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동 의원 발언

이기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10월 15일날 도정질문에서도 과거 수년동안 세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의 경우는 너무 소극적으로 편성한 게 아니냐 적정 세입예산 편성이 전제가 되어야만이 거기에 기초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과거 수년간 도본청에서 당초예산 편성시 전년도 결산액 대비 평균 한 35% 내외만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예산을 잡은 것은 너무 소극적인 예산편성이다라는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로부터 답변은 앞으로 세입추계를 좀더 면밀히 파악하고 추계해서 적정 세입예산을 편성하겠다라는 답변으로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작년보다 그러니까 2003년 당초예산 순세계잉여 대비 불과 20억이 증액된 240억만 세입예산을 편성했죠, 세무회계과장님? 그리고 2000년, 2001년, 2002년도에는 공히 180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결산을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많게는 900억 가까이 적게는 600억 내외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세입추계 평균이35% 내외로 되는데 내년도 예산심사를 함에 있어서 내년도 결산에서 종래와 같이 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면 세입예산을 적정으로 추계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관계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관계관께서 답변주셨는데 답변 과정에 선벨리골프장은 장호원이 아니고 음성군 삼성면입니다. 기록에 정정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도 예산편성의 특기사항은 종전의 예산하고 다른 부분은 85회 전국체전을 우리 도에서 치르는 관계로 해서 일선 시·군에 사업예산, 도비보조사업이 거의 계상되지 않는 것이 아주 특징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2003년도 결산예산액이 세계잉여금 한 642억 정도 됩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240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했는데 다만 50% 수준 평균해서 100억만 세입예산을 내놨으면 지난 예산담당부서에서 예산 사정하는데 각 사업 실·국장님들이 이 부분 가지고 몇 차례 토의도 하고 회의도 하고 격론도 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5월이나 또 9～10월에 1, 2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 세입예산 추계로 반영되면 실제 사업예산 경우는 5월 1회 추경으로 해도 당해연도 사업으로 집행되지 않는 것이 지금 왕왕 있습니다. 특히 2회나 마지막 정리추경에 그런 게 반영된다라면 사고이월 내지는 사업이 다 명시이월사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당해연도의 세수전망에 따라서 당해연도 세출예산 편성되어서 사업부서에서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에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답변중에 당초예산심사가 끝나서 사업예산의 집행시기를 보면 동절기가 끝나는 4, 5월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본 위원도 견해를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5월달 1회 추경을 하면 사업이 시·군에 보조내시가 돼서 시·군에 예산편성을 해서 또 사업이 발주가 되는 단계는 빨라야 9, 10월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요지는 내년도 1회 추경에 세계잉여금이 또 추가로 상당액이 세입예산에 잡혀서 하면 불과 한 5～6개월 사이에 세입추계를 적정하지 않게 했다라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세입의 자원은 우리 본청과 도교육청하고 다르지만 도교육청의 경우도 공히 소극적 예산편성을 지금까지 십수년 동안 해 왔습니다. 통상 발생액 대비 30%를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재원으로 잡았는데 교육청은 지금 한 80%대에 육박할 정도로 2004년도 세입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도 지금 류한우 세무회계과장님 답변한 내용대로 세입이라는 것이 때로는 특수요인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고 적을 수 있다라는 견해에 대해서 본 위원도 같이 합니다. 그러나 그런 요인도 다 감안해서 적정세입예산을 추계하는 것이 담당부서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내년 1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계상돼서 그때 우리 사업예산으로 많이 예를 들면 시·군 도비보조사업이 편성된다라면 당초예산 심사할 때는 적정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향후에 내년뿐만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면밀한 적정세입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예산편성과정부터 상임위 예산심사 또 지금 결산심사하는데도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용어가 2004년도 전국체전을 우리 도에 하는 것 때문 이런 얘기가 질의하는 사항마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연례적으로 각 사업 실·국별로 시·군으로부터 건의된 사업예산이 거의 내년도 2004년도 본예산에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경상비 특히 일반운영비, 여비 또 시책추진비는 거의 다 10%내외 증액계상이 됐습니다. 국내여비의 경우는 15.75%가 증가한 한 4억1,500만원 정도 증액계상했고 국외여비 전년 대비 한 58% 정도 증액한 2억9,400 한 3억 가까이 증액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외빈초청여비도 전년 대비 거의 57.76%니까 상당부분 증액계상했고 또 시책업무추진비도 금년 예산 대비 한 10% 이상 이렇게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사업예산도 못 편성할 지경인데 이렇게 경상운영경비를 증액편성해야 되는 특단의 이유를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내용 중에… 구체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 행자부로부터 실링이 이렇게 정해져서 더 쓸만큼 그만큼 최대한 계상했다 이런 답변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그런데 각 실·국의 시책업무추진비 이렇게 계상증액하는데 왜 감사관실은 유독 또 전년 대비 똑같아요.

