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서기팔 의원 발언
임시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제26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에서 위원회의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미료로 결정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와, 얼마 전 개관하여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화랑대 철도공원 내 위치한 타임뮤지엄과 기차카페를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현장 방문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이미옥 의원 발의)
9시 49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및 집행부 의견은 지난 회의내용으로 갈음하고 바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위원님들과 최종 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시 49분 회의중지
9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 위원님.
태권
김태권위원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소장님께서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사과발언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 조례도 없이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렸고 그 예산 올린 걸 우리가 어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걸리지 않았다면 그냥 넘어갈 뻔 했었습니다. 상당히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절차와 과정이 완전히 무시된 이러한 부분을 지금 공식적인 자리에서 보건소장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임시오위원장
잠깐만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 위원님.
태권
김태권위원
아니, 왜 제 이야기인데 ‘그에 대한 하겠다’, ‘안 하겠다’는 말,
임시오위원장
지금 질의가 끝났잖아요. 자, 서기팔 위원님.
태권
김태권위원
아니, 제 의견부터 이야기합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소장님의 답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지 마시라고요.
영규
이영규부위원장
예, 그냥 듣죠.
태권
김태권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기팔
서기팔위원
위원님, 잠깐만. 이게 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속기하기 전에 말씀드린 게, 이게 의원 발의로 올라온 것인데, 지금 중차대한 문제가 있다 한 것도 위원님의 과실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살펴보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어제 발견이 됐다고 해서 또 집행부한테 사과 요구를 한다 하면 이게 절차가 맞느냐, 이 말이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절차가 맞느냐, 그래서 간담회에서 분명히 말씀드린 게,
태권
김태권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기팔
서기팔위원
이건 속기를 남기지 말고.
태권
김태권위원
지금 계속 의원 발의라고 하는데, 이 의원 발의를 이미옥 의원님께서 올렸는데, 실제 이거를 올린 부분에서는 이 모든 것을 작성하고 이 부분에서의 계획은 아마 집행부에서 했을 겁니다. 그래서 임시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조례들 가운데 이 하나를 ‘이미옥 의원님에게 줘라’ 해서 준 부분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미옥
이미옥의원
준 것은 아니고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하는 게 더 나을 거 같아서 “이건 내겁니다.” 내가 예결위에서 그거를 먼저 발견을 했고요, 발견해서 보건복지위원장하고 얘기해서 그것이 일이 이렇게 된 거지, 누가 누구한테 조례를 받습니까?
태권
김태권위원
이게 그러면 ‘이미옥 의원님이 발의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본인이…… 그러면 그 부분은 임시오 위원님과 두 분이서 조율이 된 부분이네요?
미옥
이미옥의원
무슨 조율을 해요? 이걸 내가 함에 있어서 어떤 걸 받아야 되는지,
임시오위원장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미옥
이미옥의원
그거만 물어본 거예요.
임시오위원장
김태권 위원! 내가 김태권 위원 존중까지는 안하지만, 내가 가급적이면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아무리 봐도 좀 과했지?
태권
김태권위원
뭐가 과했습니까? 제가 그거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임시오 위원님께서,
기팔
서기팔위원
속기 잠깐 멈춰.
임시오위원장
아, 속기 괜찮아.
영규
이영규부위원장
아니, 의원 발의 조례를 집행부하고 짰느니, 뭐니, 이 자리까지 오는 건 아니지.
임시오위원장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감히 김태권 위원이 내 이름을 거명할 수 있어?
부준혁위원
그 말이 안 되는 집행부……
태권
김태권위원
제가 지금 물은 거예요.
임시오위원장
감히 김태권 위원이 감히 나를 거명할 수 있어?
태권
김태권위원
왜요?
임시오위원장
확인됐어?
태권
김태권위원
예?
임시오위원장
확인 됐냐고!
태권
김태권위원
제가 어떻게 해줄까요?
임시오위원장
확인됐어?
태권
김태권위원
확인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을 들었습니다.
임시오위원장
어허! 이런……
영규
이영규부위원장
아니, 그래도 그렇지 3년차나 되는 사람이 조례를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이 속기가 되는 상황에서.
태권
김태권위원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임시오위원장
그래서 내 이름……
영규
이영규부위원장
좀 스무스 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을……
태권
김태권위원
제가 물었습니다.
임시오위원장
잠깐! 그래서 속기가 되니까 내 이름을 거명하는 거야?
태권
김태권위원
그래서 물은 거예요.
임시오위원장
그래서 속기에 남도록 내 ‘임시오’를 거명하는 거야?
태권
김태권위원
그래서 임시오 위원님이 이 조례에 대해서 이걸 이미옥 의원님께 발의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식으로.
임시오위원장
당신보다 내가 사회성이 뛰어난 거 알지? 당신 사회성이 낮아서 안 돼!
