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 회의는 교육복지국 소관 2021년도 간주처리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보고와 2건의 민간위탁에 관한 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 끝으로 조례안의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시작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 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급 이상 간부가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불가피하게 팀장이 할 경우는 위원님들께 양해와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에 대한 2021년 17차~18차 간주처리 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돌봄SOS센터 운영 등 총 3건에 4억 9,833만 2,000원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간주처리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2021회계연도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예,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3항에 따라 2021년 회계연도 4/4분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비비 지출은 총 1건으로 코로나19 백신의병단 활동비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보고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회계연도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평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보고의 건

예,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평화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종합사회복지관 수탁에 대한 협약기간이 2022년 4월 2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저소득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인을 공개모집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위탁 예정기간은 2022년 4월 22일부터 2027년 4월 21일까지 5년간입니다. 이상으로 평화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노원구 집수리센터 민간위탁(재위탁)에 관한 보고의 건

예,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노원구 집수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 집수리센터 수탁에 대한 협약기간이 2022년 2월 28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최적의 사업자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운영사무를 위탁하여 저소득층 소규모 집수리 및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 예정기간은 2022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로, 3년간입니다. 이상으로 노원구 집수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원구 집수리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수리센터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사회적 경제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일촌나눔하우징이라는 거기서 해왔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었고,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그때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서도 한참 많이 논의가 된 부분입니다. 이게 공개입찰이라는 것이 그동안 재위탁 한 거 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재위탁 한 것은 기존에 했던 업체하고 특정한 하자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어떤 절차 없이 계약해서 하는 거고, 이 부분은 말 그대로 공개적으로 입찰 할 겁니다. 입찰해서 참여하시는 각 업체들을 공정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평가를 해서 점수에 따라서 업체 선정하는 그런 절차를 거칠 겁니다.

그래서 공고를 해 가지고 한다는 건데, 그러면 예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통 예상을 할 때 사회적 경제기업이라는 한정된 부분에 한해서 선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고 몇 개 팀이 올 것이며, 이런 건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정확하게는 파악할 수 없지만, 예비사회적기업에 해당하는 부분이 한 2개 업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 협동조합이나 비영리 민간단체도 좀 넓혔습니다. 폭을 넓혔기 때문에 공고를 보고 어떻게 들어올 부분들인지 그거는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하고 다른 점이 협동조합이라든지 비영리단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추가됐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일촌나눔하우징이라는 그 업체가 거의 10년간 독점을 해오던 것이 뭔가 여러 가지 폐단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그에 대해서 개선을 하려고 하는 의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적 경제기업으로서 또 선정을 한다고 할 때는 그 하우징에다가 다시 주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순환이 또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가 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위원님! 그 부분들까지 저희도 장담할 수 없는 거고요. 어쨌든 공정한 평가위원을 구성해서 그 평가위원회에서, 아마 여기 위원님들도 두 분이나 평가위원에 참여하게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 공정하게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우려되는 것이 아무튼 10년간 1개의 업체한테 사회적 경제기업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몰아줬기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집수리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적 경제기업이 그렇게 없느냐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예의주시하게 보겠지만 이번에 새로 공고를 해 가지고, 모집공고를 하는 이참에 뭔가 제대로 된 우리가 선정 업체를 또 선발해야 되겠고, 아무튼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사실은 지금 8대 들어서기 전부터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졌던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재위탁이나 재계약 하는 게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이 마지막 보고인가요 아니면 나중에 2월 전에 보고를 한 번 하게 되나요?

이 건에 대해서요?

예.

