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계획국 건축과, 토목과의 2021년 간주처리, 예비비 지출 및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진경은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등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 인사를 마치고,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2021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간주처리는 17차 건축과 1건과 18차 토목과 1건씩 총 2건 8,968만 원입니다. 먼저 보고서 6쪽, 건축과 첨탑 철거 등 지원 사업입니다. 강풍에 취약한 교회 첨탑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노후, 부실시공, 관리방치 교회첨탑에 대하여 철거 지원하는 시비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 방치된 첨탑 3개소 철거 지원에 대하여 2021년 9월 서울시 선정위원회 심의 후 교부받은 예산은 968만 원이며, 현재 철거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7쪽,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겨울철 제설장비 구매 및 정비를 통해 강설 및 폭설 시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1년 8월에 교부된 시비 8,0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첨탑 철거 등 지원 사업이 올해 처음하신 건가요?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첨탑 지원사업은 올해 서울시 예산 사업으로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예, 처음이죠?

예.

처음 본 거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노원에 첨탑이 몇 개나 돼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첨탑 418개소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143개소에 대해서 안전점점을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 3개소가 방치 첨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철거를 했습니다.

여기에 안전점검 C등급이 나왔는데 C등급 이하가 철거하는 범위죠?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나온 게 A, B등급이 83개소 나왔고요. C, D등급이 52개소가 나왔는데. 이번에 철거하는 거는 방치첨탑만 철거를 하고요. D등급 한 건이 있는 데 그 부분은 자체 보수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3개소에 사업비에 맞춰서 하는 데 이렇다면 앞으로 시에서 이것을 매번 지원을 할 거예요?

아뇨, 계속 지원하는 사업은 아닌 거 같고요. 이번에 일시적으로 지원한 거 같습니다.

아, 단발성이예요?

예.

그러면 우리 노원에서 이거를 하려고 다 조사를 했을 때 지금 철거대상이 되는 그 부분은 그러면 시비는 지원하고 나머지는 다 자체 부담으로 하라고 이렇게 권고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첨탑 점검을 해 보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위험한 현장은 없고요, 좀 보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현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치된 현장만 철거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21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2021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소관 도로개설 사업에 따른 편입부지 보상금 증액 청구 행정소송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 건의 예비비 지출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은 월계동 278-1번지에 대한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결과(화해권고결정)를 수용함에 따라 판결금 및 이자비용으로 2,900만 원을 사용승인 받았으며, 전액 원고 측에 지급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예비비 지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세 번째 안건,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기금 운영의 연속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과 인용 자치법규 제명 변경사항 반영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노원구 관내 유관기관 굴착공사 이후 관리청에 도로복구 의뢰하는 구간과 잦은 굴착으로 인해 노후 및 파손된 도로 정비를 요청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는 바, 체계적인 도로관리를 위하여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장기적 운영이 필요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원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선영 전문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황선영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서

