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간사께서는 보고사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간사 하광태입니다. 제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7일자로 길을준 의원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소집요구의건"을 이병옥의원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28일자 청도군수로부터 "90년도 예산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과 "금천면청사건립부지매입 및 현청사매각승인의건"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이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5월 28일 소집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2회 청도군 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1. 제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김을준의원외4명의원발의)

김을준의원입니다. 제2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발의 및 제출된 안건 중에서 회기 첫날인 오늘은 "90년도 예산결산위원선임의건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건" 그리고 "금천면청사건립부지매입 및 현청사매각승인의건"을 처리하고 2차와 3차 즉 6월 4일부터 6월5일까지 이틀동안에는 군청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문, 답변토록 하여 3일간의 회기를 결정코자 제안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을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을준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3일간의 회기결정 "안"이 나왔습니다. 본 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럼 이번 제2회 임시회기는 오늘부터 6월5일까지 3일간 회기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병옥의원외4명의원발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의원 중에서 대표검사위원 한 분을 선출해야 하는데 의원 추천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응태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북면 출신 김응태입니다. 우리의 의원 중에 가장 연장자이신 김을준 의원을 추천합니다.

또 다른 의원 추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 추천이 없으시면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반수의 결건이나 한 분 추천밖에 없기 때문에 김을준 의원을 대표 검사위원으로 선출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김을준의원을 90년도 예산결산 검사를 위한 대표검사위원에 만장일치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수로부터 추천 되어온 4명중 2명을 선출해야 하는데 선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옥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옥 의원입니다. 예, 방금 기획실장으로부터 4명이 추천되었는데 4명 다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2명만을 추천하게 되어서 다년간 공직에 오래 계셨던 김창식씨와 배덕기씨를 추천하고자 합니다.

또 다른 의원 선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선출 발언이 없으시면 본 건 역시 과반수 의결 건이므로 의원 여러분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김창식씨와 배덕기씨를 90년도 예산결산 검사를 위한 검사위원으로 선출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창식씨와 배덕기씨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금천면청사건립부지매입및현청사매각승인의건(청도군수제출)

청도군 재무과장 배석태입니다. 방금 상정된 우리 군 금천면 청사 신축부지 매입과 현청사 매각 승인 사항에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 청사는 금천면 동곡리 917-17번지의 2필지 중에 568평의 부지 위에 102평 짜리의 30년이 넘은 노후 된 건물이 서 있습니다. 이 건물을 그 자리에 다시 짓고자 하나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부득이 옮겨 지어야할 형편입니다. 내무부장관이 장기 청사건립 RP획에 의해서 금년에는 금천면과 풍각면 2개 면이 건립되도록 계획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금년도 내무부지방행정 공제회 융자금 1억5천만원과 군비 1억5천만원 합계 3억원이 확보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가지고 이것을 건립하고자 금천면 청사건립추진 위원회를 구성해서 부지선정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 작업결과 동곡리 879번지외 1필지, 논의 1742평짜리가 매입예정지로 확정이 되어있습니다. 이 매입된 예정지를 오늘 의회 승인을 얻어서 매입코자하는 바입니다. 또한 건축비는 이미 200평에 해당하는 건축비 3억원은 확보가 되어 있지만 부지 매입비 약 1억 8천만원 정도와 부속건물 담장 이런 것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현 청사의 매각이 또한 승인사항으로 대두됩니다. 그래서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현청사의 매각과 신축부지의 예정지 매입을 의회승인을 얻고자 오늘 상정하는 바입니다. 심사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을준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청도는 어디보다도 산이 많고 들이 적은 곳입니다. 그런데 금천면 청사부지를 택하는데 있어서 그 좋은 논을 1700평을 부지로 택했는데 대해 가지고 본 의원으로 봐서는 조금 불편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산지 내지 비슷한 땅을 이용해 가지고 부지를 택한 것이 안 좋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금천면 청사추진 위원이 약 20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20명이 2월 달에 구성을 해서 그 이후 오늘까지 적지물색을 위해서 상당한 고충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지가 있다고 하나 면청사라고 하는 것은 그 면의 지역중심 내지 도시권을 형성하고 있는 그 주민의 편의도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산지까지의 입지는 도저히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외에 전지로 된 것을 찾고자 하였으나 1,2차 후보지가 있었으나 금천소재지와의 거리가 너무 동떨어지게 있고 또한 진입도로의 개설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래서 도시 앞으로의 준도시화된 금천면 소재지의 개발계획과 병행해서 그 입지적인 조건이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중론이 나와서 비록 경지이긴 하나 이경지의 매입 승인이 된다면 관계 규정에 의한 전용 허가 절차를 받기로한 전제 하에서 그곳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지의 보호 측면에서는 당연한 말씀이겠으나 금천면 사무소가 해마다 짓든가 몇 년 마다 짓는 것이 아니고 먼 장래를 본 또한 도시발전을 위한 균형 있는 개발계획의 청사진을 제시해 볼 때 그 입지가 적지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그럼 본 건은 과반수 의결사항이므로 찬, 반 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 7명 있음) 예, 좋습니다. 반대하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 없음) 예, 그러면 "금천면 청사건립부지매입 및 현청사매각승인의건"은 과반수가 되었으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4항"까지 처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인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은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청도군수제출)

