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발언

이대원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문천 위원님께서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근로장려금이 대상자가 마땅치 않은 겁니까? 반납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설명하셨는데 잘 이해가 안 가서 대상자가 마땅치 않은 건지 아니면 근로를 기피하는 건지 그 현상이 어떤 것입니까? 인센티브가 30% 갖고서는 너무 약하니까 한 50% 정도로 올리면 근로의욕이 고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지요? 알겠고요. 70쪽에 보면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 해서 12억을 국고 전액을 감액하고 있어요.

이건 근로장려금하고 다른 개념입니까? 어떤 개념입니까?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처음에 계획을 했다가 중간에 취소를 한 형태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65～66쪽의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옥천장애인복지관이 준공기한이 지연이 돼서 당초에 6월달에 준공하기로 했었는데 12월까지 준공을 못했습니까?

지연이 돼서 운영비 등등 해서 감액을 하고 있는데 준공이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계획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장애인복지관만 짓기로 처음에 했다가 노인복지관 기능이 추가로 된 겁니까?

그러니까 준공시기를 6월달로 봤는데 건물이 커지고 여러 가지 기능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다보니까 12월달에나 준공이 됐다 이런 말씀입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슈라이너병원 난치병어린이 시술사업이 5,500만원이 감액됐는데 66쪽입니다.

당초 20명을 수술할 계획이었지만 수술적합자가 없고 담당의사가 부재하다 이렇게 이유가 되어 있네요. 그럼 수술대상자가 없는 겁니까? 4명 이외에는 수술대상자가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가정형편상 시술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것으로 우리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없어서 수술을 못 한다는 게 잘 이해가 가지 않네요. 이런 병으로 슈라이너병원에 보내면 슈라이너병원이 우리한테 혜택을 많이 줍니까? 우리가 홍보가 미흡해서 숨어있는 환자를 찾아내지 못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닐까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예산은 좀 감액되는 거보다는 환자를 발굴을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시혜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