황선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타 등 일부 자구정리를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앞서 의사진행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기금 전출금을 수정할 경우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도 수정되어야 하기에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연관되어 있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 의결은 각각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계속) 5.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어제의 보고에 이어 건축과와 토목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소관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 인사를 마치고, 건축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계획과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의 경우 예산사업과 비예산 사업으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1쪽 예산현황 2022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477쪽부터 480쪽까지, 특별회계 755쪽부터 75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건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11억 5,516만 9,000원 대비 5억 9,515만 2,000원이 증가한 17억 5,032만 1,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3억 5,117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3억 9,915만 원이며, 전액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계획 4쪽, 세부사업설명서 63쪽, 건축물 도시미관 수준향상을 위한 건축위원회 운영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 시 거주자의 생활 편의성과 쾌적성 확보를 위한 사용자 중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며, 현재까지 34회 건축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여 총 86건 중 본위원회 28건, 건축계획 31건, 구조 6건, 철거 11건, 굴토 10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주거수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예산은 368만 원이 증액된 2,508만 원입니다. 다음 6쪽, 세부사업설명서 65~66쪽, 위법건축물 지도관리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각종 점검 및 예방활동을 통해 위법발생시 시정완료를 이끌어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였으며, 현재까지 중대형 건축물 점검 등 총 59여회의 점검을 수행하였으며,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법건축물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22년 예산은 1,773만 1,000원이 감액된 4,5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 세부사업설명서 67~69쪽, 영선공사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다양한 공공건축물 건립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건축물 품질수준을 향상하고 예산을 절감하고자 건축, 구조, 설비, 내역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건설기술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현재까지 19회 자문을 득하여 반영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전문가 자문을 통해 수준 높고 안전한 공공건축물을 건립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예산은 공공건축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수당 등 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세부사업설명서 70~71쪽, 노후건축물 지진·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입니다. 공사장 및 기존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관리를 전담하는 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여 건축물 붕괴 등 재난에 대비하고 건축공사장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며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상황별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840건의 점검을 수행하였으며, 앞으로 연평균 650여건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을 선제적으로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2022년 예산은 전년도 대비 5,215만 5,000원이 증액된 7,1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세부사업설명서 72~73쪽,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입니다.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 민간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가 1:0.7:0.3 비율로 편성된 매칭사업입니다. 2021년 10월 현재 2개소에 대해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2022년에는 2021년에 지원 신청하였으나 국비 미확보로 반려·보류된 3개소를 포함하여 5개소 사업 수행 및 지원 예정입니다. 2022년 예산은 전년도 대비 2,000만 원 감액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세부사업설명서 74쪽,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지원 사업입니다.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에 대해 내진성능 평가 및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진성능 평가 비용 및 인증수수료 비용을 국비, 시비, 구비 비율에 따라 지원하며, 2022년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도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에 더욱 매진하여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주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신규 사업인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점검 기법 도입입니다. 재난·안전취약 부위에 대한 드론의 주기적 촬영 및 3D 수치 모델링, AI기술 등 스마트 건설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효율적인 안전점검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육안 위주의 점검에 비해 구조물 전수 점검이 가능한 드론을 활용한 촬영 및 점검데이터의 수치화, 시각화 및 시계열 관리를 통해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위험요소를 적극적으로 제거해 구민의 재산 보호 및 구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드론 분야의 전문적 기술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단법인 첨단기술안전점검협회와의 기술 공유 및 지원 협약을 통해 민·관 협력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노원구 스마트 건설기술의 고도화 및 빅데이터 구축을 위해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빅데이터ㆍAI연구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2022년 예산은 드론 등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건축과 비예산 사업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예산 주요 업무계획 1쪽, 건축물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방안입니다 전기자동차 수요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나 공공기관 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보급되지 않고 있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건축허가 시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전기차 보급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3쪽, 화재예방을 위한 주거용 건축물 단열재 기준강화입니다. 건축물 화재 시 인명피해의 주요한 원인으로 단열재 등의 가연성 소재 사용이 문제시 되는 바, 주거용 건축물에 사용되는 단열재는 준불연재료 이상을 사용토록 하여 거주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필로티 구조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 강화입니다. 필로티 건축물의 구조 안전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심의 시 구조계산서 및 구조안전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심의 단계에서부터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건축물 사용승인 도서 전산파일(메일) 교부입니다. 신축 건물 사용승인 신청 시 감리자로부터 사용승인 도서 일체를 PDF파일로 받아 건축주에게 사용승인서 교부 시 건축 관련 도서를 전자메일로 송부함으로써 건축물의 효율적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범죄 예방을 위한 무인택배함 설치입니다. 택배 배달을 사칭한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건축허가 시 무인택배함 설치 조건을 부여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신규 사업인 구민 편의를 위한 가설건축물 안내표지판 부착 시행입니다. 가설건축물의 연장 또는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무단 방치되고, 당초 신고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위반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가설건축물 신고(허가)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 해당 가설건축물의 정보 제공을 통하여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재산권 보호를 하는 등 효율적인 가설건축물 관리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입니다. 주거지역 내 주민기피시설의 건축심의 또는 허가 신청 시 사전예고제를 통하여 주민 의견을 듣고 주거환경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 보관함 설치입니다.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단독주택(다가구, 다중주택) 신축 시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 보관시설을 별도로 설치토록 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가스배관 방범덮개 설치입니다. 가스배관을 타고 주택에 침입하는 범죄가 다수 발생되고 있어 주거용 건축물 신축 시 방범덮개를 설치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공건축물 고품격을 위한 종합관리 계획입니다. 공공건축 사업과 관련 안전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하자관리 등 분야별 체계적인 종합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건축 설계 및 공사 시기별 각 공정별로 세분화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공사 완료 후에는 연2회 정기점검, 하자담보책임 기간 만료 전 최종 점검 시행 등을 통해 체계적인 하자관리로 고품격의 공공 건축물을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고품질의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노원구 공공건축물을 건립함에 있어 창의성, 예술성, 작품성을 갖추면서 우수한 품질의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현재까지 준공사업으로 노원 구민회관 리모델링, 하계어울림복지센터 등 총 7건을 완료하였으며, 2022년도 계속사업으로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4관 건립 등 총 17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상세내역은 17부터 52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에도 공공건축물의 품질향상과 예산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공공건축물 합동 예비준공검사 시행입니다. 사용예정자가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준공 전에 공공건축물 합동 예비준공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사용예정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용예정자 중심의 공공건축물 건립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시설물안전법상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절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노원구에서 관리 중인 제1종·제2종 시설물은 현재까지 총 33개이며, 제3종 시설물은 없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수립 여부 및 정기·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확인하여 2022년에도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이 편리한 건축행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2년 건축과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경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산이 없다면 이해가 가는데 어차피 특별회계를 하더라도요. 여기 금액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하나가 다 사업별로. 그런데 금액이 안 맞으니까 우리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수도식 공공건축물 짓고 있는데, 사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그 공공건축물 하자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어쨌든 건축과나, 아니면 재무과나 입찰과정을 뒤돌아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좀 구축해야 하지 않느냐, 하고 지적을 한번 했는데. 지금 현재 국장님부터 과장님부터 다 바뀌셔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는 가요? 하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안그래도 공공건축물 하자가 작년도 하고 하자가 발생된 현장이 있어서 저희 건축과가 주관이 돼서 하자에 대해서 정기점검이라든가, 또는 시설별로 하자기간이 도래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게 연차별로 점검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금년도부터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 얘기는 하자보수 처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자가 많은 업체가 다시 또 입찰 받아서 또 들어올 수 이런 조건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하자가 많은 업체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서 다음에 노원구에 공공건물을 신축할 때 입찰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 하자업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법이 어떠냐고 제가 제안을 했고,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됐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다,