2월도 업무보고 할 수 있는 임시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거를 떠나서 결과가 나오면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적격심사를 잘할 텐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원구 집수리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예,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특별회계포함 총 635억 8,010만원으로 2021년도 479억 9,843만 원에 비해 155억 8,16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에 대하여 예산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쪽, 「지역복지 정책수행 및 평가」관련하여 7,91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9쪽, 「노원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5,8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쪽, 「동 주민복지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1억 5,4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15쪽,「북한이탈주민 및 지역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1,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쪽, 「노원보훈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1억 6,33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20쪽, 「국가유공자 위문」과 관련하여 18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1쪽, 「민간서비스 연계자원발굴」과 관련하여 2,8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23쪽,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25억 7,7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5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과 관련하여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27쪽,「노원교육복지재단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4억 4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0쪽, 「사회복무요원」과 관련하여 26억 7,31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33쪽, 「돌봄SOS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5쪽, 「노원 똑똑똑 돌봄단」과 관련하여 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39쪽, 「동 통합사례관리사업」과 관련하여 1억 5,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4쪽, 「긴급복지지원」과 관련하여 23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47쪽, 「주거급여」와 관련하여 424억 8,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9쪽,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과 관련하여 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50쪽, 「어르신-대학생 주거공유 사업」과 관련하여 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1쪽, 「자원봉사 운영 활성화」와 관련하여 5억 1,86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53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18억 5,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혹 지금 이 자료를 다 검토 못하셨다고 그러면 12월 3일 날 6차 때 다시 계수조정하고 그럴 때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 고려하시면서,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권 위원입니다. 지역복지정책 수행 및 평가에 있어서, 7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이게 제5기 지역사회보장 4개년 계획 연구용역비가 5,5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물어봤을 때 “이것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다, 그러기 때문에 5,500만 원이 들어갔다.” 그래서 타구 사례도 봤고 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2기에서부터 4기까지 이 계획을 갖다보니까 약 3,500만 원, 그 다음에 1,600만 원, 그 다음에 1,990만 원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는 노원구가 제4기에서는 2,500만 원을 했고, 이번에 다시 5,500만 원이 올려졌는데, 연구용역비가 지난 번 사실 2,500만 원 정도로서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금액이 작다고 해서 제재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금액이 적어서 제재 당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어쨌든 4년마다 한 번씩 법적으로 만들게 돼 있는 사업인데 예산을 들여서라도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연구용역이라는 게 저희 교육복지국에서 한 것도 3,000만 원 짜리도 있고, 5,000만 원 짜리도 있고 사업내용들마다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복지 전반적인 것, 전체를 통틀어서 해야 될 부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 인터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그리고 자료 보셨겠지만 각 구청에서 하고 있는 ‘용역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책정했으니까요. 그 점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극히 형식적이고 복지욕구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보편적으로 그동안에 많은 용역을 해왔고 타구라든지 비슷비슷할 건데, 거의 대부분다가. 이게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인정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예, 위원님께서 형식적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번에는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단체시설들이 원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말 그분들의 각종 이런 부분들 담아서 정말 필요한, 4개년을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3기, 4기를 봤을 때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이걸 해왔더라고요. 그러면 일관성 있게 해 오는 건 좋으니까 그게 일임이 용역을 했기 때문에 기초자료는 다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태어 ‘우리가 5,500만 원까지 태울 필요가 없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예, 지금 김태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 구가 3기하고, 4기는 부분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1,620만 원, 또 1,995만 원으로 연구용역을 했었는데요. 지금 제5기 때는 그동안 8년 동안 부분용역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놓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5개 구청을 전부다 저희도 조사를 했는데,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연구용역으로 1억 원을 편성했고요. 인근 구에 있는 강북구 7,000만 원 또 도봉구도 7,000만 원, 성북구도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구가 인구도 가장 많고 복지대상 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근 구보다 더 적은 5,500만 원 용역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 형식적이라는 거에 공감은 하지만 저희가 형식적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용역을 같이 참여하고, 지켜보고 해서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이라는 것은 용역을 통해서 나온 그 결과물을 우리가 일반화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일반화 시키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그동안의 회의를 통해, 그 용역에 대한 부분을 가져다 발취를 해 가지고 이 안에 반영하고, 이러한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요. 위원님!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송으로 보도되는 사항이나 우리가 촘촘하게 돌봄 체계를 짠다고 하더라도 복지 사각지대는 항상 늘 있습니다. 그래서 가깝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 지역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각 동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과의 소통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간담회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끼리도 간담회를, 공유회를 통해서 무엇인가 우리 어려운 분들을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은 바로 간담회나 사각지대를 찾는 것은 우리 현지 주민들이고, 현지 주민들이 주체가 돼 있어요. 지금 여기 기관명을 보면 대부분 다 총신대학산학협력단, 서강대학산학협력단 이런 대학에 대한 산학협력단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은 극히 학문적으로 밖에 접근을 못해요.

