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갑 의원 발언

사항별설명서 86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예산요구액이 190만원인데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조기복구로 어업인의 생활안정이라고 해서 진천군에 이 사업비가 들어가는 모양인데 어떤 사업에 190만원이 투입이 되는 겁니까?

매미피해 복구사업인 모양인데. 사항별설명서 86쪽 수산분야예요. 산업경제위원회 박종갑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간담회에서 계수조정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2003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03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 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박종갑 위원입니다.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대상기관, 일정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6명 전원으로 편성하였고 업무감사는 단일반으로, 현장감사는 2개반으로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감사자료, 현지확인 내용 등을 근거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49건의 시정 및 촉구·건의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에 있어서는 현재 국·도비 지원으로 시·군에 건립하는 각종 회관이 근로자복지회관 단일 목적으로 분산 건립되고 있는바 다목적 종합회관을 건립하여 예산절약과 활용효과 제고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사업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 등 7건이고 농정국 소관으로는 농정분야 각종사업의 유형별 도비보조 기준 마련과 객관·타당성 있는 사업대상자 선정으로 시·군간 형평이 이루어지도록 시정할 것 등 9건이며 농업기술원 소관에 있어서는 급속한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농업생명과학 연구분야에 능력있는 인력이 배치되도록 하고 시·군 농업기술센터와도 연계되도록 시정할 것 등 5건입니다. 다음은 촉구·건의사항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의 자금, 인력 등 기업활동의 어려움을 수시로 파악하여 적극적인 해결방안 강구 건의 등 12건이며 농정국 소관으로는 농작물 재해보험예산의 지원대책 강구와 고추 등 지역별 특화작목이 재해보험 대상작목에 포함되도록 노력 촉구 등 10건이고 농업기술원 소관으로는 시험장 근무 공무원들의 순환보직을 실시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 촉구 등 6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