과장님, 제가 그것을 그렇게 지적한 것은 재무과에서 혼자 될 거 같아서면 재무과에 마무리를 했는데. 사실 재무과가 건축과의 일반 하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조차도 다 파악이 안 돼요. 그러면 건축과가 어느 정도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줘야 재무과가 이런 하자가 있구나, 이걸 첨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정기점검을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하니까 이것을 최소한 3년 이상 추진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재무과에 송부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또 2. 3년 지나면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다 가시고 또 새롭게 시작이 되지 않을까 내가 걱정이 돼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건축물 하자에 대한 용역까지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매번 공사 끝나고 나면 준공 다음날부터 하자가 생겨서 애를 먹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 꼭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영선공사 이런 부분들이 제가 요며칠 몇 개 체육관을 가서 둘러봤지만, 그냥 건축허가 용도에 맞춰서 시설의 허가 절차만 밟는 건지, 아니면 그 체육관이 예를 들어서 음향이 좀, 물론, 울림은 있을 수 있어요. 울림을 덜 할 수 있고, 실컷 공사비 몇 백억 들여서 해 놓고 행사하러 가보면 마이크 소리 하나도 안 들려요. 그러면 부리나케 담당부서에서 엠프 별도로 빌리고, 밑에다 소리 나게 깔고 해서 겨우 들릴 듯 말 듯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 아예 원천적으로 음향 쪽에 자문을 얻어서라도 바닥시스템을 하시든, 아니면 바닥벽면을 낮게 하시든, 아마 지금 현재 중계구민센터가 처음에 아예 소리가 안 들려서 바닥배관 다시 해서 벽에다 설치를 했는데 그래서 조금 들려요. 그런데 엊그저께 월계문화체육센터 행사장에 갔는데 사회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누구를 소개 하는지도 모르고 다 앉아있어요. 거기뿐만 아니고 노원구에 있는 체육시설이나, 공공건물의 큰 행사장을 가 보면 지금 현재 공사비용은 다 들어가서 음향시설은 하고 있는 데 현장에서 하나도 쓸모없는 음향이라면 그것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사실 본 위원이 금액 이런 거 얼마 들고 이런 것까지 파고들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몇 백억 들여서 체육관을 지으면 체육관 안의 내부음향이 최소한 행사가 잘못돼 가고 있으면 지적이라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음향이 되어하는데, 여기서 아무리 방송을 해도 저쪽에서는 방송을 하는지, 나를 부르는지…… 음향뿐만이 아니에요. 조명도 비춰서 우리가 할 수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사실 영선공사나 시설물 쪽은 별도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든, 지금도 체육관이 몇 개가 더 들어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체육관에 음향이나 이런 시설들이 하나도 공사할 때…… 월계문화체육센터의 음향이나 조명 비용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제가 따로 묻고 싶지만, 그런 비용이 지금 다 잡혀있을 텐데, 행사를 하나도 못한다, 이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국장님 지금 체육관이 여러 개 지어질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추가로 비용을 또 들여서 다시 음향 빌리고 이렇게 하는 번거로움은 좀 없도록 전문 업체한테 의뢰를 하셔서라도…… 어느 단체든 지금 행사하려면 음향을 별도로 다 돈 들여서 빌리고 이렇게 애를 써요. 그런데 그것도 옮기고 하는 것도 보통 큰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기왕에 돈을 들여서 하는 공사가 좀 내실 있게, 사실 체육관 같은 데 조금만 낮게 배치해서 음향을 해도 덜 울리고 해요. 중계구민체육센터가 처음에 위에 달려 있다가 도저히 안돼서 바닥으로 좀 낮게 스피커를 설치하니까 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쨌든 상계동에도 체육관, 공릉동에도 체육관, 수락산에도 있고, 여기 마들에도 생기는데, 생길 때마다 이거가지고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건축과에서 좀 보완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사항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구민의 전당 리모델링하면서 음향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민의 전당은 음향이 상당히 좋은 걸로,

