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복 의원 발언

김정복 위원입니다. 특별교부세사업으로다가 정보화마을 콘텐츠 구축이 있지 않습니까? 3억6,000만원 이것 명시이월된 사업이죠?

이것말고 정보포털사이트 구축하고 행자부간 영상회의 원격시스템도 역시 똑같이 명시이월된 사업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여기에 계상이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요?

금방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정보화마을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정보콘텐츠 구축 이게 전부 동일사업이죠? 정보화이용환경 조성 해 가지고 보면 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이 산출기초를 보니까 PC가 325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325대의 근거를 어떻게 잡고 있는 건가요?

하나하나를 PC를 쉽게 얘기해서 보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구가구 다 확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군에서 이렇게 해 달라는 그것을 미리 받아서 그것에 의거해서 해 주셨다? 늘상 얘기입니다마는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이것이 이렇게 해 주면서 계속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내년 9월까지인가요? 그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PC라든가 기본 필요한 장비를 말씀하시는 건데 이것을 이렇게 해 주면 해 주는 것으로 우리 도의 임무가 끝나는 건가요? 물론 이게 교부세도 있고 도비, 시·군비 다 있기는 한데 그래도 도비가 이렇게 지원되는데 어느 정도 활성화되는지는 시·군을 통해서라도 체크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재래시장활성화 측면에서 그쪽에도 정보화가 상당히 우리 도에서 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가서 보니까 컴퓨터나 프린터기도 상당히 고가의 장비를 해 주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분들이 컴퓨터에 대해서 능숙하지를 못하니까 그쪽에 사람들도 또 파견해 가지고 공익근무요원이었습니까? 거기 보냈던 사람들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갖다가 돈을 줬더라고요. 돈도 상당히 많이씩 줘서 몇 달씩 길게 근무를 시키고 그랬는데 지금 한번 그것 관련해서 지원해 주고 파악을 해 보신 게 뭐가 있어요? 제일 잘못된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기반적인 그런 어떤 장비나 이런 시설은 돈을 많이 들여서 해 줬는데 그것을 써야 하는 사람들, 대상하는 우리 시장이라든가 정보화마을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시·군에 보니까 대부분이고 또 필요성에 의해서도 공감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장비는 고가로 사다주고 전혀 안 써가지고 시간이 지나니까 또 장비가 구형화되는데 하나도 안 쓰고 이게 참 금액이 너무 엄청나서 과연 이게 교부세를 이렇게 지원받았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이게 도비가 지원돼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우리 도비 지원해서 아케이드사업을 제 관내에 해 가지고 거기를 갔었습니다.

가서 이게 어디 전에도 제가 가서 확인을 했는데 전연 안 쓰고 있어요. 그래 프린터기 가격을 대충 그때 제가 몇 년 전에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 도에서 한 300만원 이상 짜리를 사주셨고 그 당시에 아주 좋은 컴퓨터를 사주셨는데 비단 그것이 그쪽만의 일은 아니고요. 제가 시·군에서도 늘 한번 확인을 해 보는데 이것 해 놓은 그런 데서 제대로 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전혀 못 듣고 있습니다.

도비를 지원하면 그래도 경제과가 됐든 어디가 됐든 전문부서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가는 알아야지 홈페이지야 관리하는 사람 하나만 하면 되니까 그것은 자료만 올리면 되는 거지 실제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325대 그러니까 320여 가구를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 주지 않습니까? 해 주는 걸로다가 우리 도에서는 평가하기를 아주 정보화에 관련되어서는 최고다, 쓰이는 활용도에서 최고가 되어야지 돈 쓰는데, 시설해 주는데 최고같은 뭐랄까 상당히 불합리한 국비가 왔다고 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뭔가 다른 방법으로의 활성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되지 않나요? 실적이 있는 건지 활용도에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설치 실적을 가지고 자꾸 따지는데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령의 노인분들이 많다보니까 굉장히 습득속도도 느리고 이거 이렇게 많이 해 주어가지고 참 굉장한 사실 큰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배출업소 지도단속 해서 화물차 구입하시겠다고 올렸는데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세무회계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그러면 짤막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배출업소의 대상이 220%나 증가함으로 인해서 거기 필요성에 따른 차량구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76개 업체에서 243개 업체로 220% 증가됐거든요.

문제는 이게 하루아침에 증가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부서에서 구입의 필요성을,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 주었다 그런 얘기더라고요. 예산담당관이 답변해 보세요.

아니 여비가 이렇게 관리업체가 많음으로 해서 이것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예요. 최우선시 해야 될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비가 그러면 불필요하게 많이 요구했다는 내용도 아니고 지금 말씀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안이 어떤 것이냐 중요도가 어떤 것이냐를 따져야죠. 금액을 따질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나눠먹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만약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사업의 효율성이나 목적이라든가 이런 중요도가 판단되어서 예산이 집행되어야지 실·과 별로 그렇지 않아도 매번 지적되는데 그것을 과장님 스스로 인정하시는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추경에 해 준다고 해서 경비가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제가 이렇게 많이 대상업체가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이게 전혀 다루어지지 않고 마지막 3회 정산추경에 올라왔다는 사실하고요. 일단 정수승인은 받았습니까? 정수승인 관계 때문에 또 못해 주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사안의 중요도나 긴급성을 감안한다면 사실 예산배분에도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