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의명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부터 제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시 결정된 사항으로 의원 질문 순서는 읍면출신 선거구별로 질문해 주시되 의장 본인은 사회진행 관계로 맨 나중에 질문하겠으며 의원 보충질문 및 각 실과장 답변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발언 시간규정은 청도군 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각 개인 본 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청도군 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합하여 2회 이상 발언할 수 없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맨 먼저 김을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청도읍 출신의원 김을준입니다. 이 고장이 생긴 이래 제일 처음으로 집행기관의 관계부서 책임자를 상대로 군 의회에서 본 의원 질문자로 등단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질문에 있어서는 동문서답식 답변은 지양하고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국공유 재산의 관리 사항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 군 의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만큼 본 의원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군 재산관리에 중점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된다고 사료되며 우리 군내에 산재하고 있는 국유재산과 도유재산과 군유재산을 총망라하고 예를 들면 하면 하리 하번지 임야면 임야 대지면 대지인데 하평방미터 면적을 제시하고 하나 빠짐없이 열거해서 관리하는 사람과 관리하는 사람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또 지금 현재 만기 상태로 그냥 둔 재산은 재산대로 일일이 설명하여 주시며 과거와는 달리 앞으로는 시효취득 이라는 복병이 도사리고 있는 때문에 우리 군 재산을 잘못 관리하면 막대한 손실이 올 우려가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환경 보존의 종합계획수립여부와 실천 사항 건입니다. 환경오염은 오염방지시설 투자나 방지기술개발이 생산적인 투자가 아니므로 반사적인 효과가 빨리 나타나지 아니하여 또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서서히 나타나므로 그 원인과 피해의 인과 관계를 직감할 수 없어 그 위험성을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그러나 만약 오염 병이 한번 발생하게 되면 전 군민이 지금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막심한 피해를 당하게 되니 앞으로 계획과 현재의 실천사항을 자세히 설명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셋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와 오염방지책의 건, 군내외 각 공장 특히 풍각면 송서리의 제지공장과 화양읍 소라리의 한천공장에는 주민의 말에 의하면 주기적으로 공장폐수를 상수도원인 청도천으로 방류되어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할 때가 있다하니 가공할 일이므로 설치허가의 하자 유무와 오염방지대책을 설명하시오. 넷째, 오수 정화시설, 분뇨정화조,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신고 수리와 준공검사에 상황입니다. 제반 정화시설이 완벽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하수구 부근은 악취로 가득 차고 하수구 바닥에는 분뇨찌꺼기가 바닥을 메우고 있으니 이에 대한 개선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청도읍 시장의 개량 및 관리사항 건입니다. 청도읍 5일 시장은 2차에 한하여 5억여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어떠한 실리를 거둘 수 있으며 앞으로의 시장관리를 위한 구상을 설명하시오. 여섯째, 경지정리 추진상황의 건입니다. 농촌 인력부족란의 해소와 농가소득 증대의 두 가지 측면에서 보아 기계화 영농은 필수 불가결한 여건으로 만인이 공지의 사실이나 첫째 기반조성을 하여야 됨으로 농경지 정리를 하여야 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더욱 우리 도내에서는 경지정리 비율이 청도가 월등히 최저임으로 농가소득 증대 장해요인이 되니 현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하시오. 일곱째, 도시계획 구역내의 도로포장의 개수 및 개설, 보수 및 지상물 철거와 설치상황의 건입니다. 현 공사중인 청도읍 5일 시장 부지내의 청도 중앙로와 연결되는 도로 도시계획 선이 그어져 있고 나머지 1,000여평은 도시계획상 일일 소매시장구역으로 고시되어 있는 바 일반 군민에게는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는 철저한 규제조치를 취하고 있으면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행정관청에서는 제반 법규를 무시하고 편법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공사를 하고 있는바 1991년 본 예산서를 본 의원이 보니 시장 근대화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정확히 말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사 자체가 시장근대화법의 적법여부와 앞으로 도시계획대로 도로가 나게되면 상당수의 점포가 철거되게 되니 그때 야기될 상인들의 반항을 어떻게 무마할 대책을 세워 놓고 있는지 설명하시오. 여덟째, 청도읍 상수도원의 오염방지에 대한 역점 사업과 추진사항의 건입니다. 우리 청도는 예부터 산자수려하다는 자부심으로 상수도에 대하여 너무 안이한 생각으로 살아 왔기 때문에 무의식중에 오늘과 같이 상수도원이 오염되었습니다. 소라 한천공장에서 근간 수천만원을 투자하여 시공한 폐수관은 도리어 폐수가 상수도원에 접근하도록 되어 있고 동방빌라, 한성주택, 청우맨션, 대남병원, 모계중고등학교, 군청일대 약 300여호의 생활 폐수와 분뇨 정화조에서 나오는 오수를 전혀 하수도로 흘리지 아니하고 농수로와 상수도원 근거리의 하천으로 방류하니 한심한 지경입니다. 군청 주변에는 작금일 2년간에 약 300호의 주택이 건립되었으나 기반조성은 전혀 하지 아니하고 무턱대고 집만 지었으니 행정부재현상을 여하히 생각하며 오. 폐수의 방류에 대한 규제방법은 무엇이며 상수도원 보호구역내의 양축농가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도시하수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내 어느 곳을 가드라도 하수도에서 악취가 나고 미관상에도 보기 흉할 정도다. 특히 새로 개발된 군청일대 300수십 세대는 하수도가 전무상태다. 오.폐수를 농수로에 방류시켜 상당수의 농가가 농작물의 피해를 당하여 본 의원에게 방제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여하히 처리할 것이며 종합적인 계획수립의 유무와 수립되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할 것은 지금 공사 추진 중에 있는 역전앞의 하수구 공사는 과거에 분명히 도면상 구거라 해서 그의 모든 물이 흘러내려 가도록 되어 있는데 홍수가 많이 나면 범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대책으로 토지를 사서 추가 공사를 바로 빼도록 넓게 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 공사를 하니 이것은 과거에 흐르는 도랑을 완전히 막아버리고 새 도랑만 내어놓았다. 요사이 공사를 하게 되니까 과거 도랑이 막혀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주민들이 야단났습니다. 이러한 행정을 지금 이야기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그런 일들을 했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옥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남 출신 이병옥 의원입니다. 지역단위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통행정과 민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서지방 5개 읍면의 오랜 기대이며 숙원인 제20호 국도노선중 화양읍 동천리에서 서상 2리 사이에 운행되는 직행버스의 운행노선에 있어 1차선 기능밖에 없는 구도로에서 2차선의 기능을 가진 신도로로 운행 노선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산서지방 주민의 절대 다수의 여론을 바탕으로 질의 사항을 개진코자 합니다.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소화 차량의 안전운행 등 근대 도로의 최소한의 기능을 갖춘 2차선 도로를 접어두고 교통과 차량의 안전운행을 기할 수 없으며 심지어 차량의 통행마저 안 되는 좁은 1차선의 구 도로에 직행버스를 운행하고 있어 이의 부당성을 시정하기 위하여 1985년 12월에 산서 5개읍. 면의 대표들이 모여 이 문제 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습니다. 이 위원회의 활동으로 주민 3,000여호의 서명날인 한 집단 건의를 작성 청도군 당국에 제출하였으나 군 당국은 아무런 해결책을 도출한 일은 없었고 안일무사주의적인 현실무마에 급급한 행정을 취하여 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화양읍 서상2리의 대다수 주민도 안전한 신도로로 옮겨 직행버스를 운행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그 중 극소수가 개인의 이해관계에 얽혀 지역주민의 참된 의사를 오도하며 그런 것이 아니라면서 진실을 호소하여 전체 주민의 의견인양 앞세워 문제의 처리를 지연시키는 한편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석할 때 이 문제는 지역의 경제생활이나 활성화에도 깊은 관련을 가지는 문제인 동시에 산서지방 5개읍. 면의 공통적인 공생적 민원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도읍의 시장 개수공사나 운문댐 공사에 있어서도 관계주민과 충분한 협의와 이해를 거쳐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 사실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현존의 20호 국도노선중 화양읍 동천리에서 서상 2리 사이의 국도노선 변경에 따른 직행버스 노선변경은 절대다수인 3,400여호가 변경을 요청한 반면에 노선의 변경을 반대하는 170여호의 의사에 쫓아 지금껏 처리를 못하고 행정적 시행착오를 범하고 있는 당국의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해명하여 주시고 다시 말씀 드려 민주절차에 위배되는 행정적 모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직행버스의 노선을 변경 요청하는 3,400여호의 의사에 따라 이에 반대하는 170여호를 설득시켜 문제를 해결 처리하여야 함에도 지금껏 행정당국은 협의라는 비타협적 방법만을 빌어 양측의 싸움만을 부추긴 결과가 되었으며 산서 5개읍. 면주민의 원성만 높아 간 외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3,000여호가 서명 날인한 집단 건의를 외면만 할 수 없었던 군당국은 현재 운행되고 있는 직행버스의 반수 가량을 신국도로 분할 운행토록 하겠다고 찬반 양측에 약속을 하는 등 약속을 하여 놓고도 결과는 아무것도 이룩된 것이 없는 식언만 거듭한 것이 당국의 처사였으며 90년 초에 이 문제의 협의를 위하여 찬반 양측 대표(산서 5개읍.면 대표와 화양읍 서상리 대표)를 군 당국에서 소집하였을 시에도 화양읍 서상리 대표들은 법적으로 볼 때 신도로로 직행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타당하고 당연하다는 것은 우리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 서상리 주민을 이해하여 달라고 양해를 촉구한 일이 있었는데 이것을 보더라도 언젠가는 신도로로 직행버스 운행노선이 변경된다는 사실을 짐작하고 있다고 봅니다. 첫째, 이제 당국은 과감히 조정 해결하여야 할 시기가 왔다고 보는데 당국의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부와 청도군 당국은 83년에 군민의 편의와 국가와 주민의 산업경제발전을 위한다는 취지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지방도를 20호 국도로 승격시켜 확장과 포장을 하여 많은 교통량의 소화를 기하고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한 도로의 기능을 구비시킨 현 국도를 직행 버스 운행노선으로 활용치 않겠다는 당국의 처사는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 도로에서 신도로로 직행버스 운행노선을 변경한다면 그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현재 운행되고 있는 새마을 버스일 88회는 1차선도로인 구 도로로 현재대로 운행토록하며 (2)대구∼풍각간에 운행되고 있는 직행버스 왕복운행 114회는 전부 2차선인 신국도로 변경 운행토록 한다. (3)신국도로 운행하면 구 도로로 운행하는 것보다는 약 700미터의 거리가 단축되는 한편 운행시간 10여분이 단축된다. (4)거리가 약 700미터 단축되기 때문에 승차운임에 있어 1인당 1일 33원이 감액된다. 매 대당 25명이 년 평균 승차한다고 볼 때 회사 통계입니다. 하루에 다니는 매일 2,850명 직행에 승차를 합니다. 25명×28,500분÷60분=475시간×1,000명=475,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매일 산서지방 주민의 손해는 569,000원을 더 물고 있는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5)산서 5개읍. 면에서 군 단위 각 기관에 대한 민원인이 매일 약 250명이 추산이 된다고 저는 조사를 했습니다. 250명이 차편을 이용하게 되면 급한 일로 고향을 찾는 사람에게도 필요이상의 시간부담과 경제적 부담 등이 이중 손해를 입히게 하고 있는 바 이 모든 것이 신국도로 직행버스 노선이 변경되지 않는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 모든 것은 다수주민의 편의를 위주로 시정되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청도 지방의 특산물인 복숭아 출하시기가 되면 1차선인 구 도로로 버스, 트럭, 경운기, 오토바이 등이 붐비고 있으니 직행버스기사는 운행장애로 운행시간을 지키지 못하여 범칙금을 다음 정류장에서 물게되어 있습니다. 범칙금을 물게되는 사례가 많은 운전기사에게 의외의 부담의 손실을 주고 있으며 길이 좁아 차량의 교행이 잘 되지 않은 관계로 길옆의 가옥이 파손되는 등 사고의 위험성에 운전기사들은 불안한 심정을 실토하고 있습니다. 경찰당국에서는 화양읍 소재지 전역에 30키로의 속도제한 안전교통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도로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국토 30510-3853(87. 4. 20자)로 도로법 제25조에 의거 83. 5. 7자로 화양읍 동천리에서 서상 2리 구간의 구도로를 국도에서 삭제하고 신도로를 국도로 인정하여 구간 변경 고시를 정부에서 취했으며 이에 따라 도로법 제13조에 의거 구도로는 도로법상 일반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자투리길 즉 도로표시 번호가 없는 한낱 골목길로 되었으며 도로부지를 이관 또는 그 이용을 폐지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도로라면 고유번호가 분류상 있기 마련인 것으로 봅니다. 질문 둘째, 그러면 번호도 없는 자투리길이 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조건의 도로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군 당국의 답변을 듣고져 합니다. 질문 셋째, 직행버스는 그 운행 노선이 도로에 근거를 두고 운행되는바 그 노선이 20호 국도입니다. 그런데 그 노선 중 중간지점 일부가 국도에서 제외 폐쇄되어 도로노선이 변경이 되었다면 당연히 20호 국도에 따라 운행되는 것이 도로법이나 차량운송법의 적법적 처리라고 보겠는데 당국의 견해도 같이 말씀하여 주시고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질문 넷째, 현재 구도로 잔여구간(동천리∼서상2리)의 도로는 약75년 전에 개설된 것으로 그 당시 사람의 통행의 우마차, 소형차량이 통행하는 정도의 교통량을 감당할 능력과 기능을 갖추지 못한 길인데도 이와 같은 길에 고도로 발달된 기능을 갖춘길이라야 수용 운행할 수 있는 각종 차량을 운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행정당국도 인식하시고 연구하시어 전향적인 발전적인 조정을 시도하여야 할 시점에 다다랐다는 것을 감안하여 또 다시 집단건의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말씀드린 사항 등에 대한 해결을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오니 청도군 당국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의 건하고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질문 다섯째, 개인택시 읍. 면별 배치허가 현황 및 현재 배치 읍면별로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고 질문2에 들어가겠습니다. 산업과에 묻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개방협상에 대하여 현황은 본 의원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대하여 광범위한 산업분야를 제외하고 우리 청도 지역 농업분야에 한하여 지방화 시대를 맞아 알고져합니다. 우루과이라운드가 실시될 경우 우리 청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즉 3년 후 5년 후에 청도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행정당국에서 대응방향과 대책 수립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농업을 주업으로 생활하고 있는 청도 군민은 우루과이라운드 실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가운데 막연히 심각한 위기의식에 사로잡혀 고향을 버리고 도시로 떠나는 이농현상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농업개발 대책 및 자원 조달방안은 무엇입니까? 둘째, 현재 청도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을 제 값 받기 위해서 유통, 홍보포장, 선전과정을 보다 합리적이고 구체적이며 장기간의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수립된 계획은 무엇입니까? 셋째, 현재 농민들의 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는 각종 농업 규제 및 조례의 정비로 보다 나은 농민들의 생활활동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넷째, 국제 농산물 시장 개방에 앞서 우리 청도 실정을 볼 때 우루과이라운드 협상물 중 특히 주곡인 쌀을 제외하고는 모든 농산물에 대하여는 국내 생산기반을 유지하면서 수입을 한다는 것은 쌀을 전면 개방한다는 뜻인데 현재의 우리나라 쌀의 생산은 약 108%가 생산되고 있다는데 우리 청도의 절대농지에 대해서 세금, 종토세를 면제할 용의가 없는지 견해를 묻습니다. 다섯째, 낙후된 농촌은 행정부의 정책의 부재에 기인된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섯째, 우리농촌이 우루과이라운드 개방협상으로 다음과 같은 궁금한 문제를 알고져 하오니 다음 본 의원이 열거한 사항에 대해 명확히 답변을 바랍니다. 1.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뜻 2. 우루과이라운드 진행과 전망 3.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대한 대응 방안 4.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농촌의 경제 5. 협상분야별로 볼 때 이익분야는 무엇이며 부담이 되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6. UR협상 실패 시 우리 농촌에 오는 영향은 무엇이며 7. 향후 계속될 협상에 대응할 기본방향과 농촌지원 정책은 무엇입니까? 위의 6개항의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은 추가로 더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 근거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은 좀 불만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옥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순서는 장심재의원 되겠습니다. 장심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의 지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성곡교 확장 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성곡교는 풍각면 성곡동 입구에 있는 다리로써 노폭이 너무나 좁고 난간이 다 부서지고 양쪽이 급커브로 되어 있으므로 확장이 아주 시급한 이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이 다리의 규모는 길이 31.5미터, 폭이 4미터, 높이 2.5미터입니다. 확장해야 할 규모는 길이는 같고 폭 2미터, 높이 2.5미터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추정사업비는 약 3,000만원 정도입니다. 이 다리를 지나는 마을은 성곡 1, 2, 3리, 수월, 현리 5개 부락이며 전에는 성곡학교가 있었으나 지금은 격하 되서 분교가 있습니다. 보림사 등입니다. 그리고 주민 수는 220호에 인구는 750명입니다. 이 다리를 통과하는 버스는 정기노선이 왕복 14회이고 화물차, 영업용, 자가용차, 경운기등 비교적 교통량이 많은 다리입니다. 성곡지구 5개 마을 주민에게 교통의 불편을 덜어주고 항상 각종 교통 사고가 날 위험성이 많은 곳이므로 하루 속히 확장해 주시기를 주민이 간절히 바라는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청도, 풍각, 창녕버스 운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풍각, 창녕간은 경북, 경남 도계이며 또한 군계입니다. 해방 후부터 창녕에서 그 당시는 천일여객이 풍각을 경유해서 청도읍까지 1일 1∼3회 정기적으로 운행했습니다. 그 당시는 손님이 많았습니다. 창녕군 성산면 일부와 창녕군 고암면 일부는 옛날부터 생활권이 풍각시장을 대부분이 이용해 왔습니다. 혼사도 창녕 청도 간에는 많이 이루어져 왕래가 많은 지방입니다. 