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발언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선배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것과 똑같이 본 위원도 건설종합본부의 민대여 중기사업이 목표대 16%밖에 못 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추경이 몇 번 있었습니다.

이미 예측되는 사업이었었다. 지금 세 번밖에 못하셨다고 그러는데 예측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적에 이 추경은 뭐 하러 하는 것입니까?

추경때 이런 문제를 반영을 해서 세입의 감소를 가져와야지 이제까지 이렇게 해서 정산추경때 이제서야 정산하는 그런 이유가 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역시 토목시험수수료 문제도 22.8%가 계획대 못했습니다. 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 맥락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1,724건이라는 것은 이제까지 검사를 한 것이냐 목표냐 좀 답변해 주시죠. 추경에 미반영 사유와 사업량 숫자가 어떤 거냐 답변해 주세요. 연말이면 동절기고 그래서 장비는 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부공사는 영하권이면 모든 정부공사가 발주가 중지가 되고 그러는데 얘기도 아니죠. 그때면 더 못하는데 연말에 무슨 성취가 된다고 그것은 얘기도 아니죠. 이게 주의해서 될 일이 아니죠. 3건밖에 못했다는데 그리고 토목시험수수료 관계는 답변할 분이 안 계신가요?

그러면 1,724건에 대해서 이것이 현재까지 진행된 숫자냐 목표냐 그것은 별도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매각이 됐으면 대체취득의 요인이 안 생겨가지고 대체취득을 안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정수에서 그만큼 뺐느냐 이런 얘기죠.

아니죠. 이 건에 대해서요. 수백 개가 있다고 해도 덤프트럭이나 아스팔트 살포기 이런 것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분수국유림 수입관계인데요. 전년도에는 우리가 7억3,700만원이 맞습니까? 전년도요, 맞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맞습니까? 그럼 수입분배 대상지는 변동이 없을 걸로다가 이게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전년 대비 30억을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아니 그렇게 성격보다도요 대상지의 증감이 있었느냐, 액수가 증가된 사유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답변이 지금 안 되시는데 아니 소속하고 직위를 말씀하시고서 답변하셔야지.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관계 답변하실 분 계신가요? (…) 질의에 답변하실 분이 그 부서에서는 안 오셨나요? (…) 안 오셨으면 질의하고…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이것이 금년도에 제정된 거는 아니고 그전서부터 내려온 법률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추경예산에 26억6,000만원을 계상한 이유가 뭐냐, 역시 이것도 어느 한 집행부의… 듣기는 안 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불용액을 이월시켜서 예산편성 재원으로 잡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이런 게 아니겠느냐,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총계원칙에 의해서… 예산담당관 답변해 보세요. 모든 예산이라는 거는 총계원칙에 의해서 모든 세입, 예측가능한 것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해에 본도 도정에 활용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이미 법률로다가 시행되고 있던 사항을 이렇게 계상하는 이유에 대해서 예산담당자로서 설명해 주시죠.

지금 답변중 계수가 안 맞네요. 국비로다가 오고서 나머지는 지방비 그러니까 도비를 몇 %를 부담해라 이렇게 했으면 국비내시한 거고 국비내시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라는 것이… 아니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을 왜 우리한테 세입예산에 넣습니까? 시·군에서 부담액을 세입으로 계상을 못하죠.

어떻게 그것을 계상합니까? 그런데 26억6,000만원만 또 계상한 이유는 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