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복 의원 발언

이것이 저번에 보류가 돼서 다시 올라왔는데요 먼저도 위치에 관련된 주차장 확보라든지 교통체증유발 등등 현실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결국은 자리선정을 함에 있어서 세부적인 계획이 입안되지 못하고 속된말로 졸속으로 처리된 감이 없지 않았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보니까 필지가 말이에요 3필지인가요?

그렇게 3개인데. 그런데 저희한테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위치도가 263-4번지가 없어요. 조그마해 가지고 표시가 안됐어요?

어딘데요. 아, 이거다. 작아서 표시가 안됐다!

계약자가 두 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향후 이렇게 어떠한 계약이 만료가 되지 않는 상태로 끝나는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김현식씨라고, 그렇죠? 그분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최초 3년 했고 5년을 계약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계약서상은 4년으로 돼 있거든요. 계약서가 유효하다고 보고. 보상과 관련해서 아직 1년이 남았지 않습니까 내년 말까지인데.

우선 기본적 협의는 했습니까? 아니, 과장님 좋아요. 그러면 거기 금방 얘기했던 지장물이라든가 시설물의 사진은 다 찍어 놨어요?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죠.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기 설치된, 또는 계약자가 사용토지에 대해서 본인이 투자한 금액에 대한 것을 주장한다는 건 당연한 건데. 그리고 이렇게 방송에 나갈 수도 있는 의회에서 심사가 되는 과정에 그런 어떤 제반절차를 하나도 이행을 안 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도비 30억 중에 27억이 사업비이고 3억은 기반조성이나 기타보상금과 관련된 금액이란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지금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거 빨리 가서 사진 찍어 놓고… 이거 상식에 속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안하고서 이거를 심사한다는 거는 기본이 안 돼있어요.

이 정도로다가 지금 계획이 엉망이란 얘기예요. 당사자하고 제가 통화를 했어요. 그분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자기가 그 시설물을 활용하기 위한 전기라든가 장비를 해서 기이 기반조성이라든가 또는 조경이라든가 해서 상당액수가 들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예상을 하고서 미리 어느 정도는 사진 찍어서 증빙자료를 갖추어 놓은 다음에… 그리고 계약서를 보니까 계약서 내용이 상당히 우리가 볼 때는 유리하게는 돼 있는데 그러한 공유재산대부계약서를 보니까 굉장히 일방적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결국 법이라는 것이 나중에 민사소송이 들어왔을 때 이것이 과연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약자를 상대로 한 권력기관에서 편리한 입맛대로 계약을 한 거란 말입니다. 이런 것이 요즈음에는 오히려 더 불리하게 작용하는 수가 많습니다, 국가기관에 대해서.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얼마예요, 금액이? (…) 과장님 제가 자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을 곧 저기가 되면 사업에 착수를 하셔야될텐데 그 분이 한해에 그 시설물로부터 벌어들이는 수입과 관련되고 기타 자기가 투입한 시설물에 관련된 등등해서 그런 것이 체계적으로다가 계산이 돼서 보상가가 이 정도 책정이 되겠다 이런 것이 합리적 계산하에서 나와야죠.

지금 전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러고서 무슨 거기다가 종합사회복지센터를 세우겠다는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까? 기본적인 구비여건도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그냥 막 올라왔잖아요.

그 분이 내가 버는 것이 1년에 2억이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손해보고 해서 그럴리야 없겠습니다마는 막말로 나는 못 나간다 소송벌이고 계속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1년간 버티든지 명도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예상될 수 있는 법률적인 검토는 다 하셨습니까? 지금 말씀은 전혀 얘기가 안 됩니다. 이렇게 금액이 자그만치 55억이 국·도비가 투입되는 대형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앞두고서 더군다나 의회 위원님들한테 심사자료를 내면서 자료 자체도 부실하려니와 그러한 외적인 수반사항에서 선결돼야 할 것을 전부 간과 했어요. 제가 전화를 해서 나는 이런 것이 다 됐는 줄 알았는데, 제가 거기에 투입되는 금액이나 보상액 물어보기 위해서 전화를 했거든요. 그 사람이 다 알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삼척동자가 생각을 해도 이것은 충분히 예견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알게 할 필요도 없죠. 사진 다 찍어서 확인 다 해놓고 이럴 수도 있다라고 본인에게 고지여부를 시키면서 해 나가면 아마도 관이니까 힘이 있으니까 쉽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고 가볍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그런 염려감이 있거든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계약기간이 비닐하우스도 농지시설물이라고 볼 때에 그거 가서 강제로 철거할 수 있겠어요? 누가 책임을 지고 그것을 한단 말입니까? 매번 지적이 됩니다마는 끝으로 계획이 승인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시설물이나 그런 것에 유지하기 위한 것이 도비가 계속 투입이 되고 있어요.

이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처음에는 승인받기 위한 방편으로 자립하겠다 전혀 그런 것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진짜 속된 말로 밥먹듯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가서는 예산 승인해 달라고 계상하고 그것도 의회에서 왜 그렇게 했느냐고 그러면 안 해 주는 것만 굉장히 서운해하고 이렇게 무계획한 것이 계속된다면 이것이 도민들한테 지탄받을 일이죠. 이렇게 무계획하게 해 가지고서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식산업진흥원이 재단법인체가 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