특히 풍각장 날이면 버스는 언제나 대만원이었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풍각시장이 설려면 창녕버스가 와야된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 후 노선허가 문제로 전에 다니던 버스는 못 다니고 그대로 창녕시내 버스인 우리 버스가 풍각까지는 못 오고 금곡까지 2년 가까이 왔습니다. 이대로 풍각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불평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농산물을 싣고 노인분들이 금곡에 내려 또 차를 갈아타니까 말입니다. 또 청도에서 창녕, 부곡버스 노선허가가 경산여객, 성남여객 두 회사가 1일 5회 운행되도록 되었습니다. 운행을 해보니 도로가 나쁘고 또 위험한 재이므로 위험한 곳이 많고 손님도 적고 이것은 창녕에서 협조 아니해준 이유도 큽니다. 해서 중간에 몇 번 오다가 가다가 결국은 지금은 1년 가까이 완전히 불통상태 못 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지역에서 우리 지방 유지들이 아니면 면민들이 몇 번 건의하고 조정하고 했으나 이것은 도가 틀려서 어려우니 협의해서 하루빨리 버스가 운행 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서 아직까지 아무 대책이 없고 그냥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풍각 지방에서 창녕으로 갈려면 밀양으로 돌아가던지 아니면 대구로 해서 가야할 실정입니다. 급한 볼일로 바로 이웃인 창녕으로 택시로 갈려면 20,000원이상 주어도 잘 갈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풍각 창녕간 버스가 다니지 못하므로 불편하고 손해를 보는 편은 풍각편입니다. 우리 산서지방입니다. 창녕사람이 넘어오지 않으므로 풍각시장 형성이 전에 비해서 고추, 우리 충각산서지방에서 생산되는 사과, 복숭아 등 제대로 전과 같이 시장 거래가 되지 않으므로 손해를 보는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완전 해결은 물론 국도인 청도, 풍각, 창녕간 도로가 확장되고 포장만 되면 된다고 합니다마는 지금 상태로서는 몇 년이 소요될지 모르므로 청도, 풍각지역 주민들은 이미 노선 허가 난 두 버스회사가 요는 수지가 맞지 않아서 못 다닌다하니까 전에 다녔던 창녕버스가 넘어올 수 있도록 노선허가를 해 주던지 아니면 도로가 완전 포장되고 이루어 질때까지 잠정적으로 수의를 하던지 양단간에 해결을 보도록 해서 두 버스회사업자간의 이권다툼의 조정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서 우리 풍각지역 산서지역 주민들의 거센 불편과 경제적인 손해를 덜어주고 풍각시장이 전과 같이 활성화하는데 결정적 도움이 되도록 하루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심재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태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북면 출신 김응태 의원입니다. 새마을 과장님께 문의하겠습니다. 농로 마을 안길 진입도로 등 새마을 사업으로 인한 회사 및 매입부지 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래로부터 이용해 오던 마을 골목길과 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추진한 농로 진입로 마을 안길 등이 새마을 정신에 의하여 회사 또는 주민들이 매입하여 확장 또는 부분포장으로 편리하게 이용되고 있으나 현재 분할 등기가 상당수가 되지 않아 사용하는 주민과 소유자들과의 권리관계로 마찰이 예상되며 특히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외지인들이 매입한 건에 대하여는 분쟁은 물론 폐쇄가 예상되어 사업당초의 뜻과 투자의 가치가 상실됨은 물론 농산물 유통과 통행에 지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군에서 각 의원에게 제출한 부락 공유재산 이전등기 상황을 볼 때 이전등기 대상이 403필지 면적 311만평으로 85년 이전 360필지, 90. 91년도에는 43필지, 86∼89년도는 전무한 실정이고 청도군의 자연부락이 398개로서 부락당 1필지 정도인데 과연 70년대 초부터 20여년 간 새마을 사업으로 인하여 이전등기 할 대상필지가 이 정도 밖에 없는지 의심스러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 또한 1991년도 청도군 세입세출예산서에 의하면 새마을 농로 이전등기 수수료가 200필지 150만원인데 부락 공동재산 이전등기 상황을 볼 때 등기 미필이 24필지로 많은 차이가 있어 다시 질문하오니 70년대 초부터 새마을 사업으로 추진한 농로 진입로 마을안길 등 부락공동재산 이전등기 상황 및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에게 문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공단지의 조성경위 및 금후 유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도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89년도 착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청도 특별 농공단지를 청도월곡리에 조성함에 있어 면적은 4만 3천평, 사업비는 5억 1,700만원을 들여 올해 5월말까지 완공예정으로 되어 있고 입주공장은 9개 업체가 들어오며 현재 완공된 공장은 대화섬유 1개 업체뿐이며 유성기계와 대성싱크는 건립 중에 있고 나머지 6개 업체는 아직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 착공한 풍각 봉기 농공단지는 현재 조성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관내 2개 지역에 농공단지가 조성 내지는 입주업체가 가동 중에 있다고 봅니다. 그럼 여기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 의원이 볼 때 청도 농공단지는 성토공사 등 일부분이 아직 마무리가 덜된 것 같은데 준공검사는 언제 되었는지? 둘째, 청도 농공단지 내 입주업체 가운데 아직 미 착공 업체 6개소는 어느 어느 업체이며 미착공 사유는 무엇이며 완공예정일은 언제로 보는지요? 셋째, 농공단지 내 입주업체에 대한 환경, 수질 포함 오염에 대해 많은 신경을 군에서 썼으리라 보는데 환경오염 예상업체는 없는지, 그리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선정 기준은 어디에 두었는지? 넷째, 청도 월곡지구와 풍각 봉기 지구의 농공단지 조성광사가 끝나면 지역경제는 어느 정도 활성화가 예상되며 주민들에 대한 취업인원과 노임소득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금후 본 군 관내 농공단지 조성계획에는 이서, 운문, 각북면은 빠진 것 같은데 이유는 무엇인지 대해 지역경제 과장께서 본 의원의 이해를 돕는 뜻에서 현황을 포함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께 문의하겠습니다. 농촌가로등 설치현황입니다. 8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촌가로등 설치사업은 농촌지역 주민들의 야간통행에 많은 도움을 줄뿐 아니라 도둑이나 범죄로부터의 피해를 예방하고 살기 좋은 농촌을 건설한다는 의미에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농촌지역 환경개선 사업의 하나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89년부터 92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정부지원으로 실시되고 있는 이 사업은 우리 군의 경우 총 사업비 4억 4,800여 만원의 예산으로 총 1,520등 설치계획으로 89, 90년 현재 6,780만원에 278등 설치계획으로 본 사업을 추진중이며 92년도인 내년에 3억 3,300만원으로 1,042등을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에 대해 본 의원의 의문 사항 몇 가지에 대해 질문하고 자합니다. 첫째, 본 사업은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관심 사업인만큼 사업 대상지 및 사업량 그리고 사업의 우선순위 등에서 주민의견이나 그 지역의 실태를 파악하여 충분한 계획과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경위에 의해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결정되었는지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고 둘째, 총 사업 계획량을 보면 매전면이 314등으로 가장 많고 청도읍이 300등 이서면이 204등, 각북면이 79등으로 가장 적으며 풍각이 91등인데 비해 각남면은 112등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읍면별 규모 또는 인구와는 관계없이 사업 량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업량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책정되었는지에 대해 말씀 해 주시고, 셋째, 당초 계획은 95년까지 설치 완료토록 되어 있던 것을 92년으로 앞당겨 마무리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마지막 사업 년도인 92년 한해동안에 1,042등 즉, 총 사업계획의 82%를 마무리 해야하는데 예산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그때까지의 가능 여부와 사업이 마무리된다면 군내 각 자연부락별로 가로등 설치 안 되는 지역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미설치지역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에 대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응태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박영옥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딱한 질문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이서 출신 박영옥의원입니다.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팔조령 터널 개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청도군은 산동지역과 산서지역으로 대분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팔조령은 산서지방민이 대구로 통하는 가장 빠른 도로임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 도로가 현재 지방도로서 해발 약 500미터나 되는 높은 산입니다. 거기에다 곡선이 많아 이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마다 그 많은 구비에 항상 조바심을 갖고 있으며 크고 작은 사고 또한 많은 고개입니다. 따라서 산서주민들은 이 팔조령을 하루 빨리 터널을 뚫어 안전하고 빠른 길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며 도농 간의 격차를 빨리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라 믿습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자꾸 미루지 말고 농어촌 개발계획에 넣어 1995년 이전으로 앞당겨 추진되도록 함이 좋을 것으로 믿는데 용의는 없습니까? 여기에 한 가지 부언 한다면 팔조령을 넘어 가창삼산에서 대구로 가는 도로가 있는데 옛날 농로 그대로의 노폭이여서 차와 차가 비켜 가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행정구역이 다른 지역입니다만 옛말에 제방도 남의 제방을 해주는 경우가 있다는 말과 같이 당국에서는 달성군수와 협의하여 좋은 결과를 얻어 낼 용의는 없으신지요. 다음 지방세수증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증대대책 본 의원은 사실상 지방세에 대해서는 크게 아는 바가 없고 또 지금까지 주민들은 한푼의 세금이라도 덜 내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군정을 원만하게 이끌어 나가고 또 주민들의 욕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량의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모든 것을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또는 교부세 만으로 지방살림을 꾸려 나갈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방살림을 사는데 그기에 드는 돈은 중앙으로부터 전액지원 받는 다는 것은 지방자치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본 군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20%내외로 알고 있는데 그 20% 내외의 돈이 주민이 내는 세금 또는 각종 세외수입이 아닌가 봅니다. 지난번 군에서 각 의원에게 제출한 지방세 체납현황과 징수대책을 볼 때 먼저 체납액이 부과에 대해 비율이 3%정도 밖에 안되지만 금액은 약 3,500만원이 있음을 알 수 있고 또 징수대책을 볼 때 과연 실현성이 있는 것이고 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러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금과 관련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지방화 시대를 맞아 다양한 주민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군 재정의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세수증대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며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둘째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세금외 세외수입을 올리는데 어떤 종류의 사업이 있는 말씀해 주시고, 셋째, 지난번 제출한 지방세 체납액 분석표를 보면 체납액 총액이 3,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징수 가능액이 3,400만원, 징수 불가능 100만원으로 나타나 있는데 징수 가능액 가운데 고질 체납액이 자동차세 및 과년도 수입에 500만원 가량과 압류중인 세금이 1,900만원이라고 하는데 압류는 완료되었는지? 그리고 징수 가능액 3,400만원의 완전 징수 완료 예정 시기는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과 질문이 되겠습니다. 청도역 진입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도역 진입로 장애물에 대하여 우리군의 관문인 청도역은 경부선에서 비록 작은역이라 하겠으나 청도이용객은 하루 평균 약 4,000여명이나 되고 식당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 약1,000여명이나 되며 이를 합하면 약 5,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수의 인원이 좁은 진입로를 활용하고 있어 매우 복잡한 도로입니다. 물론 행정당국에서는 질서유지의 수단이나 도시 미관으로 미루어 보아 차량을 통제할 수단으로 철로 받침대인 시멘트 토막을 길 한 가운데 일자로 놓아 인도만의 활용을 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압니다만은 복잡한 가운데 더 복잡하고 도시미관을 오히려 해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이를 철거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이용자들도 더 편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군수님과 과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본인의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옥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문면 출신 박순필 의원입니다. 저는 댐이라는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운문사 관람료 수입의 사용 현황에 대해서 공보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문화재 보호법에는 문화재 공개관람료 수입의 70%는 사찰자체자금으로 사용하고 30%는 사찰과 군수의 공동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문화재 보존 및 주변환경 정화 등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관람료 예치금 사용대상 사업으로 문화재원형 보존을 위한 수리, 문화재 주변의 환경정비사업, 문화재 화재예방을 위한 사업, 문화재 소개전승을 위한 사업 기타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인건비의 지급 등으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90년도 운문사 관람료 수입액 중 공동예치금은 1,975만원이며 안내판 설치를 위해 235만원이 지출되고 이월액 및 이자를 포함한 연말 잔액은 2,341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운문사에서 주변환경 정화를 위한 쓰레기 수거요원 인건비, 공중변소 수거료 등에 대해서 문화재 관람료 수입금으로서 지출된 것은 한 건도 없고 군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1,36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몇 가지 의문 사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문화재 관람료 수입의 70%는 사찰자체 자금으로 사용하고 30%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군 예산으로 운문사 관광지내 청소인부 인건비, 화장실 수거비, 심지어 공중변소 내 화장지 구입비까지 지원하면서 문화재 관람료를 사용케 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들어 운문사를 찾는 관광객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거기에 따르는 관람료 수입 또한 많으리라고 예상되는데 최근 3년간 관람료 수입액 중 공동 예치한 금액과 그 사용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운문사 관광지 내에 주변환경 정비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각종예산을 문화재 관람료 예치액에서 사용토록 하여 년간 1,300여만원의 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조치 계획 및 관람료 중70%는 운문사에서 임의대로 쓰지만 30%는 군 세입을 올릴 수 있는 법적 근거나 군 예산을 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는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문사 관광개발 계획에 대하여 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운문사 국민관광지 개발 사업 진도가 42%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실적이 전혀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보는데 어느 근거에 의해 42%라는 실적이 나왔으며 그 실적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올해 시행될 사업은 무엇이며 앞으로 추진될 사업은 무엇인지? 둘째, 청도군 주요업무 현황에 보면 운문사 국민관광지 개발은 5월중 조기발주를 추진하며 민자유치를 해서 개발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발주가 되고 있는지 또 민자유치를 해서 개발한다고 하였는데 민자유치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운문사 이주단지 내에 11집이 이사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5채가 더 이사를 했는데 11집은 100만원 보조에다가 기와, 담장, 융자금혜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섯 집은 같은 단지 내인데도 채권도 사야하고 혜택이 전혀 없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운문댐 상수도 보호구역 예정지 관리지침개정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운문댐 상수도 보호구역 예정지 관리지침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정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는 댐 외곽지 리에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갖추면 농막이라도 짓고 살 수 있게 군에서 완공해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규제가 심합니다. 앞으로 취락마을을 완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청도군 전체에 취락구조 마을을 많이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문댐 주위 관광개발 계획 및 위락시설 설치계획에 관하여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운문댐 건설사업 완료 예정이 수몰민에 대한 이주대책 및 보상관계 등으로 당초 89년에서 91년으로 공사완공 기간을 2년간 연장하여 준공을 앞두고 지금 댐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운문사 국민관광지 개발도 5개년 계획 아래 지금 42%의 사업진도로 92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 시행 중에 있으며 금천면 사전리의 학일온천 개발도 95년 완공을 목표로 지금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문댐 건설이 완료되면 운문사와 학일온천을 연계하여 이곳 운문댐을 찾는 인파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여기에 따르는 관광수입 또한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의 기본요소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운문댐 주위를 개발하여 여기에서 얻은 수입으로 군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한 것 중의 하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럼 여기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운문댐 준공과 더불어 앞으로 이곳을 찾게 될 관광객을 위해 댐 주변을 관광지로 개발하고 각종 위락시설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군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본 댐 아래 부분에 보조 댐을 만들어 이 부근에 관광시설을 개발하여 이주민들에게 제공하여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운문면 행정구역 조정계획에 대하여 내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운문댐 건설완공 후 수몰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게되면 운문면은 가구 및 인구면에서 지금 현실에 비하면 59%에 불과한 반쪽 면이 되겠습니다. 