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동 의원 발언

이기동 위원입니다. 성립전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대학수학능력시험경비 관련해서 3억1,060만6,000원이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이 됐는데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매년 일정한 같은 시기에 예견돼 있는 건데 이러한 예산은 당초예산이든지 아니면 5월이나 6월 1회추경에 전년도 예산소요액 대비해서 편성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렇게 성립전예산으로 해야될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국장님 이거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해서는 매년 이렇게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했습니까? 이거 지난 5년간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경비 예산총액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체육과 소관 학교보건실 현대화사업에 2,000만원 어느 학교죠?

그리고 호우피해시설복구비 1,077만원, 이게 11월 15일날 집행이 됐는데 이런 예산은 사업의 성격으로 보면 교육감님 투자목적사업비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별도의 예산항목을 해야 될 불가피성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제천여중이 학교보건실 시범학교기 때문에 2,000만원을 그 사업에 써라 이렇게 지정을 해서 내려 보내줬다! 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학교운영지원과 소관에 호우피해시설복구비는. 그런데 지금 여기 사용목적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시설복구 해서 옹벽 및 펜스 공사빈데 우기라면 7·8월쯤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교육부로부터 10월 31일날 문서가 와서 7월 15일날 했는데 우리 투자목적사업비의 성격이 응급재난 또 예기치 못한 그런 특수사업이 발생할 때 하는데 이런 사업에 교육감님 풀사업비 성격인 투자목적사업비를 우선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견해가 어떠세요? 예? 공사를 어떻게, 예산이 없는데 사실상 어떻게 먼저 해요?

그럼 학교에 그렇게 단위회계 할 때는 사업을 지정하지 않은 그런 예산규모가 단위학교에 얼마나 됩니까, 학교장이 운영할 수 있는 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런 거는 7·8월이면 적기에, 우기가 끝나면 바로 옹벽이나 펜스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데 우리 도교육감님 투자목적사업비가 적기에 투입돼야 된다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점은 좀 시정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했습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33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용 컴퓨터보급과 교원용 컴퓨터보급사업으로서 마지막 정례회 추경에 많은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보면 활용중인 ’96～’98년도 노후컴퓨터 교체사업으로 해서 교육용 단위학교에 하는 게 총 1,580대, 금번 마지막 추경에 20억1,080만원이 지금 계상돼있고 교원용컴퓨터 보급으로는 249대 2억9,880만원이 금회 마지막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뒤에 재원배분내역을 보니까 일부 시·군 교육청간에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많은 데는 6억3,720만원이고 또 적은 데는 500만원도 안 되는 480만원인데 적은 데는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용컴퓨터를 먼저 구입해서 현장에 지원이 돼서 이렇게 된 건가,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된 건지 그 점을 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내용으로 보면 음성군이나 특히 보은군교육청 또 상대적으로 적은 진천 같은 데는 ’97년 이후에 교육용컴퓨터가 구입됐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예, 충분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2개 컴퓨터보급사업이 한 23억 정도 되는데 아마 예산이 컴퓨터 23억이 우리 도교육청에 예산 마지막 서면 컴퓨터납품업자들이 벌써 이거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게 수요파악은 됐는데 구매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일선학교에 다 수요를 파악해서 학교단위회계에 내려서 단위학교별로 구매를 하는 건지. 학교운영지원과장님, 제도적으로 이렇게 사업량이 1,580대, 뒤에 249합치면 한 1,900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단위학교, 우리 도내 한 437개 학교인가요?

학교에 이렇게 나눠주면 단위학교별로는 몇 대씩 안 되지만 이거 우리 수요조사는 충분히 학교별로 몇 대씩 이게 다 파악이 된 거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 일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구입을 해서 학교에, 예를 들면 청주의 한벌초등학교에 10대면 10대 또 제천의 의림여중에 5대면 5대 이렇게 해서 보급하는 것이 예산을 좀더 상대적으로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구매방법은 아닌지. 그게 제도적으로 할 수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건 있습니다.

이게 일선 학교나 교육청별로 배분이 돼서 학교에 나눠지면 각각의 12개 시·군에 이런 컴퓨터를 보급하는 대리점이나 업자들한테 상당한 영업을 하는데 보탬은 될 수 있지만 본 위원 판단컨대 23억에 가까운 컴퓨터구입을 하는데 똑같은, 요즘 회사가 다르더라도 컴퓨터구입하면 기능은 별반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일괄 구매하는 방법은 없느냐, 이점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고려해야지 경제논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한 1,800대 되는데 100원짜리를 1,800대 일괄구입하면 90원, 95원에 살 수 있다는 건 일반 상거래의 상식 아니겠습니까?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의견을 낸다면 방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대한법률에 의하면 기준이 3억이죠?

그런데 여기 각 지역교육청별로 보면 청주교육청만 지금 3억이 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 우리 경리관이 지역교육청에서 하면 같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셔서 본 위원은 이런 것은 학교현장에 꼭 필요한 기자재고 벌써 ’96년 ’97년 되면 굉장히 노후한 장비인데 이것은 빨리 교체해야 되는데 기왕 교체하는데 구매를 하는데 우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구매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교육시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명시이월이 설명자료에 보면 충주 금능초등학교 신설하는데 아직 도시계획도 지금 확정 안 됐죠? 퍽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학교부지가 이전되고 도시계획심사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렇게 결정이 돼서 퍽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전혀 설계도 안 되고 그랬는데 2004년도 본공사 시행이 2005년도 내후년에 개교를 목표로 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2005년도에 개교가 가능하겠습니까?. 본 위원은 아직 실제 기공식도 안하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신설학교에 단위 모든 교육시설을 다 건축시설을 완료하고 과연 1년에 가능하겠는가 이런 의문을 갖는데 지금 기획관리국장님 답변내용으로 그렇게 당초 계획했던 대로 2005년도에 개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만약에 2005년도에 정말 여러 가지 정황상 개교가 불가능하다면 계획도 그런 여러 가지 사전변경을 감안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내용대로 2005년도 개교가 되면 별문제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본 위원 판단에는 2005년도 개교가 여의치 않다 하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