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최재옥 의원 5분자유발언
증평군 출신 최재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한 이원종 지사님, 김천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최근 우리지역 현안으로 부상한 청주시 복대동 소재 주식회사 대농 청주공장부지의 용도지역변경과 관련하여 본 건이 비단 청주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도내 타 시·군의 발전과 연관된 사안이니 만큼 집행부가 거시적인 차원에서 판단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건은 언론매체를 통하여 150만 도민에게 알려진 바 있습니다만 최근까지 진행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5월 13일 청주시는 현재 일반공업지역으로 되어있는 대농부지 중 8만5,000평을 행정타운부지로 조성하고 11만7,000평을 일반상업 및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겠다는 청주시재정비계획 결정승인을 충청북도에 신청하였으며 이 신청을 받은 충청북도는 청주시의 행정타운 조성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이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국토계획법 제25조에 근거하여 5월 20일 서류보완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주시가 9월 18일에 청주재정비계획에 필요한 금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간의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충청북도는 10월 10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집중심의를 위해서 제3분과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1월 3일 제3분과위원회에서는 행정타운건설 및 대농이전계획을 제출 받은 후 다시 심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충청북도는 11월 17일 청주시 재정비계획 승인심의를 위하여 관련 미비서류 보완을 청주시에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주식회사 대농은 1975년 청주공단에 선두로 입주하여 충북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1977년에는 양백여자상업고등학교를 개교하여 지역육영사업을 전개하는 등 지역사회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으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경영여건의 악화로 부도를 당하게 되었고 금년 4월 10일에서야 신안컨소시엄과 인수대금 1,170억원에 11월말까지 종결하기로 M&A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획대로 M&A가 이루어지면 대농은 타 지역의 유리한 조건제시에도 불구하고 2006년까지 7만평부지에 250억원을 투입하여 600명을 고용할 수 있는 면사·면직물제조공장을 증평에 설립하기로 2003년 10월 증평군과 이전협약을 체결한 상태에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본 건을 처리함에 있어 대농이 공장부지 중 8만5,000평을 청주시에 기부채납함과 동시에 11만7,000평을 용도변경 해 달라는 것이 대농으로서 회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최후의 대안이라는 절박성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며 타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대농공장 주변지역의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오랜 바람을 청주시가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을 간과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전기업에 각종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유치에 혈안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전대상지로 증평군을 선택한 주식회사 대농의 의지도 감안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종 지사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전국 자치단체 중 면적과 인구에 있어서 가장 작은 신설 증평군으로서는 대농과 같은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지역발전과 자치단체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 바라건대 앞에서 언급한 주식회사 대농의 처리방법이 명백한 위법이나 탈법이 아니라면 1,000여명에 달하는 대농가족을 살릴 뿐만 아니라 청주시와 증평군을 포함한 충청북도 전체적인 발전의 차원에서… (발언시간제한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긍정적인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