예, 그래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왜 이러한 것이 형식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최소의 이야기에요. 우리는 용역비로서 타구에서 하고 있는 우리 하나, 도봉구나 사실상 인근입니다. 거의 대동소이할 거예요. 복지 부분에서의 보편적인 우리 가치 추구는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 이 부분에 지난번 2,500만 원을 했듯이 예산을 갖다가,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꼭 해야 되는 의무적인 사항이 4년마다 있기 때문에 하되, 우리가 제일 작다고 해서 타구에 우리가 지적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어디에 우리가 감사를 당하는,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용역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어르신복지과의 용역도 그렇게 급하다고 해서 해 줬지만 그때 올린 것이 결국은 2년 동안에 그냥 흘러가면서 그 뒤까지 넘어갔듯이, 이거는 급한 부분은 4년마다 해야 된다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한다니까요? 하지만 그 안에서의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면 또다시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가 계수조정이라든지 할 때 또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또 한 번 말씀을 나누는 거로 하죠.

예.

예, 이상입니다.

김태권 위원님 고맙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여운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운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11쪽 ‘북한 이탈 주민 및 지역협의회 지원’하고, 13쪽 ‘북한 이탈 주민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질의를,

예산서가 아니고 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예, 주요업무계획 보고. 국장님께서도 북한 이탈 주민 교육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예.

11쪽인데요. 북한 이탈 주민 및 지역협의체 지원은 우리가 2021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축적된 경험이나 전문성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방향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뒷장을 보면 북한 이탈 주민 교육비 지원도 같이 연관이 되는 건데요. 구비로 예산이 1,000만 원이 책정이 됐어요. 다행히 시에서 매칭 사업이 아니라 구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올바른 방향이다,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보면 하반기 교육생이 취약 자녀가 10명이라고 되어있는데, 노원구 북한 이탈 주민이 10명밖에 안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700명 정도 됩니다.

이탈 주민 자녀가?

아니요, 전체가.

자녀는 몇 명이나 됩니까, 대충?

이거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탈 주민들 관리하는 하나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교육을 시켜줄 테니까 신청을 받아서 한 게 지금 한 10명 정도 해서 들어온 거고요.

그러면 홍보는 충분히 하셨는데 10명만?

올해도 10명 했었고, 더 많으면 더 늘릴 생각이었는데 그게 좀 안 된 부분도 있고요. 또 서로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도 더 신청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꼭 이 예산 아니더라도 급하게 다른 걸해서 라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10명당 한 과목씩이에요. 10명의 학생인데 한 과목씩만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 북한 이탈 주민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수시로 못 갑니다, 이 학생들이. 그러면 정시로 가야 되는데 달랑 한 과목씩만 지원해줬을 경우에 속된 말로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 학생들이 제대로 된 과목을 지원을 받아서 정시로 갈 수 있게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달랑 예산을 1,000만 원을 여기에다 책정을 해놓고 이 학생들을 지원한다는 거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여기는 중·고등학생보다는 초등학교 학습지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이분들 모시고 워크숍도 다녀오고 하면서 그분들의 요구사항들을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가 어떤 다른 예산을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라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학생들이 좀 우리 사회에서 취약계층으로 남아있지 않게 제대로 사다리 타고 올라갈 수 있게끔 제대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운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규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1쪽, 여기에 보면 지금 편성돼 있는 예산은 25억 원이에요. 25억 원 뒤에 거는 제가 생략하고 앞에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간주나 추경으로 이루어진 것이 총예산에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거의 그래요. 지금 보면 97억 원이 총예산이 되었고, 지금 형성된 게 25억 원이고, 간주처리에서 1차 간주처리 추경 빼고요. 그냥 1차 간주처리에서 74억 원이에요. 맞죠?

푸드뱅킹 말씀하시는 거죠?

푸드뱅킹이 아니고 사회복지시설 운영 20쪽. 세부사업설명서 말고요. 그냥 업무추진에서 보시면 간주내용이 딱 정리가 돼 있거든요, 사회복지시설 운영.

예.

보통 잘 아시겠지만, 지방재정법 45조에 보면 우리 간주처리 하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예산 심의에 우리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다른 사업은 그래도 간주처리가 처음에 기예산 잡힌 거에 비해서 간간히 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돼요.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는 간주에서 지금 거의 80%가량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1차에서 한꺼번에 들어오는데, 일단 1차라는 시기가 언제를 얘기합니까? 어느 정도 때, 1차라고 하면 이때 거의 다 들어온다는 소리인데요? 80% 정도가. 1차는 시기가 어느 정도를 얘기합니까? 월로 하면 간주 1차의 시기가 어느 정도예요?

1월이라고 합니다.

