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옥 의원 발언

최재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 이기동 위원께서 질의하신 각종 여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셨다고 그랬죠?

아니 됐습니다. 그것은 됐고 어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것을 예산심사를 해 봤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가 보통 사업부서가 많더라고요.

사업부서가 많은 위원회는 각종 여비가 소폭 인상된 반면에 행정업무가 많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여비가 상당히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자칫잘못하면 좀 힘있는 부서는 여비가 많이 책정되고 그렇지 않은 부서는 여비가 소폭으로 책정되는 것 아닌가 그런 감이 비춰지기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보통 여비라는 성격의 일반운영비도 상당히 증액이 됐거든요. 내년부터는 예산이라는 게 금년 대비 내년도 예산인데 운영여비는 일률적으로 10%씩이면 10% 해 가지고 올리는 방향이 어떤가, 2004년도부터는 또 예산도 자치제로 전환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여비를 말이에요. 균등하게 사업부서에도 많이 책정해 줄 수 있도록 하고 너무 행정부서에서 많이 쓰는 것 같은 감이 옵니다.

일률적으로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배분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