오늘 저녁에 가보면 음향 들리겠죠.

그리고 과거에 저희가 월계문화체육센터든가, 중계구민센터가 부족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인식을 했기 때문에 구민의 전당에 적용을 해서 제대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음향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공공건축 현장에 대한 체육관이라든가, 음향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좀 신경 쓰셔야…… 사실 뭐 별거 아닌 하나를 봐서 나머지를 판단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 정도인데 뭐는 어떻겠어?’ 이런 주민들의 생각이 변했을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 별도로 영선비용이 지금 현재 비용보다 조금 더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설계 시에 제대로 반영을 하셔서 팀장님, 그거 반영을 하셔서 내년부터 준공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음향이나 조명을 반드시 신경 좀 꼭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재성능 보강지원 사업,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지금 현재 건물에 화재가 나면, 경기도에는 이런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지금 의무사항으로 집어넣었던데. 절연마스크나 이런 거를 준공 승인 시에, 지금 현재 가스배관 도둑방지시스템, 쓰레기저장, 자전거보관대 준공 승인할 때 다 설치를 하지 않으면 준공 안 해주죠? 이런 부분도 건물이 화재가 생기면 대피하는 데 사실 주머니에 손수건이나 물 이게 없으면 거의 전부다 연기를 마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건물승인 할 때 입구 몇 군데라도 절연마스크를 비치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면 혹여 화재가 발생해도 연기에 대한 피해자가 적지 않을까 해서 어제 경기도의 조례를 둘러 봤더니 거기는 아예 허가 시에 그것을 제시하고 준공 시에 그것을 비치하도록, 그래서 처음 일반건축물이 어려우면 공공건축물부터라도 마스크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일반 건축물도, 그 절연마스크 하는 거 비용이 크게 들지는 않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필요하시다면 조례를 원하시면 제가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도와드릴데니까 화재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은 어떨까요?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조례사항은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든지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필요하다고 하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칠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순명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토목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토목과 소관 과장님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 인사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1쪽 예산편성 현황과 2022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책자 77쪽부터 11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토목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74억 1,233만 4,000원 대비 44억 760만 9,000원이 증가한 118억 1,99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비는 1,400만 원, 시비는 700만 원, 구비는 117억 9,89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계획안 입니다. 2022년도 도로굴착 복구기금 수입 예상액은 예치금 회수 7억 324만 7,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200만 원, 일반 부담금 등 기타수입 5억 3,300만 원으로 총 12억 4,824만 7,000원 입니다. 예상 지출액은 도로굴착 복구정비 공사비 등 6억 785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계획과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에 의하여 사업별 세부업무계획과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계획 4쪽 1번, 세부사업설명서 78쪽,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 지급입니다. 우리 구에서 도로로 사용 중인 사유지 중 민사소송에 패소하여 사용료를 지급토록 판결된 상계동 136-16번지 등 10필지에 대하여 2022년 토지사용료 1,3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2번, 세부사업설명서 79쪽, 상계 주공9단지 주변 노원로 38길 차도확장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노원로 38길 차도를 기존 3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여 주공9단지와 상곡초교 등 진·출입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한 교통 환경개선 사업으로 2022년 사업비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3번, 세부사업설명서 80쪽, 서원아파트에서 수락산로 보행교량 설치 공사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노원·도봉을 잇는 중랑천 횡단 보행육교 교량을 설치하기 위한 최적위치 및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사업으로 도봉구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용역비를 공동 부담하도록 결정하여 2022년 사업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4번, 세부사업설명서 81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고자 측구 및 경계석, 교량, 지하차도 등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8억 2,432만 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5번, 세부사업설명서 83쪽, 포장도로 유지보수입니다. 노후 포장도로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포장실태 조사 용역 결과 보수대상 1,400아르(a) 정비 및 기타 도로보수 요청 민원처리 등에 28억 8,355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6번, 세부사업설명서 85쪽, 불량맨홀 보수공사 사항입니다. 관내 도로상의 불량맨홀에 대하여 높이 조정 등 기존 도로와의 단차를 조정·정비하는 사업으로 내년 예산 1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쪽 7번, 세부사업설명서 86쪽,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강설시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구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민간제설 위탁 용역비, 제설장비 사전정비 및 제설대책본부 운영비 등에 1억 7,594만 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8번, 세부사업설명서 88쪽, 제설용 차량 폐차 및 신규 구매입니다.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종합 계획에 따라 내구연한이 경과하고 미세먼지배출 5등급인 제설용 차량 1대를 폐차 및 신규구매를 위해 3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9번, 세부사업설명서 90쪽,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입니다. 고가차도, 지하차도, 교량 및 육교 등 도시기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정 정밀안전점검 실시주기가 도래된 한천교 및 도로사면 옹벽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용역비로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10번, 세부사업설명서 91쪽, 구 목동교 보도 확장 설치입니다. 