감사관실에서 하는 기능이나 하는 일은 중요하지 않아서 거기는 증액 안 한 것입니까? 잠깐만요, 감사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600만원에서 그대로 시책업무추진비가 600만원으로 전혀 증감이 없고 기타업무추진비도 1,968만원 증감이 없습니다.

당초 예산부서에 이 금액만큼 요구했습니까? 혹시 600만원, 700만원 했는데 감사관실은 수요가 없으니까 작년 수준대로 하라고 사정한 건 아닙니까? 관련해서 세세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8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독 일반운영비가 내무행정, 자치행정국에 4억7,300만원이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과다하게 증액된 특수요인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세무회계과는 상당히 많습니다. 찾아내기가 힘들어요. 4억7,000만원 늘어난 게 왜 그렇게 금액이 증액됐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 사항설명서에 구체적으로 82페이지, 83페이지 죽 각 세목 별로 구분해서 편성한 그게 4억2,000만원 된다는 겁니까? 사항설명서 104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관련 해 가지고 여비가 금년도에 2,900만원 정도인데 400만원 정도 증액계상됐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업무추진 관련해서 400만원 가까이 증액된 요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랑충무훈련 격년하는 건 하는데 자체하려고 하는데, 하려고 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해야죠. 하려고 한다고 두리뭉실하게 하면 안 되죠.

구체적인 계획도 안 되어 있는데 예산에 반영하면 안 되잖아요. 예산은 사업계획이 선행되어야만이 예산반영하는 게 아닙니까? 담당관님 액수의 다과를 불문하고 정식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면 전년도에 2,900만원인데 올해 한 398만원 여비가 이렇게 필요한 겁니다라는 거는 사업계획서에 기초해 가지고 지사님 결심받아서 지사님 이런 사업하도록 결심받았는데 예산담당부서에서도 이만큼 추가요인이 있으니 여비로 증액계상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일이 순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질의는 지금 말씀하신 여성민방위대원들 위탁교육을 하는데 여비수요가 있고 또 도내 여중생들 청소년 민방위의식을 고취시켜서 하는데 그런 사업계획서가 첨부되어서 국내여비를 증액요구했느냐 그 여부를 묻는 겁니다. 아니면 그냥 구두로 그렇게 한 겁니까? 그리고요.

지금 권영욱 과장님 답변내용이 위탁교육을 두 가지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위탁교육하면 위탁교육에 대한 소요예산이 있는데 물론 교육을 하면 유관기관과 또 도내 학교당국하고 업무협의하면 여비예산이 충원이 될 걸로 증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탁교육에 대한 별도예산은 수립한 겁니까? 이 두 가지 지금 설명하신 두 가지 예산에 대한 내용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보관실에 질의하겠습니다.

또 감사관실 같은데 보면 전년 대비 업무추진비가 증감이 없는데 유독 제일 많이 늘어난 데는 어디인가 찾아보니까 공보관실입니다. 사항설명서 118페이지 금년도 7,100만원인데 3,700만원 늘어나서 1억800만원입니다. 이 수요 왜 이렇게 많이 전년 대비 증액됐는지 그것 좀 세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진식 공보관님 답변으로 보면 전국체전홍보추진 신규수요에 따른 2,000만원 이 액수의 다과는 적정한지 아닌지를 차치하고라도 이해가 되는데 내년도에 현안사업이 많아서 1,700만원 추가했다는데 현안사업 많은 게 어떤 겁니까? 그것은 금년도나 내년도나 별반 수요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공보관님 답변내용으로 신행정수도나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에 소요되는 거라면 1,700만원이 아니라 열 배 아니라 백 배해서 17억 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게 언론기관에 이렇게 도정홍보 하는데 “잘 부탁합니다” 해 가지고 그런데 쓰는 규모의 업무추진비 아닌가, 그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1,700만원 갖고 무슨 오송분기역하고 신행정수도 하는데 껌값밖에 더 돼요.

답변하실 때 이 업무가 거기에 왜 신행정수도하고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추진하는데 이런 비용이 드느냐 그런 답변을 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가급적 물론 도정을 펼치는 것을 우리 150만 도민들한테 세세하게 설명, 홍보해서 우리 주민들과 함께 하는 도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공보관실의 기능과 역할임에는 분명하긴 하지만 그것이 언론사에 어떤 기능, 역할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시혜적으로 하는 그런 예산으로 집행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유독 내년도 사업예산은 그렇게 인색하고 긴축예산 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운영비, 여비,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거는 전년 대비 10%이상 과다 계상한 것은 일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일하는 과정에 소요되는 일상 운영경비에 증액한 것은 향후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