가구와 인구면으로 보더라도 댐 건설전인 88년에는 1,243가구에 4,738명의 인구가 거주했습니다만 댐 건설 후에는 731가구에 2,650명이 남게 되어 59%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위 수치는 88년도 12. 31 청도군 통계연보 수치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 운문댐 수몰대책 위원회에서도 이의 보강을 위해서 수몰민의 집단이주 단지가 속한 금천면 방지 1, 2, 3리를 운문면 행정구역으로 편입조정토록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을 위해서는 각종 홍보와 여론 조사 주민과 각계 각층의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최대한 반영하여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운문면과 금천면의 협의회원 7명을 구성하여 단 한번의 협의를 거쳤을 뿐 이에 대한 홍보와 공청회 등 주민들과 다른 계층 의견은 조금도 반영되지 않았고 단지 방지 지구의 몇 사람의 선동자가 이주단지 조성계획 이전에 관공서가 없고 직행버스가 정차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방지 3리만을 운문면으로 편입키 위해 이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군 당국에 운문면 행정구역 조정을 위해 각종 협의사항이나, 의견 수렴 등 지금까지의 추진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군에서는 방지 3리만을 운문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이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경계도 그었다고 아는데 그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의원의 의견으로도 운문면 주민이나 방지 1, 2, 3리 주민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당연히 동곡재를 경계로 방지 1, 2, 3리 전체가 운문면으로 편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방지 주민들의 50% 이상이 특히 방지 2리 주민들은 대부분이 이를 원하고 있고 또 운문댐 수몰 대책위원회에서도 이를 위해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위한 군의 의견은 어떤 것이며 앞으로 조치계획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누가 보아도 당연히 동곡재가 경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군 당국과 방지 주민들도 운문에 편입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당장 생기며 당장 후회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군에서 용단을 내려 군주도하에 청도군 균형 개발을 위해 매전면 남양 1, 2리를 금천에 편입시키고 방지 1, 2, 3리는 동명은 운문면 방지 1, 2, 3리로 하고 운문면에 편입시킬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리장의 임명자격 중에는 청도군 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체로 일반 예비군 또한 재향군인으로서 30세 이상 50세 이하인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간 급격한 도시화로 인하여 농촌인구의 감소와 노령화로, 현행법규상 리장 임명자격 요건으로는 현실과 맞지 않는 실정이므로 본 규칙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로써 첫째 임명 년령을 25세부터 65세 정도로 대폭 확대할 수 없으신지, 둘째 남녀 평등. 도시화 등등으로 도시에서는 즉 여성도 리장 자격인 통장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으로 본 군에서도 여성까지 리장임용 요건으로 확대 할수 없는지? 이 부분은 여성이 리장이 될 경우 민방위 대장의 역할이 있으나 이를 경우에는 부대장이 대장직을 담당하게 하는 등의 규정을 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순필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의명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전면 출신 강동호입니다. 새마을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7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다고 알고 있는 새마을 운동은 근면. 자조.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60년대 말까지 만성적으로 이어온 보리 고개 등 숙명적인 가난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잘 사는 운동으로 전개 80년대 경제 성장이 도약의 계기가 되었음은 어느 누구도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마을 흙담 제거로 블록 담장 개량설치 스레트로 지붕개량과 도색마을 진입로 포장, 농로개설, 마을 안길포장, 변소개량에 최근에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입식부엌, 변소개량, 목욕탕 시설 등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의 사업 등으로 발전하였으며 공사 부문에 있어서도 자연부락에서 마을단위로 규모가 확대되고 몇 개 부락을 묶어 주민의 숙원인 사업을 활동권 또 광역권으로 발달되어 온 것은 본 의원은 알고 있고 사업과 병행해서 새마을 정신교육도 철저히 이수시켜 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러한 잘살기 운동은 농촌에서 확대되어 농촌으로 발전되었고 그래서 도시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므로 해서 전국적인 새마을 운동이 불붙어 우리가 오늘날 나름대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지 않았나 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확실히 기억할 수는 없지만 새마을 운동, 더 나아가 새마을 사업은 우리 주변으로부터 멀어진 감이 없지 않으며 그 실적도 미비한 상태가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이 평소부터 알고자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새마을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면 옳은지? 계속추진 되어야 한다고 본다면 어떤 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그 방향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현재 새마을 운동이 전혀 유명무실한 상태와 다를 바 없다고 보는데 활성화하는 방안은 무엇이며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군의 추진계획 또는 실적을 상세히 말씀 해 주시며 셋째, 새마을 사업 가운데 예를 들면 진입로 혹은 안 길포장 등은 내구성이 일반 공사보다 훨씬 짧아 몇 년 안 가서 재 포장 또는 재 시공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물량위주의 실적과 주민이 부담해야할 사업비를 부담치 않고 한 부실 시공이 원인이라고 보는데 현재는 새마을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며 새마을 사업이 하자가 발생할 경우 보수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91년도 즉, 올해 새마을 사업 현황을 살펴볼 때 거의 마을 진입로 포장사업으로 총 62건에 약 14킬로미터 8억 1천 3백만원 정도라고 나타나 있는데 물론 읍면간 동일한 여건이나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물량, 똑같은 사업비가 나갈 수는 없겠지만 운문면의 경우 1건에 1억2천만원이 시행되고 매전면의 경우 1건에 천백만원이 시행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이 아닐 수 없으므로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다섯째, 몇 년 전부터인지 확실히 기억 할 수는 없지만 본 군 관내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시행되어 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바 삶의 질을 높인다고 볼 수 있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보조와 주민부담으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사업을 원하는 주민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물량이 한정된 관계로 원하는 주민 전체가 골고루 지원이 안 될 경우 군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조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현황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금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금후 새마을 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바람직한 것인지 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현황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언젠가는 사람이 늙어가야 하며 특히 농촌지역은 고령화 추세가 심한 형편으로 본 군 총인구 60,500명중 65세 이상의 노인이 12% 7,280명으로 노인복지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특히 경제면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만 자치단체에서 해결 가능한 부분은 자체해결로 그렇지 못한 부분은 건의하는 등 금후 계획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로당 현황이 군 전체 65개소로 되어 있으나 순수한 경로당 본래의 목적으로 설치된 것은 이 보다 훨씬 적은 것을 알고 있으며 각종 지원을 받고자 마을회관 등을 경로당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용도를 변경한 현황을 제시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형태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군 전체 65개의 현황 중 본 의원의 출신 매전면은 면세에 비하여 4개소로 경로당이 적으며 본래의 목적으로 설치된 것은 1개소 밖에 없고 나머지 3개소는 마을회관 및 가정집을 유명무실하게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금후 경로당 건립계획이 있을 때 지원 가능 하신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셋째, 65세 이상 노인분 들에게 버스 승차권 170원 권은 1인당 분기별 36매를 지급 받고 있는 바 노인 승차시 차임이 170원을 초과할 시 340원 미만 일때는 승차권 2매를 지불하고 거스름돈을 환부 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현금 지불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 할 수는 없는지. 넷째, 노인 활동비는 70세 이상 거택보호대상자 본 군에 242가구 당 월 10,000원씩을 지급받고 있으나 가구 당에 2명이 거주 할 경우를 감안하여 개인 당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상부에 건의할 수 없는지? 다섯째, 65세 거택보호자 345명에게 1인당 목욕비 조로 년 6매 500원을 적어도 월 1회 정도는 목욕할 수 있도록 혜택과 전액을 지원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할 수 없는지? 다음은 공무원 거주지 현황 파악에 대하여 간단하게 내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현행 정부차원에서 교육행정이나 산업화로 인한 문화적 혜택 등으로 도시 진출 경향이 두드러진 현실이 정부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점도 없지 않으나 지방공무원 본인이 소속한 자치단체 내에서 통상 거주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그렇게 하므로써 근무이외 시간은 주민과의 대화를 항시 접촉하므로서 올바른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과 일체감을 조성하여 행정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므로 서면 질문으로 직원거주지 현황을 파악하여 앞으로 대책을 모색하겠다는 의도에서 현황을 요구했으나 조사 내용이 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그 내용으로는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거주지란 가족과 숙식을 같이 하며 생활하는 것을 말하며 공무를 위해 관내 거주한다는 명목을 혼자 친. 인척집이나 셋방을 얻어두고 수시로 관외 출. 퇴근하는 것이 거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므로 본 건에 대하여 거주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청 산하 공무원 516명 중 본 군 관외 거주자는 24명밖에 없다는 답변은 너무도 축소, 은폐한 내용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런 불성실한 자료 작성에 매사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시정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으리라 본 의원은 걱정되는 바이며 본 건 자료작성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본 현황 이외에 은폐된 사실이 나타날 때에는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셋째, 가족은 외지에 거주하면서 공무원 혼자만 출. 퇴근 또는 셋방살이의 경우 봉급 소득 대부분이 외지에 지출되므로 자치단체의 경제적인 활성화에 앞장서야 할 공무원이 역행을 한다는 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한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화양읍 출신 정한태입니다. 쓰레기 처리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청도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매립의 승인 시에는 매립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그 쓰레기의 매립으로 인하여 주위의 생활환경 및 수질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의 사용 등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을 고려하여 승인하여야 하며 동 조례 제12조 제5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은 쓰레기 매립의 승인과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근주민의 2/3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현황은 소규모 즉 3,300평망미터 미만의 쓰레기매립장 설치계획 한 개소 4,850만원과 쓰레기 적환장 군내 33개소 설치 및 4,800만원과 부대비 3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으며 추가경정 예산에 풍각 쓰레기 매립지 흄관 매설 설치비 한 개소 600만원, 쓰레기 매립지 차광막 설치 4개소 이것은 청도, 화양, 풍각, 금천입니다. 2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첫째, 청도읍과 화양읍은 인가와 거의 인접한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전 2/3이상의 주민동의는 있었겠지만 그때는 느끼지 못하였으나 현재 매립중인 상태로서 그 장소에서 가연소된 쓰레기를 소각할 때 방생하는 연기가 좋지 못한 냄새와 하절기 파리의 발생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사항은 원만한 행정이라 할 수 없으며 이 사항을 알고 있는지의 여부와 앞으로의 대처방안을 답변해 주시고, 둘째, 청도읍의 경우에는 청도천 수질오염과 무과 하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며 화양, 풍각, 금천 국도변에 설치되어 있어 미관상 좋지 못한 실정으로 이의 은폐를 위하여 200만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바 편성 예산의 적합성 여부와 금후 대처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 사회적인 여건으로 보아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설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군 단위 한 개소 정도로 설치해야 될 것으로 본인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본 군의 경우에는 본 예산 4,850만원으로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 한 개소를 설치 계획인바 이의 타당성 여부와 대규모 매립장에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부를 설명해 주시고, 넷째, 90년부터 쓰레기 각마을 마다 쓰레기 적환장을 설치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군내에 33개소에 설치 계획되어 있는 바 규격과 형태가 동일한 설계로 시공되고 있고 대소 리의 규모에 따라 적환장의 규모를 몇 가지 유형으로 설계시공 할 수 없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역사를 돌이켜 볼 때 국록을 먹는 관리에게는 몇 가지 규율이 주어졌습니다. 그 하나는 국가에서 주어지는 녹봉만으로 살아야 하는 청렴결백의 정신입니다. 이는 고려시대의 권문세가에서나 조선시대의 사대부들에게서 선비정신의 가장 중요한 정신 규율로 이어져 왔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가져야 하는 청백리 정신의 기준이 되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조 후기 매관매직으로 인한 사대부들의 인사 부조리는 조선왕조 전체를 병들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첫째, 그러면 작금의 청도군정의 인사 정책은 어떠한가? 본 의원은 오늘 여기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인사관리의 승진, 전출 등 일반적인 규정에 대해 답변 해주시기 바라며, 둘째 본 군 의회과 직원 정원은 10명으로서 그 중에서 의장 비서로 정규 기능직 1명을 보하게 되어 있으나 정규직 의장 비서를 군수실로 데려가 근무케하고 의장실에는 규정에도 없는 임시직을 고용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발령관계 서류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무과장은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군청외 예하기관 정도로 무시한 처사에 대하여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수십년 공직생활에 일반주민과 부하직원들에게 어떻게 처세했나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며 본 건에 대하여 본 의원은 물어볼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하나 어떠한 변명과 앞으로의 조치가 있겠는지 답변을 바라며, 셋째, 앞서 박의명 의원으로부터 읍면직원 결원관계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이 읍면 보고 시에 들은 바에 의하면 읍면의 정원 중에서 군청 파견이이라는 명목 하에 거의 반 영구적으로 군청에 근무케한 직원이 있다는데 그 수는 몇 명인지 그렇게 하는 규정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넷째, 항간의 소문에는 읍장, 면장, 과장으로 진급하려면 2, 3천만원 그 외 하급직에서 계장까지 진급 또는 좋은 자리로 옮기는데 수백만원하다 못해 기사나 임시직 채용에도 거액의 돈이 왔다 갔다 한다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또 내무과장은 인사를 위하여 승진 또는 전출 대상자가 계획이 되면 직접 또는 전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흥정식으로 의향을 물어보거나 이런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는 일을 성사시켜 놓고 찾아오게 하는 야비한 수법으로 부정을 자행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섯째, 1991년 4월 16일 오후 1시경 청도읍소재 고려식당의 청도 경찰서장 주최 오찬 공식석상에서 관내 지역 유지 및 기관장이 모인 자리에 화양놈이 아니면 청도군의회에 발을 못 붙인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정동 군수의 이 악의적인 발언으로 인하여 군 전체에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하기야 내용을 모르는 많은 군민들은 이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장이 화양 사람이요 과장도 화양 사람이요 계장도 화양 사람이요 하다 못해 운전기사까지 화양 사람이다 보니 그런 말이 나올 법도 합니다만 본 의원은 이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발언으로 인해 온갖 수모를 다 당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인사는 과연 누가 한 것입니까? 의장이 의회과 직원 인사에 전혀 개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고의적으로 의장이 직접 인사에 깊숙이 관여하여 화양 사람만 골라 가지고 의회와 요직에 배치한 것처럼 꾸민 것은 속된 말로 군수가 군 의회 의장을 엿먹이기 위해 꾸민 조작극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등등의 썩어빠진 군청의 인사관계는 공무원의 상하관계 권력과 비권력적 입장의 약점을 이용하여 교묘한 수법으로 부정과 횡포를 자행한 결과 지금은 군청과 읍면 직원들의 입을 벗어나 사회의 여론까지 무성하므로 본 의원은 이의 과감한 시정을 위하여 감사적인 측면에서 해결 할 부분은 도감사과, 내무부, 감사원 등에 감사를 요구할 것이며 사회여론문제는 최근 3년 이내 승진, 전출, 임명된 공무원에 대해 무기명 설문에 의한 자료조사까지 불사하겠음을 각오하면 본 질문을 마칩니다.

