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오후에는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심사에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렇다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기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우리 이범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요지는 나름대로 그 논리는 있어요.

충분한 말씀의 뜻이 너무 6,000만원이라는 돈을 짧은 시간 내에 이 행사를 치르다보면 낭비성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부분이지 행사를 하라마라 이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장황한 설명을 하지 마시고 예산의 불요불급한 부분이 어디 있는가를 잘 아셔서 정말 쓰임새있게 쓸 수 있고 또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남으면 남는 대로 내년도 예산에는 또 얼마 정도 남았으니까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보여야 하는데 작년에 1,000만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또 똑같이 6,000만원 올라왔으니까 이렇게 계속 투자를 해야 할 가치가 있느냐 하는 걱정의 말씀으로 지적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이범윤 위원님, 답변됐죠? 그러면 강우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것은 아까 이기동 위원님이 다 질의하셨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헬기관련 되어서는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뜻을 아시겠죠? 물론 국제적인 유로화의 인상으로 인해서 당초에 사고자 했던 비행기 기종이 어렵게 된 점 이런 부분도 있지마는 우리 소방본부 측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이 결여된 부분이 없지 않느냐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기종이라는 것이 여러 종류니까요.

프랑스나 일본, 독일, 미국 헬기를 만드는 나라가 여러 군데 있는데 기종이야 어떻든 다 똑같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우려되는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적기에 헬기가 구입될 수 있는 절차를 밝아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강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심사와 관련해 가지고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환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강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님 보충질의 아니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이기동 위원님 말씀이 교사위 우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 있던 것을 예결위에서 마지막 날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삭감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시는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결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답변이 되지를 못해서 삭감이 된 것 같다, 나의 불충이다 이런 식으로 일관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답변은 모호한 답변이 아닌가 싶어요.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책임있는 답변을 하셔서 또 그리고 충분한 설명이 뒤따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까지 와서 삭감사유가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해서 그렇다 하는 것으로 치부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 다시 그런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또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충분한 사전 숙지를 해 가지고 나오셔서 사업설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산을 심사하는 위원님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계속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님 본질의 들어가실 거죠?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동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박종갑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예요? 아닙니까? 본질의 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도 보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돼 올라온 예산 같은데 사항별설명서 261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대한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충북지부 차량구입비로 해서 1,60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상임위에서 아마 삭감된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어떤 형평성의 이런 민간단체가 여러 군데 많은데 이 한 가지만 올라왔단 말이죠.

물론 여러 가지 고엽제후유의증에 고생하시는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의 처우 복지측면에서는 충분히 지원을 해 줘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이제 여러 각 단체를 비유해서 봤을 때 유독 하나만 올라와서 아마 삭감사유가 됐다 하는 문제가 고려가 된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충분한 답변을 못해서 삭감이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몇 년식인지도 모르시고, 우리 그전에 자체 구입한 것입니까?

자체 구입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구입을 해 준 것입니까?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어쨌든간에 고엽제로 인한 피해로 인해서 우리 2세들한테까지도 고엽제후유의증이 나타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을 특별한 사항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관께서 우리 교사위원들이나 충분한 설명이 안 되었다기보다는 이러한 특별한 조항이 예산에 꼭 계상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이런 것을 사전에 충분한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를 앞으로 이런 문제가 한두 개가 생길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형평성 문제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멀리 내다보고 앞으로의 도정전반에 관련된 예산분야에 대해서 이런 원칙과 그런 것을 세워나가는 차원에서 삭감조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특별하게 좀 예산부서에서는 다루어줬으면 부기를 또 상임위 소속 위원님들한테 계상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설명을 분명히 정확하게 전달해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강우신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12월 12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해서 교육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