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육사회위원회로부터 2004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회부되었기에 종합심사를 하기 위해서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2004년도 충청북도와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교육청의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부교육감은 당면업무추진을 위해서 퇴장하였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부교육감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교육감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교육청 소관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으시면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육청 지원배분 관련돼서 우리 김환동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인데 영동교육청하고 진천교육청하고 괴산교육청의 총계가 안 맞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맞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 이겁니다.

인쇄가 잘못된 거냐 아니면 사항설명서가 잘못된 거냐. 어떤 사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님 답변이 안 돼요?

너무 우왕좌왕하지 말고 침착하게 해 보세요. 박위원님 질의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아시고 답변을 하시라고. 박종갑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김환동 위원님께서 해 주시죠.

김환동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됐습니까? 답변 충분합니까? 자치단체에서 추구하는 거나 또 교육 관련된 기관에서 하는 사업이나 공익성이 우선이고 민간기업이나 이런 것은 경제적인 가치를 따지기 때문에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경제성을 따지지만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이것도 내가 보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 김환동 위원님께서는 이왕이면 그런 부분에 일부지만 그래도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를 해 줬으면 하는 부분도 참고해 달라 이런 뜻의 주문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은섭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이 산출기초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시고 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님이 지적하신 일용직 인건비산정내역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과장님이 자세한 설명을 이해가 되도록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강우신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기동 위원님께서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시간 질의를 드렸는데 이러한 부분을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심사라든지 꼭 해마다 이런 부분이 되는데 물론 집행부쪽 입장에서야 예산편성지침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소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십분 감안하셔서 정말 투명하고 효율적이고 명료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보충질의입니까?

아니면… 교육국장님 그 답변요지는 여기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러한 질의의 요지는 지금 우리 공교육이 위기를 맞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말씀의 질의요지 정도로 생각하시고 답변은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강우신 위원님 그 부분은… 잠깐만요. 우리가 예산심사를 함에 있어서 답변내용도 사실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또 우리가 예산심사하는 것이 예산이 적정하게 합목적성을 가지고 제대로 성립이 되어 있느냐, 편성이 됐느냐 하는 부분을 따져볼 필요가 있고 사업의 타당성도 우리가 지적해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에 임해수련원 관련돼서 일용직 노임문제로 인해서 자꾸 시간을 길게 할 부분은 아니고 이건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하셔서 예산 계수조정 과정에서 논의해볼 필요가 있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음 위원이 질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후 우리 박종갑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이지요, 뭐 못할 얘기가 있습니까? 자꾸 정규직 2명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이 거의 없으신 것 같은데 송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계관 답변해 주세요.

송은섭 위원님 질의에 관계관 답변해 주시라고요. 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예산 관련된 기획관리과장님이 그거 알고 계세요? 송은섭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필히 갖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한테 말씀 좀 드려야 되겠어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소관사항에 대해서만 질의의 요지 핵심만 답변을 해 주시고 그 외의 거까지 설명을 하시다보니까 자꾸 지금 예산심사가 지연이 되고 있단 말이죠. 답변내용에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핵심만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자꾸 본 소관하고 상관없는 그런 부분까지 답변이 되다보니까 말꼬리가 잡혀서 자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산심사 과정입니다. 심사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적하는 부분이니까 답변내용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금 공유재산 관련돼서 우리 송은섭 위원님께서 확인작업을 해야되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회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자료확인 과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님이 확인을 요한 공유재산관리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교육청 집행부 관계관들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지역교육청 재원배분에 관련해 가지고 김환동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또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대로 우리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유인과정에서 상당부분 총계부분이 틀린다든지 이러한 중요한 예산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이렇게 유인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는 이런 우가 자꾸 반복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주의를 요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추호도 없도록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한테 예산서를 제출할 때는 도민들 앞에 내놓는 예산서입니다.

여러분들이 내놓으신 그 예산서가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또 다른 말씀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4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20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먼저 2004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간사께서는 2004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안에 대한 경미한 자구정리 및 심사·의결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후 12월 15일 충청북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8일부터 2004년도 예산안의 심도있고 내실있는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예결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부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