정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과 보충 질문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오전회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사일정순서변경에관한동의안(박순필의원발의)

의장,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예, 박순필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임시회 1차 회의시 의사일정 결정내용 중 군정질문에 관하여 의원질문을 하고 실과장답변과 의원보충을 하기로 하였으나 실과장 일괄답변 후 의원 일괄 질문을 하도록 변경 안을 제안합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재청 있음) (삼청 있음) 그러면 이 동의안은 성립하였습니다. 박순필 의원의 동의발언 내용은 1차 회의시 의사일정 결정된 군정질문에 관한 건의 질문답변 순서 중 실과장 답변 후 의원 보충질문을 각 실과장이 일괄답변하고 의원이 일괄 보충질문을 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이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럼 본 동의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에관한질문의건(계 속) 그러면 군청 직제순서에 의한 실과장 일괄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군청직제순에 의하여 문화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희환입니다. 박순필 의원께서 질문하신 운문사 입장료 사용실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문사 입장료 징수관계 법규를 말씀드리면 첫째 문화재보호법 제39조에 의해 징수하고 둘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3조 사항에 의거 관람료의 예치와 사용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운문사 입장료의 징수에 대하여 먼저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징수요금에 있어서는 개인 어른 600원, 청소년 및 군인은 300원, 어린이는 300원, 단체에 가서 어른이 500원이고, 청소년 및 군인이 250원, 어린이 학생 200원 현재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90년도, 91년도 관람자 및 관람료 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면 첫째, 90년도에 14만 9,421명의 관람료가 6,583만 5,000원, 그리고 92년도 4월말 현재입니다마는 1, 2월은 실적이 없고 3월 4월에서 17,322명입니다. 관람료징수실적은 817만 5,000원 되겠습니다. 관람료 총액 7,410만원중에서 30% 해당액은 222만 3,000원을 군수, 사찰 명의로 공동예치해서 동법 제33조에 의거해 90년도에 문화재 안내판 교체를 5개 235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90년도에 운문사 채경당 기와보수에 1,689만원을 지출했습니다. 현재 4월말 현재 잔액은 967만4천원을 현재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 적립내용은 87년도에 이월금 543만 9천원 하고 이자 127만9천원이 됩니다. 91년도 관람료 공동 예치액 사용계획은 문화재주변 청소 및 환경정비 인부임 120만원, 또 운문사 화장실분뇨수거 4개소에 100만원, 문화재 보호구역내의 목욕탕 이전공사비가 2천만원해서 합계금액이 2,220만원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운문사 관광개발 계획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또 운문사 관람료 중 공동예치액은 운문사문화재보호에 지출하고 관광개발 등 그 여타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공동예치액의 금액이 현재까지는 상당히 적었습니다. 앞으로 공동예치액이 많을 시에 운문사 관광단지 등에 투자토록 사찰측과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치액이 소액으로서 대단위 국민 관광단지 개발투자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의원께서 질문하신 문제 첫째항의 관람료를 징수하는데 운문사를 위해서 군비를 지원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문사에 군비를 별도 공보실 예산으로 지원한 사실이 없습니다마는 운문산과 운문사 지역, 삼계리지역 여타 운문사 군립공원으로 현재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 군이 관광객수용 편의시설 등 국민관광단지, 공원환경정비를 위해서 입장료를 징수해야 됩니다마는 국민관광단지도 추진 중에 있고 해서 공원 입장료를 징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운문산 일대의 환경정비를 위해서 군 일반 예산 91년도에 1,380만원이 현재 예산 추경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출내용은 산림휴식제, 쓰레기처리 및 오물수거를 위해서 91년도에 계획할 그런 계획입니다. 두 번째 최근 3년간 수입금과 지출금액에 대해서는 앞에서 90년도 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번 더 년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90년도 89년도 88년도까지 4개 년도의 관광객 입장수 및 공동 예치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을 말씀드리면 총인원은 39만 8,421명입니다. 금액은 1억7천324만 7천원 이중에서 공동예치액은 6,18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내역별로 보면 91년도는 현재 245만 3천원이 되어 있고 90년도에는 1,975만원 공동예치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9년도에는 2,438만 4천원입니다. 88년도에는 1,53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재 올해에는 지금 현재 없고 90년도에는 문화재 안내판 교체 5기 235만원 채경당 기와 보수 1,689만원 89년도 문화재 안내판 교체 3기 123만원 불교방송국 설립기금지원 91만9천원 다음에 종무소원주실 창고개축 및 회성당 증축공사에 3억 8,3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88년도에 운문사 작압전 단층공사에 4백 13만 6천원 그리고 서울 올림픽 불교 문화재 행사 지원금으로 86만 4천원 또 운문사 선원 및 부대시설 공사에 4억 9,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총합계면에 봤을땐 수입금액은 6,189만 8천원인데 총 지출액은 9억 천만원 현재 지출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차액된 8억 3,966만4천원은 운문사 사찰자체에서 모두 부담을 해서 시행된 그런 실정입니다. 세 번째 30% 공동예치금의 군 세입 전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입장료 징수는 문화재 보호법 제39조에 의거 문화재 소유자는 문화재 공개 시에 관람자에게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며 문화재 보호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거 입장 수입금액 중 70%는 사찰 경상경비 및 기타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중에서 청도군 운문사 공동예치금의 30%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운문사 문화재 보호관리사업에만 지출한 것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이후 법의 개정 없이는 군세입 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개선방안에서 건의를 해서 군세입으로 전환이 되어서 여타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상돈입니다. 먼저 금천면 박의명 의원께서 질문하신 읍면 공무원에 대한 결원 보충 충원계획에 대해서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결원은 41명입니다. 행정직이 16명 농업직이 5명 토목직이 4명 별정직 4명 지적직 2명 기능직 4명 기타 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중에 특히 별정 7급 4명은 금년부터 처음 시작하는 사회복지 지도원으로서 읍면에 배치하는 공무원들입니다. 이 41명중에 행정직 16명, 농업직 5명, 토목직 4명, 별정직 4명, 보건직 1명, 건축직 1명, 의무직 1명, 이 의무직 1명은 보건소장입니다. 그래서 이 32명에 대해서는 현재 시험을 일부 합격을 하고 또 부족해서 추가모집을 지금하고 토목직 같은 경우에는 현재 4명이 저희들한테 도에서 후보자가 이첩되어 와서 현재 신원조사중입니다. 이래서 이 32명은 8월 중순 이전에 전체 충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의무직 1명은 앞에 말씀드린 의무직과 별개의 의무직입니다. 이것은 보건소의 진료의사입니다. 이것은 도 계획에 의해서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지적직 2명, 기능직 4명이 기술직에 대해서는 현재 유자격자가 없어서 사람을 지금 물색을 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의회 전문직 1명에 대해서는 이제 지침이 하달이 되었기 때문에 금명간 발령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 정원에 비해서 결원이 어느 때보다 많은 것은 과거에 도에서 특별채용을 지양하는 도 방침이기 때문에 충원이 좀 늦어져 결원이 많은 편입니다. 빠른 시일 내 충원을 해서 일선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문댐 행정구역에 대해 운문면 박순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문면이 아시다시피 댐이 축조가 되고 이래서 일부 행정구역이 변경이 되고 이제는 이주단지도 조성이 되어서 건축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한 행정구역 개편 문제는 지금까지 추진과정 등을 우선 말씀드리면 금년도 3월 4일날 운문면 사무소에 방지 2리 3리 새천을 경계로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이때에 추진위원 15명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 협의 과정에서 방지 3리에 이주되는 이주단지, 잔 여지인 방지 3리 이렇게 해서 경계를 측정을 하자 하는 것이 제일 먼저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4월 23일 방지 2리 동 회관에서 방지 1리, 3리 주민이 모여서 이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때에 방지 3리 이외에 방지 1, 2리 주민은 운문면에 편입하는 것을 절대 반대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5일날 밤 8시 30분에 방지 3리 회관에서 방지3리 주민 28명이 모였습니다. 방지 3리 주민들은 일부 편입될 것을 희망하는 분도 있었습니다만 일부가 반대하는 분도 있었습니다만 대체로 방지3리는 운문면에 편입해야 겠다는 것은 주민들의 여론이 모아졌습니다. 4월 27일 금천면 사무소에서 면 개발의원 15명이 모였습니다. 여기에서 금천면 방지3리, 운문면 편입하는 것을 수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주단지와 잔여방지가 한 곳에 합쳐서 운문면 소재지를 조성하는데 찬성을 했습니다. 그 후에 5월 6일 금천면장실에서 군의 관계요원, 양개 면 관계자 13명이 모여서 경계에 대한 조정을 했습니다. 이 경계는 행정구역 경계는 대체로 산의 능선이라든지 또 도로라든지 또 세천이라든지 이러한 경계가 있어야 분할에 원활합니다. 이래서 방지3리 및 이주단지사이에 세천이 있습니다. 그 세천을 갈라서 방지 3리를 운문면으로 편입하는 것으로 일단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절차는 내무부장관의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 편입되는 면적 농경지, 임야, 주민의 세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취합을 했습니다. 결과 조정규모가 금천면은 21개리 운문면은 수몰되기 전에 13리입니다. 이래서 결코 금천면에 방지 3리 84세대 214명이 운문면으로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데 절차를 취하고 있고 앞으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득 하게 되면 앞으로 리의 명칭변경과 리장의 정수조례 또 반의 설치조례. 청도군청, 읍. 면사무소의 소재지에 대한 조례, 보건지도소 옮기기 때문에 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조례에도 개정을 하는데 개정을 하게 되면 의회에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청도군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 개정에 대해서 운문면 박순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리장의 임명은 지방 자치법 4조에 근거를 두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44조에 의해서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그 중에서 자치단체의 리장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이 정한바에 의해서 선출해서 읍면장이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은 90년도 3월 23일 개정공포가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규칙은 도에서 일괄 시달되는 준칙에 의해서 공포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규정된 임명자격은 일반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있는 자 마을 발전을 위해서 사명감이 강하고 새마을 정신이 투철한자를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는 그 마을에 2년 이상 거주한 30세 내지 50세 미만의 사람을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비군 재향군인은 50세 이상 60세 미만 임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임명 절차는 마을 총회에서 추천에 의해서 읍면장이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박의원께서 지적하신 연령 25세 이상 65세 또는 남녀평등을 부르짓고 있는 현실에서 여자도 리장이 될 수 있는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들 212명중에 평균 연령이 45세입니다. 최 연소자가 32세이고 최고령이 현재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경력을 많이 가진 분이 17년 동안 리장직을 맡은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보수는 다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월 수당 7만원을 주고 회의시에 수당 6천원 내지 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고 1년에 상여금을 200%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합하면 월 수당이 9만6천원 정도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에 대한 리장 임명에 대한 문제점은 우리가 현재 대처하고 있는 현 시국 하에서 과연 여자가 동일을 이끌어 나 갈 수 있는 것도 이런 것도 우리가 문제점을 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민방위대 기본법에 민방위 동 대장에 리장을 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관계부처와 같이 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앞으로 건의를 해서 현실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거주지 사항에 대해서 매전면 강동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에 거주에 대한 개념은 우리 군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거주하라는 이 지침은 어떤 법상의 제재인 것은 없습니다. 단 지시사항에 항상 관내에 거주하면서 주민들과 생활을 같이 하면서 주민에게 봉사를 하고 항시 대화를 통하고 근무 자세면에 불의의 비상시국에 비상소집에 응할 수 있는 대비와 또 관내에 거주함으로서 농촌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고 도움을 주는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은 관내에 거주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특히 강조를 하는 있는 것은 간부급공무원에 대해서는 더욱 강조를 하고 현재 전원이 관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답변에 사과를 드릴 것은 조금 전 질문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처음에 서면 질문에 저희들은 질문의 요지를 잘 이해를 못하고 주민등록상의 타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질문을 하셨는 것으로 잘 파악을 못하고 24명으로 통지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관의 거주하는 공무원 수는 전체 136명입니다. 이중에 대구가 109명, 부산 3명, 경산 20명, 밀양 3명, 서울에 1사람이 가족을 두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체적으로 많은 숫자는 6급이 55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숫자를 사실상 출. 퇴근하는 사람들을 따지어 보면 118명이고 일주일에 주말에 한번 집에 잠깐 다녀오는 수가 18명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집에서 식사를 하고 군청이나 읍면에 출근하는 인원은 118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상 도시의 어떤 문화혜택을 받을려고 거주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연령층으로 봐서 6급이 가장 많은 것은 자녀교육을 인한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사실 저희들의 재정이 허용을 하지 못합니다마는 청도는 사실 셋방 구하기가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재정이 허용이 되면 사택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조치를 해주고 전원이 관내 거주해서 주민봉사에 성실하게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인사관리에 대해서 정한태 의장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답변에 앞서 저희들 공무원 현황에 대해 참고사항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무원 정원은 군이 283명, 읍면이 278명 그래서 현재 561명입니다. 학벌을 보면 대졸이 73명 14%입니다. 전문대학교 50명, 고등학교 졸업생이 343명 전체의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35명, 초등학교 출신이 19명입니다. 그래서 평균 연령은 현재 37세입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연령이 20세이고 가장 높은 연령이 만 59세입니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459명이고 여직원이 60명입니다. 그래서 주민에 대한 평균은 도 평균이 공무원 1인당 주민 164명으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군에는 공무원 한 사람이 군민 120명에 대해서 봉사를 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공무원 신규임용이라든지 특별임용 이런 사항들을 참고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년도 말에 결원 예상을 고려해서 도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도는 전체 시 군에 충원계획을 받아서 도에서 공개 경쟁시험에 의해서 배정을 합니다. 특별임용 임용은 일반직과 기능직을 구별을 할 수 있는데 일반직의 경우는 도에서 공개경쟁시험을 보게 되고 특별임용시험은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능직의 경우가 되겠습니다마는 군수가 임용을 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도에 가서 일반공개 경쟁시험에 준한 시험을 보게됩니다. 그 다음에 읍면장 임용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장은 청도군 읍면장인 규칙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43조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임용 자격은 현재 30세 이상 55세 미만인자 중에서 일반직은 6급으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그 다음에 의회 의원으로서 경력이 5년 이상인자, 새마을 지도자로서의 경력이 5년이상인자,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읍면 단위이상의 각종 위원으로서 경력이 5년 이상인자, 다음에 농업 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과 농지개량 조합의 이사 또는 감사로서 경력이 3년 이상 가진 분, 여기에 근무상한 연령은 일반직과 마찬가지로 61세입니다. 그래서 근무기간은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외 규정으로 2년을 한번 더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1차 연장하게 되면 7년까지는 근무를 할 수 있다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읍면장의 근무상한기간은 88년도 5월 21일날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규정된 내용은 현재 저희들 관내에 7개 읍면장은 93년 6월 30일로 정년이 되도록 그렇게 법상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전보 승진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전보에 있어서는 동일 부서 장기 근무로 인한 직무수행상 침체라든지 능률저하 안 그러면 생활연고지에 보내는 문제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하고 있고 민원부서는 1년 6개월 감사부서, 병사부서, 세무담당 공무원은 2년 근무해야 다른데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법상 1년 이내는 다른데 전보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승진에 대해서는 임용령 제33조에 승진 최저 소요 연수에 도달이 되면 이것은 9급은 1년 6개월, 8급은 2년, 7급에서 6급 가는 것은 2년, 주사에서 사무관가는 것은 3년, 최저 이 연한이 지나야만 승진 서열명부에 등재가 됩니다. 이 승진 서열 명부는 근무성적 그 사람이 근무한 경력평정 그 다음에 교육가서 받은 교육성적 그 다음에 표창을 받은 사항 전체 합해서 승진서열에 의해서 제일 우선자를 먼저 승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현재 9급의 경우는 10년이 되면 8급에 정원이 있든 말든 자동적으로 승진시키도록 사기 앙양대책으로 되어 있고 읍면은 4년 근무하면 자동적으로 승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좀더 기간을 앞당겨서 본청 읍면 관계없이 9급으로서는 4년 이상 근무하면 8급으로 승진할 수 있고 8급은 6년 근무하면 자동적으로 7급으로 주사보로 승진할 수 있도록 이래서 이에 대해서는 현재 지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용직은 그 부서에 업무가 폭주하거나 혹은 전문적인 사항이라든지 이래서 그때마다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단기간 고용하는 것을 일용직이라 합니다. 이 일용직에 대해서는 신분의 보장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일용인부 고용 및 근무지침을 마련해 놓고 이 지침에 의해서 임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임용 방법은 각 실과소장이 예를 들면 건설과에서 측량을 하는데 인부가 필요하다 또 사회과에서 청소인부가 필요하다 이럴 때 추천을 하면 저희들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크게 하자가 없는 이상 고용하는 방법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일용인부가 읍면 환경미화원 청소원이 되겠습니다만, 급사 그 다음에 수로원 이래서 전체 88명을 현재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쓰기 때문에 현재는 88명입니다. 보수는 일당 9,450원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실하고는 조금 미달되는 보수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한 달에 23만원 정도 현재 주고 있습니다. 조목단위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인사적체는 우리 군 본청은 임업직과 농업직이 조금 적체가 되어 있습니다. 임업직도 본래는 농업직이었습니다만 임업직으로 정책상 전부 환직을 했기 때문에 임업직이 좀 적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 행정직이나 농업직에 대해서는 그대로 크게 타시군에 대해서는 적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단 읍면에 계장급 6급입니다마는 이 계장급 이상의 승진길이 조금 좁아서 침체된 그런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승진전출 관계는 승진관계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위 직급이 비면 읍면에서 평정해서 근무성적하고 올라온 것을 군에 전체에 종합을 해서 우선순위로 해 가지고 1, 2번 3번 4번 이렇게 가장 빠른 순위를 우선해서 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 요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회 구성 전에 도의 지시가 이것이 3월 27일, 3월 8일 도에서 공문이 왔습니다마는 의회 개원 전에 요원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지방자치법 83조에 의하면 의회 요원에 대해서 의회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의장단이 선출되기 전이고 또 처음 시도하는 저희들 지방의회이기 때문에 한치의 차질도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선 요원을 10명중에 8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 의장께서 질문하신 부속실에 기능직과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현재 결원을 두고 있습니다. 자격자를 구하면 언제든지 구할 수 있도록 현재 부속실에는 일용직을 두고 있고 또 기사는 현재 민방위과 기사가 우선 임시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의회 요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협의를 거쳐 임용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점 넓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 외에 인사로 인한 금품수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제 오늘날 저희들은 새질서 새생활부터 하고 또 우리 공직의 새정신 쇄신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읍면장의 경우 2,3천만원의 금품이 오고가고 했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아연실색했습니다. 풍문은 이뿐이 아니고 풍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코 저희들은 이러한 비리를 저지른 바도 없고 또 결코 여러 의원님 앞에서 여기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우리 산하 공무원간에 자기 불만을 토론하기 위해서 유언비어적인 언사가 있었다면 공무원조직 사회에서 기강 확립면에 단속을 맡고 있는 저로서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이런 물의가 없도록 각별히 저희들 공무원에 대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답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박순걸입니다. 오전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저희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북면 김응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로, 마을 안길, 진입로 등 새마을사업으로 인한 미등기사항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새마을 농로라든가 새마을 도로 개설 및 등기사항을 보고 드리면 진입로 및 안길이 576건에 101키로 다음에 농로가 1,599건에 278.9키로 해서 총 2,175건에 381.2키로를 지금까지 새마을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사항을 보면 대상이 477건에 311만6천평 다음에 등기이전사항이 378건에 311만4천평 미등기가 99건에 1,333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등기미필 사유수는 소유자 불응이 74건이고 소유자 사망 또는 행불이 4건 다음에 명의 불일치가 21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새마을 농로 등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사업이 20년 동안 했는데 어떻게 마을도로가 477건 밖에 안 되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 저희들 477건이라는 숫자는 저희들이 정부 지원으로 이룩된 농로 또는 진입로 공사만 해당이 된 것이고 그 외에 순수 부락자체에서 실시한 농로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지 않고 마을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끝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보고가 안 되므로 해서 사실상 파악이 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 통계에도 누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것도 전부 확인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 진입로라든가 안길, 농로 등은 확장 후에는 반드시 도로로 지목 변경하여 등기조치함으로서 도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타당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새마을 도로 즉 농로라든가 진입로는 저희들 보상금으로 매입한 토지가 아니고 대부분의 토지가 지주들의 희사 또는 사용승락을 받아서 저희들이 농로를 개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소유자4가 사용은 허락을 해도 그 이전 등기는 불허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도로가 불편하니까 도로로 확장을 해서 쓰는 것은 좋다 그러나 이전등기 하는 것은 이래서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으며 특히 저희들이 강제성 있게 추진을 못하는 이유는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구입한 토지가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성 있게 이것을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도 계속 미등기에 대해서는 지주를 만나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서로 설득을 해서 도로를 유지관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등기 미필된 99필지는 그 대부분이 88년에서 91년도 사이에 시행한 사업입니다. 