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김환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9쪽에 교육소식지하고 충북교육발간하고 뭐가 틀린 겁니까? 우리 교사님들 앞앞이 전부다 컴퓨터가 보급돼 있죠?

학교 선생님들한테. (「예」하는 이 있음) 우리 도는 전세계에서 인터넷 제일 잘 쓰는 도로 이게 아주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벌써 몇 년째 그런데도 꼭 이렇게 해마다 이것을 해야 되나요?

나가는 책을 거의 다 보관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폐기시킵니까? 그럼 이게 학교에 하나씩만 나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학교에 하나씩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자료 283페이지 학교급식운영 담당하시는 분 어느 분인가 모르겠네요. 벽지형하고 농촌형하고 틀린 게 뭡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안 계세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도로가 발달이 되어 있는데도 계속 벽지형, 농촌형 구분해야 되나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말이지요, 제가 헷갈리는 내용이 많거든요.

인쇄가 잘못된 건지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불러볼게요. 충주교육청도 지금 그대로 하면 합계가 안 맞는데 특히 합계가 많이 안 맞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영동교육청하고 괴산교육청, 진천교육청 이런 데는 합계가 많이 안 맞는데 금액이 어떤 숫자가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예, 285쪽에 금액이 예를 들어서 괴산교육청 것을 따져줄게요. 공립유치원은 3,119만4,000원이고 공립초등학교는 3억4,258만4,000원이고 공립중학교는 1,848만원이고 사립중학교는 264만원인데 합계가 또 2억7,500이 됐어요.

많이 줄어들었네요. 통계가 거의 다 안 맞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에 합계금액에서 안 맞으니까 어떤 게 맞는 건가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많이 틀린 것 같지 않아요? 김환동 위원입니다. 임해수련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본 위원 지역구에 아주 대형 수련원이 3개가 있는데 엄청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어요. 견디다 못해 우리 도에 서도 1년에 2억씩이나 운영자한테 돈을 주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본 위원이 의원되기 전에 임해수련원이 지어진 거지만 이게 애초에 지을 때는 운영비를 2억 미만을 가지고 운영한다고 했다면서요?

계획서에는.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뭐 옛날에 김영세 교육감 계실 때 담당했던 분들이 전부 다 퇴직을 하신 모양이라 답변이 곤란한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서대로 답변 좀 한번 해 봐주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가 임해수련원이 활성화가 되다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다 그리 가다보니까 우리 괴산지역에 있는 대형 수련원은 지금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해수련원이 충청북도 학생들이 가는 거만큼 충청남도 학생들을 이렇게 끌어와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제가 알기로는 임해 수련원이 지난해에 한 5,0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린 거로 알고 있어요, 그 이상인지 몰라도. 그러면 9억을 넘게 쓰면서 5,000만원을 올린다는 것은 거의 다 무료로 봉사해 주는 것으로 이해가 가는데 여기서 그쪽으로 가서 충청남도에 돈을 떨어뜨리는 거보다 충청남도 학생들이나 서울 학생들이 충청북도에 와서 돈을 떨어트리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충청북도 사람들이 먹고사는 거지 임해수련원에 떨어뜨려 가지고 수련원 근방 사람들이나 좋지 우리 충청북도 도민한테 뭐가 그렇게 이득이 되겠습니까? 하여튼 제가 당부말씀 드리는데 이렇게 충청남도에다 돈을 쓰는 것만큼 충청북도에도 이득이 되게끔 교육청에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323페이지 유치원 시설확충에 대해서 기획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올해는 많이 줄어가지고 유치원 짓는 게 한 건밖에 없네요? 그런데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물론 농촌의 인구가 감소돼서 어린아이가 적은 것도 사실인데 그런데 사설유아원을 꽤 많이 활성화를 시켜놨지요. 보니까 농촌마다 중요한 데는 다 사설유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설유아원들이 얼마나 경쟁을 치열하게 하느냐 하면 50리 바깥까지 차를 동원해 가지고 실어나르니까 경쟁력이 없으니까 국가에서 하는 것은 문을 닿는 것 같아요. 이게 짓는다고 능사가 아니고 또 만든다고 능사는 아닌데 이것을 합리적으로 해서 사설유아원을 못 들어서게 하든지 이거 사설유아원도 거의 다 국가에서 돈을 다 대준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땅만 본인이 대고 국가에서 대준 것인데 이분들도 경영난에 시달리다 보니까 50리씩 봉고차 가지고 원아를 실어나르는데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있던 국가에서 하는 병설유치원은 그냥 문을 닫게 되는 것 같아요.

