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김환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82쪽에 괴산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건가 모르겠네요.

그런데 청원군민센터나 충주다목적체육관이나 전부 도비가 다 있는데 왜 도비가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연도에 양여금이 되면 그럼 도비지원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충청북도자연학습원 그게 해마다 2억씩 도비로 지원하네요? 그런데 2억씩 들이면 차라리 우리 도에서 운영해도 적자 안 보는 것 아닙니까? 실사를 잘 해야지 그 사람들이 지원 받으려면 수익을 남기고도 적자봤다고 그럴 게 아닙니까?

좋습니다. 159페이지 농촌주택개량사업 좀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05쪽 국장님이 세세한 거는 잘 모르실테니까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총 몇 동이나 했습니까? 주택개량사업한 지가 꽤 오래됐죠? 저는요 주택개량사업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짚으려고 합니다.

앞으로 시정되면 다행이지만 제가 지적하는 것이 시정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농촌에 옛날 아궁이가 있었으면 농업부산물이 쓰레기가 되지 않는데 지금 현재 농업부산물이 쓰레기화 되어 가지고 자연경관도 해칠뿐더러 그게 매립되어서 국토를 전부 다 망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골에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하면서 하나 정도는 방 하나, 사랑방 하나라도 아궁이에 불을 땔 수 있는 그런 아궁이를 만들어서 연료난에 대처하고 언제 석유위기가 올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시골에 겨우 노인네 두 분만 사는데 아궁이에 불을 지펴가지고 자기 농업부산물로 데워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전부 다 기름으로 싹 바꿔가지고 그냥 울 안에 농업부산물이 많아도 이게 처치하기 곤란합니다. 이런 걸 앞으로 개선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물론 본인들이 편리하게 살려고 하겠지만 지금 시골 분들은 대개 절약하려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절약할래도 이게 전부 다 현대화로다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절약을 할 수가 없어요. 미리 의무적으로 아궁이 같은 것을 하나 의무적이 아니더라도 지원을 해 준다든지 하면 이 사람들이 지원금 때문에라도 방 하나 정도는 밖에서 불을 지펴서 데울 수 있게끔 만들 겁니다. 그러면 농촌의 어려운 경제난도 덜어질테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비닐조각이나 평생 썩지도 않는 것 그게 전부 다 소각 물론 다이옥신이야 나오겠지만 그래도 옛날부터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큰 소각장 같은 거는 주위에서 문제를 삼을테지만 시골집 아궁이에서 연기난다고 해서 누가 신고하거나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더 하는 거는 아궁이 설치하는데 인센티브 주면 될 게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농촌의 생활쓰레기가 땅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소각되도록 한번 주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75페이지 소도읍육성사업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셨나 모르겠네요. 사항별설명서 744쪽요. 아직 안 올라왔다?

아직 안 올라왔으면 다음에 질의드리고 그 다음에 755쪽에 1급하천 사유지 토지보상이 있죠? 건설종합본부장님 소관이네요?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에 있는 개인 땅이 국가에서 사들이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도에서 사들이든지? 괴산에 한 군데 알고 있는 데가 있어요. 괴산에 요지로 하천 가운데 섬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짝에 쓸모도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안 팔려고 하는 것 같고 별로 쓸모없는 하천에 것을 가지고 은행에서 수십억 대출 받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하게 걸렸고 그 섬 때문에 그 위에 계속 수해가 납니다. 물이 많이 오면 섬 때문에 물이 못 빠져 나오니까 맨날 비만 오면 물바다가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이 사람들이 매매를 안 할 때는 강제조항이 있습니까? 제가 메모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고 그 지역 때문에 농경지가 쓸모도 없는데 그것을 이권들이 개입되어 가지고 아마 좋은 제도가 있는데 이게 실행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제조항이 있나 한번 살펴보시고 이게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제가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지금 제일 노인비율이 높은 데가 괴산군이죠? 그런데 딴 데보다 시설은 엄청 안 해 주었네요. 인정하십니까?

경로당도 도비로 지은 게 아니고 거의 군비로 지었던데요. 경로당 짓는데 도비지원은 전무하더라고요. 파악해 보니까 별로 없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국장님 20%라고 했는데 실지 거주자로 따졌을 때는 50% 넘는 건 모르시죠?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전체로 따졌을 때도 실지 거주자는 50%가 넘습니다. 주민등록상은 24%, 22%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주민등록상이고 이렇게 노인들이 많아지고 또 특히 중요한 거는 뭐가 많으냐 하면 사회보호시설이 인가 난 곳, 인가 안 난 곳 해 가지고 14군데나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거의 다 국비로 많이 따와야 되는 게 아닙니까?

