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성 의원 발언

원고 없이 갑자기 나왔습니다. 강구성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유동찬 위원장님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차추경때 조건부로 승인한 사항이나 2004년도 우리 예결위에서 조건부 승인한 사항이나 둘 다 동일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금번 저희들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심사 시에 정말 심사숙고하고 심도 있게 예산심사를 했습니다. 특히 충북혁신발전협의회 회의서류 유인비 400만원과 위원회 참석수당 2,800만원 관계는 최소의 경비로서 사업의 연속성이나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이것은 승인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이 부분은 지난 10월 24일 2회추경 시에 이미 예산이 다음과 같이 승인된 바도 있습니다. 회의서류 유인비 450만원, 창립대회 초청장 유인비 60만원, 위원 참석수당 60만원, 업무추진비 1,000만원, 창립대회 참석자 보상비 240만원 등 이미 2,350만원이 승인된 바 있습니다. 물론 조건부승인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심사보고서 3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9쪽에 분명히 예결위에서 충북혁신발전협의회운영 관련경비는 사전에 조례제정 등 관련 법적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사업추진 운영비를 계상한 것은 있을 수 없으며 향후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전액 삭감이 타당하나 계수조정과정에서 그간의 업무추진과 사업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일부 수용비와 회의참석수당 등 시급을 요하는 경비만 인정하고 사업비의 집행은 관련조례 승인후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금년 10월 24일 2회추경에 조건부 승인한 사항이나 예결위에서 내년도 예산승인 2,800만원, 400만원 사항도 조건부 승인이므로 기획행정위의 어떤 조례나 규정을 통과한 뒤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결정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구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11월 6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12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안을 상정하여 부교육감 인사말씀과 아울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교육청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안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을 교육사회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시 제기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하고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여건과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2004년도 예산안 심사시에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하여 말씀드린다면 예산안사항별설명서,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재산조서 등 제출자료 작성시에 내용의 오·탈자 등 착오로 인하여 예산심사시 다소 비교·검토가 어려우므로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고 일부 인부임 인건비 계상시에 1인당 연간 총액만을 계상하여 직종별 인건비의 단가확인이 불가하므로 향후 인건비 계상시에 직종별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게재토록 촉구하였으며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풀 성격의 사업비로서 예산운용에 낭비성·선심성 집행을 억제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원평중학교 이전 토지매입비와 설계비는 지역주민과 학부모의 의견과 공청회를 거쳐 이전시기와 장소를 결정하여 시행할 것을 전제로 삭감하였고 시설비, 시설부대비, 홍보수수료 등은 예산편성지침을 정확하게 준수하고 예산작성시 적용율 등을 기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경상적경비는 최소한도의 경비만 계상하고 소모성·낭비성 예산계상을 지양하는 한편 본청 부서별, 시·군 교육청별로 균등한 배분과 지원이 되도록 할 것을 의견제시와 함께 집행부에 시정 촉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교사상 520만원, 충북교사상 심사수상 60만원, 교원단체 연수회의실임차료 1,320만원, 교원단체 내부시설 2,000만원, 통학버스차량교체비 8,500만원, 초등기간제교사 인건비 4억5,100만원, 초등기간제교사 제경비 7,603만3,000원, LCD프로젝트 300만원, 간부학생수련차량 임차비 4,800만원, 일용직 인건비 3,979만5,000원, 원평중 이전설계비 3억1,274만1,000원, 원평중 토지매입비 36억1,680만8,000원 등 총 46억7,157만7,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