상정된 의안 9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제안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은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중기지방재정목적은 계획재정운영과 건전 재정의 확보로서 효율적인 군정을 운영하는데 있습니다. 본 계획 수립기간은 92년부터 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고 국, 도비 보조사업 대부분으로 보조지원계획에 의해서 연동화 계획으로 추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투자 가용재원은 306억 3,700백만원으로서 총 투자사업비 1,907억 6천5백만원에 비해서 부족재원이 1,501억2천8백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부족재원은 국도비 보조 및 주민부담 그리고 지방채, 민자유치융자로 충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청도군 중기지방 재정계획 보고에 따른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중기지방 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의 목적은 계획재정운영과 건전 재정의 확보로서 효율적인 군정 운영을 제안했습니다. 계획수립은 92년부터 6년까지 5개년 계획을 년도별로 세입세출예산을 판단하여 세출예산 중 일반경상경비를 제외한 투자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근간 5천만원 이상 사업을 계획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가 또는 상위 자치단체의 보조기준에 의했으며 사업의 추진은 물가변동 및 시기에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매년 연동화 계획은 내무부 지침 시달에 의거 군자체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서 군 조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군 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계획서에 의하여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서는 의원님께서 두 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본 계획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고 부록에 있는 것은 사업별 조서이기 때문에 그기에 있는 것은 어느 페이지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사업별로 찾아보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1. 계획의 개요 2. 91계획수립의 개요 3. 중기재정여건과 기본운용방향 제2장 중기재정계획 1. 중기재정의 총괄 2. 일반회계 계획 3. 특별회계 계획 4. 계획발전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1장 지방재정계획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목적은 계획재정의 운용으로서 건전 재정을 확보를 해서 효율적인 군정을 운영하는데 있습니다. 재정운영의 체계는 국가 경제사회 개발 5개년 계획과 농촌 종합 개발계획 그리고 부문별 사업개발계획을 모체로 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여기 따른 투자사업을 신설해서 예산편성과 예산 심의 확정을 거쳐서 예산집행과 심사분석에 체계로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연동화 계획으로 매년 수립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운영 방법에 있어서는 계획기간은 5개년 계획으로 작성이 되고 기준 연도는 계획 작성 년도인 91년도가 되겠습니다. 가격기준은 계획작성 년도에 경상가격이 되고 작성책임자는 기획실장입니다. 운용방법은 여건변화 등을 감안해서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작성하고 작성시기는 익년 후 투자 심사에 예산편성 이전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범위 및 주요 내용은 계획의 범위는 행정, 재정종합계획 및 부문별계획 그리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재정계획 예산 및 민자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획의 주요 내용은 중기재정 운영 전망과 기능별, 부문별 재원배분 계획 부문별 투자사업계획이 회계별 재정운용계획 재정운영 실적 및 재정지표 계획발전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91년도 계획 수립 개요입니다. 수립의 근거는 앞서 말씀 드린것과 같이 지방 재정법 제16조에 근거를 두고 법정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개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 필요성은 경제여건의 변화에 있어서는 대외적 경제여건을 보면은 세계 경제성장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국가간 산업구조개편은 추진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고유가 시대의 조기두뇌로서 세계경제 성장 속도 및 교역 증가가 다소 둔화가 예상이 되고 세계 경제 성장은 현재 3.3%에서 계획 년도에는 3.2%정도로 오히려 둔화 현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세계 무역도 현제 6.2%에서 4.9%로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내적 여건은 경제적으로 유가 인상 등으로 물가압력과 경제개발 요구 등에 따른 요인으로 경제 성장 추세가 둔화될 전망입니다. 정치적 여건의 변화는 정치적으로 대통령, 국회의원선거, 특히 지방기초의회구성 광역의회 선거 등으로 인한 지방행정 각분야에 다양한 변화가 예상이 되고 사회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한 문제와 범죄와 각종 사회병리화된 문제, 교통 및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 등으로 다양한 변화와 요구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의 여건, 지방화 시대에 따른 지역사회 생활환경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식이 고조될 것이며 지방자립도가 17%의 율을 미루어봐서 중앙의 지원 의존도가 높아지며 투자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지원에 따라 재정계획과 예산편성간에 괴리 발생도 예상됩니다. 빈약한 지방세입 기반에 제재로서 중앙과 지방간에 적절한 세원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계획의 기준입니다. 계획기준은 1991년도입니다. 계획기간은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격의 기준은 91년도 경상가격입니다. 본 계획의 상위 계획으로는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추진계획,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추진계획, 경상북도 종합개발 10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지역계획으로서는 청도군 도시재정비계획 오지종합개발계획, 농촌지역 종합개발계획으로서는 청도군 도시재정비계획 오지종합개발계획, 농촌지역 종합개발계획이 본 계획의 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방향입니다. 계획방향에 있어서는 상위계획 정책방향을 수용하고 계획과 연계성을 확보해 나가면서 계획 여건을 재검토하고 비능률 및 낭비요인을 제거하면서 건전 재정운영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개발 사업재원배분 및 부문별 거시적인 재원 배분방법을 병용을 하고 군민의 욕구를 투자우선 순위에 반영하는데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작업추진 방법은 부문별 실무자료 작업반을 구성해서 부문별 계획을 수립했고 부문별 계획을 종합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계획 수립과정에 있어서 실과장 중심이 된 군 조정위원회 내에 정책의지를 최대한 반영해서 수립을 했습니다. 계획참여 기관은 본청과 사업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기재정 여건과 기본운영의 방향입니다. 