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심흥섭 의원 발언
심흥섭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6쪽에 대구하계U대회 성공개최 유공자 선진지 견학했는데 도 및 시·군 유공자 제주도로 12월중에 위로차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교부세인데 도비 4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 도비 특별교부세가 어떤 의미예요? 성공적으로 개최한 게 아니고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거기 지원을 했다 이것 아니에요? 여기 도 및 시·군 유공자 하면 이것 다 공무원들이에요?
일부는 그것으로 사용하고 400만원은 이번에 3회 추경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겠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400만원 가지고 50만원씩 지원을 해서 제주도를 가서 마지막으로 위로를 하겠다 그런 차원입니까? 이왕 하는 것 400만원마저 다 문화관광국 사무집기나 이런 것으로 해서 쓸 수 있게 하지… 아니 글쎄 1,000만원 다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1,000만원 가지고 다 가든지 이렇게 하지… 심흥섭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07쪽, 108쪽 안전관리과 소관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규모의 26.4%에 해당하는 700억5,5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기정예산액 대비 100% 증감된 그러한 사업이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부담금이 90%고 시·군비가 10%인데요. 이게 전체가 34억8,600만원 아니겠습니까? 2개 댐의 주변 시·군 지역에 지원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시·군비 10%면 이게 내려가면 자체에서 1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내시해 주는 것은 90%에 관련된 것만 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건교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국비가 8억2,600만원이고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 해 준다는 게 23억입니까? 수자원공사에서 23억을 해 주고 도비 26억이라고 해서 어떻게 되는 건가 좀… 그러면 이게 엄격하게 얘기하면 우리 도비로 볼 수도 없는 건데 그죠?
제가 판단할 때는 수자원공사에서 23억에 우리 도비 26억이면 한 49억 정도 예상되는 건데 이상하다 싶어서 질의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대청댐하고 충주댐 일원에 있는 6개 시·군에 지원되는 부분인데 그전에는 물이용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원됐는데 이건 또 특별히 생긴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2004년도부터 새로 신규로 생긴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지원금으로 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그래서 6개 시·군에 청원, 보은, 옥천, 충주, 제천, 단양 저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나누는 비율이 물이용부담금 비율하고 똑 같습니까?
인구 곱하기 면적 곱하기 이렇게 해 가지고 비율 따지는 것… 그것 피해지역에 우선적으로 주거환경이라든지 생활환경이라든지 상·하수도 우선적으로 해 주는 사업이죠? 소방본부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보니까 기존예산액 대비 1%인 6억5,800만원이 감액됐다는데 이게 인건비 감액사유 같은데 그죠? 대부분 퇴직자나 이런 승진해 가지고 승급요인이 생겨가지고 그런 부분이에요?
심흥섭 위원입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출연금이 이번 3회 추경에 계상된 것이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은데 인건비와 경상적경비가 상당히 감액됐는데 감액요인이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 중에서 영어 잘 하시는 분이 있어서 특채로 채용해서… 당초에는 따로 영어 잘 하는 분을 활용하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인건비가 남았다?
앞으로도 그렇게 찾아볼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보셔야겠네요, 그죠? 그리고 오송바이오진흥재단출연금이 34억2,300만원이 증액됐는데 지금까지 총 얼마가 출연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34억이 되면은 한 73억 가까이 정도 앞으로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그럼 2005년도 예산까지 해서 출연된다면은 다음다음해에는 마무리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 대한 이자수입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체사업으로 하겠다? 길게 활용을 잘 해야지 딴 데에도 필요한 사업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도 많은데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데에서 예산을 잘 적절히 효율성 있게 활용을 잘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유념하셔서 진흥재단에 출연되는 예산이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방향 또 사업 같은 것도 알차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