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천 의원 발언

김문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74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충북지회 해서 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의 기억에 의하면 여성정책관실에서도 같은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성이 있어서 경제통상국에서는 여성정책관실에다 일원화시켜 그리로 계상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주부클럽 하면 전부 여성이 포함돼 있잖아요.

남성은 없잖아요. 그렇죠? 어쨌거나 합리적이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계관께서는 일원화를 시키는데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것이 중복성 지원은 어떤 도민이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니까. 김문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00페이지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여성농업인교육지원 또 밑에 보면 농업경영인·농민회 회원교육지원 또 그 밑에 4번에 내려가니까 다시 충북여성농업인대회 지원 또 위에는 제9회 농업경영인 전국대회참가 지원. 그런데 이 단체가 말이에요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여성계에서 양성평등을 주장하는데 여성을 구분하고 남성을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 건지, 밑에 농업경영인 하면 포괄적으로 농사짓는 분들은 다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한 농가를 방문해 보면 가장도 농업인이고 주부도 농업인 아니에요? 이거 뭐 하러 이렇게 구분해서, 여성계에서는 자꾸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양성평등을 주장하는데 이걸 이렇게 구분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관련해서 밑에 우수농업인 선진농업국 연수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수농업인 대상자 선정기준이라고 할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에는 자부담이 있었는데 내년도 2004년도 예산에는 100% 도비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한 성과를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성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좋습니다. 선진농업국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어떤 나라를 꼽을 수 있나요? 그것도 계절별로 경작시기, 수확시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보고 견학하고 그렇게 하고 오나요?

아니면 시기 같은 것 계절 같은 건 중요시 여기지 않고 다니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냥 물어보기만 하고 실제로 우리가 직접 견문해서 눈으로 봐서 확인하는 그런 견학은 아니겠네요. 그렇죠?

견문을 넓힌다고 하면 계절의 선택 그 시기선택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이라면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78페이지에 보니까 지식산업진흥원에 운영비 지원이 2억5,000만원 돼 있어요. 그런데 1년 동안 운영해 보니까 여기다가 증액을 5,000만원 했는데 필요성이 있나요? 그럼 무슨 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대체로 운영비에 지원된 금액 사용용도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건물이 아직 완성도 안 됐는데 인건비가 지금 지급되고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좋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진흥원에 관련해서 앞으로 직능과 주요역할에 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88페이지에 디지털산업단지구축 해서 신규사업으로 5,000만원이 계상됐네요. 그럼 매년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가요.

올해 1회성인가요? 아니면 매년 투자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 도내에 참여업체 현황이라고 할까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