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준 의원 발언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김원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성빈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기장군의회 의회운영기획위원장 김대준입니다. 기장군 의혹 사업 전수조사,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일부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조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거 없는 의혹으로 누구의 명예도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사의 절차와 결과도 투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조사 자체를 문제 삼는 것 또한 옳지 않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절차가 정당했다면 자료가 증명할 것입니다. 문제가 없다면 조사 결과로 밝혀질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조사도 하기 전에 미리 객관적 증거를 공개하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전수조사를 하지 말고 곧바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라고 합니다.

의혹이 있는 사업을 행정기관이 보유한 자료에 입각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사업의 결정 과정과 예산 집행을 꼼꼼히 확인하여 문제점을 정리한 이후 감사원이든 수사기관에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입니다. 행정의 문제는 행정이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위법 정황이 확인된다면 경찰이든 감사원이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부패·낭비 의심사업 TF에서 조사를 시작했는데 자꾸 증거를 미리 공개하고 조사를 시작하라고 요구하거나 증거가 있으면 바로 경찰에 고발하라 하는 것은 부패·낭비 의심사업 TF에서 무언가 밝혀내는 것이 두려워서 방해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본격 조사 전에 미리 증거를 공개하고 조사를 시작하면 부패·낭비 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미리 증거를 알려주고 사전 대비하게 만드는 이상한 행위가 됩니다. 전수조사는 행정이 스스로 잘못을 검증하고 억울한 의혹을 걷어내는 자기 검증의 과정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가 지켜야 할 대상은 오직 군민이어야 합니다. 군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군민을 대신해서 확인하고 견제해야 합니다. 우성빈 군수에게 촉구합니다.

전수조사를 시작했다면 선언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문제가 확인되면 책임을 묻고 수사가 필요하면 주저 없이 수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문제가 없거나 사소한 실수라면 그 사실도 명확히 밝히고 사업을 신속히 정상화해야 합니다.

군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하는 것조차 정치적 공방으로 가로막는다면 결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군기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구본영 의원님은 결의안에 반대하는 의원님들에 대해 잘못된 선택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역사는 바른 선택으로 기록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구본영 의원께서 SNS에 군기 조례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허위 사실입니다. 단지 군기 입법예고가 되었을 뿐입니다.

구본영 의원이 결의안에서 군기 관련 아직 하지 않았다라고 문제 제기한 대부분의 내용은 앞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할 예정인 것들입니다. 군기 입법예고만 했고 이제 원점에서 막 시작할 것인데 뭘 자꾸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하십니까. 이해를 하기 싫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이 군정 지표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도 슬로건과 함께 배경에 문양이 있습니다. 현재 이 문양은 군정 지표, 즉 슬로건에 포함된 문양일 뿐입니다. 군정 지표는 글자로만 구성되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군청 브리핑룸의 슬로건에 있는 문양은 군기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슬로건 문양으로 사용될 것이고 군기 조례안이 통과되면 군기로 사용될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무실 군정 지표 액자에 담긴 문양보다 크고 선명해서 조례안 통과 가부가 결정되면 공개하기 위해 스티커로 가려놓은 것뿐인데 굳이 공공시설물에 붙은 스티커를 떼어내어 본인이 스스로 공개하면서 군기를 미리 정했다라고 외치는 것은 매우 억지스러워 보입니다.

그리고 의전 순서를 따지는 것 또한 군민 여러분께서는 참 한가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 의전 순서와 축사 등의 순서에 왜 그리 집착하십니까. 그것이 군민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전임 군수님을 선출직 중에서 맨 마지막에 소개하는 것은 상식에 맞아서 국민의힘 군의원님들은 침묵했습니까. 갑자기 왜 이렇게 의전에 집착하십니까. 1년 7개월 뒤 만약 현 국회의원님이 낙선하여 원외위원장이 되어도 선출직이 아니라서 맨 뒤에 소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실 겁니까.

역지사지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품격 있는 정치를 하십시다. 여러분은 선출직 우선 논리를 내세우지만 여러분의 논리대로라면 선출직이 아닌 장관, 부총리, 총리도 국회의원 뒤에 소개해야 합니다. 아울러 현 기장군처럼 의전을 정한 곳도 많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유치한 문제 제기를 비판하는 저도 참 민망합니다. 우리 모두 상대를 존중하는 품격 있는 의정활동을 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