예, 간주 1차가 지금 1월이라고 치면 일단은 어떻게 됐든 간주처리 하는 거는 예산이 전부 다 성립된 후에 용도가 지정된 예산이 교부될 경우에 먼저 쓰고 그다음에 하는 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재정법에도 들어가 있듯이 ‘추경 때 계상해라’라고 되어있고, 지금처럼 ‘그냥 보고해라’ 두 가지인데, 추경 때 계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영규 부위원장님께서 워낙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시에서 예산을 한꺼번에 못 잡으니까 그걸 쪼개서 계속 내려주다 보니까, 특히 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 뿐만 아니고 장애인복지과 대부분들이 간주처리가 12차, 13차까지 내려오고 쪼개서 내려오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당연히 추경 이렇게 해서 처리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어쨌든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쓰는 저희로서는 서울시에 건의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간주처리 시기를 물은 게 1월 달에 간주처리가 되면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내려가는 과정을 보면 사실은 내년에 청장님도 1월, 2월에 속개로 해서 빠르게 예산을 좀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니 그러하라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경우는 특이한 경우고 사실은 보통 3월 달에 예산이 다 나가요, 우리가 예산 심의해도. 그렇다고 보면 1월 달에 지금 간주처리가 들어오는데 그거를 3월 달에 못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말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예, 하여튼 저희가 예산담당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위원님의 생각 그런 부분들을 전달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간주처리 국·시비 내려오는 거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어요? 간주처리라는 게 그 국·시비 때문에,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다음 부준혁 위원님 먼저 한번 하죠. 먼저 손을 들었으니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준혁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보긴 봤는데 그냥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에, 세부사업설명서 42페이지에요. 예산이 한 1,883만 5,000원으로 예산이 증액됐는데, 인원이 7명이 똑같은데 예산이 증액된 이유를 좀 잠깐 먼저 듣고 싶고요. 여비 뭐 4대 보험 이런 거 같기는 한데.

예, 지금 예산이 좀 늘어난 게요. 인건비가 지금 인원은 똑같은데.

인원이 7명……

예, 인원은 똑같은데 한 명이 육아휴직 지금 진행 중인데 그게 좀 끝나는 걸 감안해서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직 한 명이 지금 육아휴직 해가지고.

20년도에도 육아휴직 한 명이라고 해서 예산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똑같이 육아휴직 한 명인데, 예산이 1800만 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휴직 때 지급된 봉급이 100% 지금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내년도에는 끝나게 되면 그 인건비가 다시 포함된 게,

그리고 지금 21년도 예산을 보면 여비나 4대 보험 같은 것들은 산출내역에 적혀있지 않아서 지금 이번 22년도 예산에는 들어왔는데 그전까지는 4대 보험이라든지 이런 게 지급이 되지 않았었던 겁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2021년도 올해 예산액에 반영되지 않았던 공무직에 대한 정액급식비가 좀 반영이 됐고요. 그게 월 13만 원씩 해서 공무직 4명에 대해서 거기에 인건비가 향상됐습니다.

정액급식비가 다시……

예, 13만 원씩 반영 안 됐던 건데 내년부터는 지급하는 걸로.

그게 지금 600……

24만 원.

624만 원, 총 1,880만 원 정도가 증액 됐잖아요.

거기고요. 이제 인건비 4대 보험 부담금이 더 증가했다든가 그렇게 해서 좀 늘어나는 예산입니다.

그전에는 4대 보험이 가입이 안 돼 있던 거예요?

아니, 가입 돼 있더라도 어쨌든 봉급이 올라가게 되면 그게 또 증가하고 그런 예산인 것이죠. 그러니까 인건비 증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국·시비, 구비랑 이게 매칭 사업이잖아요. 근데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인데 국비에서는 178만 원 인상이 되고 시비가 89만 원, 구비만 1,600만 원 올렸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50:25:25 되는데, 개인에 대한 그 뭡니까.

여비나 이런?

