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성 의원 발언

예, 보충질의입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어차피 헬기문제가 나와서 관심거리가 됐는데 아주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소방본부장님, 예산을 낮추어서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헬기 결정됐어요? 그때 돌핀으로 77억인데 70억 미만이면 구입할 수 있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70억 미만이면 될 수 있는데 110억이 됐다, 그런데 보면 헬기 값을 그 사람들이 올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아까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헬기계약을 처음 시도한 날이 언제예요? 헬기기종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택을 딱 선정하고 언제 시도를 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때 당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이 5가지 종류를 놓고 할 때 두 번째 나왔던 게 기종이 어떤 종류였었어요?

소콜, 가와사키… 벨도 78억이잖아요? 지금 이게 우리가 선정된 것은 돌핀이었고 그것도 1억 차이뿐이 안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소방본부장님께서 기종은 어떤 거였으면 좋겠다는 게 그럼 10인 이상 기종이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게 구입하면 예산이나 모든 게 맞게 떨어지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확실히 알고 해야지 이게 지금 당초계획대로 안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문제가… 지금 이기동 위원님이나 김문천 위원님 걱정하는 것도 그 많은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80억씩이나 사장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도 걱정이 되고 그 외에 잡다한 헬기로 인해서, 항공대로 인해서 예산은 요구가 되고 있으니까 걱정들을 하는 건데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님한테 여쭤봐야겠네요. 어째 유독 우리 도청내 실·국장님들이 많은데 얼마나 밉게 보였나 잘못됐나 시책업무추진비가 50%나 전부 깎였네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보세요. 지사님부터 시책업무추진비는 국장님 최초로 깎인 거예요.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아니 형평이 아니라 예비심사를 받을 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어떻게 답변했길래 우리 교육사회위원님들이 판단할 때는 50% 삭감해도 충분하겠구나,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삭감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거예요? 아니면 교육사회위원님들이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하여간 꼭 그렇게 필요한 거라면 계수조정 전까지 교육사회위원님들 이해를 잘 시키세요. 그리고 청풍명월21 민간추진사업 이것도 5,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가 설명 좀 해 주세요. 국장님 그러면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청풍명월21추진협의회가 도에 하나 설치되는 것입니까? 시·군별로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게 지금 하는 사업이 기획사업을 보면 청결·질서캠페인, 환경사랑사진공모회하는데 이게 환경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청풍명월21과는 관계가 없어요. 시민단체, 환경단체가 있고 청결·질서·환경에 대한 것은 바르게살기운동에서 적극 뛰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유사한 것이 생겼느냐 이것이에요.

알고 있고요. 그런데 감시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럼 여기서 하는 것은 뭐냐 이거예요. 청풍명월21추진협의회는 지금 우리 위원들도 시·군에 조직이 있는가를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1억을 도비를 주면 이 도비는 어디다 사용되는 거냐, 큰 것만 대충 설명해 보세요. 그런데 왜 도는 청풍명월21추진협의회라고 하면서 시·군에는 이름을 또 바꾼 것은 뭐예요? 저는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저는 처음 들어본 거라 삭감하려면 1억 전액 삭감하고 아니면 꼭 필요한 사업이면 1억을 다 살려줘야지 50%만 삭감한 것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안 들어본 거라서. 교사위원님들도 충분한 판단을 하셨겠지만 전액 삭감 아니면 전액 살려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감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관계 도비 1억에 국비 5,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됐어요?

아니 15억.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기동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절대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결위에서 질의할 때 첫날부터 오늘까지 예산이 삭감되어온 것을 먼저 보고 그 중에서 궁금한 것을 분명히 먼저 묻고 질의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군의회에서 하던 버릇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소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되어 올라온 것을 군의회에서는 전체 그것을 한번 설명듣고 예결 심사에 들어갑니다.

사실은. 그런데 도의회에서 그 부분은 묻는 사람도 있고 또는 직접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궁금한 거는 묻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했다고 해서 그게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또 한 가지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그런 부분을 물었어요.

교육사회위원님들한테 묻고 충분히 듣고 다시 한번 들어야 되겠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를 잘못해서 한다는 것은 추호도 없고 저나 강우신 위원이나 똑같을 거예요. 어느 위원이나 전혀 그것 관계없이 질의드린 것이니만큼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277쪽에 사회복지관리 자치단체자본보조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2003년도에 12개소에서 24개소인데 이것은 구체적인 사업이 뭡니까? 그 다음에 시범납골묘 설치사업 말이죠.

금년도에 34개소 했는데 96개소에 1개 군에 8개소씩인데 이게 시·군마다 원하지 않습니까? 많이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년에 내년도에도 8개소씩 뿐이 지금 안 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1개 시·군에서 8개소면 요청한 것의 몇 % 정도 돼요? 그런데 이런 것은 국가시책으로도 권장하는 거고 그런데 이런 것을 늘려줘야 되는데 이것 시·군마다 치열한 것으로 알아요. 그리고 278쪽 사회단체보조 자활다짐대회 행사비가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신규사업이 아니잖아요?

금년 1회 추경때 지원해 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교육원 분야인데 295쪽에 민간위탁금 청사 청소용역비 이게 도청을 보니까 도청에는 청내 청소비하고 청외 청소비 구분이 돼 가지고 청내는 5,000만원, 외곽은 1,000만원이 인상요인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기는 300만원 인상요인뿐이 안 생겼는데 이게 청내하고 공무원교육원하고 보면 이게 이렇게 청소비 차이가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이것 청소용역을 줍니까? 자체 해결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청사 방역소독비라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도 제가 어느 분야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일본에서 우리나라 식약청에서 수입해다가 사용하고 있는 게 얼마전에 신문에서 제가 봤는데 CIO2라고 순수 이산화염소라고 하는데 이것은 음식이든 화장실이든 기타 방역이든 사무실이든 전면 구애 안 받고 소독하는 소독약이 있대요.

한번 메모하셨다가… 순수 이산화염소 CIO2라고 해서 어제 제가 이 자료를 어디서 하나 구했는데 한번 참고로 하셔서 구태여 청사 방역소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은 예산 500～600만원씩 안 들이고 이것 불과 몇십만원가지고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