중기재정의 여건 행정여건에 있어서는 기존 농촌문제의 심각성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며 지방화시대 등으로 새로운 행정 수요가 급증될 것으로 보이며 경제적 여건에 있어서는 향후 5년간 우리 경제가 현 여건보다 향상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특히 농촌 지역에는 농공지구조성 등으로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정여건에 있어서는 세입은 증대가 되나 기대치보다는 미흡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비해서 재정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방자치제 발전을 위해서 지방재정 자립도가 다소 재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재정수입면에서는 완만한 증가가 예상이 되고 특히 지방세 수입은 평균 9.5%정도의 신장이 예상이 되고 세외수입과 사업수입은 거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보조금은 경제성장 잠재력수준에서 증가 분을 추정하였습니다. 재정지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방자치로 인한 폭발적인 복지수요가 예상이 될 뿐 아니라 전형적인 농촌지역의 구조로서 필수적인 투자사업이 산적된 수요에 대한 해결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개발과 행정서비스의 다양화, 실적보도에 따른 재정적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획기간 중 발생 가능한 주요 재정 운영에 대한 변수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부동산 억제 투기 책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 및 민자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이며 세제개편도 다소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농촌소득 증대사업이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특히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대단위 농산물 종합유통단지를 조성해서 청도군뿐만 아닌 인근 군에 농산물까지 직산처리하는 이러한 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김해간 고속도로가 본 기간 내에 완공될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이 두 개가 연계해서 지역의 발전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서 세출부분이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계획의 도로개설 대단위 주택단지조성이라든지 이서가창 팔조령도로에 확, 포장이 이러한 문제 등이 우리의 중요한 세출부문에 관심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4페이지와 15페이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있어 주요 기본지표는 정부 주요지표선 7차 경제사회개발 계획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 계획기간 중에 1인당 GNP국민소득은 90년도 가격으로 기준으로 해서 92년에 6,767불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의 완료인 96년에는 비로서 우리나라도 만불이 넘는 10,190달러의 소득이 추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성장률도 본 기간동안에 평균 7%의 경제성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인구 및 고용문제가 있습니다. 인구는 92년도에 우리나라의 인구가 43,623,000명으로 현재 추산을 하고 계획 년도 말 96년에는 45,281,0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에 저희군의 주요지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에 있어서는 저희 군이 725평방킬로미터입니다. 인구는 금년에 60,509명입니다마는 본 계획이 개시되는 92년도는 다소 감소추세는 예상해서 59,600명, 본 계획이 만료되는 96년에는 오히려 조금 상회하는 60,490명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농가 호당 경지면적은 92년 기준에의 0.9헥타입니다. 이것이 계획만료 년도인 96년도에는 1헥타로 조금 늘어날 것으로 보고 경지정리 율도 현재 31%입니다마는 계획사업이 만료되는 96년에는 33%로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도로포장 율도 현재 74%가 95년도에는 100%로 법정도로의 포장은 모두 마칠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 한 가지 오자가 있습니다. 맨 아래에서 셋째 줄에 있는 상수도보급률은 하수도입니다. 위에 상수도는 하수도로 의원님이 양해하시고 고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2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본 군의 인구는 60,509명입니다. 가구는 17.702호, 면적은 725.5평방킬로미터이고 본 도의 4%에 해당합니다. 이중 임야가 71%, 농경지가 17%, 기타 12%입니다. 행정구역은 9읍면 2개 출장소 212개 978반으로 편재되었습니다. 공무원은 561명입니다. 본 청이 189명, 사업소 84명, 읍면 278명, 소방직이 10명입니다. 교육기관은 45개교에 11,928명의 학생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군민의 약20%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특산물은 감, 복숭아, 딸기가 되겠습니다. 취업별 산업구조는 1차 산업이 56.7%, 2차 산업이 4.6%, 3차 산업이 38.7%로 주민의 취업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규모는 사업성보조금은 제외한 사업비입니다. 사업성 보조금을 제외한 사업비가 91년에 217억 1,000만원입니다. 이 계획 기간 중에 92년부터 96년까지 총계한 재정규모는 1,576억 3,900만원입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1,402억 5,900만원, 특별회계가 173억 8,000만원입니다. 이 신장률은 평균 12.4% 매년 신장하는 것으로 추계가 되어 있습니다. 구성면 일반회계가 13.1%, 특별회계는 7%입니다. 지방세가 세입의 약 10.8%를 차지하는 아주 빈약한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고 지방교부세는 재정규모전체의 약 63.1% 보조금은 사업상 투자비를 제외했기 때문에 9.1%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용재원에 대한 판단입니다. 저희 세입부문은 92년도부터 6년R지 계획기간동안 총 합계가 1,576억 3,900만원인데 비해서 경상지출이 1,270억 200만원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가용재원은 306억 3,700만원입니다. 이것이 우리군의 가용재원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25페이지입니다. 밑에 표에 있습니다. 투자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총 투자사업비에 해당하는 사업은 95개체 사업입니다. 이 95개 투자사업이 요구한 사업비는 1,807억 6,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가 1,452억 6,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자 취수사업,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합해서 354억 9,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문별로 투자사업 규모가 있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족재원에 대한 조달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용재원이 말씀드린바와 같이 306억 3,700만원이고 요구한 투자사업비는 1,807억 6,500만원이고 이로서 부족재원이 1,501억 2,800만원으로 추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조달방안으로서는 재원별, 연도별 방안을 말씀드리면 1,501억 2,800만원 중 국고보조 국고지원을 요망하는 것이 35억 8천600만원, 도비 지원을 요망하는 것이 323억 4,300만원, 주민부담이 1억 2,600백만원, 지방채가 177억 900만원, 민자유치가 544억 7,000만원, 융자금 등이 96억 6,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2년부터 96년까지 평균 약 3백억 2,500만원의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에 부문별, 부족재원에 대한 대책입니다. 국비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35,816,000원 중에 보건사회가 2억 2,900만원, 산업경제가 166억 5,500만원 도로 교통이 101억 1,600만원, 상하수도 및 치수사업이 115억 7,000만원, 도시계획이 63억 9,500만원, 문화예술사업비가 7억 9,500만원, 민방위사업이 1억 1,000만원입니다. 