노원구와 중랑구를 연결하는 구 목동교 보도 폭이 법정기준에 미달되어 휠체어 및 유모차 교량이 어려워 보도를 확장 설치하고, 노후 된 교량 보수공사 시행을 위해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11번, 세부사업설명서 92쪽, 월계역 2번 출구 인근 경사로 열선 설치입니다. 월계역 2번 출구 주변 급경사 도로에 열선 설치하여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12번, 세부사업설명서 93쪽, 월계 지하차도 보행로 환경개선입니다. 월계 지하차도 및 월계역 2번 출구 주변 보행로, 계단, 벽체 보수 및 LED 조명설치하여 이용 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깨끗한 마을 이미지 조성을 위한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13번, 세부사업설명서 94쪽, 덕릉로 71길 골목 환경개선입니다. 덕릉로 71길 주변 보차도 혼용도로상 디자인 포장 공사를 시행하여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 및 차량 속도 저감을 유도하기 위하여 예산을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14번, 세부사업설명서 95쪽, 백운육교 정비입니다. 노후 된 백운육교 보수공사를 통해 시설물 내구성 향상과 도로미관 개선을 위하여 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15번, 세부사업설명서 96쪽, 상투 안전 힐링길 만들기입니다. 상계로 12길 주변 보차도 혼용도로상 디자인 포장 공사를 시행하여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16번, 세부사업설명서 97쪽, 신상중 담장과 정문입구 안전한 거리 재정비입니다. 신상중학교 주변 노후 된 보도, 측구 및 경계석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로 확보를 위한 9,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17번, 세부사업설명서 98쪽, 안전한 인도 만들기입니다. 상계동 689-4 주변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펜스 설치를 위한 3,84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18번, 세부사업설명서 99쪽, 보도 유지보수입니다. 관내 노후보도 정비 및 보도상 위해요인 제거를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3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19번, 세부사업설명서 101쪽, 관내 노면하부 공동조사 용역입니다.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노면하부 공동의 위치 및 크기를 조사하고 굴착복구를 실시하여 도로함몰, 지반침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7억 1,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20번, 세부사업설명서 102쪽, 광운대역 일대 보행환경 개선지구 조성사업입니다. 광운대역을 일대 보행권 향상을 위하여 보도를 신설 및 확장하고 보행자 우선도로를 조성하는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시비 3억 6,100만 원, 구비 1억 9,900만 원으로 총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21번, 세부사업설명서 103쪽, 광운로 2길 도로구조 개선사업입니다. 차량사고 위험이 높은 광운로 2길의 도로선형 조정 및 노후보도를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총 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22번, 세부사업설명서 104쪽,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12m 이상 도로에 설치되는 가로등을 유지·보수하는 사업으로 총 9억 5,0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23번, 세부사업설명서 106쪽, 보안등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12m 미만 도로에 설치된 보안등을 유지·보수하는 사업으로 총 4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24번, 세부사업설명서 107쪽, 장애인 승강기 유지관리입니다. 육교 및 교량에 설치된 장애인 승강기 및 CCTV를 유지·보수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7,0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25번, 세부사업설명서 108쪽, 주택가 빛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주택가 취약지역의 노후 보안등에 대해 밝기 및 빛 공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26번, 세부사업설명서 109쪽, 횡단보도 도로조명 개선사업입니다.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 주변 조명밝기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27번, 세부사업설명서 110쪽, 가로등 LED광원 교체 사업입니다. 노후 가로등을 저용량·고효율·장수명 LED 광원으로 교체하여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 및 전력요금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총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28번, 세부사업설명서 111쪽, 보안등 LED광원 교체 사업입니다. 노후 보안등을 저용량·고효율·장수명 LED 광원으로 교체하여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 및 전력요금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총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29번, 세부사업설명서 112쪽, 스마트 보안등 구축 사업입니다. 고장 보안등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시스템구축 사업으로 총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30번, 세부사업설명서 113쪽, 가로등 노후케이블 교체 사업입니다. 보도정비 계획구간 노후 케이블을 교체하여 전기안전 사고예방 및 굴착복구비를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31번, 세부사업설명서 114쪽, 도로 기전시설 유지관리 차량구매입니다. 2003년에 구매하여 내구연한이 10년 초과된 도로 기전시설 보수용 차량의 잦은 고장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차량구매 사업으로 구비 2,700만 원을 편성하고, 국비 1,400만 원, 시비 700만 원을 확보하여 총 4,800만 원으로 시행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1쪽 32번, 세부사업설명서 115쪽, 스토리가 있는 밝은 거리 조성입니다. 월계1동 우이천변에 달 모양의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밤거리를 밝게 하고, 월계동 대표 보행거리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33번, 도로굴착 복구기금 정비공사입니다. 전기, 통신, 가스 등 도로굴착 사업 시행자가 복구 의뢰한 도로에 대하여 복구 및 정비 사업으로 기금 6억 7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34번, 수락산 스포츠타운 조성공사입니다. 수락산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내 체육시설 및 여가녹지 설치 등 스포츠타운을 조성하는 공사로 문화체육과에서 예산편성 및 사업총괄하고 있으며, 토목과에서 토목공사 등 추진하여 2021년 2월 착공, 2022년 2월 준공기한이나 암발생 등으로 지연이 되어 2022년 4월 공사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토목과 주요 업무계획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토목과에서 편성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경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미옥 위원입니다. 먼저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 사용료 지출 관련돼서요. 제가 여기 주소 말고 상계 주공아파트 앞쪽의 그것이 지금 다 해결이 됐나 싶어서, 여기에 안 들어와 있기에…… 주공아파트 앞에 알박기 하나 있었잖아요. 그것이 건축과에서 토목과로 내려왔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엊그저께 건축공사로 해서……

