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발언

이대원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74쪽 경제과 소관에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사업비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또 전자상거래 관련기술을 보급한다고 사업내용이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떤 대상한테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상거래라 그러면 유통 쪽에 관련된 업체들이 주로 혜택을 보는 겁니까 아니면, 상공회의소는 공단하시는 분들이 많이… 회원사들한테만 혜택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개인에게도 혜택이 있는 겁니까? 청주상공회의소하고 충주상공회의소만 설치돼 있는 이유가 뭡니까?

청주, 충주 이외의 지역으로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산자부 공문을 보면 정부, 지자체, 민간 1대 1대 1로 매칭펀드로 하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기타가 그럼… 작년에 비해서 국비가 2억1,500만원이 줄었고 도비가 1억4,500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줄은 것이 혹시 전자상거래지원센터가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예산을 줄여나가는 과정입니까?

청주상공회의소하고 충주상공회의소 두 군데가 혜택을 보고, 말하자면 청주지역과 충주지역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도비로 전액 부담을 하고 시·군비 부담이 없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집중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지역이 청주와 충주 아닙니까? 아까도 음성 같은 지역도 앞으로 만들거라고 그러면 음성 같은 지역도…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럼 시·군비 부담은 전혀 안 시킬 계획이십니까?

국비하고 도비로만 하라는 법은 없는 거죠? 협조는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373쪽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100억이 계상돼 있는데 맞죠? 도비가 10억, 시·군비가 40억이 지금 돼서 시·군비부담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도 본 위원이 열악한 시·군재정을 고려해서 이렇게 시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든가 또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사업에는 도비부담을 좀더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고 국장님께서도 중기청의 지침도 약 20%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요청을 하기 때문에 도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력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국장님의 답변이 반영이 되지 않고 지난 추경과 마찬가지로 총 예산액 100억 중에서 도비가 단 10억만 이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재래시장에 종사하는 인구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할 때 대단히 도비부담이 낮은 것 아닌가 또 아까도 정상혁 위원님께서도 계속 도비부담이 낮아지고 시·군비 부담을 높이고 있다고 하는데 더군다나 이렇게 국비 매칭펀드 사업이 됐든 어떤 사업이 됐든지간에 도비부담 10%만 하는 이런 사업이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 중에 도비부담을 10%만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까? 예산사정이 어렵다는 얘기는 지난 추경 때도 하셨고 이번에 당초에 올릴 때 10%만 올리신 겁니까? 저번처럼 예산부서에서 10%가 삭감된 겁니까?

알겠습니다. 일선 시·군에서도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충청북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백개의 어떤 시장에서 이런 시장개선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한대 유독 우리 충북도처럼 도비 10%만 부담해서 이렇게 사업하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나와 계시죠?

지난 추경때 20% 꼭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시·군의 부탁도 있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반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도 관계부서에서는 20% 정도는 해 줘야 되겠다고 했는데 유독 재래시장사업비만 10% 이렇게 책정하신 이유가 뭡니까? 알겠습니다. 지난 추경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도 우리 충북의 열악한 재정이 충족해 지기를 바란다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될 거고 그러면 계속 충북재정이 열악하니까 재래시장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도 아주 최소한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타 도나 타 광역시에서 얼마만큼 도비재정 부담하고 있는가 데이터 갖고 계십니까? 제가 저번 추경에도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일선 시·군에서는 이렇게 도에서 무슨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국비 내려오니까 억지춘향식으로 주기싫은 것 10% 주고 나머지 너희들이 알아서 할테면 하고 말테면 말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겁니다. 열악한 일선 시·군을 생각해서라도 열악한 재래시장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0억을 내년 예산에 계상하셨는데 주요사업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사업이 상당히 시장별로 다양한데 서면으로 큰 사업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재래시장사업을 하시면서 지역별 균분이나 안배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실제로 그 재래시장에 종사하는 종사인구가 얼마냐 또 이 사업을 함으로써 재래시장인들이 몇 명이 혜택을 보느냐 하는 것이 면밀히 더 감안이 돼서 사업시행이 돼야지 인구 몇 명 되지도 않는 데에다가 몇 십억씩 투자한다거나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금 이기욱 예산담당관님께서 2～3년 전까지는 재래시장에 관한 예산을 전혀 안 줬는데 지금 10% 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하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2～3년 전까지 도에서 이렇게 지원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도에 대한 원성이 자자했던 겁니다 재래시장 자체에서. 2～3년 전에는 안 해 줬는데 지금은 해 주는 걸 고맙게 생각하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어불성설이에요.

