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독립된 의안번호가 붙는 하나의 의안이지만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계획 하나 하나를 의제로 삼아 승인, 불승인 또는 보류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어제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께서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지실태를 확인하고 관계관으로부터 현황설명을 들었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계획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청주시 율량동 소재 공유지에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서 제219회 임시회에 제출되어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었으나 대상부지의 입지여건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2003년 12월 9일 집행부의 철회요구에 의거 2003년 12월 11일 위원회에서 동의하였으며 건립예정지를 청주시 복대동 소재 도유지로 변경하여 새로운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보충질의 좀 제가 잠깐 드릴게요.

여기서 집행기관의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답변을 하실 때 속기록에 기재가 됩니다. 다르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김정복 위원님이 질의한 데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개 단체가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여기 나열해 놓은 17개 단체 먼저 자료준 15개 단체 이것이 지금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우리 도지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잘못됐으면 조사 잘못되고 현지 가서 잘못 조사를 했다 라면 잘못된 것으로 답변을 하시라고요. 도단위가 아니고, 이승규 과장님 잘 들으세요.

청주시에 있는 단체입니다. 지금 군단위 가서 알아보세요. 17개 단체가 있는가 없는가 그럼 군단위 없는 단체를 도단위단체 만들어 놓으면 도단위 단체, 도에서만 그냥 자기네들끼리 하고 마는 겁니까?

군단위 가면 사무실 자체 도에 이런 단체가 있는지도 몰라요. 있는지 한번 다시 파악해 보세요. 각 사회과 군단위… 저 자료 다 가지고 있어요.

청주시에만 해당되는 단체가 6～7군데 되고 나머지 군단위에서도 이거 지금 알지도 못해요, 못하는 단체예요. 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협회 고황태모씨가 회장하던 단체 이런 단체는 도지부가 있을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고 운영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단체 17개 단체중에 한번 분석해 보시라고 앉아서.

우선 승인만 받기 위해서 17개 단체명을 죽 나열해 놓고 지금 서두에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지금 속기록에 올라가고 있어요. 이승규 과장님 자료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하시라고, 아시겠어요? 과장님!

시·군에서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시·군에서는 전혀 무관한 단체를 도단위라고 해서 여기서 해 준다라면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청주시에만 이것을 주어서 운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청주시에다가 예산을 재배정해서 청주시단위 충청북도 내에 종합한 것을 여기다가 각 사무실을 예를 든다라면 각 시·군이 있으면 도청이 있듯이 이렇게 해서 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얘기는 맞지 않아요. 장애인들이 볼일보고 여기 와서 뭐 하고 교육받기 위해서 제천·단양에서 청주시로 오겠습니까, 종합사무실이 여기 있다 그래서? 회의에 지체장애인들이 각 군에서 여기까지 오겠어요?

장애인들 편하게 해 주세요 사업을. 장애인들이 편하게, 노인들이 편하게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우시고 이렇게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라고. 전연 맞지도 않는 단체, 청주시밖에 없는 이 단체를 충청북도를 대변한 양, 충청북도청을 대변한 양 종합해서 한다라고 그런다면 이건 있을 수도, 어떤 장애인이고 어떤 복지단체고 와서 저한테 질문을 하면 얼마든지 이거 답변해 줄 자료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누차 얘기한 바와 같이 국고도 우리 세금이에요. 국고가 낭비되면 안 되지, 또 앞으로도 낭비될 소지가 있다면 안 되는 거고. 또 국고를 들여서 한다고 그러면 우리 도민들이 지체장애자나 노인이나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그 막중한 50여억 들여 가지고 집을 짓는다 그러면 활용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단체가 들어가는 종합적인 센터를 지어서 사무실밖에 더 들어갑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회원들 관리도 제대로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간단히 드리면 아까 국장님께서 속기록에 올라간다고 제가 서두에 얘기했는데 각 군단위 사회복지시설이 늦어질거 아니냐 하는데 한번 국장님 되시고서는 시·군에 출장을 안 나가보셨구만. 음성이고 옥천 오늘 준공한 데고 사회복지 잘해 놨습니다. 복지부장관님이 오셔서 앞으로 종합복지회관을 지어주겠다 군마다 자기 임기내에 가능하면 이쪽으로 많이 예산으로 투자하겠다고까지 했어요.