아니요, 상계동 뒷길로 해서 주공아파트 앞에 한 평짜리 알박기를 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바로 못 들어가고 돌아서 나가고 했던 것이 있었거든요. 보상이 다 끝났는지요?

그것은 보상이 끝났다고 그러는데요.

보상은 끝났는데 여기에는 안 들어가나요? 그것은 무슨 명목으로……

끝났으니까 예산이 안 들어가죠.

아, 그래요. 전에는 그 금액이 잡혀 있었어요?

별도로 따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마다 처음에 학교 주변에 좀 청결하고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스탬프 도로를 많이, 칼라블록이라든가, 그것을 많이 사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대부분의 이면도로는 보면 칼라블록을 많이 하셔서 육안으로는 보기 좋은 데 그게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가 되면 색깔도 날라 가고, 또 다시 포장을 해야 되는 유지보수와 관련된 비용이 많이 들 텐데, 토목과에서 위에서 하란다고, 아니면 주민들이 원한다고 다 그것을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좀 깔끔하고 오래 지속되는 색깔로 그냥 단일화 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 저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칼라블록이 유지보수 하는 금액이 클뿐만 아니라, 지금 올라온 사업들을 보면 스탬프 도로라든가, 보도블록하기 위해서 보통 금액이 9,000, 6,000 막 그래요. 그런데 그 도로를 위해서 그렇게 비용을 쓸게 아니라, 좀 더 견고하고 튼튼한 것으로 사용을 해서 양쪽에 물이 고이지 않거나, 그런 안전을 위한 시설을 하는 것이 우선이지, 칼라로 꾸미는 것은 차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토목과 자체에서도 위에서 하라고 하더라도 좀 배제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한, 올 여름 지나면서 동부간선도로 인접한 아파트 있잖아요. 상계 10단지, 노원고등학교부터 의정부 가는 방향으로 물이 많이 고여서 차가 거기를 지나가기가 너무 많이 어려웠어요. 그쪽이 나뭇잎으로 다 막혀있다 보니까 물이 안 내려가서 차들이 교행하기가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더군다나 밑에는 지하고 위에는 도봉에서 좌회전해서 올라오는 차들과 우리가 우회전하는 차들이 겹치는 지점인데 거기서부터 물이 고여 있으니까 노원성당까지 계속 물이 고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 도로를 여름철 안전을 위해서 내년에도 미리 선제적으로 토목과나 아니면 건축 관련된 과에서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산 금액에 대해서는 차후에 예결위나 아니면 계수조정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칼라블록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전에 기회가 있어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유지관리의 문제점이라든가, 해서 청장님도 공감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번에 주민자치예산 할 때도 저희가 반 이상을 깎았습니다. 다 불가로 했습니다. 특화구역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지금 올라와 있는 자치예산 중에서도 칼라블록이라고 스탬프라고 되어있는 데, 저희가 협의를 주민자치회하고 해서 최소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유지관리를 저희가 원활히 할 수 있고, 안전에 더 신경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도로 물 고인 부분에 대해서는 빗물받이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빗물받이 관리는 치수과에서 하는데, 제가 전달을 해서 유지관리가 잘 되도록 그렇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미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칠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토목과는 거의 함께 잡아놓은 예산이라 저희가 뭐라고 물어볼게 마땅치 않아 요. 언제 우리 동네 거 해 주나, 이거나 물어봐야 하는데, 그건 사적으로 물어봤고. 스마트보안등 구축사업이 왜 1년에 500개, 800개 이 정도만 진행을 하는 건가요? 이게 일의 양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스마트보안등은 지금 저희가 48% 정도 했는데요. 저희 마음이야 100% 다 하고 싶은 게…… 스마트보안등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신고에 대해서 신경 안 써도 저희가 알아서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48% 정도 되는 데, 예산 문제입니다.