지금도 계속 소유자를 만나서 설득을 하고 입면의 담당공무원이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설득이 완료되는 대로 등기이전서류를 본인에게 받아 가지고 등기 이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농로를 개설한 후에는 사실상 구 도로라든가 이것은 용도폐지를 해서 타목적으로 사용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마는 저희들 용도폐지한 도로도 보면은 대부분의 도로가 사도로서 개인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대부분의 농로라든가 진입로 안길 개인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인 사유재산권 보호 측면에서도 이것을 용도폐지 할 수 있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도로도 저희들이 사실상은 제대로 용폐를 한다든가 이렇게 못하고 어디까지나 용폐가 되면은 소유자인 개인이 바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로사업에는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농로사업은 추진할 때에는 일반도로 개설과 같이 편입 용지부터 확정 측량 후 이전 등기서류를 구비한 후에 농로를 개설한다든가 진입로를 확장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전등기에 따른 제반 어려움을 사전에 막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매전면 강동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 사업에 대한 적정적인 집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사업은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71년부터 잘살기 운동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전에 강의원께서 지적 하신바와 같이 제5공화국이 끝나고 6공화국이 들어올 무렵에 저희들 새마을 운동민간 조직상부 층에 있던 불미스러운 사태로 인해서 이 여파가 전국적으로 퍼짐으로서 새마을 지도자에 상당한 사기저하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새마을 운동이 상당한 침체 늪에서 빠져 허덕이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6공화국에 들어와서 새로 재 전망해서 새마을 운동을 되살려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또 조국 근대화를 앞당긴 즉 성공적인 국민 운동이 바로 새마을 운동입니다. 이래서 세계 각국에서 새마을 운동을 배우려고 오고 가고 있는 이런 국민적인 운동을 비록 그 운영하는 상부 층의 몇 명의 실수로 인해서 이 운동이 중단된다면 한국의 정신적인 운동으로 가장 성공한 이 새마을 운동이 중단되면 안 된다 생각해서 재점화를 하여 지금 활발히 추진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활성화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답변된 사항에 앞서서 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새마을 사업을 추진한 사항은 주민부담을 의무화시킨 우수마을 우선지원 원칙으로 주민부담 능력이라든가 협동심 그리고 사업의욕을 감안하여 선정함으로써 사업의욕이 왕성한 마을을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서 새마을 사업을 선도하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사실상은 아주 균형 된 지원을 원칙이 아니고 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한 마을부터 지원을 했기 때문에 아마 초창기 새마을 운동은 선도마을부터 지원하는 이런 경향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은 당초 양회 335대를 마을마다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서 배부하여 새마을 사업을 불을 붙힌 삼삼오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지붕개량, 담장개량 등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그동안 20년 동안에 많은 물량들을 해왔습니다. 특히 진입로 안길 개설에 576건 농로확장 및 포장에 1,599건, 교량가설이 395건, 소하천 정비가 597건 도수로 설치가 1,354건, 보설치 465건, 마을회관건립이 82동, 새마을 창고건립이 71동, 주택개량이 1,120동,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붕개량이 1,378동, 담장 계량이 1,141키로 소하천 정비가 35건, 하수구 정비가 16건 등 그 외에도 무수한 사업들을 전 군민이 협동 단합하여 그 어느 군보다도 활발히 열심히 새마을 사업을 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결과 저희들은 많은 우수마을을 조성해 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마을로서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마을들을 보면 새마을 운동의 발상지인 청도읍 신도1리를 위시해서 유호 2리, 화양읍에 유등 1리. 다로, 각남면 녹명 2리, 일곡리, 풍각면 현리. 차산, 각북면 덕천1리. 남산 2리, 이서면 신촌1리, 운문면 방음리. 금천면 오봉2리, 매전면 용산리, 호화 2리 등 전국적으로 이름을 떨친 우수한 마을들을 많이 배출해 내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저희들 군은 어느 군보다도 활발한 새마을 운동 등을 전개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90년대부터는 새마을 운동의 방향이 다소 바뀌어졌습니다. 과거에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 우수마을 우선원칙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부담을 전혀 하지 않은 전액지원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욕구는 주민소득 수준향상과 문화 생활영위를 위한 진입로 확장이라든가 교량가설, 농로 포장 등이 주민관심사로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새마을 사업은 지금 급격히 늘고 있는 차량 대수라든가 교통사정이 아주 나빠진 마을 진입로 등 포장 등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현황입니다마는 강동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등을 말씀 드리면 먼저 새마을 운동을 지속적인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운동은 우리 국민 운동 중에서 가장 성공한 예이고 또 세계 각국이 부러워하고 오히려 올림픽을 유치하는데도 상당한 도움을 준 우리 국민 운동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더욱 활성화 시켜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지금까지는 물량 위주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의타심이 고조되었고 또 상당히 이기주의로 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새마을 운동 방향은 새마을 정신운동 방향으로 전환해 나가서 미풍양속이 꽃피고 인정이 넘치는 고장을 만드는데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새마을 사업은 또한 도로 포장 이라든가 주민 소득증대의 사업을 위주로 해서 추진해 나감으로 해서 특히 지역특화사업 발굴육성에 더욱 더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산간오지 군이고 이래서 대도시 대구와 부산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지역여건에 알맞은 특화작목 특화사업을 개발해서 추진함으로서 소득을 증대를 기할 수 있다고 보고 계속적으로 특화사업 발굴 육성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활성화 방안으로서는 마을 단위 사업은 과거에는 마을도급으로 시행을 해왔습니다. 이것이 중간에 바뀌어서 전액 지원하는 지원체제가 바뀌어 지므로 해서 새마을 지도자. 리장이나 주민들은 업자가 도급함으로 해서 방관적인 자세가 되어서 새마을 사업을 하는 것인지 다른 일반 공사를 하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이해서 사실상 지역주민들도 새마을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저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소규모 사업은 1,000만원이하는 마을 도급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서 소규모 사업은 마을 도급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마을 도급은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을 대상자가 마을에 일할 사람이 없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 읍 면에서 업자도급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을에서 원하면 1,000만원 이하 소규모 사업은 마을 도급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시하는 것은 마을에 새마을 운동의 참여의식을 고조를 시켜서 새마을에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방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사항 중에 새마을 공사는 일반공사보다 견고하지 못해서 부실 공사가 많았다. 이래서 하자발생이 많았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상 그 점은 저희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저희들은 당초 새마을 운동 시작을 할 때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부족한 주민이 직접 시공을 해서 콘크리트를 비벼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 골재라든가 여러 가지 질이 나쁘고 그 다음에 배합과정에 기술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나빠서 초창기 새마을 공사인 것은 상당한 하자가 발생해서 지금 사실상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재포장공사라던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저희들도 솔직히 시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하자발생이 안되도록 하기 위해서 업자도급 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마을 도급하는 공사도 저희들은 요즘 전자재를 관급 자재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관급으로서 레미콘을 공급하면 자재에 대한 부실시공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다음에는 담당기술 공무원이 수시 출장해서 그 기술지도를 함으로 해서 부실시공이 되지 않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생긴 하자보수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마을 도급으로 시행한 것은 마을 자체에서 하자보수 책임이 있게 됩니다. 마을자체에서 항상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업자도급을 시행한 것은 업자가 하자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 공사도 일반 건설공사와 못지않는 완벽한 시공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사업의 불균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특히 운문면의 경우에 한 건에 1억 2천만원이 들어갔는데 매전면의 경우에는 1건에 1,100만원밖에 지원을 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실상은 그 말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새마을사업이 8억 1,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래서 각 읍면에 약 1억원 정도의 규모로 집행이 되었고 매전면의 경우는 오지개발사업비로 4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오지개발사업도 새마을 사업의 일종입니다. 광으로 해석하면은 오지개발사업도 새마을 사업이요 새마을 가꾸기 사업도 새마을 사업인데 이래서 새마을 가꾸기 사업지원 원칙에 있어서 오지개발 사업이 투입되는 지구는 저희들 새마을 가꾸기 사업을 지원하지 않도록 원칙이 세워져 있으나 매전면의 한 건이 1,100만원이 집행이 된 것은 오지개발사업 계획이 끝난 후에 한 건이 조금 누락이 되어서 이건 새마을 가꾸기로 1,1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내년도에는 각북면에 오지개발사업이 집행이 됩니다마는 오지개발사업이 4억이 투자되는 당해연도에는 그 면에는 새마을 가꾸기 사업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각읍면 공히 1억원씩 투자를 하려면 9억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마는 매전면에는 4억이 투자되기 때문에 우선 8억 1,300만원만 확보를 해서 각 읍면에 1억씩 정도 돌아가도록 그것도 진입로 길에 따라 다소 변경은 있습니다마는 진입로가 덜 된 곳은 아무래도 집행도 많이 되었고 진입로가 그동안에 많이 된 곳은 집행이 조금 적게된 불균형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입로 포장 실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전면의 경우에는 오지개발사업비 투자 때문에 너무 많은 량을 지원하기가 곤란하고 그래서 오지개발 사업 지구는 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사실상 작년까지 저희들 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이번에 도시과로 금년부터 넘어 갔습니다마는 상세한 사항은 나중에 도시과장께서 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에 특히 입식부엌 이라든가 이것은 주부들로부터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잇는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많은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 사정상 사실상 전부를 다 받아 들여서 한꺼번에 많은 물량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도에는 한 건당 8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80만원의 1,000호만 하려고 해도 8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상 빈약한 군 재정 때문에 많은 물량을 못하고 이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재정이 허락한다면 이것도 대폭 확대해서 앞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도 주민, 특히 주부들이 아주 편리한 이 사업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금후 새마을 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소득수준 향상에 비해서 국민 정신이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수준이 20년 동안 새마을 가꾸기 사업을 하고 새마을 운동을 전개한 결과 소득수준은 상당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마는 국민정신은 오히려 의타심이 생기고 이기주의화되고 개인주의화되고 이렇게 해서 국민 화합에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어 져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선진국민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새마을 교육에 더욱더 역점을 두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정이 넘치는 살기 좋은 우리고장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사업은 환경개선보다는 생산기반 시설 또한 문화복지사업 다음에는 국민 소득증대와 주민편익 위주의 사업에 직접적인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사업들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석태입니다. 제일먼저 김을준 의원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재산 관리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자산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국공유 재산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국공유 재산은 환가를 하면 아주 큰 재산임에도 그동안 상당히 허술하게 관리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985년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전국에서 일제히 조사해서 이제는 거의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공유 재산이라고 하면 국유와 도유 군유재산 이렇게 세 분류로 말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용재산과 도로, 하천, 시장 등 공공용에 사용되는 공공용재산 문화재와 같은 보존해야될 보존재산, 매각이 가능한 잡종재산 이렇게 대별하고 있으며 다만 임야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국공유 재산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하겠으며 이러한 실정에 충분히 인식을 해서 본 군에서도 국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시효 취득에 해당되는 오전에 질문하신 시효취득에 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해당하는 재산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본 군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보관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3,026필지 그 중에 평수로 88만 4천평이 됩니다. 이중에 국유가 1,907필지 33만3천평이고 도유가 108필지 19,000평이며 군유가 1,011필지 53만2천평이 됩니다. 이중에 사용 대부재산 즉 말하자면 오늘날까지 옛날 세무서에서 관리하고 있을 때부터 자기네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대부 받고 있는 재산입니다. 그것은 매년 저희들이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부하고 있는 재산이 1,225필지 평수로는 17만 9천필지입니다. 이것도 국유로 국, 도유군유로 분류를 하면 국유가 862필지에 12만 9천평이고 도유가 46필지에 8,000평 군유가 217필지에 42,000평입니다. 연간 대부료 수입은 5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중에 국공유 기관이 무상으로 대부되어 있는 것이 9필지 325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전에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하면 하리 하번지 하지 목을 하모에게 대부하고 있느냐 이것을 필히 보고를 하라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1,125필지에 대해서 일일이 말씀을 드리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대부재산 관리대장을 복사를 했습니다. 복사를 해서 의장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부된 재산을 빼고 미 대부재산에 대한 관리 세부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01필지에 70만 5천평이 현재 미 대부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국유가 1,045필지 20만 4천평이고 도유가 62필지 만천평, 군유가 794필지 49만평입니다. 이중에 미 대부재산을 그 사유별로 분석을 하면 공용재산이 195필지 97,338평이 공용재산으로 있습니다. 이 공용재산의 내용은 청사의 부지라든가 군민회관이라든가, 면민회관 또는 운동장, 분뇨 종말처리장, 상수도 관리소, 지도소 묘포장, 학교 용지, 철도용지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재산 897필지 45만4천387평은 마을 회관, 경로당, 유아원, 마을 숲 시장, 놀이터, 충혼탑, 도로, 하천, 구거, 유지, 제방, 공동묘지 등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보존재산 5필지 224평입니다. 이것은 문화재가 들어 있는 5필지입니다. 그 다음 잡종재산 804필지 15만 342평입니다. 이것은 대부의 가치가 전혀 없는 황지가 719필지 12만 9천 91평이 있고 돌무덤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이 26필지 4,508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측량대부를 받고자 하나마 경계의 불분명 또는 소면적으로 인해서 재산의 분쟁을 그냥 요구하는 데로 바로 빌려주면 재산의 분쟁의 우려가 있는 것이 측량을 완료해서 빌려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되는 것이 42필지 5천 803평입니다. 그 다음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재산분쟁 평수가 17필지 만 삼천 940평이 있습니다. 이상 이것이 현재 국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같이 분류 관리되고 있는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서 철저히 사후관리를 하고 대부 가능 재산이 있으면 발굴해서 즉시 대부를 하도록 하고 무단 점유자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효소멸에 대해서 시효취득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각종 신문에도 많이 나고 모든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되기 때문에 20년 이상 무단 점용자가 권리주장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위헌판결이 난 사실이 있어서 이미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이 사항을 지시를 받고 90년 12월부터 5월 20일까지 거의 빠짐없이 이러한 사항이 있나 없나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무단 점유재산이 331필지 93,640평방미터입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현재 대부를 거의 점용 중에 있고 거의가 대부 승낙을 했습니다. 20년 이상 점용 한 사실도 없습니다. 이래서 이에 대해서는 시효취득에 대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읍면을 통해서 무단점유를 받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한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재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무주부동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대장과 등기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등기부와의 사이에 미등재된 재산 이것이 무주부동산입니다. 즉 일본인 이름으로 아직 남아 있는 것 적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옛날 척식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을 조사했는 것이 92필지 37,000평방미터 정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된데 대하여 이것의 조치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무주부동산 공고를 하게 됩니다. 6개월 동안 중앙지와 일간지에 공고를 해서 그동안에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정당한 이의라고 판정이 될 때는 등기 이전을 해주고 정당한 이유라고 판정이 되지 아니할 때는 6개월 후에 국유로 첨가 등재됩니다. 그 점을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에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질문은 마치고 역시 김을준 의원님이 어제 중장기 지방재정 보고시에 질의하신 부분 중에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골자는 인구 6만 정도의 청도군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신청사를 짓는다는 것은 주민의 소득증대 사업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효율성이 낮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우리 군청이 현재 대지가 2,796평이고 그 중에 국유가 2,608평 군유가 188평이 있습니다. 건물의 면적은 650평으로 되어 있으나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509평입니다. 이 협소하고 노후 된 이 건물은 군정을 집행하는 청도군이나 행정집행을 조정하는 군 의회나 모두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그리고 소득 증대를 위해서 주력하고 있음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장기 재정 계획에도 나타나듯이 주민복지의 기반사업에 많은 투자가 되고 있으며 질의의 초점이 되고 있는 군 청사는 1961년에 건축되어 30년이 경과한 노후 되고 협소한 건물입니다. 이래서 또한 현 문화원을 개조해서 활용하고 있는 청도군 의회의 의사당까지 종합된 현대식 건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우리군의 개발 기반이 어느 정도 잡혔다고 생각되는 1993년부터 시도하고 계획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어제 기획실장의 보고와 같이 본 의제는 연동화 계획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심의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부당하다고 의결하시면 당연히 연기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인구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군민의 전당이라 할 수 있는 의사당과 군청의 종합적인 건물의 시축은 역시 필요한 사업으로 소견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영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수증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설명 드리면 세수증대를 위한 조치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지방재정의 확대는 저희들의 지상과제입니다. 그러나 지역적인 열세에 있는 우리 군에서 법률적인 사항을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고 세외수입 측면을 개발해서 재정력 확보에 주력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91년도 일반회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간략하게 분석을 한다면 총 세입이 256억 9,900만원입니다. 이중에 의존 수입이 77.6%, 자체 수입이 22.4%이지만 지방세는 불과 10.1%에 불과합니다. 그 외에 세외수입 부분이 12.3%로 되어 있으나 이것은 재산관계 수입이 약 0.6%, 사용료 수입이 0.7%, 그 외에 도세를 받아주고 징수교부금으로 받고 있는 것이 1.5%, 그 다음 저희들이 자금의 여우가 있으면 정기예금을 합니다. 이래서 이자 수입이 되는 0.4% 다음에 이월금이 7%인데 18억이나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작년도에 시행되었든 각종 보조사업의 미 집행분, 공기가 짧아서 집행하기 못한 부분의 사고 이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월금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월금이라고 할 수 없는 이러한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가 1.9%, 부담금, 기타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에 중앙에서 처음에 지방재정지원을 위해 지정된 지방양여금 5억5천8백만원이 있습니다. 이중에 국세 중에 전화세전액, 토지초과이득세 50%, 주세 15% 이런 것을 지방재정자치단체 실시에 따른 지방재정확충의 방안으로 중앙선심으로 금년에 처음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석 하에 이루어진 우리군의 재정형편을 외형에 비해 아주 어려운 살림살이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로는 보조금과 지방 양여금이 있습니다마는 그 규모가 28.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그 용도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군 마음대로 재량권이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가 있기는 하지마는 이것은 절대다수의 경상경비에 충당하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신 주민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세수증대의 조치와 그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세금에 주종을 이루고 있는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그 방법이랄까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담배소비세에 증대 대책강구에 대하여 우리군 군세입의 72% 즉 지방세의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담배 소비세는 과거 국세로 들어가는 것을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력 확보라는 의미에서 세법을 개정해서 군세로 전환한 세금입니다. 