고 있거든 그런데 여기에는 6억4,000이고 작년도 예산서는 8억이고 지금 국장님 말씀은 추경 다 포함한 것이 8억5,000이다, 다 틀리다 이거예요, 서류가. 어찌됐든 작년도 16건이었거든요.

그리고 금년도에 19건이고 그런데 서류가 3개가 다 틀려요. 서류가 3개가 다 틀려요. 이것이 증액사유가 어떤 사유입니까?

작년도에 8억 요구를 했는데 6억4,000 승인을 받아 가지고 감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받았다고요? 원래 원칙은? 국장님 답하시는 국만 이런 것이 아니라 저도 부족한 것이 많지만 본예산 이렇게 심의해 놓고 1회추경에 이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헷갈려서 그냥 넘어갈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예산에 8억을 요청했을 때 6억4,000만 하라 한 것은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6억4,000만 승인해 준 건데 추경에 계속 올라오면 본예산 삭감 하나마나란 말이에요, 사실은. 자체에서 올리지를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됐습니다.

제 질의요지는 실제 이것이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럼 3년차 실적은 국장님께서 볼 때 확실한 실적이 있다. 2,000만원부터 1억까지 줬는데 예를 들어 금년도 16개 사업에 예산을 썼는데 확실히 금년에 16개 사업에도 2,000만원부터 1억까지 준 예산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잘 됐다 그렇게 평가하시는 겁니까?

만약에 그 중에 하나라도 예산지원 해준 만큼의 실적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그만한 실력이 있는가 한번 참고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449쪽에 축산진흥에 관한 사업인데 한우운동장 포장공사 및 설계비가 이것이 축산연구소입니까? 506쪽 산림관리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가 산림숲속 복합휴양관 건립 이것은 어느 곳입니까? 신규사업인데 각 시·군에 산림휴양관이라고 해서 삼림욕장 같은데 다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줄 수 있어요? 단양군만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관광지가 단양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처음 신규사업인데 너도 나도 해 달라고 하겠네요, 내년부터는. 특별히 고려는, 단양군만 충청북도입니까? 534쪽 끝으로 시설비 부대비 신규사업이 있는데 송이환경개선사업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기대가 되는가 기대효과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럼 우리 도내에서 송이버섯은 12개 시·군에 다 나죠? 나기는. 다 나는데 특히 괴산지구입니다.

괴산지구에서 나오는 송이가 충청북도 총 생산량의 몇 %나 차지해요? 그러면 충청북도에 12개 시·군 중에서 송이버섯이 나는 생산량도 아직 측정을 못하고 괴산만 송이가 많이 나다가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안 난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은에도 송이가 많이 나고 제천도 많이 나는데 어느 지역이 됐든 개인이 요구를 하면 이것이 지원이 되겠네요. 3년차면 이것 내년도까지 하죠, 2004년도까지란 말이에요.

금년도는 어디 했어요? (…) 3년차 지금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우리가 예산심사 하는 것이 2004년도 분이란 말이에요.

내년도 예산. 금년도하고 작년도, 재작년 3년간은 어디 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송이버섯을 보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지구에 내 산이 있다 이거예요, 송이가 많이 나.

산주인이 지키고 있지 않는 한 따가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강구성 위원입니다. 430쪽 축산진흥분야에 가축방역요원 채혈활동비지원 13명이 있는데 축협에 축산발전기금이라고 생겼습니까?

신규사업인데. 있었어요.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가축방역활동요원 활동비지원 13명이 있는데 이것이 동물피를 빼 가지고 예방하는 건가, 지원근거는 농림부 내시자료로 내려온 모양인데 이것이 효과나 필요성이 있는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근무를 하면 급여는 나가고 있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방역요원 해 가지고 있고 사업목적을 보면 구제역 돼지콜레라, 오제스키, 닭뉴캣슬병, 이렇게 있는데 요즈음에 ClO2라는 것 혹시 약 이름 들어보셨어요?

됐어요. 이것이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금년도에 일본에서 특허를 받아서 우리나라의 식약청에서 지금 구입해서 쓰고 있는 약인데 이것은 지금 보면 동물의 각종 전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위생관리 및 환경정화, 동물사육장, 도축장, 육류 살균 소독 다 돼 있고 돼지콜레라, 뉴캣슬바이러스, 광견병, 피보바이러스, 리스테리아, 기생충 등 다수 이렇게 해 놨는데 활용하고 있다고 신문에서 봐서 제가 자료를 이것 때문에 구해 왔는데 이것이 싸고 축산 도축장이 이것을 활용을 많이 시작을 한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잡은 생고기도 넣었다가 1분만에 꺼내면 살균작용이 되고 채소도 그렇고 산 돼지나 일반 침대나 사람한테도 전혀 공해 없이 굉장히 좋은 그런 좋은 약이 ClO2라고 한번 이것을 구해 보세요.

그래서 식약청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활용하면 이렇게 인건비를 더 추가하지 않아도 어떤 방역대책이 되지 않는가 하는 참고사항으로 한번 알아보세요. 이게 보면 순수… 그런데 분석하기 전에, 분석하는 것은 병이 있느냐 없는 거냐를 분석하는 거 아니에요. 사전에 예방책에도 좋다 이거예요.

순수 이산화염소라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