주민부담이 1억 2,600만원 산업경제부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채는 총 177억 9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산업경제부분이 138억 4,400만원 상하수도 치수사업이 21억 6,500만원, 일반행정비가 17억입니다. 민자유치는 544억 7,000만원 중에서 산업경제 부분은 4억, 도시계획부문이 54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는 96억 6,400만원이 산업경제부문에 융자하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투자사업에 대한 사업별 내용은 다음 본 사업보고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를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무상환에 대한 원액은 원금은 26억 2,000만원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억 2,500만원, 특별회계가 상수도 6억6천3백, 주택사업이 6천6백만원 농공지구조성이 12억 1,000만원해서 19억 3,900만원 합해서 26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좀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주로 면, 읍면 청사에 따른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지구는 완료수립 중 청도읍 월곡지구 농공지구 조성하는데 차입한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일반회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본 사업기간 중 총 세입이 1,402억 5,900만원으로서 가용재원은 268억 1,400만원입니다. 먼저 분석에 있어서 세입측면을 고려해 보면 세입부문 규모는 향후 5년간 1,402억 5,900만원으로서 연 평균 280억 5천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 성격의 도비보조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지방채발행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산매각수입감소 등으로 인해서 재정규모를 계약계획기간 중에 평균 약 13.1%정도 신장을 전망한 것입니다. 경상지출 측면에서는 소규모 주민복지사업지원 및 인건비 증가 등으로 인한 경상지출은 연평균 12.5% 정도 신장을 전망했고, 경상지출 등 인건비는 43%수준이며, 기본경상비는 26.8%, 기타 경상비가 20%수준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투자 가용재원에 대한 측면도 가용재원 총 268억 1,400만원으로서 연 평균 53억 6,200만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입추계에 있어서는 여건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입면에서는 세제의 개편과 지방양여금의 신설, 지방교부세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인해서 상당한 폭의 세입증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마는 재정수요가 다소 폭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방세는 과표현실화에서 세수증가가 다소 예상되지마는 기대치만큼은 미흡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주민소득증대로 인한 자동차세 등이 다소 증대될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세외 수입은 이월금, 교부금, 재산매각대 등에 이전도가 다소 높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지방 교부세는 91년도 방위세가 본세에 흡수되면서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조금은 투자사업과 경상사업 성격이 분리 분석해서 경상사업성격의 보조금만이 세입에 추계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지방양여금 신설에 따라서 다소 계획 기간 중에 증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 중에 증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계기준은 최근 5년간 평균 신장률과 세입추계기준 지침에 의한 추계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방세는 평균 5내지 22.2% 증가를 예상을 하고 지방 교부세는 최근 5년간 평균신장률은 15.5%로 증가를 예상해서 작성했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전망 액에 경제성장 잠재력에 7%선에 증가를 예상을 하고, 지방양여금은 지방양여금 신설로 인해서 양여세도 연평균 10%로 증가율을 예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상지출의 추계 지출의 비목별로 나와 있는 것은 생략을 하고 45페이지에 있는 추계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관련한 경비는 다소 절감 편성하고 절감운영 하도록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출 추계기준과 최근 5개년 평균 신장률에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세출예산을 전망을 하고 인건비는 의무적 내지 비탄력적인 성격의 증대로서 최근 5년간 정원평균증가율 5%와 공무원 처우 개선비 매년 9%를 감안해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경상비는 공무원이 행정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상사무비로서 제 요인을 모두 반영하여 예측하기는 곤란하므로 최근 5년간 평균 신장률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계산이 되었습니다. 일반 유지비는 시설 또는 장비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최근 5년간 평균 신장률을 산정을 해서 계산이 되었고, 경상 사업비는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된 경비로서 전년도 전망 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조금해서 책정이 되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감안이 됩니다. 다음은 5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중간에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투자재원의 배분 이 기본 방향은 투자 가용재원은 국도비 보조입니다. 투자성격을 말하겠습니다. 지방채 미 차입을 가정한 순수가용 재원을 활용해서 부족재원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채 발행권 조달방안을 강구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에 대한 우선을 배분을 하고 신규사업보다는 계획사업에 우선 투자를 하도록 계획을 했고 주민 복지확충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본 계획을 작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51페이지 일발회계 가용재원에 대한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을 계획 기간 중 1,402억 5,900만원으로서 가용재원은 268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산업별 투자구성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부문별 투자사업의 구성 비율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이 46.7%로서 가장 높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부문이 23.1%, 도로교통부문이 12.7% 중요한 것이 이 세 가지가 가장 높은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족재원에 대한 조달방안과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반회계 가용재원은 268억 1,400만원, 그런데 요구된 투자사업은 계획된 투자사업비가 1,452억 6,700만원으로서 1,184억 5,300만원이 부족합니다. 여기에 대한 재원대책은 지방채를 우리가 17억을 차입을 합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오지개발사업과 정주생활개발권사업, 도시계획, 도로개설 농업용수개발, 문화재 보수 등 부분에 국도비 보조를 요청을 해서 충당하고 민자도 운문사 국민관광지와 청도온천 개발 등에는 민자를 과감하게 유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지방교부세, 지방 양여금을 정부 기준에 따라 받아서 여기에 대한 추가분을 소화하고 기타 경영수익사업을 계획기간 중에 활성화 추진해서 여기에 대한 충당을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8페이지입니다. 