그런 정도인데 도에서 전국의 각 도에 전부 다 있는 것 같으면 몰라도 충청북도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본 위원도 생각할 적에 절대적으로 이것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런 막중한 돈을 들여서 한다라면 이런 예산을 들여서 지금 아까도 보충질의때 본 위원이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17개 단체가 다 들어가요. 전화설문 다 들었습니다.

지금 이 전화번호 틀린 데도 있습디다. 다 듣고 정확하게 답변하라고 해도 지금 앉아서 유리한 답변 우리 과장님들이 본인 유리한 답변만 자꾸 하고 앉아 있는데 충청북도복지행정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가서 되겠습니까?

국비라고 해서 사정없이 도비 세워서 한다라고 한다라면 이것은 참 문제가 많습니다. 다시 신중을 기해서 다시 분석해 보세요. 다시 분석해 보시고 이런 돈 들여서 17개 단체가 다 들어와서 충청북도 복지가 향상되나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동료 장준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욕시설, 무슨 시설 이렇게 하는 것은 청주시에다가 줘야죠,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주어야지 왜 도에서 이것을 꼭 거머쥐고 이렇게 고생을 하십니까? 때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들께서 시장, 군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군에 복지부 자금 다만 얼마라도 더 갖다가 그런 시설하려고 하지 장애자들이나 노인들 여기 안 보냅니다.

여기서 통계 작성하고 뭐 작성하고 해요? 한번 두고 봅시다. 그것이 되는가 저희 임기 끝날 때 될테지만 이렇게 임시로다가 넘어가려고만 해서는 도저히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장준호 동료위원님 얘기에 저도 동의합니다. 국장님! 시·군의 권장사업이에요.

도에서는 돈만 많이 얻어다가 시·군에 주면 됩니다. 또 지금 서두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복지에 대한 것을 서두에 달고 장애인들이 제일 많고 복지혜택을 제일 많이 주어야 됩니다라는 쪽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각 시·군에 시장·군수들이 장애인이나 더 열중하고 있습니다. 더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저거 만들어 놓는다고 그래서 각 시·군에 장애인들 복지 이것 획기적인 뭐가 이루어질 것 같이 지금 말씀하시고 각 시·도가 공히 마찬가지로 말씀하시는데 더 연구하시라고 연구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이것만 의회에 통과시킨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먼 앞날을 보고 충청북도 살림살이도 생각하시고 여태까지 우리 충청북도에서 장애인이나 복지사업에 얼마나 투자하고 뭘 얼마나 도와줬는지는 몰라도 우리 국장님이 오셔서 물론 이제 열심히 하신다고 그러니까 충청북도 잘 돼갈 줄 믿고 있는데 앞으로 다시 연구검토좀 더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장준호 위원님 질의 더 하시겠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충청북도종합복지센터건립계획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충청북도종합복지센터건립계획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기 위해서… 해당 국만 들어와서 좀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내정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오창벤처프라자건물매각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앞으로 시정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2층 올릴 때 변경승인을 받았죠? 그러면 그때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우리 이 안 상정을 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연말에 와서 이때 들어오는 이유가 뭐예요? 정확하게 한번 답변좀 해 보세요.

법적 근거를, 진흥원이 우리가 언제 몇 월달에 설립이 됐어요? 그러면 7월 29일날 법인설립이 됐으면 바로 들어왔어야지 그렇죠?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놔뒀다가 연말에 와서 한꺼번에 들어오면 참 문제가 굉장히 많고 우리 집행기관에서 일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져요.

앞으로 주의를 해 주시고 연구검토를 사전에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오창벤처프라자건물매각계획은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오창벤처프라자건물매각계획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증평출장소 개청이후 취득 증평군 관내 도유재산 무상양여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지금 류한우 과장님 답변대로 나중에 증빙서류를 갖춰서 이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동의하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증평출장소 개청이후 취득 증평군관내 도유재산 무상양여계획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증평출장소 개청이후 취득 증평군관내 도유재산 무상양여계획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금왕공설운동장부지매각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류한우 과장님, 지금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건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당 시·군에 해당되는 것은 해당 부군수를 꼭 참석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도 앞으로 해당 시·군 부군수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금왕공설운동장부지매각계획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금왕공설운동장부지매각계획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