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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심흥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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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요청하셨으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에서 이기동 위원님 보충질의, 그리고 또 이대원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해 주셨는데 업무관장이 이원화돼 있는 것을 통합해서 이원화시켜서 좀더 업무에 효율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리고 예산에 편중이 어느 한쪽으로 돼 있어서 양쪽으로 양분돼 있어서 효율성 면에서 떨어지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검토해 달라는 것이 질의요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일단 소비자고발센터 운영과 관련된 건 소비자보호법에서 주관이 되니까 여성정책관실에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이쪽으로 이관해서 제대로 된 소비자고발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부처와 협의를 하셔서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이 나눠지지 않도록, 이원화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이기동 위원님께서 자료를 받았는데 명확한 내용이, 정확한 내용이 기재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돈이 지출이 안 된 걸로 미교부로 돼 있는데 교부가 됐다, 정산처리가 안 됐다 이런 답변은 앞으로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합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충분히 됐습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김환동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우리가 회의 전에 우리 이기동 위원님하고 강구성 위원님이 자료요청 했는데 이기동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소비자고발센터의 운영에 관련돼서 정산보고서가 제출이 됐습니까? 강구성 위원님!

재래시장 받았습니까? 자료요구에 대해서 준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 사항별설명서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이 있어요.

한 180억 되는데 언제부터 이 기금을 전출했습니까? 그러면 계속 기금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180억에 대한 기금을 축적해 가는 겁니까? 전출해 가는 겁니까?

그러면 이 기금을 중소기업지원자금을 활용해서 어떤 성과가 상당히 거양이 되고 있습니까? 앞으로 중소기업이 어려워지면서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하는 그런 현실들이 발생되는데 나중에 회수방법이 곤란할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오늘 들었고요. 이어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