이 지방세 중에 가장 큰 세금입니다. 500원 이상 짜리 담배 한 갑에 360원 200원짜리 이하의 담배는 한 갑에 40원씩의 군 세로 수입되는 것으로 우리 군 담배가 많이 팔리면 군 수입이 그 만큼 올라가는 것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외국산 담배에 있어서도 같은 비율의 세금이 나옵니다. 나오나마 외국산 담배 소비세가 전국적으로 수입이 됩니다. 즉 말하자면 전매 공사로 단위 전매공사로 수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수입을 해서 그 수입금을 국산담배가 많이 팔리는 비율에 따라서 나누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군 군민이 청도 담배를 많이 피우지 않고 양담배를 많이 피우게 되면 상대적으로 국산담배가 적게 팔리게 되고 많이 팔렸던 양담배 세금은 전국으로 나누어서 어느 군이든지 국산담배 많이 피웠는 쪽으로 비율 배분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군민이 피운 양담배의 세금은 다른 국산담배 많이 피운 시군으로 가게 되는 그런 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민은 국산담배를 피워야 만이 군수입을 바로 올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담배소비세 증대대책으로 해마다 전군 내의 지도급인사와 기관단체, 리장, 새마을지도자, 각종 업소에 군수의 서한을 보내서 내고장 담배를 피우도록 홍보를 하고 있으며 명절 때마다 프랑카드와 안내전단을 뿌려 귀성객에까지 홍보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를 하여 전매 공사지점과 협조하여 가두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90년에는 16억 6천 6백만원 목표를 해서 18억 8,000만원을 12% 증수의 실적을 올렸고 금년에도 목표가 18억 6,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 10% 정도는 증수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난 며칠 전에도 반 회보에 특보로 저희들이 우리 담배 피우자 하는 전단을 뿌린바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우리 군 담배 피우기에 따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와 취득세가 또한 세수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재산세 취득과정에 있어서도 우리군의 건물 분의 재산세는 불과 연 목표가 5천500만원에 불과합니다. 과세 대상으로는 단독주택의 17,094세대, 공동주택이 396세대가 있고 그 외에 공장, 창고, 축사들이 다소 있습니다마는 이 세금이 너무 액면이 적습니다. 5,500만원, 그러나 각 가정마다 또는 각 공장마다 시설확장을 매년 조금씩하고 있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이럴 때 그것을 그대로 두면 재산의 가치는 높아 가지만 세수증대는 누락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런 것들을 전부 가옥 일제 조사다 이래서 각 읍면을 통해서 증축된 또는 기계시설이 더 들어간 이런 것을 일제히 조사해서 금년에는 담은 얼마라도 재산세와 취득세를 징수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새로운 세목의 발굴이나 국세중의 일부를 지방세화 한다는 움직임이 있기 있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법률적인 사항이라서 우리 군에서 마음대로 이것은 군세, 저것은 군세라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서 그대로 중앙정부에 늘 자료만 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지방세화하면 어떠한 세원이 있고 어떻게 잇점이 있노라 이런 자료는 늘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신문에 보니까 특별 소비세와 개인 소득세 상속세 등을 지방세화 한다는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약간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사항에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세외 수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군의 세외 수입을 올리기 위한 종류로는 사실상 지방여건이 아주 불리한 여건이고 열세에 있습니다. 이래서 결론이 없습니다만은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것이 하천골재 운영을 14개소했습니다. 그 중 운문댐수몰 지구 내에 물에 들어갈 그 자리를 파내는 것이 4개소 있습니다. 년간수입을 3억 700만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 개발 사업이고 경영수익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획실과 산림과가 주동이 되어서 검토해서 일전에 입찰을 보게된 공유임야 석산개발입니다. 금년도에 금천면 사전리에 있는 군유림을 개발해서 약 향후 10년간 200만 입방을 캐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앞으로 건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레미콘 쇄석으로 팔려나갈 수 있도록 작정을 하고 시설 계획을 했습니다. 이래서 년간 수입이 약 현재 단가로서는 약 7천만원보고 있습니다마는 수요의 급증에 따라서 상당한 수입이 될 것으로 보고 또한 이 수입은 고정된 장기수입이라는 의미에서 상당한 군의 이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10년 후에는 약 4만평에 해당하는 공장부지가 나오는 잇점이 숨겨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들어오는 수입은 좀 적다고 하더라도 10년 후에 우리군의 변화에 발맞추어 4만평의 공장부지는 상당히 생산적인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역시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 여유자금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정기예금을 해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목표가 7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5월 30일 현재 9,500만원의 예금이자를 올렸습니다. 이래서 년 말까지 가면 1억 5천 내지 2억 가까이는 가지 않겠느냐 이것은 완전히 자금을 활용했는 수입금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앞에서 제일 먼저 답변 드린 것과 같이 국공유재산의 수입적인 관리입니다. 무단 대부된 재산을 어떻게 하든지 찾아내서 대부료를 물게 하고 또한 관리가 거의 불능한 재산은 파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이런 방향으로 해서 수입금을 올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축장 운용 사용료 수입도 4,700만원 정도가 있고 시장 사용료가 있고 증지 및 폐기물수거 수입이 있습니다. 약 1억 2천만원 이러한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각종 행정별에 대한 과태료 징수가 또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약 2천 8백만원 이런 세외수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적인 경영수익사업 쪽으로 눈을 돌려서 행정도 앞으로는 군민에게 편의를 주면서도 장사가 되는 쪽으로 말하자면 수입이 되는 쪽으로 경영행정을 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자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부과해 두고 모든 국민이 자진 납부해 이조시대 때의 가렴주구 하든 세리의 횡포 또 일제시대의 세금을 잘 내지 않는 것이 일제에 항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습성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왔던 버릇이 엄연히 민주국가가 이룩된 오늘날에도 탈세나 면세의 방법을 연구하거나 또는 체납을 시키고 있는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세무공무원들을 정말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체납세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세는 5월 20일 현재 3,500만원 981건입니다. 이중에 내용별로 분석을 해보면 납부 태만자입니다. 고질적인 납부태만자라 할까 찾으러 가면 내고 그렇지 않으면 늘 기다리고 있는 잊어버리기도 하는 이런 사람이 96건, 376만원 이것은 읍면직원의 활동여하에 따라서 아마 월말까지는 징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표현을 고질 체납자라고 한 474건입니다. 이중에는 명단을 별도 요구하신다면 내어놓을 수 는 있습니다마는 돈은 520만원 이것이 정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유형이 있는가 하면 그 중에도 특히 자동차세가 가장 많습니다. 자동차는 이미 팔려나가 버리고 없습니다. 팔려나가 버리고 없는데 이것도 군내 나간 것이 아니고 타 시도로 전부 나갔는데 등록을 해 가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음으로 이 자동차세는 컴퓨터에 입력된 대로 현재 사람에게 계속 나갑니다. 그러면 나는 자동차 벌써 팔려 버리고 없다 뭔데 하느냐 압류해라 완전 이런 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압류를 하면은 당연히 법 상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군과 군민의 관계에 있어서 압류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것도 한 두건이 아니고 건수가 474건이나 된다면 물론 자동차세가 다는 아닙니다. 이중에는 만원짜리부터 몇 천원짜리부터 온갖 것이 다 있습니다. 이래서 소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가령 전부 압류를 해 들어간다고 보면 정말 군내 군정에 대한 비난이라 할까 실망이라 할까 이런 것도 있습니다. 500만원 받기 위해서 군민의 재산을 전부 압류는 할수 없는 고충이 있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계속 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다니냐 하면 군이 조를 2개조로 편성해서 체납이 많은 면의 직원과 합세해서 일정기간을 정해서 늘 징수독려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도 별 성과는 솔직히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방불명 및 무 재산문제입니다. 이것이 143건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추적해서 추적해도 나타나지 아니하면 적법 절차에 의해서 결손 처분하는 것이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하든가 앞에 말씀드린 고질체납자로 분류시켜서 계속해서 받아들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액 결손 처분 중에 있는 것이 4건입니다. 106만원입니다. 그것은 법령상 감액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압류관계에 있어 말씀이 계셨습니다. 264건 1,933만원 전량 압류를 완료했고 그 중에 대표적으로 큰 것을 말씀드리면 풍각에 대응아파트라고 지은 사람입니다. 683만 2천원 압류해 놓고 있습니다. 성업공사에 의뢰해서 재산처분을 할 수 있도록 조치 중에 있고 압류가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압류를 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소액 체납자만 제외하고 그 외에는 다했습니다. 그래서 징수가능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끝까지 추적을 하고 읍면 공무원과 군 재무과 세정담당 공무원이 합세해서 주기적으로 일정을 정해서 독려 기간 중에 독려를 하고 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연말가지는 한푼도 빠짐없이 받겠다는 것을 불가능한 일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체납세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답변순서입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이원동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을준 의원께서 질문하신 환경보존 종합계획수립여부와 실천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존 종합계획은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계획이므로 환경정책 기본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이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987년부터 2001년까지 계획은 이미 환경처장관이 수립하여 기 시달된 바 있습니다. 본 근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종합계획을 근거로 하여 공장폐수, 분뇨처리, 일반쓰레기, 상수도보호, 생활폐수 처리 및 축산폐수, 자연보호, 산림보호 등으로 세부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분별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배출시설 허가와 오염방지책에 대하여 김을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배출시설 설치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군에서는 38개 업소가 있습니다. 수질배출시설을 갖고 있는 게 13개소 대기배출시설이 20개소. 소음진동이 5개소, 단속인원은 현재 89년 9월 1일자로 설치된 환경보호계가 있습니다. 직원이 3명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로는 소음측정기와 PH메타기 각 한대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수원 주변 폐수배출업소인 청도 한천과 풍각동양제지에 대하여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시기에 참고로 지난 4월 26일도 보건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선 청도 한천에는 PH농도가 5.8에서 8.5정도가 정상치인데 6.2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치가 7인데 7을 넘어서면 알칼리성이고 7이하면 산성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OD란 화학적 산소 최소 요구량입니다. 이것은 100㎎이하여야 되는데 청도한천은 74.7, 동양제지는 22.6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BOD는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입니다. 이것도 100㎎이하여야 하는데 청도한천은 82.5, 동양제지에는 35.4 그 다음 SS라고 부유물질입니다. 이것도 100㎎이하여야 하는데 청도한천은 40.7, 동양제지는 43.5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 주요한 물질은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법상으로는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폐수를 배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청도한천에서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법정 기준치에는 허용기준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방류되는 폐수를 육안으로 보면 혜초를 씻은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물이 불그스럼합니다. 그래서 일반읍민들이 아무리 저희들이 설명을 해도 이해를 안 하신 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군수님께서 상수원 밖으로 끌어내는 방법을 연구해 보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천 공장과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만 상당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천공장에서 상당히 꺼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강제로 하라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4월달에 한천 공장에서 자체 예산을 마련해서 4,500만원을 들여서 한천공장에서 산성철교 상하행선 중간 지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2.5키로를 지금 관을 매설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5월 25일부터 완전히 청도 상수원에는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고 철교 밑으로 흐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난 5월 20일부터 한천에서는 필리핀에서 원료를 구입할 때 1차, 2차 완전히 세척된 원료를 지금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와 같이 관 매설한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에와 같이 불그스럼한 색깔이 없어지고 완전히 정상적인 색깔로 돌아와 있습니다. 그리고 폐수량도 1일 150톤 정도 되는 것이 5월 20일 이후에는 1일 80톤으로 줄었습니다. 다음 물고기 떼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물고기 떼죽음은 공장폐수 또는 일반폐수에 의한 것이 아님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사건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면 사건이 일어난 시기는 지난 5월 21일 17시경 고수동에 있는 읍민의 제보로 19시 30분 경에 도시과장과 2명이 현지 출장을 갔습니다. 가보니까 구미보 위에서 약 100미터 지점부터 고기가 상당히 많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수장에 즉시 연락을 해서 가동을 중지시키고 물을 떠서 배수지에 와서 금붕어 5마리를 넣어 시험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약 한시간 기다려도 금붕어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부 몰지각한 주민들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약을 풀었거나 아니면은 농약을 친 용기를 씻은 물에서 고기가 죽지 않았나 판단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 날 22시 30분부터 양수장을 정상 가동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 지금 감시원을 1명 더 증원해서 지금 현재 주야로 순찰을 강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가하겠습니다. 다음에 오수정화시설 분뇨정화조 축산폐수 정화시설 신고수리와 준공검사에 대한 김을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선 오수정화시설 현황은 현재 오수정화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군내 5군데입니다. 분뇨정화조는 즉 수세식 변소를 말합니다. 이것은 321개소 있습니다. 오수정화시설 대상은 연건평이 484평 이상인 건물에 대해서 오수정화조를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는 폐기물 관리법 제15조 4항에 의거 민원인이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수리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시설 기준에 적합한지 아닌지 보아서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정화시설은 현재 본 군 관내에 법규 제 대상은 5개 농가가 있습니다. 돈사는 150평 이상, 우사는 212평 이상인 농가는 축사폐수정화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간이정화시설 184가구 중에서도 간이정화시설을 설치한 농가는 90호가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이 91년 3월 8일부터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고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시는 91년 9월 9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을 보면은 법규제 대상이 강화되어 돈사가 150평에서 75평으로 반으로 줄었습니다. 우사는 212평에서 106평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3월부터 신규허가 하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사항으로 부대조건을 붙여서 간이정화 시설을 설치토록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축산농가별 카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카드가 작성되면 그기에 필요한 시설 개선 및 톱밥발효라든지 개방축사라든지 계속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밀집지역에는 공동방지 시설 및 설치 시설을 유도하고 축산주변환경 및 소득은 정기적으로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한태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처리종합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발생 량이 저희 군 관내 일일 약 100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별 청소지역 수거량은 약 24톤 정도입니다. 그리고 저희군의 간이 쓰레기 매립장은 8개 면에 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각면을 제외한 여 타면은 지금 올해 거의 끝나기 때문에 올 내로 다시 매립지를 구해야 될 실정입니다. 농촌 쓰레기 적환장은 현재 저희들이 52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91년도에 33개소를 계획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여 95년까지 212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청소장비 및 현황은 환경 미화요원이 38명 있습니다. 또 청소차가 8대, 경운기 9대, 리어카 13대있습니다. 올해 각남면 청소차는 올해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북은 내년에 구입됩니다. 그러면 전 읍면이 청소차가 구입되는 형편입니다. 우선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건설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은 저희들도 내무부의 지시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서 매립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은 전국에 4개소 밖에 없습니다. 경북에는 구미 한 곳에 있고 나머지는 거의 간이 매립장을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산시군과 청도군을 합쳐서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라는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경산시에 모여서 3개 시군이 몇 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한 결과 경산군 남천면 하도리 291-1번지 일대에 대단위 매립장을 설치하도록 협의를 하든 도중 남천면 면민들이 데모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 중에도 쳐들어오고 해서 회의가 무산되고 그 이후 수차 회의를 개최하려고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무산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청도군은 할 곳이 없느냐해서 저희들 군에도 몇 군데 물색을 했습니다만 만약에 저희 군에서 물색한 곳이 적지가 될 경우에 경산시, 군 쓰레기가 우리 군으로 넘어 올 전망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도 상당히 걱정이 되어서 매전면 송원리에 있다는 보고를 하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그래서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은 저희 군만 하기에는 너무 200억이라는 돈이 들기 때문에 너무 벅차고 그렇다고 해서 경산시군과 같이 하려니까 경산시군 쓰레기를 우리가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심할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이 경산시군중에서 한곳에 결정이 되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 실무자의 판단으로는 쓰레기 대단위 매립장은 어느 군과 서로 이해 관계에 있기 때문에 될 전망이 아주 희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향후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산서지구에 한군데 산동지구에 한군데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93년에 산서지구에 부지를 매입하고 94년도에 토목시설 완료토록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만 하니까 양이 줄지 않기 때문에 산서지구는 93년도 부지매입과 동시에 소각장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95년도에는 산동 지구에 부지매입과 함께 소각장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각 읍면 별로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을 하기 위해서 몇 군데 후보지를 정하여 놓고 있으나 일반 주민들의 인식인 내 쓰레기는 빨리 치워주고 남의 쓰레기는 내 주변에 쓰레기가 오면 절대 안된다 이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장을 구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실정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청도읍에도 지금 상당히 심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도읍에도 지급 7∼8개소를 후보지로 선정해서 지금 주민과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약 7,8월경까지는 청도읍에는 어지간하면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다음 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하천 오염이나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가지 않는 장소를 하도록 신규 매립장 설치할 때는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기존 매립지도 재검토하여 철저한 방역활동으로 파리나 모기가 서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차광막 설치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습니다. 차광막 설치는 올 예산에 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100만원은 풍각 쓰레기장이고 100만원은 청도읍 쓰레기 매립장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풍각은 설계가 끝나고 공사를 착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치가 되면 차광막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적환장 규격과 형태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 이거시은 저희들이 어떤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리동 인구수에 따라 하던지 아니면 리 동 크기에 따라서 적당하게 설계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쓰레기간이 매립장은 소각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 읍면에서 쓰레기가 너무 많으니까 아마 불을 지르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기 오염 관계 때문에 매립장이 절대 소각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에 지속적으로 지도를 계속하여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김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사회과장이 소라한천 공장에서 4,500만원이라는 공사를 해서 그 폐수를 송수관으로 해서 다리 밑에 방류한다고 한데 5월 20일자로 방류한다는 데 내가 5월 20일 이후에 몇 번이나 봐도 한번도 가동해 온 일이 없어요. 요사이 와서 했으면 모르지만 내가 간지가 5월 24, 5일 되어서 그 자리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질의한 송수관이 오히려 전에 그대로 방류한 것보다 훨씬 상수도원에 가깝게 물이 떨어지는데 무엇을 보고 5월 20일부터는 전부 가동을 했다고 답변을 해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5월 20일부터는 원료를 세착한 것을 가져온 것이고 5월 25일 시험가동을 해서 5월 25일부터 가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5월 20일날 가동을 했다고, 여기 녹음기 다시 한번 틀어봐요.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5월 25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린다고 한 것이 발음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핵심질문에 그 송수관에서 나오는 폐수가 과거에 그냥 방류할 때 보다 훨씬 상수도원에 가깝게 떨어지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질문을 해도 왜 그런 답변을 안 해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배수지에서 물을 빼 올리는 곳하고 약 150미터 정도 떨어졌는데 그것이 물을 취수지 보다도 하류 쪽으로 내려가서 150미터 정도 떨어졌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이