기팔
서기팔위원
정회하세요, 정회 합시다!
영규
이영규부위원장
정회하시고요. 상임위 결정을 이렇게 가면 어떡해, 이거 지금 속기에 남기면 안 되고요.
태권
김태권위원
속기를 왜 안 남겨요?
영규
이영규부위원장
정회 좀 잠깐 하세요. 아니, 근본적으로 이거는 기본이 안 됐잖아.
부준혁위원
적당히 좀 하십시오, 아이 진짜…… 적당해 좀 하십시오! 좀!
영규
이영규부위원장
무조건 다 질문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어제 보건소장, 그리고 양진모 과장님의 공식적인 사과 말씀은 어제 있었고. 아침에 간담회를 통해서 또 다시 집행부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도 있다. 앞으로 최대한 예산이 동반되는 보건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한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을 준수하면서 수행토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럼, 위원님들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권
김태권위원
이의 있습니다. 아니, 제 의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오위원장
잠시만요. 이 부분은 제가 거수표결에 대한 것만 물었기 때문에, 그러면 거수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김태권위원
거수하기 전에 제 이야기를 들어서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부준혁위원
아, 언제까지 듣습니까!
기팔
서기팔위원
들었으니까 그냥 합시다!
태권
김태권위원
듣기 싫으면 나가세요.
부준혁위원
아, 그냥 혼자만,
태권
김태권위원
나가시면 돼!
부준혁위원
위원장님이 진행하잖아요! 왜 그러세요?
임시오위원장
현재 재석 위원을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재석 위원은 6명입니다. 먼저,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태권
김태권위원
아니, 저 반대합니다. 하지만,
임시오위원장
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김태권위원
왜? 의견도 무시한 채,
임시오위원장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김태권위원
이런 식으로 표결을 붙이는 건 잘못됐습니다.
임시오위원장
표결 결과 재석 위원 6명에,
태권
김태권위원
잘못됐다고요!
임시오위원장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영규
이영규부위원장
표결에 붙이는 자체가 의견을 존중했기 때문에 찬반 투표를 하는 거 아닙니까.
임시오위원장
김준성 위원님께서,
태권
김태권위원
그 전에 낸 의견은 무시합니까?
영규
이영규부위원장
아, 진짜 언제까지 들어!
부준혁위원
지금까지 들었어요! 지금까지 들었다고!
태권
김태권위원
자, 내 이거 분명히 반대하겠고 본회의에서 내가 이거 문제 제기 하겠고,
임시오위원장
자, 과반수 이상의,
태권
김태권위원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이거!
임시오위원장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본 안건은, 잠시만요. 존경하는 김태권 위원님, 저한테 먼저 사과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권
김태권위원
무슨 사과입니까? 속기록에 아까 빼라는 것만 해도 제가 아주 잘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기팔
서기팔위원
위원장님, 그냥 하세요, 진행하세요.
태권
김태권위원
아니, 지금 현재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지금 위원장께서,
임시오위원장
과반수 이상의 찬성,
태권
김태권위원
독단적으로 이렇게 해도 됩니까?
기팔
서기팔위원
위원님도 잘못이 있는 거잖아!
태권
김태권위원
왜? 내 의견을 무시하는 겁니까!
임시오위원장
잠깐, 김태권 위원, 내가 참 듣자듣자 하니까…… 내가 지금 이게 독단으로 한 거야? 지금 위원님들 의견 물어서 가결이 됐지?
태권
김태권위원
그 전에 내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했는데 왜 무시합니까? 아까 충분히 들었다고 했는데 더 들어야 돼요!
임시오위원장
어제, 오늘,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정말 진이 빠질 정도로 듣고 있는데,
태권
김태권위원
어제 뭐요? 어제 오후에 식사하고 난 다음에 이 회의를 한다고 나한테 통보했습니까?
기팔
서기팔위원
같이 가자고 해도 안 갔잖아.
태권
김태권위원
그 참여 안 했다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영규
이영규부위원장
어제 회의에서 충분히 했다고요!
태권
김태권위원
어제 충분히 해서,
영규
이영규부위원장
그 간담회 회의가 아니라 이 안에서도!
태권
김태권위원
30분 했어요.
영규
이영규부위원장
이 안에서도 충분하게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태권
김태권위원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그때 김준성 위원께서도 반대했었죠?
영규
이영규부위원장
아…… 위원장님, 정회해요! 정회!
임시오위원장
자, 자,
미옥
이미옥의원
뭘, 또 정회를 해요.
부준혁위원
그냥 빨리 진행하세요! 그냥 끝내시면 돼요!
임시오위원장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소란) 2. 현장방문의 건
10시 1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현장방문의 건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방문 후 시간 관계상 현장에서 산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 종료 후 현장에서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층 후문 쪽에 차량이 준비되어 있으니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회의중지
12시 30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이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