실례로 청천면 덕평에 덕평초등학교 거기 아이들이 지금 꽤 많이 있는데 아마 유아원에는 거기는 안 갈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한 40리 정도 되는 부흥의 사설유아원에서 전부 다 덕평에 있는 아이들을 데려가는 바람에 문을 닫게 되는 것 같은데 국가에서 하는 게 개인한테 이렇게 그냥 경쟁력없이 무너져도 되는 겁니까? 거기 3, 4, 5, 6, 7세까지 19명이나 되더라고요.

그러면 19명이 만약 그 유아원을 간다면 유아원이 폐지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경쟁력에서 지기 때문에 공교육이 사교육한테 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엊그제 방송을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방송을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전혀 안 하고 학원에 가서만 공부를 하더란 말입니다. 잠을 자도 교사가 학생을 안 깨운답니다. 거기 분명히 방송을 들어본 사람들은 아마 전부 다 이해가 갈 겁니다.

아이들이 학생들이 책상에서 잠을 자면 당연히 선생님이 깨워 가지고 가르쳐야지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강남에 학원만 자꾸 늘어나고 학원만 부자가 되고 공교육은 그냥 무너져 가지고 땅바닥에 추락이 돼 있죠. 이게 잘못된 거고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후교사 개축하고 통학버스교체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후교사 물론 시골에는 학생수가 줄어들어 가지고 주요사업설명자료 339페이지요. 노후교사개축 찾으셨지요?

시설과 소관이네요. 지난해는 국비가 135억씩 있었는데 왜 지난해는 지방비가 하나도 없이도 하더니 금년에는 지방비가 79억씩이나 들어가는 겁니까? 25년.

그런데 영국이나 불란서 같은 데 가면 200년, 300년 된 건물을 진짜 오래된 건물로 치고 또 중국에서도 그릇 같은 거 오래된 그릇을 그것을 보물로 취급을 하는데 우리는 무조건 20년, 25년이면 막 교체하고 또 차량 그러면 차량은 지금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따집니까? 아니 차는 사실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한 대로 노후교사 개축에 대해서 제가 다니던 모교가 일본 사람들이 지은 거지만 돌집으로 아주 멋있게 지었던 겁니다.

그게 아마 충청북도에도 유일하게 돌집이었는데 그게 어느 날 저도 모르는 사이에 헐어 가지고 그냥 일반 저기로 개축이 됐는데 참 딱해요. 오래된 보존해야 될 건물까지 싹 없애 가지고 다시 지으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돈이 흔한 나라인가 참 안타까워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보세요. 시골에는 학생수가 적다보니까 학교 지어봐야 10년이면 그 학교 또 폐지됩니다.

학교 짓고 10년 내지 15년이면 이런데도 자꾸만 학교를 지어야 되나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본 위원 지역구에 45개 학교가 뭐 19개로 줄어가지고 애처롭긴 애처로운데 이게 지금 교통이 좋으니까 학생들이 통학버스를 이용해 가지고 통·폐합을 시키면 경비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 통학버스를 사주는 것도 조그마한 학교도 45인승, 큰 학교도 45인승 이렇게 하지말고 조그마한 학교는 그 학교에 맞는 차를 사줘야 하는데 어차피 전교생이 만약에 60명 인원을 따지면 60명이 한꺼번에 어디 가는 것은 드물잖아요.

그럼 그거 1년에 한두 번 혹시 전교생 가는 거 때문에 45인승을 사주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학교과학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학실업교육과장님 오셨나 모르겠네요. 예산배정 내역에 청주중학교는 3,961만6,000원이고 그 외의 초등학교는 전부 다 3,672만3,000원입니다.

그런데 유독 괴산만 3,527만6,000원인 이유가 뭡니까? 사업설명자료 216페이지 사항설명서는 각 시·군마다 틀리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두 개인데 갈라보면 한 개에 3,527만6,000원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각 시·군 교육청마다 균등하게 배분한 것 같은데 왜 유독 청주중학교는 더 많고 괴산은 적고 또 나머지는 다 같습니까? 지금 증평하고 괴산하고 군으로 분리가 됐는데 그러면 증평중학교나 괴산중학교도 타 시·군 중학교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유별나게 적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과학관을 해마다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학생들이 발견이나 발명이나 한 거 가지고 사회나 또 우리 교육에 응용한 게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현대화를 하고 있는 중이고 거의 다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여기서 기이 해 놓은 과학관에서 만약에 아이들하고 선생님들하고 과학을 연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발견이나 발명이나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도정이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육청에서 활용한 적이 있느냐 이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