예, 여비라든가 아니면 수당 이런 것들은 구비로만 편성되기 때문에 그게 좀 늘어나면 거기에 맞춰서 구비가 더 늘어나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매 해마다 계속 이거 지속사업 같던데 지금까지 안 했던 걸 봐서, 보니까 올해까지는 그런 게 안 됐다가 갑자기 돼서 살펴보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예, 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주민협의회 운영 건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그 예산에 지금까지 동 주민협의회에 그동안에는 300만 원 지급이 된 거를 지금 19개 동에 500만 원씩 이번에 규모를 조금 늘린다는 건데, 이게 지난번에는 교육복지재단에서 이거를, 이 예산은 지원을 받은 상태였지요?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부분이 어떻게 조절해서 교육복지재단에서는 그러면 이번에는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아닙니다, 교육복지에서 재단하는 것은……

300만 원은 그대로 들어오는 거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건 공모를 해서 드리는 거고.

예, 300만 원 그대로 들어오고 우리 구 예산에 다시 200만 원을 더 보태서 500만 원을 주겠다는 건데, 이 안에 행사내용을 보면 우수사례발표회가 있고요. 또 워크숍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우수사례발표회 포상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쭉 있습니다. 물론 동 주민복지협의회 뿐만 아니라 많은 단체들이 봉사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게 구태여 200만 원을 더 올려서 다 쓸 때도 많은데 이럴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 더 잘 아시겠지만, 동주민센터에서 복지회 컨트롤타워는 동 복지협의회입니다. 그 부분 더 잘 아실 텐데,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 주민자치회가 되면서 조금 그쪽에 소외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토로를 하셨어요.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예산들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예산이라고 물론 300만 원 공모를 해서 받아서 사업한다고 해봐야 어르신들 삼계탕이나 끓여드리고 이런 정도인데, 자기네들도 어떤 특정, 정말 복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걸 지금 하려고 하면 주민자치회 가서 손 내밀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아쉽다라고 회장단님들께서 저희한테 건의를 하셨고, 그래서 청장님도 그러시고 집행부에서 검토한 결과, 그렇다고 그러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대로 그 예산으로 하지만 복지협의회 쪽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그게 되느냐고 했을 때 협의회 쪽에서는 ‘당연히 예산을 책정해 달라.’ 그러면 저희가 어떤 주민들을 위한 사업들을 각 동 주민센터의 위원들까지 협의해서 자발적으로 해 보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내비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편성하고, 집행을 우리 위원님들 염려하신 것처럼 그냥 일률적으로 나눠주는 게 11개 동 500만 원씩 나눠주는 게 타당한 거냐. 아니면 정말 각 주민센터마다 역량 있는데 그런 데는, 더 큰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은 공모를 받아서, 공모에 따라서 예산을 차등 지급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런 동 복지협의회의 강력한 요청사항이 있고, 이를 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근데 주민협의회라는 것이 주민자치회가 또 있고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이 않습니까. 그런데 운영하는 거를 보면 워크숍이라든지 또 제일 큰 행사 연합바자회가 있을 겁니다, 동 협의회가 하는. 그런 바자회를 통해가지고 기금을 모집하고 이러한 부분인데 그건 하나의 행사예요. 그런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고 예산이 이미 그 안에 다 반영이 돼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다시 우리 예산 또 다시 300만 원이면 나는 300만 원 가지고, 올해 경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행사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행사 못한 이 상태를 내년도에 얼마큼 위드 코로나로 풀릴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태로 그대로 한 번 더 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또 다시 해도 되는데, 아무튼 이 부분도 의논돼야 될 부분인데, 지금 행사 운영의……

위원님! 이거를 행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복지 관련된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물론 다양한 행사들이 있겠지만 그거는 행사 차원이 아니고,

그럼 올해 사업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해서.

예, 있습니다.