국비나 도비로? 본 위원도 1년에 한두 번은 순방해 보는데 가보면 진짜 너무 불쌍해요. 그런데 그런 게 자치단체가 워낙 자급률이 부족하다보니까 지원을 전혀 할 수가 없는데 이것은 도나 국가에서 전적으로 도와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내 노인복지회관,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이런 게 있는데 괴산과 보은에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노인복지회관 같은 것 이런 것은 없죠? 거의 다 군마다 다 있더라고요.

이런 복지시설이 있는데 왜 유독 월등하게 노인비율이 높은 괴산군만 이게 없는가 저는 그것을 따지는 겁니다. 예, 국장님 말씀들으니까 제일 우선적으로 설치가 될 것 같은데 꼭 좀 그렇게 해 주셔가지고 괴산의 소외받는 노인들의 쉼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관님께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6쪽에 충북여성포럼사업하고 또 충북여성대회 또 여성폭력주간행사 이런 건 꼭 필요한 겁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특히 시골에 가서 조사해 보니까 한 사람이 보통 세 군데 내지 네 군데 가입되어 있더라고요. 뜬소문에 이런 제보도 받았습니다. “청주의 어느 모단체는 회장하고 총무만 있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예산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단체 명단하고 회원수하고 이따가 끝나고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폭력상담소나 가정폭력상담소나 다 한 군데서 하면 될 것을 왜 이리저리 쪼개가지고 예산을 다 신청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엊그제 여성인명록을 발행했대요. 본 위원도 잘 받았는데 돈 받는 것인 줄 알고 돈줄까 했더니 예산보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받아봤는데 509명의 여성이 수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금년 10월에 발간했는데 해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올해 발간된 사람들이 내년에 또 똑같이 들어갑니까?

그런데 2003년 발행하고 2004년도 예산 또 올라왔네요? 예, 엊그제 저도 신문사 연감도 사 봤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신문사한테 욕을 먹을지 몰라도 똑같은 내용 똑같이 실렸더라고요.

이게 참 이렇게 여성이 많이 배출되어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에 해마다 만들 거면 몰라도 본 위원 생각에는 별로 필요치 않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신문사 같은 데는 유료로 하잖아요? 이것 유료로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이왕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환경과장님 나오셨죠? 환경과장님,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데 고심이 많죠?

본 위원이 여름에 호주를 갔더니 지렁이가 음식물쓰레기를 전부 다 먹어치우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렁이 분벼는 퇴비로다가 고가로 팔리고 있어요. 며칠 전에도 제가 충주를 갔는데 거기서 그 사람이 아마 이번에 바이오대상을 탈지도 몰라요.

사과밭에다가 지렁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음식물 찌거기나 이런 것을 사과밭에 갖다부면 전부 다 지렁이가 그냥 먹어치워요. 뼈까지 완전히 먹어치우는 게 지렁이입니다.

그렇게 좋은 사업을 왜 이렇게 돈을 들여서 음식물 처리시설을 해야 되는지 본 위원 생각은 아파트에 지렁이가 치우는 상자를 만들어주니까 거기다 음식물쓰레기 갖다놓으면 전부 다 지렁이가 먹어가지고 다 거름으로 만들어주더라고요.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 그런 것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게 호주 같은 데는 보니까 공원이고 큰 아파트단지고 뭐고 전부 다 거기다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을 여러 개 만들어줘서 지렁이를 사육하는 통이 있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서 나오는 거름이 농작물한테 그렇게 유익하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 쓰레기소각장 설치사업이 이 위치가 전부 다 선정이 돼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경제통상국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폐타이어 소각해서 화훼단지에 열을 보내주는 것 아시죠? 우리가 이것을 대형으로 하지말고 소형으로 많이 만들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그렇지 않으면 화훼단지나 그렇지 않으면 일반 농작물 기르는데 이 열을 활용하면 안 됩니까? 그게 쓰레기가 사실은 자원입니다.

열을 내보내니까 자원인데 우리 자원은 전부 다 밖에 내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제가 먼젓번에도 충주에 점검을 갔다가 그 회사사장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지금은 아마 전혀 연기가 우리 주민한테 피해를 안 주게끔 아주 고도화됐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진짜 쓰레기를 자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제 설입니다. 진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도 대청호나 충주호나 이런 데 부유물 쓰레기가 많이 내려오면 처리업자들이 아마 수억을 받고 그것을 처리를 해 주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건져낼 때 그 다음에 떠내려 갈만한 자리에다가 이것을 건져놓는 답니다.

그래서 또 떠내려오면 또 수거하고 이것은 분명히 설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설이지 진짜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어느 분이 그런 제보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갖다가 대형 그러니까 우리 열처리를 해 가지고 그것을 아파트단지에 이런 데다 열을 보내줘가지고 자원이 낭비 안 되게끔 이런 시설을 많이 만들어 주십사 하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