아,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 이런 스마트보안등 구축사업 같은 경우는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워낙 다시 또 인력이 들어가야 되고, 비용이 늘어서 예산을 좀 초과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빨리 구축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사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재 보니까 ‘21년도에 818개 교체 완료 했고, 내년에 500개 교체할 건가요?

예, 500개 지금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500개 1억 5,000. 그러면 지금 3,200개가 남았는데 2,500개 한 7, 8억 가져야 되겠네요.

예.

하여튼 이 보안등 구축사업 같은 경우는 좀 서둘러서 해야 다음 2차에 비용이 절감이 되지 않을까 해서 왜 이러는지 확인을 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한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8번에 제설용 차량 폐차 및 신규 구매에 대해서. 이경철 위원님이 하셨는데 했는데 제가 잠깐 나간 사이에 잘 못 들어서 저도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설용 차량이 몇 대 있죠?

3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3대 다 내구연한이 지금 어떻게 되죠?

한 대가 19년 됐고요 유니목 한 대가 16년 됐고요, 다목적차도 16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내구연한은 한 몇 년까지?

저희가 교체주기를 1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12년, 그러면 지금 다 지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상 기후로 인해서 더위도 길어지고, 또 추위가 길어지고, 또 언제 폭설이 내릴지도 모르는 불확실성에 대해서 우리는 대처를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눈이 많이 왔을 때 교통마비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의 움직임, 그리고 사람들의 활동, 이런 모든 것이 다 마비되는 상태가 올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19년, 16년, 16년, 이렇게 내구연한이 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대밖에 못한다고 하는데, 한 대의 가격이 3억 3,000만 원이라는 겁니까?

예.

어느 회사 거죠?

벤츠사 겁니다.

벤츠사 외에는 만들 수 없나요?

현재 25개구가 다 마찬가지여서요, 유사 트럭이야 찾아보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5개구에서 제설차로 쓰는 것은 유니목으로 해서 다 이겁니다.

저는 기계치라 잘 모르지만, 우리가 아무리 관리를 잘 한다하더라도 내구연한이 지나고 나면 노후화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치려면 그것을 만든 벤츠사에서 부속품이 오더라도 엄청난 시일이 걸리고, 그러면서 제때에 제설작업을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벌써 내구연한에서 4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난 이런 차량들을 빨리 교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1대 밖에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 노원구의 재정 여건이 그렇게……

물론, 다 재정 여건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따로 정책비나 사업에 대해서는 없는 돈도 만들어서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주민들의 일상생활,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특히 제설작업이라는 것은 우리 구민들에게 필요한 역할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정 여건, 이런 거에 문제를 삼아서 이렇게 필요한 차량에 대해서 늦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전과 다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한번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요하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지난 이 차량들은 다 교체가 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기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딱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덕릉로 71길 골목 이면도로 환경개선, 2022년도 추진계획 주민자치회 의견 수렴. 그 다음에 신상중 담장과 정문입구 안전거리 재정비, 주민자치회 의견 수렴, 안전한 인도 만들기에 주민자치회 의견 수렴, 다 좋아요. 이렇게 표시하는 거 좋아요. 이렇게 표기하고 추진계획에 있어서도 잘 표현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51페이지 32번, 스토리가 있는 밝은 거리 조성에 있어서 2021년도 추진실적에 2022년 동 단위 주민자치예산 사업 예산편성 자료, 이렇게 사업설명서라고 표기를 했는데 주민자치예산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주민자치에서 의견을 제출하면 그거가지고 우리 과에서 검토하고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스토리가 있는 밝은 거리 조성, 좋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밝은 거리 조성. 그런데 저는 이 예산에 있어서 너무 과하게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등에 대한 가격이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심사숙고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느 특정 단체에 발목이 잡혀서 마치 이 예산을 100% 다 해줘야 될 것처럼 그런 식의 방향으로 가면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심도 있게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누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할 얘기 있으시면 말씀하시고요.