보건 사회부문입니다. 정책방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영세민 자립과 자활능력배양 하는데 방향을 두고 또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보호지원강화 그리고 부녀와 청소년에 대한 복지향상 그리고 보건 의료 서비스 향상 등에 방향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획 지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에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은 보건 사회분야에 투자사업으로서는 어린이 집 신.개축입니다. 이것은 고수 1리와 송서1리입니다. 고수 1리는 있는 것을 개축을 하고 송서는 신축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1억 1,400만원으로서 92년도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보건지소의 신축입니다. 금천면과 매전면에 신축을 하는데 2개 동에 70평의 규모로서 1억 6,000만원을 들여서 92년과 93년 양년간에 두 개 면에 보건지소를 신축할 계획이고 노인회관 건립은 풍각면에 50평의 규모로서 93년에 완공 할 계획입니다. 산업경제 부문입니다. 산업경제 부문의 정책방향은 농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산업의 진흥 그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주민 경제 생활에 편익증진, 유통시설의 확충 및 근대화 농어촌 복지증진 사업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62페이지에 사업지에 사업별 투자계획이 있습니다. 69페이지에 사업별 투자계획은 부표에 큰 부표 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적어 놓으셨다가 의원님들 가시거든 참고로 보십시오. 9페이지에 개발계획이 다시 나와 있습니다. 먼저 풍각정주생활권 개발입니다. 이것은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이서면 정주권 개발 사업도 내년부터 매년 10억씩, 각남면 정주권 개발사업도 93년도부터, 운문면 정주권 개발사업도 94년부터 매년 10억원씩 투자를 해서 본 기간동안에 추진을 하고 본 기간에 초과되는 것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업용수개발은 부표 1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총 21개소입니다. 여기에 82억 1,1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저수지 10개소, 보 9개소, 배수 개선 1개소를 마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개별 사업계획은 부표 1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경지정리 사업은 운문면 신원리와 화양읍 삼신리 지구에 2개소에 12억 6,00만원을 투자해서 92년도에 2억, 93년에 2억, 94년도에 8억 6,000입니다. 92년도에 2억은 운문면 신원리에 완료를 하고 93-94년도에 8억 6,000입니다. 92년도에 2억은 운문면 신원리에 완료를 하고 93∼94년에 걸쳐서 삼신지구에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림사업은 장기수외 2개종에 대해서 1억 4,400만원, 육림사업은 추기 등 2억 1,600만원, 임도시설 사업은 15키로미터를 신설하는데 4억원, 그리고 군 농민 교육시설은 농촌지도소에 138평의 규모로서 1억 3,900만원을 들여서 내년도에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농기계 수리 및 교육장으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 단위 농산물 종합유통단지의 조성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청도에 김해간 고속도로가 통과하는데 대비해서 여기에 대단위 유통단지를 조성함으로서 청도군은 물론이요 인근 군에 있는 농수산물을 집산, 여기에서 출하하고 여기에서 매매할 수 있는 이러한 대단위 계획을 최소한 95년에는 한 6억 정도 투자를 해서 기본계획부터 실시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청소, 환경부분입니다. 주요방향은 쓰레기 배출의 감량화를 추진을 하고 이것은 주로 분리수거와 자원재활동을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지확보 및 쓰레기소각장을 설치를 하고 환경회복 및 시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중에서는 대기보전과 수질 보전, 그리고 폐기물 관리 등에 이제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사업별 계획은 64페이지입니다. 한 장을 넘겨서 이것도 부표에서는 페이지 16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분뇨종말 처리장은 현재 10키로리터로 일일 생산량입니다. 이것을 도저히 청도읍만이 아닌 9개 읍면을 전부 소화를 할려면 30키로리터 이상의 시설확장을 해야됩니다. 이렇게 해서 92년부터 93년까지 11억을 투자를 해서 종말처리장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촌쓰레기 적환장정비는 212개 전 마을에 95년까지 2억 2,5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하고 쓰레기 매립지 신설도 산동, 산서 각각 1개소에 약 4,000평에 매립지를 확보해서 20억을 들여서 93년부터 96년 계획기간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도 산동, 산서 1개소씩 각각 1개소씩 해서 1억 6,000만원을 들여서 소각장 설치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부문입니다. 주요방향은 지방도 및 군도와 농촌도로에 대한 확, 포장입니다. 시가지 교통시설의 확충 및 정비 특히 도시계획에 도로재정비와 우회도로 설치 등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에 사업별 투자계획입니다. 농촌 도로망 정비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500미터에 1억 6,500만원 92년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언양우보선 도로 확, 포장입니다. 이것은 언양에서 소천으로 해서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금천소천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이곳 12.26키로미터에 37억 6,600만원, 이것은 92년부터 95년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언양서 영천 가는 도로입니다. 이것은 10.98키로미터에 38억 5,000만원으로서 9년부터 95년까지 완공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각남 옥산서 이서 확산선 도로의 확, 포장입니다. 3.7키로미터에 5억 5,500만원 이것도 95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문면 신원리에서 운문사를 거쳐서 사리암까지 가는 도로 포장은 4.5키로미터에 12억 900만원입니다. 이것은 95년 이후 계속 추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서 가창선에 도로 확, 포장도 9키로미터에 25억을 투자를 해서 이것은 96년에 시작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와 치수부문입니다. 주요방향은 상하수도에 대한 보급의 확대입니다. 다음은 오염 노후 된 상하수도에 대한 시설의 개량과 정비 다음은 재해 위험 지역에 대한 제방정비 및 보강입니다. 투자계획은 부표페이지 18에 있습니다. 밑에 있습니다. 하수도 설치는 95.4키로입니다. 여기에 32억 2,500만원을 투자를 해서 94년부터 96년까지 설치를 할 계획이고 하수종말 처리장은 고수리에 일일 생산능력 약 5,400입방미터, 약 40억을 투자를 해서 이것도 94년부터 96년 사이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부문입니다. 주요방향은 도시계획사업의 추진 공원 확충 및 시설의 정비보강 농촌생활환경의 개선입니다. 농어촌에 가로등, 시범 농어촌 개발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70페이지에 사업별 투자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부록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에 개별사업 조서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운문사 국민관광지 개발입니다. 