김의원님 잠깐 목소리를 낮추어서

한번만 더

예, 목소리를 낮추어 가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땅 밑에 적어도 수면 밑에 4미터 이상 내려가서 집수관을 암거집수를 해 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물이 내려가는 것은 수면보다 오히려 수면 밑에 보다도 오히려 높은데 그 물이 수면 4미터 밑에 있는 집수암거에 전부 다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물 이라는게 낮은데 가지 동서로 구분도 없고 또

김의원님 목소리를 조금 낮추어 가면서

동서의 구분도 없고 남북의 구분도 없다 이것입니다. 어디까지나 물이라는 것은 깊은 데로 스며들기 쉽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집수관이 지금 떨어져 있는 그것보다는 적어도 한 5,6메다 이상 낮은데 집수관이 뭍혀 있다 이것입니다. 암거집수

지금 덕절로 올라가는 길 밑입니다. 밑인데 길 바로 위가 집수지가 묻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기서 한 150미터 올라가서 집수정이 있습니다.

가 보았습니까?

예. 가보았습니다.

내가 가 본 것과 그러면 어떻게 사회과장

김의원님 잠깐만 조용히 해 주십시오. 다시 질문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이것만하고

잠깐만 이것은 의장의 권한으로 제지를 하겠습니다.

예, 예

다시 질문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발언을 될 수 있으면 문답식으로 하면은 싸움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일괄 답변 후 우리가 답변 받을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보충질문도 있고 하니까, 오늘은 그만 하시고 그냥 질문을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영숙입니다. 매전면 강동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올해 시행하고 있는 시책으로 전반적인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버스 승차권 교부와 노령수당지급, 노인건강검진, 목욕비 지급과 경로당지원 등 복지시책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총예산 1억 7,164만 3천원에 국비 70%와 도비 10%, 군비 20%의 재원이 확보되어 투자되고 있으며 관내 65세 이상의 노인은 7,280명에 남자 3,160명이고 여자 4,120명으로 여자가 천명 정도 더 많습니다. 먼저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관내 65개 경로당에 회원 2,947명으로서 전 경로당에 운영비와 연료비 조로 한 개의 경로당에 대해서 연간 24만 8천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답변 드리기 전에 경로당과 노인회관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경로당은 보사부 노인 업무지침에 의하면은 설치기준이 마을 단위로 면적이 15평방메다 이상의 휴게실이나 또는 거실을 확보하고 노인회원 20명 이상이 노인회를 조직하여 신청하면은 신청에 의하여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노인회관은 리동 단위 이상으로 노인들의 집회장소로 활용되는데 연중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 경로당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강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매전면이 인구나 면세에 비하여 노인경로당 숫자가 적다는 질문을 하셨는데 경로당 등록은 설치기준에 따라서 노인회를 조직하여 기존 건물을 이용해서 등록 신청이 있으면 항상 등록이 되는데 예산 사정에 따라서 등록신청 받아 등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도 변경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 회관이나 노인회관도 마을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있으면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있으면 경로당으로 등록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가나 가정집 모두가 노인들의 여가 휴식 장소로 제공할 집주인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역시 등록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이신 용도변경에 대한 해답은 여기서 드린 것이 되고 금후 경로당 건립 지원에 대한 지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건립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지원을 한 적도 없고 예산사정상 마을 안 위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 경로당 설치에 관한 지원을 요청하는 것보다는 재원활용면에서도 기존 건물인 매전 같은 곳은 고가라든가 가정집 같은 것을 기준에 맞추어서 등록을 할 장소가 있을 것 같은데 노인회원을 확보를 하고 등록신청을 하시면 지금 올해 예산사정이 7개는 더 등록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그러니 신청해 주시면 등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군내 노인회관 현황을 말씀드리면 청도읍에 노인회관이 2개가 있고 이서에 1개가 있고 운문 1개가 잇고 매전에는 관하리에 한 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회관건립에 대한 건립지원은 예산 사정상 국도비의 보조가 확보가 되어야 군비보조가 있고 지금가지 건립한 경우를 보면은 전부 마을 자체에서 건립 기금을 조성한 후에 국도비를 확보한 그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비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차권 지급은 65세 이상 전 노인에게 분기별로 1인당 170원권 36매를 배부를 하는데 노인 활동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액은 1억 3,478만원입니다. 국비 부담금이 70%이고 도, 군비가 각 15%씩입니다. 강의원님의 셋째 번 질문이신 승차권을 현금으로 지급해 달라는 건의를 해 달라는 말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스름돈 미 회수로 인한 문제점인 것 같은데 이것은 운전원의 경로의식 결여와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운전원 교양 교육과 감독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버스운송 협회와 협조를 하여 조치를 하겠으며 현금 지급 방안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을 할 경우에는 타 용도에 사용이 용이함으로 노인들에게 교통편의 제공으로서의 의미가 조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마는 현금 지급이 꼭 편리하고 지급이 되어야 된다 면은 이런 문제점을 잘 말씀드려서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령 수당지급에 대해선 70세 이상 거택 보호가구주 240명에게 매월 1인당 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소요예산 금액은 2,940만원으로 현재 4월 달까지 지급하였습니다. 국비 보조금이 70%이고 군비 부담금이 30%입니다. 노령수당이나 모든 복지 분야는 국가사업으로서 보사부 지침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건의하여 내년도나 아니면 하반기쯤에 가서 확대되어 진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확대되어 지도록 건의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욕할인권 확대 지급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욕할인권은 65세 이상 거택 보호자 전원인 353명에게 147만원의 예산으로 반년마다 500원 권 3매씩 교부를 합니다. 도비 50%와 군비 50%로 부담을 하는데 상반기분은 5월에 전원에게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확대 지급방안은 목욕비 할인권은 경상북도 특수사업으로 도 지침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는데 관계 부서와 협조해서 확대 지급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끝으로 가정복지과 분야는 국가사업으로 보사부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더 좋은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전기입니다. 각남 이병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농업이 현시점으로 봐서 전환기 농업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80년대 이전까지는 한국 농업이 자급자족하기 위한 식량증산 그기에 얽매여서 발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약 2천년 10년 이후에는 상업용 농업으로 전환을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 과학 영농을 추진해야 우리가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기에 또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대두되어서 우리 농촌 발전이 가속적으로 발전이 되지 않나 아주 고무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은 아직 회의적으로 생각하지마는 이것은 아직 발전의 촉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첫째 3년 후, 5년 후에 청도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행정 당국에서 대응방향과 대책수립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또 첫째에 있어서 농업개발대책 및 재원조달 방안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이 들어 왔습니다. 그기에 대해서 농업개발대책으로서는 그 주요 내용에 있어서 본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농수산업의 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지구입자금 지원사업과 농사를 더 지을 수 있는 농민에게 연리 5% 2년 거치 18년 상환조건으로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지매매 사업은 90년 7월 2일 농어촌 진흥공사를 설립하여 비농민의 농지를 구입하여 년리 5% 20년 상환조건으로 되팔아주고 또한 농사를 그만 짓고자 하는 농민을 위하여 양도소득세 50% 감면 혜택을 주며 대신 농지를 사들이는 사업입니다. 농지 장기임대차 사업과 농지 교환 분합사업 또한 공동영농조직 사업 즉 위탁영농회사와 영농조합 설립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서는 유통 구조개선에 있어서 유통단계 축소 시설 지원으로서 공동작업장과 산지 생산물 대도시 직거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로서 포장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공 지원으로서는 농민 생산자 단체 참여를 유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있어서 농민 소득원 개발촉진에 있어서는 농공단지 조성을 2개소 청도읍 월곡리 하고 풍각면 봉기리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산 단지 개발로서는 지역마다 전래되어 오는 독특한 특산물을 93년까지 면 단위 1개소 이상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민 직업 훈련을 14세부터 50세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4번째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에 있어서도 낙후된 농촌을 생활 환경개선, 생산기반 시설 등 종합적으로 개발하여 쾌적한 전원도시형 농촌으로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91년 풍각면에 지금 용역을 주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92년에는 이서면이고 93년은 각남면, 운문면 순서로 지금 계획을 세워 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농업진흥지역 운영에 있어서는 현재 절대, 상대농지로 구분된 이것이 72년도 재정이 되었습니다. 필지별 농지를 집단화된 우량 농지를 권역별로 진흥지역을 지정해서 농촌 소득향상과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농지보전, 농지제도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지역과 농업 보호구역으로 구분이 되며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 이용규제가 대폭적으로 완화가 됩니다. 농업진흥지역은 지정과 금융을 집중 지원하고 그기에 대한 저수지, 경지정리, 지하수 개발 등 우선적으로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농업진흥 지역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몇 일전에 연락이 왔는데 6월 10일부터 기초작업 했는 것을 가지고 나오겠다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의원님과 또한 읍장님들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섯째에 있어서 농지 이용규제 완화사업으로서는 종전에는 농가주택, 농업용 시설을 1,500제곱미터 이하 상대농지를 농가 주택은 1,500제곱미터이하 즉 450평이 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놀이터, 마을 회관 등 농민 공동 편익시설은 3천 제곱미터이하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또한 양어장 양식장도 1,500제곱미터 이하까지는 허가를 내어줄 수 있습니다. 절대 농지는 용도변경을 가급적 억제했는데 지금 개선 방향으로서 농업진흥지역 즉 농업시설 외는 현행절대 농지와 같이 억제를 하되 농업 보호구역은 공해 배출시설은 제외하고는 허가를 내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흥지역 밖은 전용절차가 간소화하고 이것은 신고로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 다년 생식물 재배는 답 및 경사 15도 이하, 전 은 다년 생식재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선을 해서 농민 선택적으로 자율화를 시켰습니다. 관상수 재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상수 재배는 농지관리위원회 확인만 받으면 군수에게 신고로서 갈음 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농민복지와 경제안정에 있어서는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과 90년도부터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고 경지규모가 1핵타 미만 농가가 면 지역중 학교와 전국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면 신청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1년 3월 현재 우리 청도군에는 1,115명이 되겠습니다. 중학생이 911명, 고등학생이 204명이 지금 학자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농민 재해 지원 확대는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및 지원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입법조치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 연금제도는 90년대 중반가지 이것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의 재원 조달방안으로서는 구체적인 지원 금액, 지원 기준, 방법 등은 정부에서 6월 농어촌 발전종합대책 발표 시 세부지침이 시달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특히 재원 확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신설되는 농업구조 조정 계정에 흡수될 연간 5,000∼6,000억원을 전액 농업부문 구조 조정에 지원할 것이며 92년부터 96년까지 약 2조 5천억 내지 3조원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군의 재원 조달방안으로서는 청도군의 발전에 따른 지방 양여금 국가 보조금으로 충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농산물관세 수입은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을 이해 할 수 있도록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 법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법을 개정하여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에 국한하던 것을 구조개선 사업으로 확대 사용토록 정부에서 법을 지금 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서는 현재 청도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을 제값 받기 위하여 유통, 홍보, 포장, 선전과정을 보다 합리적이고 구체적이며 장기간의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수립된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 둘째 문제와 첫째 즉 3년 후 청도군에 미치는 영향 그에 대한 대책수립 각 내용은 중복되어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도군 농산물 자율화 종합대응책으로 1997년까지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한 생산성이 높고 경쟁력을 갖춘 기술 집약적이고 상업적인 대체 작목 선정과 농업의 구조적 전환으로 농산물 교역자율화에 따른 새로운 선진 농업으로 개발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는 권역설정과 작목 선정을 아래와 같이 선정을 하였습니다. 군 단위 선정은 특화계수 높은 성장 작목을 선택했고, 읍면 단위로서는 1읍면 1특산품 생산에 중점을 두고 중부지역은 청도, 화양, 이서로 묶어서 복숭아, 감, 사과, 자두, 대추, 딸기, 버섯 중부지역에 삽입을 시켰습니다. 서부지역은 각남, 풍각, 각북으로 해서 고추, 양파, 수박, 참외, 감, 복숭아 또 동부지역은 운문, 금천, 매전으로서 감, 대추, 포도, 풋고추, 봄 배추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매전면에 예를 들어 풋고추를 많이 재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풋고추 재배가 수입은 상당합니다. 20키로 들이 7만 5천원씩 수입은 상당한데 이 풋고추 재배면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 보니 수입 그 자체보다도 농촌의 노동력이 즉 연령이 노령화된 원예 작목은 기계화가 어렵기 때문에 돈보다도 노동력이 없어서 지금 농사를 포기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선택적 집중관리에 있어서는 기본 방향에 있어서 공공투자에 의한 지역특화 여건 개선과 상품성 제고와 판매촉진, 집중적 기술보급과 정보 제공 생산비 절감을 위한 간접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선택적 집중관리 품목에서는 전국 수준의 특화작목으로서는 복숭아를 선택을 했습니다. 도 수준의 특화작목으로서는 감, 딸기, 대추, 밤 군 수준의 특화 작목으로서는 고추, 버섯, 양파, 자두를 들수 있겠습니다. 읍면 수준 즉 1읍 1특화 작목으로서는 청도는 복숭아 화양은 감, 각남 감, 풍각 고추, 각북은 양파, 이서는 느타리버섯, 운문은 약초, 금천은 사과, 매전은 풋고추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읍면 1특산품 육성에 있어서는 수입개방 대체 작목으로 1읍면 1특산품을 육성하고 집단재배 지역을 확대 설치하여 표준 규격화에 따른 생산비 절감과 작업능률 향상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대도시 직판 사업을 실시하여 농가수취 가격 증대를 기하는데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 느타리버섯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사업계획은 재배사 건립이 10동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사업비가 5천만원입니다. 군비가 천만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천만원은 도비입니다. 저온 저장고 설치는 50평에 있어서 사업비 7천 2백만원입니다. 도비가 2천 4백만원이고 군비가 3천 6백만원, 융자가 4천 2백만원 자부담이 2천 4백만원입니다. 지금 재배현황을 보면은 이서면은 80호에 118동으로서 13,950평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기에 대해서 90년도 소득분석을 해 보니 총 생산량이 865톤을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조 수익으로 봐서는 총 소득이 13억 3,900만원으로서 반당 2억 8,800만원입니다. 그리고 호당 조 수익은 1,670만원으로서 순 수익이 약 1,200만원의 수입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소와 같이 경제분석을 했는 것입니다. 그기에 대해서 느타리버섯 홍보와 선전을 위해서 우리가 지역특산품 직판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여기 에서는 이서 작목 반이 되겠습니다. 일시가 91년 2월 25일부터 3월 3일까지 7일간 대구백화점과 동아쇼핑 지하 식품부에서 느타리버섯을 판매를 했습니다. 계획 1,000키로에 실적이 594키로 즉 200그람 단가로 800원입니다. 1키로 당 3,500원으로서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 총액이 228만 4천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봉지 당 백화점에서 자릿세를 100원씩 지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직판 사업을 해도 그것을 떼고 나니 크게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또 백화점 자체에도 그 이득을 위해서 상업을 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고 그기에 또 우리가 팔려면 판매를 하는 데에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사람이 많이 붙어야 합니다. 가져다 놓으니까 서로 개미떼처럼 달라붙어서 한 두 사람은 감당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많이 든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로 공정거래 및 유통 능률 향상과 상품성 제고로 농가 수취 가격을 증대하고 91년 사업계획에 있어서는 31만 4,117매의 상자를 지원해서 복숭아, 포도, 참외, 풋고추, 느타리버섯을 집중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우리가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또한 95년까지 장기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업 량은 3천 817톤으로서 매당 평균 가격이 532원입니다. 사업비는 1억 6천 2십 만원으로서 국비가 2,931만 6천원 도비가 100만원, 군비가 270만원, 자부담이 93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규격 포장을 하니까 복숭아 또한 감 포장에 넣어서 단위 농협에서 시판으로 생산농가에 판매를 하는데 그 표지에다 청도 감이라든지 청도 복숭아라든지 문구를 넣어서 아주 홍보가 잘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청도의 한 특징은 감과 복숭아가 소문이 나서 우리가 의뢰를 하지 않아도 MBC, KBS에서 자기들이 마이크를 가져와서 찍어가서 TV에 방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흐뭇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화 작목 공동 육묘장 설치에 있어서는 집단 재배지에 공동 육묘장 설치로 육묘기술 향상과 우량묘 생산공급에 원인이 있습니다. 인력은 60% 절감을 하고 건묘육성으로 30% 증수 효과를 보며 91년 우리 설치계획이 3동 있습니다. 하우스 300평에 전열온상 120평입니다. 사업비는 990만원으로서 89년, 90지원 실적이 13동이었습니다. 자가 부읍장을 하다가 산업과장으로 와서 풍각차산에 처음 가 보았습니다. 가서 보니 전열온상을 해 놓았는데 저가 반했습니다. 요새 농업은 이렇게 지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첨단 농업이요 컴퓨터 농업이다 이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앞으로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들판농산물 공동작업장 추진에 있어서는 들판 농산물 공동작업장설치로 산지 농산물의 수집 선별, 규격포장하고 전천후 공동작업장으로 산지 및 대도시 공동출하로 노동력 50%절감과 20% 농가소득 배가에 목적이 있습니다. 91년 사업계획은 3동으로서 군비 750만원입니다. 설치대지는 협동 출하반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7년에서 90년까지 실적이 동수로 7동으로서 210평입니다. 사업비는 1,7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5년까지 계속 유통사업을 위해서 추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사업지원에 있어서는 산지 농산물의 적기 공동 출하와 편의 제공으로 출하 경비 절감에 있으며 91년 사업계획으로서는 이서면 각계협동 출하반에 수송차량 1대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00만원으로서 도비, 군비, 자부담이 해당되겠습니다. 공동작업장은 1개소로서 100평 사업비 1,500만원입니다. 도비가 450만원이고 군비가 1,0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자부담은 부지가 해당되겠습니다. 90년 실적으로서는 농협에 2대 4.5톤 트럭을 4억 2천 357만 5천원을 들여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 지원은 협동출하반 화양이 되겠습니다. 협동 출하반과 화양 단협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유통개선 사업으로서 우리가 추진한 것입니다. 복숭아 신품종 갱신에 있어서는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한 생산성이 높고 경쟁력을 갖추어 소비자 기호에 맞고 실용성이 우수한 새로운 복숭아 품종을 갱신하여 지속적인 농가 소득원 제공으로 안정적 소득기반 육성에 있습니다. 품종명은 선광, 월미, 천중 도백도, 월봉조생, 암킹이 다 섯가지 품종을 우리가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량은 10㏊로서 5천주입니다. 그래서 올해 춘기 1.8㏊ 즉 910주를 우리가 보급을 했습니다. 월미와 월봉조생은 약 보름간 저장이 된답니다. 그래서 외국에 수출용품으로도 우리가 권장할 품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품종을 구하지를 못해서 지도소장님이 진흥청에 얘기를 해서 충청도까지 가서 전량 구입도 못하고 910주가 있어서 910주만 우리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전량 다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도군으로 봐서 지금 우루과이 라운드의 대응책으로 봐서는 무슨 작목이 제일 좋으냐 생각할 때에 저로서는 잠업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작목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91년 사업계획으로서는 16만주를 보급시킬 계획으로서 춘기 실적이 5만 6천주를 우리가 식재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80% 전액 보조입니다. 지금 현재 133호에 31.7㏊의 뽕밭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량 생산하여도 판로에 어려움이 없으며 현재 작업을 우리 국내의 생산은 우리 국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것이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추세를 볼 때는 매년 3%씩 증가하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생산량은 90%이상 수출이 되므로 국내 물가와 무관하고 우루과이라운드에도 대응 경쟁력이 있는 작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산 가격이 국내 키로당은 얼마냐 하면 54,980원이고 국제는 39,000원입니다. 그리고 반당 가격의 생산가격으로서는 쌀로 계산 될 때는 47,000원의 수입에 고치는 46만 6천원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청도군의 제일 언제 양잠을 많이 했느냐 하면 76년도입니다. 그때 7,462호가 양잠 농가였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1,100㏊입니다. 그리고 소잠 매수가 17,740 상자를 우리가 사육을 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올해는 얼마냐 234장입니다. 그래서 아주 사양사업으로서 앞으로 재불 권유를 시켜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데 조건이 너무 과수가 많아서 약을 살포하기 때문에 아주 누에는 약에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작계장하고 저는 출장을 나가면 골짝에 가면 감나무 없고 사과나무 없고 복숭아나무 없고 공터 없는 살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도군의 자랑하고 싶은 것은 산지가 많기 때문에 복숭아, 감, 사과, 대추, 고추, 느타리버섯 이 면적과 총소득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숭아는 1,429㏊에 우리 생산이 137억입니다. 감은 67억이고 사과가 112억입니다. 대추가 2억 9천만원이고 고추가 2억 2천만원, 느타리버섯이 1억 3천만원입니다. 그래서 타군에 비교할 때에 우리의 지역여건이 아주 살기 좋은 청도군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가 일주일전에 상주에 가보니까 밭을 구경 할려니 밭이 없었습니다. 전부 들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벼를 수입 개방한다 하면은 아주 치명타가 되지 않나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쌀 수입개방을 절대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 하나라도 GATT회원국의 압력에 의해서 수입할 때를 대응해서 그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농민은 한국의 농민은 15%입니다. 전체인구의 15%, 그런데 미국은 2%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2% 농민하고 우리 한국의 15% 농민하고 미국의 2%는 자기들이 데모를 하면 세계가 시끄럽습니다. 세계가 몸살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 15%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정부에 이야기가 먹혀들지 않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미국에는 만약 예를 들어서 소고기 값이 떨어지면 신문기자를 다 부릅니다. 또 외국은 TV기자를 다 부릅니다. 그래서 귀한 소 가져다 내어놓고 옛날에 저희들이 개척할 때 그 들이 소 잡는 흉내를 냅니다. 사격을 해서 소를 죽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서특필이 나서 미하원의원, 상원의원까지 세계가 몸살을 하는데 이 만큼 입김이 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쌀은 어떠냐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쌀 농사 제일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쌀 도매상이 몇 사람이냐 하면 다섯사람입니다. 다섯 사람이 쌀 개방문제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고심하고 있는 것이 미국을 상대로 고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고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간상인 4명 그 입김에 지금 우리는 몸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도 빨리 농업근대화를 해서 잘사는 국가로서 같은 보조를 맞추고 싶은 것이 간절합니다. 쌀은 식량안보관련 작목의 전략적 의무로서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며 수요한 소득작목으로 안정적 수급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작목으로 그러나 국제 경쟁력이 매우 취약하여 수입개방이 될 경우 생산기반에 심한 타격을 줄 것이므로 어떤 형태든 보호되어야 하고 쌀을 해외시장에 의존할 것이고 세계적으로 소비자, 생산자가 한정되어 생산지의 풍, 흉년에 따라 가격이 불합리할 뿐 아니라 국민수요량을 확보치 못할 경우 국가안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주곡이 되겠습니다. 쌀에 대한 정부의 기본방향은 쌀 1인당 소비량은 80년도에는 132.7키로 입니다. 그래서 90년도에는 우리가 정부에서 계산하기를 119키로를 계산했는데 지금 현재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1인당 소비량이 90키로 입니다. 90키로 이고 지금 창고에서는 정부양곡이 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앞으로는 양질 미를 생산하고 쌀 소비확대에 주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벼농사 생육재배방안으로서는 재배면적 우리 청도군의 식부면적이 6,620㏊입니다. 그래서 19만 6천석 생산에 있어서 소비자의 규모에 맞는 양질미 위주로 생산할 계획으로 올해는 통일벼 재배를 억제하고 90년도에는 350㏊를 재배했습니다만 91년도는 73㏊로서 수매 예시량은 12,146가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양질미 생산에 주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농 기계화율 재고에 있어서는 경운정지작업이 95%에서 98%로 끌어올리고 모내기는 23%에서 40%로 수확은 75%에서 90%로 끌어 올리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보유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노동력 절감을 위한 생육재배확대로 건답직파 즉 재배면적이 우리 시범 사업으로서 1㏊있습니다. 재배 방법은 트랙터 부착용 세조파기 및 경운기 이용 건답 직파로서 효과는 노동력절감으로 쌀 국제 가격 차 즉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반당 노동시간이 67.7시간이 들어 가는데