그 사업 내용을 가져오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좋은 사업이라면 그대로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기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재단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토를 해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지적한 내용이 아직까지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임시오 위원장께서 했던 건의사항하고 복지재단 쪽에는, 또 이영규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지적한 바도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후원물품 부분에 지금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후원물품 부분 기부자 현황을 보게 되면 물품내용 수치가 구체적으로 안 나오고 있고, 기부 기관 및 자원단체 개인의 내역을 세분화 하여 작성할 것을 건의를 한 지적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장께서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이 부분이 개선 돼 있는가를 갖다가 봤습니다.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이거 하나만 제가 가져왔습니다. 후원물품 지원 결과를 보면 후원자명이 있고 후원물품이 있고 지원자명 대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뭉뚱그리 나와 있어요. 뭐냐? 이마트 월계점에서 후원을 했습니다. 생필품 및 기타 용품으로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뭔가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달 한 달 기재되는 건데. 그리고 자원 기관 또는 대상에서 거기서 어디어디를 줬다, 어디를 줬다는 것도 19곳, 어디를 정확하게 농아인협회 노원지회를 줬다 이거까지는 좋아요. 그것은 지회에서 받아가지고 구체적으로 배분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터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부현황에 대한 내용 수치가 구체적으로 적어져야 된다는 것들 갖다가 행정사무 결과에 지적을 한 바 있고 이렇게, 그걸 가지고 오늘 이것이 그러면 그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를 봤을 때는 안 되고 있다, 이야기예요. 왜 계속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행정감사에서 그러한 부분이 왜 건의를 했고, 시정을 하겠다고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분이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을 말씀 좀 해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를 위원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셨는데요. 홈페이지에는 세세하게 그렇게 작성을 해서 띄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그래서 받는 분도 그렇고 기부하시는 분도 그렇고 전체적인 큰 제목으로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세부적으로 알고 싶다.’ 하면 저희가 세부적인 것을 따로 보내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보내드릴 수는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그거를 전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누구 개인적인 개인정보보호라든지 이러한 거를 갖다가 피한다고 했을 때는 다른 기관에 보면 딱 한 달간 안에는 어디에서 받아가지고 누구누구한테 어느 물품을 받아가지고 어디에 줬다는 어느 정도의 약간의 구체적인, 지금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뭉뚱그리 해 가지고 돼 있는 거는 우리 밖에 없어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안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과를 드리고요. 다시 한 번 저희가 법적인 검토 그리고 타 기부단체들과의 형평성 이런 부분들 봐서 가능한 범위가 있으면 반드시 공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이것은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기부를 한다고 했을 때 기부한 사람이 어느 단체든 법인이든 개인이든 들어가서 본다고요. 그러면 반드시 자기 주민등록번호나 뭐가 들어가야 만이, 아니면 인증번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 전화번호, 인증번호 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 것이 그렇게 과연 어떻게 돼서 배분이 돼 있는지, 내가 지금 1만 개를 줬는데 이 1만 개가 대체 어디로 갔는지, 내가 원하는 데는……

예, 위원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인증을 해 가 들어가게 되면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만이, 그래도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요 다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지금 세부내역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료제출, 지금 김태권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홈페이지에 정확하게 올라와 있지 않은 부분들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보호 문제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시정하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선하고 나중에 공개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까 제가 노원교육복지재단 운영 지원에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김태권 위원께서 제가 지적한 부분의 얘기를 하는데 마치 후원에 대한 것을 지적한 거 같이 휩쓸려서 그거는 아닌 거를 밝혀두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말하자면 추진계획에서 여러 개인지원, 기관배분, 지역사회 네트워크, 특별행사 이렇게 있는데, 가령 이런 거야 예를 들자면 기관배분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행정하고 좀 더 합리적으로 의논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을 명시해서 특히나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에는 검토하는 데 좀 더 집중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그래서 업무의 효율을 좀 높이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저는 발언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준성 위원입니다. 저기 예산들을 적정하게 많이 고생하셔서 하셨으리라 생각하고, 근데 예산서에 없는 거를 한번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목재팰릿 있지 않습니까. 목재팰릿이 어느 날 갑자기 예산서에 사라졌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죠?

위원님! 작년에 저희가 예산 세부설명 때 아마 설명드린 거 같은데 그게 효율성이나 이런 것이 떨어져서 사업을 폐지하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 제가 상임위에 없었을 때 그랬는가 보죠?

예, 맞습니다.

뒤늦게 와서.

예.

효율성이 떨어져서요?

예, 팰릿이 사실은 효율성을 높이고 하려면, 저희도 물론 김성환 의원님 계시면서 정말 저희도 그때 제가 홍보과장이어가지고 더 너무 잘하는 사업 있고 했었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보니까 나무가 좋은 나무로 팰릿으로 만들어야지 그게 효율이 있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폐목, 죽은 나무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게 연기도 많이 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다 설명드리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그 업무를 접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사업이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고 좋은 사업인데, 중간에 관둬서 조금 서운한 마음도 있고요. 그런데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냐면 목재팰릿이 처음에 생산됐을 때는 장비나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들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단순히 목재가 나쁜 목재를 써서가 아니라 우리 기술력이 부족하다든지 장비가 부족해 가지고 어느 정도 기술력이 못 올라오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제품들이 만들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조금 더 계속 개선해서 효율에 맞춰서 진짜 제대로 된 상품화가 될 수 있게끔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요. 어느 회사나 처음 단계에는 뭐를 개발하더라도 상품성이 없고 지속적으로 투자가 돼서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품화 되고 우수한 제품들이 나오는데 어떤 기업이든, 우리가 어떠한 제품 계도에 도달하기 전 이때까지는 돈만 투자하고 쓸데없는 거지만, 지금 80%까지 돈을 투자했는데 20%만 조금 더 돈을 투자하면 진짜 제대로 된 제품이 나오는데 20% 그 뒷심을 발휘 안 해 가지고 중단하는 사업들이 많단 말이죠. 그중에 하나가 이게 아닌 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우리가 목재팰릿을 늘리기 위한 노력도 사실은 많이 부족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목재팰릿에 투입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인지는 알까요?