20,500평 부지에 도로가 2,803미터, 주차장 3,200평, 상가 25동, 숙박 5동, 유희시설등의 시설을 하는데 여기에는 39억 4,8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로 많은 돈은 민자로서 유치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도온천개발입니다. 조성면적은 53,000평입니다. 여기에 도로가 3.5키로미터, 숙박시설이 21동, 상가 16동, 공공시설을 4동 이렇게 해서 약 532억 1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민자로서 거의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오지개발은 매전면과 각북면, 금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전면은 이미 금년도에 시행을 했기 때문에 94년에 다시 7억 3,000만원이 투자되겠고 각북면은 내년에 7억 9,000만원, 95년도에는 5억 8,000만원, 금천면은 93년에 5억 2,500만원, 96년도에는 4억 600만원 이렇게 오지개발사업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도계정비 사업은 청도읍 유호리와 운문면 신원리 2지역을 중점적으로 정비를 하는데 여기에는 주택정비 등 8건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5억 9,600만원을 들여서 92년부터 96년까지 순차적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공원도 3개소에 3억 5,000만원 이것도 계획 기간 중 매년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농촌 가로등 사업은 1,042등을 3억 3,300만원을 투자를 해서 92년도에 전부 마칠 계획입니다. 폭 35미터 계획을 해서 27억을 들여서 거기에 조성되는 풍각 농공단지 조성에 완공시기와 때를 맞추어서 늦어도 93년부터 95년까지 이 우회도로를 마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고속도로 김해간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진입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약 1키로미터로서 철로를 건너야 하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지하도를 1개소 개설하는 것으로 해서 57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도 김해간 고속도로에 준공의 시기를 감안을 해서 93년부터 95년 사이에 우선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청도 도시계획 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은 고수 8리에 있는 축협 앞 과선교에서 청도 일용품 시장을 통과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 견지에서 예산에 계상이, 추산이 정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상당한 액수가 늘어날지 전망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은 청도 도시계획 도로개설 중에서 고수 2리에서 7리로 가는 앞선 밑으로 가는 우회도로입니다. 2.6키로미터 47억 5,000만원을 들여서 이것도 본 계획 기간 만료되는 96년에는 여기에도 우회 도로를 개설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단위 주택단지입니다. 이것의 정확한 위치는 저희들 아직 계획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김해간 고속도로가 통과가 되고 또 대구에 있는 도시민이 어차피 일일 생활권 되는 청도 등지에 많은 주거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단지 주택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청도 발전에 기여할 수 안 있겠나 이렇게 감안을 해서 주택 단지 10만평을 조성을 하도록 이렇게 평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문화예술 체육부문입니다. 주요 방향은 균형 있는 문화발전 문화시설의 확충, 정비, 전통민속예술의 전승과 개발, 체육진흥여건의 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72페이지에 보면 사업별 투자 계획이 있습니다. 공설운동장의 마무리입니다. 15,000평에 5,000명의 수용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87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토공은 이제 금년에 완료가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약 8억원을 92년까지 더 투자해서 여기에 대한 완전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첫째 스탠드가 흙으로 되어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주변 조경사업비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확보를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다음은 금천면 임당김씨 고택보수도 3억을 들여서 92년도 그 다음 96년도에 추진을 하고 선암서원에 대한 보수도 7,100만원을 들여서 92년도에 일부 보수를 하고, 화양읍에 있는 도주관의 보수도 1억을 들여서 이것은 조로 담장 보수가 되겠습니다. 93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도문화원에 대한 신축은 6억 8,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94년부터 96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운문면 삼계리에 있는 가슬갑사라는 화랑정신의 발상지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유적지를 발굴해서 청도 교육장은 물론이요, 청도군민의 정신교육장으로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발굴 작업에 6억 1,300만원을 최소한 마지막 년도인 96년도에는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양읍에 있는 석빙고의 복원입니다. 석빙고도 위에 전부 돌이 반정도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한 1억원을, 96년에는 계상을 해서 찾아서 복원을 하는 이런 방법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패이지 민방위 소방부분입니다. 주요방향은 민방위에 있어서는 민방위 조직정비 및 교육훈련에 실내화와 민방위 교육시설의 개선에 두고 소방은 소방력의 보강입니다. 특히 소방관서의 증설과 개축에 역점을 두고 화재의 예방 그리고 위험물의 안전관리, 보상안전대책 및 자기 소방력의 강화에 방향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사업계획은 74페이지에 있습니다. 소방 파출소의 신축입니다. 현재 소방파출소는 청도읍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풍각 농공단지를 감안할 때 풍각에도 있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해서 2개 동에 대해서 200평을 93년에 청도읍을 신축을 하고 96년에는 풍각면에 소방파출소를 신축할 계획으로 해서 2억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일반행정부문입니다. 주요 방향은 기획, 조정, 기능을 강화를 하고 주민본위 행정에 충실을 기하며 행정사무에 현대화 및 장비를 보강을 하고 인사, 교육훈련을 강화를 하며 청사환경 개선 및 관리강화와 지방재정의 확충에 방향을 두고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은 7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부표 25페이지에 따로 계획이 설명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 장비의 보강은 복사기 등 청사진기라든지 이런게 많습니다. 행정장비 14종을 3억 9,900만원의 예산으로서 계획 기간 중에 구입 내지는 개체를 하고 행정 전산망 설치도 다기능사무기, 컴퓨터 등 이런 것을 3억 2,700만원을 들여서 95년까지는 전부 완비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군청청사의 신축입니다. 지금 상당히 협소해서 가건물을 3동이나 지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신축도 현재의 부지 2,790여평 약 3,000평에 미달합니다마는 앞으로 약 4,500평까지 확보를 해서 여기 2,000평 규모의 군청을 약 50억을 들여서 94년까지는 신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현재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 통신 시설장비의 보강입니다. 