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장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실시한 바 있는 2003년도 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충청북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문천 위원님께서는 간담회에서 협의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설명해 드린 내용에 대해서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김문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유인물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드린 바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의회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3회충청북도추경세입세출예산중교육사회위원회소관여성정책관실과복지환경국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천 위원님.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원 위원님.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에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일반회계가 2,639억6,700만원으로 말씀하셨고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2,640억414만 7,000원으로 나타났는데 서로 다른데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72페이지 맨 뒤 하단에 보시고 제안설명서는 하셨을테니까 아실테고 제안설명서는 2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일반회계 2,639억2,700만원 또 사항별설명서는 72페이지 맨 밑에 하단 국장님 자료는 찾았습니까? (…) 그러면 답변이 바로 안 되시면 시간을 드릴테니까 그 밑에 보좌하시는 분들은 답변준비를 해 주시고 다른 질의를 또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55억원으로 하셨는데 여기 우리 주요사업설명자료를 봐서는 제가 선뜻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기본실시설계 및 부대비 등 2억700만원, 감리비 2억9,700만원, 공사 및 보상비 49억9,600만원 이렇게 하셨는데 우선 구분해서 기본조사설계비가 7억7,300만원으로 되어 있죠.

우리 복지환경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 지금 이해가 되고 있죠? 사항별설명서는 63페이지고 주요사업설명자료는 31페이지입니다. 그 보조하시는 분들은 이거 우리 지사님 공약사업이면서 우리 복지환경국에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바로 보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째 혼자 이렇게, 과장님이 찾을 수 있도록 옆에서 아무도 안 도와 주십니까? 담당계장님 안 계십니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업비가 총 55억이고 그 중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거 가지고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조사설계비가 7,300만원으로 계상하셨는데 기본조사설계비 용도가 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예산부서에서 사업을 책정했으면서… 아니 표현이 기본조사설계비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기본조사를 하는 설계비가 왜 7,300만원이나 계상됐는지 이해가 안 가서 거기에 대한 기본설계 이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기본조사를 하는데 설계비가, 그런데 지금 이해가 선뜻… 저 혹시 그거 아닙니까?

측량사무소에 갖다주는 설계비 아닙니까? 아니 실시설계는 이해를 하는데 제가 건축물 설계도 하니까 이해하는데 실시설계비가 1억1,700만원 계상한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조사를 위한 설계비를 7,300만원이나 계상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런 부분을 납득을 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율이 있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기본조사를 위해서 뭐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잡혀서 예를 들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가 2억9,7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감리비라 하면 52억 대비 52억 곱하기 일정한 요율해서 나온 것이 2억9,700만원이죠? 지금 55억이라 하면 토목공사 및 보상비까지 포함된 거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비를 5,600만원을 지불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우리 본 부지에 5,600만원을 지불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총 받은 임대수입이 얼마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문제점이 또 다시 도출되는데 우리 국유지든 공유지든간에 공시지가의 일정한 %로 해서 임대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럼 그것을 어긴 거네요? 좋습니다. 그럼 총 받은 게 기껏해야 100～200만원밖에 안 되겠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600만원을 이번에 또 지불하게 되네요. 지금 본 토지에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가 들어온다는 소문은 예전부터 나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나있었는데 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할 때 보면 지금 많은 묘목이 심어져 있습니다. 아주 빽빽이 들어서 있어요. 목적이 뭔지 아시지요?

우리 본 토지도 그럴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추정되는데요. 흔적이 있다, 없다라는 표현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기왕에 예를 들면 내가 임대사업자라 할지라도 갖다 막 심어놓겠네. 벌써 심어놨겠지요.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100～200만원을 받기 위해서 지금 추정하기에 5,000여만원 가까운 우리 예산을 줄여야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하시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말한 요지는 그겁니다. 2004년도가 임대차기간의 만료라면서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차인도 벌써 2004년도 말이면 임대차기간이 끝나니까 거의 묘목을 치우고 내년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쯤 되면 거의 비율대로 하면 2004년도에 우리가 토지를 이용할 때쯤 되면 상식적으로 하면 거의 묘목을 이전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1,000평 정도에 5,000만원이라는 묘목보상비를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무튼 우리 주민의 대표입장에서 보면 100～200만원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예측을 못하고 우리 지사님께서 공약을 하신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도유지에 한다고 당초부터 생각했을 테고 그럼 미리부터 이런 부분이 우리 도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챙겼어야 될 부분 아닌가요? 그럼 당초부터 복대동 부지, 율량동 부지 또 영운동의 잠업검사소 자리 세 개 부지로 이미 처음부터 함축이 되어 있었군요.

그렇지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세 부지 중에 하나로 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3개 중에 하나겠다 이렇게 처음부터 생각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쨌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렇게 큰 사업을 할 때 미리부터 행정수요를 예측해서 이렇게 어떤 특정인에게,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0만원, 500만원이라면 좋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5,000만원, 5억 이렇게 보상비가 나간다고 하면 상당히 행정이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본 위원이 앞으로 주문하는 것은 향후 어쨌든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4년간 임대차계약을 한 것이고 또 2004년도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토지 임차인은 내 목적이 임차의 목적이 이미 완료될 거라는 추정을 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그때쯤이면 내가 본 토지를 내줘야되겠다는 생각하에 상당히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혹시 오히려 더 많은 식목을 하고 또 보상을 받으려는 욕심으로 하게 되는 것은 인지상정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의 혈세가 가능한한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나치게 지금 과장님 말씀도 말이 5,000이지 5억일지 1,000만원일지 500만원일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 전에 아까 제 질의에 답변준비가 됐습니까?

답변하세요. 아무튼 여기 사항별설명서에는 타 부서에 예산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의시 원안가결토록 협의되어 의결하겠습니다. 2003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교육사회위원회 소관여성정책관실과복지환경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