위원님! 그 내용은 제가 위원님께 자료하고 ‘왜 폐지를 했는지’ 그런 내용들, 그리고 저희가 어느 분들하고 협의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목재팰릿이 2009년도에는 2만 톤 정도가 생산이 됐어요. 2010년도에는 3만 톤 정도가 생산이 됐어요. 그래서 쭉 생산량이 증가해 가지고 2019년도에는 280만 톤이 생산이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2020년도에는 320만 톤, 그러니까 목재팰릿을 하다가 중단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목재팰릿을 제품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계속 늘려오는 그런 거거든요. 이 사업은 중단돼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어가면 우리가 생산하는 건 그렇지만, 우리가 수입하는 거는 2009년에는 1만 2천 톤, 2010년에는 2만 톤, 2019년 들어갖고 250만 톤, 2020년에는 300만 톤을 수입을 해요. 대단한 수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업을 시작했다가 여러 가지 사용점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못 견뎌내고 사업을 중단하면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의미가 있고 그리고 수요가 없는 게 아니고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이 목재팰릿 같은 관계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예산을 편성해서 진짜 우리 제품이 좋은 제품이 만들어져서 우리 여러 가지 환경산업이나 국가산업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수입 대체를 창출할 수도 있는 그런 걸로 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갖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는 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복지정책과 일은 아니겠지만 아동청소년과나, 요즘 청년 취‧창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업을 멋지게 한번 더해서 청년들이 그곳에 일하면서 뭔가 생산하면서 일자리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하나 또 없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이렇게 허무하게 죽여 버리지 않고, 진짜 목재팰릿이 다시 한 번 질 좋게 해서 우리 사업예산에서 성공사례가 될 수 있는 진짜 우리가 대표적인 기업을 하나 키웠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다시 한 번 시작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 하여튼 위원님의 내용 부분들도 사실 제가 고민 안 한 부분들은 아닌데, 어쨌든 위원님의 의도는 충분히 공감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더불어서 목재팰릿 관련해서 과에서는 한번 재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향후 전망이나 지금 우리가 관뒀었던 거에 대한 사유, 어떠한 부분을 개선하면 우리가 정상화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한번 보고서를 잘 작성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한번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무튼 목재팰릿 사업이 기획부터 폐지되게 된 경위까지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때 한 번에 몰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한테도 기회를 줘야지 저 혼자 어떻게 다 합니까? 돌봄 SOS센터 운영하고 보면 지금 현재 1,000만 원이 소요가 돼 있는데, 이게 시비가 있지 않습니까? 돌봄 SOS센터 33쪽입니다. 시비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 왜 구비만 써 놓은 겁니까? 전체 소요 예산이 1,0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비는 1,000만 원을 편성했고요. 이거는 거의 100% 시비 사업입니다. 시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비라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아니, 아직 시에서 확정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못했습니다. 시에서 얼마 정도 이렇게 편성을 하라고 시에서 내려 보내주는데 아직 그게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편성을 하지 못한 겁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게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요?

예, 시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참고로라도 좀 써 놓든지.

거기 2021년도에 보면 10억 원 정도 됩니다.

9억 1,000만 원이 시비가 있었지요? 지난번에 9억 1,000……

2021년도 예산액은 10억 4,300만 원입니다.

맞아요, 조금씩 증액이 됐어요. 20년도 자료를 보면 9억 2,700만 원이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1,000만 원밖에 없기에, 이건 뭐냐? 이렇게 된 거죠.