이것은 8,500만원을 들여서 교환대를 최신장비로 교환을 하고 행정자료실 1동을 건립을 하며 이서면 청사의 신축도 최소한 93년에는 부지 확보해서 95년에는 짓도록 한 5억 정도를 지금 현재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회계 부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특별회계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특별회계와 주택사업, 상수도 사업은 상수도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청도군 조례 제429호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택사업은 군민의 주거생활안정과 공공복리증진을 위해서 조례 제251호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법 제9조에 근거를 해서 조례 제350호로 제정 설치가 되어 있고 새마을 소득 금고는 새마을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과 새마을 소득 증대를 위해서 조례 272호로 설치가 되어 있으며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사업도 농촌소득사업의 지원을 위해서 조례 730호로 재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도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에 지원을 위해서 조례 922호로 설치가 되어 있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치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재해예방을 위해서 조례 1051호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는 국공유 임야 및 국공유임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청도군 훈령 제 124호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농공지구 조성 사업에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 조례 1154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오늘 여기에서 보고드릴 사업은 상수도 사업과 치수사업, 농공지구 조성사업에만 사업이 계상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계획기간 중 총 사업비는 173억 8,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상수도 사업은 22억 7,500만원, 칸을 띄워 놓아서 의원님들이 보시기 어려우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수도 사업 다음에는 의료보호사업이 저희들 예산규모 상 큽니다. 37억 4,400만원 그 다음에 치수사업이 31억 6,200만원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이 70억 3,400만원 이렇게 계획기간 중에 173억 8,000만원에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보고 드릴 사업이 없는 특별회계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안설명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건당 5,000만원이상의 사업만 계산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가용재원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전 부문에 세입은, 수입은 173억 8,000만원입니다. 여기에 지출액은 135억 5,700만원입니다. 이것은 맨 밑에 투자 가용재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38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 가겠습니다. 가용재원은 상수도 사업과 치수사업, 농공지구 조성사업 이 세 가지 특별회계가 38억 2,300만원입니다. 투자사업이 계상된 것은 354억 9,.800만원입니다. 그것의 부족재원이 316억 7,500만원입니다. 그기에 보면 중기계획의 계란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읽는 것은 그 란에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달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316억 7,500만원의 금액 중에서 상수도가 24억 8,500만원 치수사업이 94억 4,400만원 농공지구가 197억 4,6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국비조달이 54억 4,800만원 도비조달 이것은 국비보조. 도비 조조입니다. 102억 1,800만원 그리고 지방채가 160억 900만원 이렇게 부족 재원에 대한 확보를 할 계획으로 본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는 주요 방향은 누구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공급과 수요량을 충족시키는데 주요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수률의 재원입니다. 이 유수률이라는 것은 물을 채수해 올리는 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재고시와 동시에 상수도 특별회계의 경영합리화를 목표로 해서 본 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밑에 계획지표는 간단하게 한 두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수인구는 92년 초기에 14,400명인데 96년 계획이 만료되는 기간에는 약 20,000명으로 계획을 하고 1인당 급수량도 92년에는 235리터에서 약 320리터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에 대한 전망입니다. 83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사업에 대한 세입은 22억 7,500만원이고 여기에 대한 경상지출은 14억 9,300만원으로서 투자가용재원은 7억 8,200만원입니다. 7억 8,200만원에 가용재원이 있는 반면에 총투자 사업비가 32억 6,700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부족재원이 24억 8,500만원을 해결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맑은물 공급 대책을 위한 노후관 개량과 그 다음에 정수시설의 개선에 9억 6,700만원 들여서 92년부터 96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곡 상수도에 대한 신설입니다. 이것은 1일 1,000톤의 생산량을 목표로 해서 약 10억원을 들여서 93년도에 상수도를 설치하도록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도 상수도 시설의 확충입니다. 현재 1일 3,000톤의 생산능력을 1일 8,000톤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13억을 94년부터 96년까지 3개년에 투자를 해서 시설을 확충 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에 주택사업의 특별회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 계획 중에 중요 추진사업이 없습니다. 다음 87페이지에 의료보호특별회계도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다음 91페이지에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특별회계도 없습니다. 93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도 없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요 추진방향은 경영치수사업 및 골재 채취확대로 인한 세수증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치수사업 확대로서 모든 재의 방제를 하고 미개량 구간에 대한 개수공사를 계속 추진하며 폐천부지에 대한 매각과 무단점유하천부지에 대한 색출을 본 기간동안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주요지표로서는 골재 생산 예상량이 92년부터 96년까지 매년 백만입방매다씩 본 군에서 생산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개수율도 본 사업이 완료되면은 현재 37%에서 약 55.5%정도로 상향될 것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재정전망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이 31억 6,200만원인데 여기에 지출이 5억 7,500만원, 투자가용재원이 25억, 8,700만원입니다. 97페이지입니다. 투자가용재원이 25억 8,700만원인데 비해서 총 계상된 투자사업은 120억 3,100만원입니다. 부족재원이 94억 4,4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에서 조달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개발사업 계획은 9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이 부록에는 27페이지와 28페이지에 사업별 계획이 다시 수립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도천 좌우안 개수공사입니다. 