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발언

이대원 위원입니다. 각 지역교육청도 그렇고 신규사업으로 교육현장안정화토론회 예산이 성립전예산으로 지금 계상 돼있습니다. 무슨 사업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교육청에서는 12월 19일날 토론회를 하시고 지역교육청도 올해 안에는 토론회를 다 끝마칠 그런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토론회가 11월달에 교육부로부터 지침을 받은 겁니까? 토론회가 너무 졸속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토론회경비가 교육부 복지예산으로 해서 10월 1일날 경비가 이미 책정이 됐네요?

저희가 토론회도 많은 종류의 토론회가 있고 한데 이렇게 새로운 토론회를 만들어서 토론을 하고 교육현장의 어떤 애로사항이라든가 앞으로 갈 방향을 정하는 것은 좋지만 어떤 내실 있는 토론회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앞으로 어떤 토론회로 이끌어 나가시겠다는 방향 같은 것이 있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목적교실 예산이 3회추경에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시·군별로 다목적교실의 분포상황이라고 할까요? 다목적교실이 시·군별로 얼마나 돼 있는지 현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청주지역이 그래도 학생수라든가 이런 것으로 볼 때 학교가 크죠? 타 시·군에 비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다목적교실 같은 것도 청주시라든가 충주 대도시쪽에 다목적교실이 우선 학생수에 비교해서 좀더 많이 지어져야 되는 것이 학생수에 비해서 옳은 판단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군별로 형평성 있게 해 주시는 것도 좋겠지만 그러나 청주시에서 다니는 학생들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시·군별 형평성 때문에 역차별을 받는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학생수가 많고 큰 학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남신초등학교 다목적교실을 신축하는데 예산이 세입예산은 5억7,000으로 돼 있는데 세출예산이 8억9,000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으로 강당을 지으려고 했다가 교육부에서 예산이 약간 부족한데 그 예산이라도 받고 짓겠느냐 아니면 포기하겠느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라도 받고서 나머지는 도비로 책정을 했다 이런 뜻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