예. 저희도 그래서 시에 계속 언제 확정 내시를 해 줄 거냐고 담당이 수없이 연락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금 시비 내려주는 게 좀 불확실한 것들이 조금 있어 가지고요. 그것들은 저희가 표시할 수가 없어서……

그럼 빠지면 빠졌다고 좀 써 놨으면은 아니면 알려줬으면……

여기 업무보고 돼 있어요, 자세히.

예, 그건 돼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 옆에 우리 동네 돌봄단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예산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의문점이 뭐냐 하면 시비는 5,544만 원인데, 구비가 무려 6억 4,000만 원이에요. 아니, 지난 해는 우리 구비가 한 7,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죠?

아닙니다. 6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 앞에 그러면, 이게 2020년도 자료인데 거기에 보면 6,848만 원이었거든요.

그거는요, 위원님! 우리 동네 돌봄단은 시에서 하는 전체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구에 한 오십 몇 명씩 우리 동네 돌봄단을……

그렇죠, 그건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주는 거고요. 저희가 올해 6억 원을 편성한 거는 똑똑똑 돌봄단 200명을 저희가 구 자체 돌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똑똑똑 돌봄단이 상당히 지자체에서 우수한 사업이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상을 받고요, 또 지자체 매니페스토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비가 많이 편성된 겁니다.

구비보다는 이렇게 우수한 사업이라면 시비에서 많이 받아와야지……

위원님! 이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시에서 56명으로 했던 건데 이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게 굉장히 좀 미지근한 부분이 있다 해서 저희가 200명으로 늘렸습니다. 늘렸더니 서울시에서도 타구, 안 하던 구까지 늘려서 지금 하고 있는데 서울시도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급작스럽게 일을 못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타구에서도 많이 지금 벤치마킹 해 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면 우리 구비가 6억 얼마 들어가고, 시비는 고작 얼마밖에 안 내려오니까 한번 여쭤본 거예요.

예. 시에서는 56명 부분만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돌봄서비스가 돌봄 SOS센터가 있고, 우리동네 돌봄단이 지금 똑똑똑이 있고, 지난번에 이웃살피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웃살피미 사업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몇 페이지에 있는 겁니까, 이게?

담당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한번 설명해보세요.

찾동돌봄지원팀장 신미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웃살피미는 고독사 사업으로 진행했고요. 내년에는 서울시에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2020년 예산에는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웃살피미 이러한 부분은 지금 빠져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지난번에 분명히 시비에서 내려왔는데, 시비에서 전혀 안 내려오고 지금 우리 구비에서도 그러면 돼 있느냐 하니까, 이거 찾아보니까 없더라고.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거는 왜 사회적 고립 부분에 1인 남성, 그런 분들한테 찾는 거 아니에요? 그거 참 좋은 사업이었는데 왜 이걸 없애요?

서울시에서 예산은 없어졌고요. 예산이 없어졌다고 해서 내년에 진행을 안 할 건 아니고요. 복지협의회와 함께 협업하여서 또 사업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협의회에서 이 사업이 있습니까?

딱히 그 사업은 명칭은 있지 않지만……

예, 하재홍 팀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복지기획팀장 하재홍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서두에 질의해주신 동 주민복지협의회 사업비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주민관계망 형성사업을 원래 2,700만 원을 저희들이 공모에서 따왔고요. 행안부에서 5,000만 원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총 7,700만 원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이웃살피미 사업, 주민관계망 형성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행안부에서 따온 5,000만 원도 없어지고요, 공모사업이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2,700만 원을 없앤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7,700만 원의 사업비가 없어집니다,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을 동 주민복지협의회를 통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원래 9,500만 원 예산을 신설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지금 예산 때문에 그렇게 됐구나.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주민자치회 그 예산 2억 원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사업은 할 수 없습니까? 동에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그건 동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할 일인데요. 어쨌든 동 주민자치회에도 할 일들이 많아서 사실은 복지협의회 쪽하고 좀 성격들이 다른 사업들처럼……

그런 성격이 별로 없고 도통 뭐 도로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하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예요. 할 수는 있는 부분인데 그런 사업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사업비가 삭감되는 부분은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기팔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여운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망위로금의 지급 대상이 희생·공헌자로 한정되어 유가족이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해당 조례의 개정을 통해 국가보훈법령에 근거한 국가보훈대상자로 개선함으로써 예우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운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운태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여운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사망위로금의 지급 대상이 “희생·공헌자”로 한정되어 있어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이 지급 받지 못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국가보훈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으로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