여기는 12,500미터에 26억 3,200만원 들여서 92년부터 96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동창천은 좌우안 개수공사는 5.3키로미터에 13억 9,400만원을 들여서 95년까지 마치고 관하천 좌우안 개수공사는 92억을 들여서 96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서면 대곡천 좌우안 개수공사는 39억 5,000만원을 들여서 95년까지 마치고 이서면 금혁천 좌우안 개수공사는 48억을 들여서 95년까지, 화양읍 다로천 좌우안 개수공사는 43억을 투자해서 94년까지, 풍각면 현리천 좌우안 개수공사는 24억 5,000만원을 들여서 95년까지 완료를 하고 각남면 녹명, 신당 등지를 연결하는 부곡천 좌우안 개수공사는 42억을 들여서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풍각천 좌우안 개수공사는 22억을 투자해서 94년까지 운문면 신원천 좌우안 개수공사는 25억 5,000만원을 들여서 93년까지, 금천면 동곡천 좌우안 개수공사는 44억을 들여서 93년부터 95년까지 완공을 하고 운문천 유원지 신원과 오진입니다. 운문천 좌우안 개수공사는 34억을 들여서 93년과 95년에 양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천면 소천을 연결하는 부일천 좌우안 개수공사는 5억을 들여서 95년도부터 실시해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임야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밑에 있는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방향은 공업 및 서비스업을 유치를 하고 농촌소득원을 개발을 촉진하며 농어촌소득증대로 농어가 소득을 향상시키는데 두고 농어촌 소득 구조의 보조의 농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데 주요 방향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재정운용의 전망입니다. 이 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 대해서 특별회계의 세입전망은 70억 3,400만원입니다. 경상지출액은 65억 8,000만원입니다. 가용재원은 4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용재원은 4억 5,400만원인데 비해서 사업에 투자될 소요될 사업비는 202억입니다. 그래서 부족재원이 197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달계획은 국비 54억 4,800만원, 도비 4억 5,400만원, 지방채 138억 4,400만원입니다. 사업계획은 청도읍 내호 농공지구를 45,000평에 약 16개 업체 정도를 유치하는 43억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92년에 추진할 계획이고 각남 농공지구 조성은 75,000평에 24개 업체 정도를 유치를 한 사업으로서 76억을 92년 내에 투자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천지구의 조성은 31,000평에 12개 업체정도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해서 38억을 93년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매전지구 조성은 30,000평에 12개 업체, 이것은 94년에 유치할 계획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각 개별,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한 사업보고를 마치고 계획발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문별 중기재정과 투자사업 계획입안에 대한 능력을 제고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 각종 사업계획에 관리가 계획 수립단계에 계획운영체계 및 관리기능의 미흡 등으로서 부문별 중기재정 정책목표와 추진계획. 그 지원을 감안한 투자 사업 계획 등에 다소 미흡함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계획과 재정에 연계체제가 확립이 되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본 계획의 매 년도별 물가인상과 시기의 적정여부를 감안한 연동화 추진함으로써 살아 있는 계획이 되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셋째는 부족재원 조달을 위한 실행계획의 수립, 운영입니다. 지방채와 국고 보조, 민자유치, 경영사업과, 세정활동 강화 등에 조달계획을 각 부서별로 수립을 해서 연중 추진해 나가면서 부족재원 조달 계획을 수립을 해서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넷째 본 계획의 활용입니다. 이 중기지방 재정계획은 앞으로 모든 재정운영에 준칙으로 삼아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나가야 되겠고 기채와 투자심사 예산편성 등 모든 사업을 계획할 때 이것과 연계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도별 수정계획을 수립을 해서 기적절하고 예산에 적합한 연동화 계획을 수립함으로서 항시 사용할 수 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고 또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질문이 계시면 받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옥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청도 상수도원을 완전히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이 마셔서는 안될 만큼 오염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걸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고 따라서 그 이전에 우리가 늘 청도군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운문댐 물을 유입시켜야 된3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 모든 것을 본격적으로 추진해도 될지 안될지 모르는데 그 어려운 숙원사업에는 손을 대지 않고 오염된 상수원 정화시키는데 20억 정도의 돈을 금년 아닌 몇 년후의 예산을 편입시킨다는 것은 선후가 바뀐 것입니다. 식수는 사활에 관계한 문제로서 어느 것보다 우선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군청사가 현재 2,700평 규모인데 우리가 보건데 청도군 인구가 60,000이고 앞으로 5년 후에도 60,400명 정도인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청사 신축보다는 눈앞에 있는 소득 증대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만 우리 농촌이 살아 나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제일 문제가 환경오염 방지 종합계획인데 식수와 환경이 급선무인데 이것을 형식적으로 다루어 나가는 것은 모순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실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늘 두분 의원께서 내용을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당장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개선책이든지 다음주 중으로 서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이병옥 의원님과 김을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 앞으로 군 계획을 매년간 연동화 계획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하기 때문에 수정보완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저희 군 자체에서도 이러한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어차피 내일 질의 응답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같습니다. 이래서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청도군의회 회기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의회간사가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출되신 의원 두 분은 회기 중 계속 이일을 맡게 되십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 김응태 의원과 강동호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것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