재래시장이라든지 밑바닥 민심을 잘 알고 말씀하셔야지 그 전에 안 해 주던 걸 지금 해 주니까 고맙게 생각하라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재래시장사업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단의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관련해서 비슷한 사안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8쪽에 보면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하는데 3,000만원을 역시 지원을 하고 있어요. 388쪽에 보면 여성창업보육센터운영 활성화하는데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주체가 누굽니까? 지금 창업하는데 성별구분이 있습니까? 남성이 따로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있고 여성이 따로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있나요?

그런데 지금 창업에 업종구분이 없으면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같이 가서 창업에 대해서 보육을 받으면 되지 굳이 여성창업보육센터를 따로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지금 창업에 대해서는요 국장님, 중소기업청도 있고 노동부도 있고 민간단체, 학교, 또 인터넷에도 많은 정보가 뜨고 있고요. 우리 도에서만 하더라도 여성정책관실에서 창업이나 취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쓰고 있고 또 정책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게 통·폐합이 돼야지 이런 여러 가지 단체들이 난립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간에 이런 유사한 업무는 통·폐합을 시켜서, 그리고 업종구분이 있다면 여성보육을 따로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만 업종구분도 없는데 이렇게 여성들만 따로 보육을 시키는 센터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한다는 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단체가 어떤 단체의 존립이라든가 혹은 단체의 운영비 성격으로 쓰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유사한 성격의 업무나 어떤 단체들은, 특히 업무는 통·폐합을 시켜서 우리 도에서 여성정책관실도 있고 한데 관장을 하는 게 어떤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입니다. 377쪽에 첨단산업과에 충북전략산업기획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이 지역 R&D역량 제고를 위한 R&D기획이라고 돼 있는데 간단히 무슨 사업을 하는 데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설립근거가 우리 도에 있나요? 조례로서 있습니까?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도에는 설립근거가 없어도 상관이 없는 그런 겁니까? 사업기간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으로 돼 있고 2006년 이후에는 자립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자립 운영이라는 것이 우리 전략산업기획단에서 돈을 벌어서 자체적으로 충당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면 기금을 만들어서 기금에서 이자수입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총 사업비가 84억인데 작년에 14억3,000이 됐고 재작년에는 얼마나 됐습니까? 2002년도에. 2002년도에 5억 됐고 2003년도에 13억 됐고 올해가 대폭 삭감돼서 4억밖에는 안 됐네요?

지난 여름이었던가요 언론보도에 전략기획사업단에 낙하산인사다 해서 우리가 산자부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까? 행자부라든가 이런데서 지적을 공문으로 지적 받는다거나 아니면 구두로 지적받은 사안이 전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377쪽에 반도체장비 및 부품공동테스트센터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도체장비 및 부품의 국산화율을 제고하고 수입을 대체한다 하는 것이 필요성인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장비검사기능입니까?

보니까 반도체장비 및 부품의 국산화율 제고 및 수입대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려면 뭔가 장비도 만들어보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우리 국내에 반도체장비 테스트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우리 국내에도 있죠?

많이 있죠. 충남 천안 같은 데에는 세계적인 회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로 천안, 아산 우리 지역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주로 분포가 돼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자기 회사 돈을 투입하고 인력을 투입을 해서 이런 고급기술도 만들고 장비도 만들어 냈는데 국비나 도비를 투입해서 또 이런 사업을 하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반도체 장비를 많은 돈을 들여서 개발해 놓은 회사 입장에서 보면 공동테스트센터를 설립한다고 하면 다소 불만이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