산업과장님 잠깐 답변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질문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의하면 지금 현재 정답이 아니고 묻지 않는 현황까지 성의는 좋은데 장황하게 설명을 하니까 성실한 답변을 바란다고 이렇게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예.

시정을 해서 계속 진행하십시오.

생산량 재고부문 유통관계에 대해서 관수시설로 과수품종 갱신, 버섯 재배시설 기술, 비닐하우스 부진화, 버섯재배사 현대시설로 95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농업소득원 개발부문에 있어서는 민속채소 재배와 느타리버섯, 복숭아 신품종 갱신을 하겠습니다. 유통구조개선 에서는 농산물 규격 출하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산물 출하조절 기능강화에 있어서는 버섯 저온창고와 과실 운반 저장고를 95년까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산지유통 기능 강화 부문에서는 농협 수송차량과 협동 출하 반 수송차량 들판 공동작업장을 95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단위 농산물 산지 종합 유통단지 설치부문에서는 농산물 유통단지 2개소를 95년에 설치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현재 농민들 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는 각종 농업규제 및 조례정비를 보다 나은 농민들의 생활활동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농업분야에 관련한 각종 법은 권업사업으로서 농민의 생활활동에 규제 사항이 없으나 단 농지 보전 법만이 농지 보전 측면에서 규제사항이 많아 아래와 같이 완화하였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농지관리제도는 72년 재정된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절대, 상대농지로 지정된 이후 주곡자급에는 크게 기여하였으나 그간의 여건변동으로 농민소득증대를 위한 각종 농 어업용 시설을 설치하는데는 많은 불편을 주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농민들의 불편을 들어 드리기 위하여 90. 4. 7일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 재정 및 90. 8. 8 동법 시행으로 농어가가 설치하는 1,500미터 이하의 농가주택은 주택 및 농업.

산업과장님 천천히 좀 천천히 하십시오. 바쁠 것 없습니다. 천천히 시간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천천히.

농어업용 시설이나 3,000제곱미터 이하의 마을 공동생활 편익시설에 대하여는 허가 없이 농지관리 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신고만으로 가능토록 되었습니다. 과수, 상전 등 다년 성 식물의 재배도 허가 없이 모든 농지에 자유롭게 재배할 수 있고 관상수는 군수에게 신고만 하면 재배할 수 있도록 완화되었습니다. 농지전용 허가 권한도 상대농지는 1,500제곱미터 미만과 절대농지 660제곱미터미만에 대하여서는 군수에게 대폭 위임되었습니다. 한편 농지관리에 있어서도 보전가치가 있는 집단화된 우량농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 농업환경 오염시설의 무절제한 확산을 방지하는 등 농지 보전 시책을 강화하고 보전가치가 적은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시켜 농어민 소득증대나 국민 생활에 필요한 용지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규제에 있어서는 농지상한제 폐지가 중요하고 또한 특히 양곡자유판매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국제 농산물 시장 개방에 앞서 우리 청도 실정을 볼 때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물 중 특히 주곡인 쌀을 제외하고는 모든 농산물에 대하여는 국내 생산지만을 유지하면서 수입한다는 것은 쌀을 전면 개방한다는 뜻인데 현재 우리나라 쌀의 생산은 108%가 생산되고 있는데 우리 청도의 절대농지에 대해서 세금을 종토세를 면제할 용의가 없는지 견해를 묻습니다. 절대농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절대농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문제에 대하여는 비록 군 세이기는 하지만 법률적인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종합토지세의 경감에 대한 조치 권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본 종토세는 과거 토지분 재산세로서 토지투기방지대책으로 시행된 종토세의 측면에서 볼 때 순수 경작 농지에 대해서는 하등의 세율변동이 없는 것으로 농민을 보호한다는 입법의 취지가 담겨있음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째에 있어서 낙후된 농촌은 행정부의 정책 부재에 기인된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도 시인합니다. 농정시책에는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일개의 군 과장이 이럼 말씀드리기는 좀 외람되겠습니다마는 저 자신도 농업직으로서 지금까지 농업직에 종사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가지 이 정책에 미곡 즉 주곡중심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타방면에 신경을 쓰지 않은 방향도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89년도 4월 28일 농어촌 발전 종합대책에 의거 농어촌 구조 개선과 농산물 유통 구조개선을 위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농공단지 조성과 그리고 다양한 농외소득원 개발의 일환으로 내고장 1면 1특산품을 육성하고 또한 농촌생활환경 개선과 복지기반 조성을 위하여 정주생활권 개발확대와 아울러 농촌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기반 조성을 위하여 정주생활권 개발확대와 아울러 농촌자녀학자금 지원, 농민 연금 제도 등 90년 중반에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 추진될 것으로서 사료됩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뜻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전쟁이 끝나고 전쟁을 없애기 위해서 가트를 협약을 했습니다. 가트라는 것은 관세 및 일반무역 협정입니다. 여기에 가입한 국가가 105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8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7차까지는 농산물 개방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8차 우루과이 즉 남미에 있는 우루과이에서 이 회의를 하면서 농산물 개방 또한 지적권, 서비스업, 금융업, 여기에 대해서 협상 안으로서 대두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가트란 자유무역을 지양하고 국가 간 무역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거래에서 지켜야 할 공정한 규칙들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협약으로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은 국가 간의 무역을 보다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현재 가트 규정을 더욱 엄격히 시행하도록 하고 그 동안 자유무역에 예외로 취급하던 농산물이나 서비스, 섬유 등을 가트 규율대상으로 포함하여 자유무역을 확대하려는 가트 회원국 전체의 협상입니다. 이 협상은 농산물, 섬유, 천연자원 등을 포함하여 15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지난 86년 남미의 우루과이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부르며 이번 협상은 섬유나 제조업분야 등과 같이 우리에게 유리한 분야도 있고, 섬유와 제조업 분야는 우리에게 유리한 분야입니다. 농산물과 서비스와 같이 우리에게 불리한 분야도 있으나 유리한 것만 참가하고 불리한 것은 거부하는 등 선택적으로 참가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수출을 통해 경제성장을 지속해야 하는 형편인 만큼 우루과이라운드가 성공적으로 타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진행상황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브라셀 각료회의 이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은 다소 소강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가트의 던켈사무총장이 협상을 진행시키기 위한 "제안서"를 제시했고 이 제안서가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외 입장을 균형 되게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아 2월 26일 무역협상 위원회에서 협상의제로 채택되어 협상이 재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11일부터 실무급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 보조와 수출보조 등 분야별로 주로 기술적인 사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유럽공동체, 일본 등 주요협상 참가국들이 협상 진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유럽공동체는 공동농업정책에 대한 역내 국가 간 협의를 하고 있고 미행정부는 협상 시한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농산물 협상이 15개 UR협상 분야 중 가장 민감하고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정확하게 협상을 전망하기는 어려우나 이러한 주요 참가국들의 협상노력과 특히 내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감안하여 2년 연장 요청을 미행정부에서 의회에 요청하였다는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UR협상은 지연작전을 쓰는 것이 제일 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리셀 각료회의 이후의 입장수정에 있어서는 정부는 브리셀각료회의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1월 15일 TNC회의에서 UR협상 타결을 위한 한국의 추가 기여 의사표명 했습니다. 그러나 농산물 협상에서는 아국의 기존 입장이 현재의 협상 분위기로 보아 관철가능이 낮다고 판단하여 우리의 핵심관심 사항반영을 주장하되 협상의 기본 틀 내에서 실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대응키로 하였습니다. 관세 협상에서는 브리셀각료회의에서 이미 표명한바와 같이 부문별 두세화 협상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과 분야별 적정성 검토를 거쳐 양자협상에서의 대응 방안은 우리는 UR협상의 타결이 우리에게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협상의 대세에 호응하며 우리에게 핵심적인 실리를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세, 서비스, 농산물 분야에서의 양자협상을 제외한 나머지 협상은 소수국가 그룹이 중심이 되어 빠르게 진행되어 나갈 것이므로 이 소수국가 그룹에 포함될 확률은 희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UR협상의 전개 방향과 내용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있어 우루과이라운드의 협상과 농촌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의 경영규모가 영세하고 구조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행기간이 주어진다 해도 대부분의 농산물을 수입자유화 해야되고 농업보조금은 현 수준으로 동결하고 상당수준 감축해야 될 전망입니다. 농업구조 조정이 조기에 완료되고 적정 수준의 보호수단이 확보되지 않는 한 외국 농산물이 수입급증으로 농가소득 유지에 큰 어려움으로 예상됩니다. 협상분야별로 볼 때 이익분야는 무엇이며 부담이 되는 분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UR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수준에서 타결되든지 간에 우리의 농업여건에 맞는 획기적 구조 개선에 농정역량을 최대한 동원할 경우 우리 농업도 상당한 수준까지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선도 유지 및 수송상의 한계로 개방영향이 적은 품목 대상품목으로서는 파, 무, 배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 생식용으로서는 감자, 고구마, 옥수수, 우유가 해당되겠습니다. 국산품질이 우수하거나 가격이 낮아 경쟁력이 있는 품목은 사과, 배, 홍삼, 버섯이 되겠습니다. 기술, 자본집약적 작목으로서 집중 지원시 수출도 가능한 품목은 화훼와 양돈, 양계를 들 수 있겠습니다. 맛과 품질로 가격차별화를 이룩한다면 유지 가능한 품목은 참깨, 고추, 인삼, 한우 쇠고기가 되겠습니다. 수익성이 낮고 가격경쟁이 낮아 부담이 되는 품목이 무엇이냐 하면 보리. 가공용 수요분이 되겠습니다. 밀, 땅콩, 옥수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여섯째 UR협상 실패시 우리 농촌에 오는 영향은 무엇이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시장에서의 수입 농산물과 경쟁확대, 국내 농산물 가격 수준의 하락 및 경쟁력이 없는 품목의 생산감소가 되겠습니다. 수출 유망품목은 해외시장 진출이 확대 가능하고 가격유지를 통한 농가 소득 지원에는 한계가 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계속될 협상에 대응할 기본방향과 농촌지원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논의되고 있는 주요 내용 중에 하나는 모든 농산물의 수입제한을 철폐하고 관세로만 국내 농산물을 보호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입제한을 일시에 철폐할 경우 각국 농업에 큰 어려움이 따를 것에 대비하여 일정기간 동안 국내 농산물 가격과 국제 가격과의 차이를 관세로 부과하여 이를 점진적으로 다소 감축하여 나가는 방법을 채택할 방안으로 있어 이와 같은 방향으로 협상이 타결될 경우 상당기간 높은 관세로 농업보호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관세화 방법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콩의 경우 우리나라의 시장 가격 키로당 1,100원이라고 하고 수입 콩의 경우는 1키로 그람당 200원이라고 한다면 900원 만큼의 가격차이를 정부가 수입업자에게 관세를 부과하게 되어 실제 시장에서는 수입 콩도 국내 콩과 마찬가지로 1,100원에 거래되어 국내 생산자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 관세를 부과하되 900원을 10년 동안 어느 정도 줄여 나가야 하는 문제를 놓고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계속 협의 중에 있으며 미국등 수출국들의 75% 감축할 것을 주장한데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최대 30% 감축을 주장해 왔으며 앞으로도 협상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각 실과장들의 성의 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시간관계상 산업과 답변까지 마치겠습니다. 4.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제2회 제1차 회의 의사일정 결정시에는 6월3일부터 6월 5일까지 3일간 기간을 정했으나 대, 군정 질문 답변과정에서 현지확인이 필요한 사항의 발생으로 인하여 청도군 의회 회의규칙 제17조 및 제18조, 즉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함과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마치지 못할때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는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사일정을 연정 조정코자 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6월 5일은 의원들이 현지 확인을 하고 6월 6일은 공휴일인 관계로 휴회를 한 뒤 6월 7일에는 오늘 답변을 마치지 못한 실과장의 답변을 듣고 의원보충질문 및 실과장 보충답변으로 일정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