금방 말씀하신 주민자치 사업이라고 소위 그렇게 언급이 된 사항에 저희 과에 7건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방금 스토리가 있는 밝은 거리 조성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동안에 사례가 없기 때문에 예산상 많다, 적다는 언급하기가 좀 그런 사안이고요. 그 대신 주민자치 사업이 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도 있다는 것이 저희가 이번에 느낀 게 아까 상계동의 휀스 설치하는 거하고요,

과장님, 그 얘기는 충분히 제가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 얘기는 더 이상 설명 할 필요는 없어요. 당연히 다 공이 있는 사업으로 추진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저는 표기하는 방법에 있어서 의견을 수렴했다는 것은 그게 맞는 표현이예요. 주민자치예산이라고 표기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에 없는 말을 이 자료에 표기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 좋다,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 필요하니까 올라 온 거죠. 다 공이 있어서 올라 온 거라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너무 깊게 가다보면 말이 또 이상한 데로 흘러서 제가 또 격분해서 이상한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서 중단하시고, 하여튼 그 등에 대해서는 한번쯤 과에서도, 뭐 저렴하게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너무 과하게 잡힌 예산에 대해서 제가 얘기 한 거니까, 안 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심도 있게 위원님들하고 의논해 보겠다는 뜻이에요, 알았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한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미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업무보고 오셨을 때도 제가 얘기는 했는데요. 어쨌든 노원구청에 다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과장님, 팀장님들은 아셔야 할 거 같아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예산을 편성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러면 여기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그 내용을 잘 아실 텐데요. 지금 토목과의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나, 포장도로 유지보수, 보도 유지보수, 가로수 시설물 유지관리, 보안등 시설물 유지관리의 금액이 내년도 중기지방계획하고 거의 맞지가 않습니다. 물론, 얼마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상임위 자체에서 이것을 부결시키면 통과 못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쉽게 간과하는 거 같아서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과에서 토목과 예산을 많이 깎았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행안부에 이미 다 제시를 했을 것이고, 우리가 여기에 맞는 사업을 할 거다라고 했지만, 하다보면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금액이 너무 차이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차후에는 어떤 식으로 보충해 나갈까, 저는 사실 그것을 더 주시해서 봐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도에 그런 예산계획이 있을 때는 정말 꼼꼼하게 해서 어느 정도 맞춰 나가는 계획이라면 재정에 관련돼서 계획이라고 맞춰 나가야 되니까 그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일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목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녹색환경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건축과장 홍순명 토목과장 최정걸 건축관리팀장 김승철 건축지도팀장 구제후 공공건축팀장 김선경 건축안전팀장 호은성 상계행정복합타운T/F팀장 오순종 토목팀장 김기복 도로관리팀장 최성일 지하안전보도팀장 신정범 도로굴착팀장 박강원 지도조명팀장 이상홍 ▲ ▼ 노원구의회 COPYRIGHT (C) 2020 NOWON DISTRI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영준 이 름 손영준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37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전)노원구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전)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전)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회 (전)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전)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전)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대표위원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전)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무위원장 (전)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문학박사 대통령 표창 수상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명영 이 름 손명영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38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현)제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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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16-3360 이 메 일 no1_dongmin@naver.com 경력사항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노원(을) 지역위원회 중계4동 협의회장 (전) 중계종합사회복지관 부장(2005.6.1~2026.2.28)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재인 이 름 김재인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1 이 메 일 jaein4u@gmail.com 경력사항 KDI 국제정책대학원 석사 졸업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국회사무처 5급상당(선임비서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동욱 이 름 이동욱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2 이 메 일 iamdwlee@gmail.com 경력사항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전)주식회사 비지에프에코머티 얼즈 경영기획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허윤회 이 름 허윤회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9 이 메 일 yhher51@naver.com 경력사항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서연 이 름 김서연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4 이 메 일 syukimnw@naver.com 경력사항 삼육대학교 일본어학과 졸업 (경영학과 복수전공)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현) 국민의힘 노원구(갑) 청년위원회 위원 (전) 자라리테일 코리아 인사부 C&B Assistant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나영 이 름 최나영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6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미경 이 름 강미경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63 이 메 일 nowonkmk@gmail.com 경력사항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공동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