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이필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권기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실에 있는 도·시·군 행정기구 정원 및 조직관리, 그게 있는데 조직관리가 본 위원이 보면은 그전에 ’88년도에는 내무국 지방과 조직관리계가 돼 갖고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에 있다가 자치행정국으로 ’99년도에 이관이 됐는데 다시 이번에 기획관리실로 나오는 걸로 조례안에 돼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건대 이게 굳이 자치행정국에서 기획관리실로 이관되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자치행정국의 조례 개정안에 보면요 제7조제3항에 보면 자치행정일반, 행정구역 및 여론동향의 밑에 4항에 보면 “시·군 행정 및 인사운영지도 조정협의” 이거는 또 자치행정국에서 관할하는데 업무가 조직관리하고 시·군행정, 인사운영 이게 이원화가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건대 그런 건 일관되게 도에서 시·군하고 업무협조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도 이것도 어떤 식으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걸 일원화할 의향은 없냐 이런 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이게 중복된다는 얘긴데요.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에서 굳이 이렇게 까지, 그냥 자치행정국으로 있는 게 더 좋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왜냐 하면 굳이 이거를 기획관리실로 가져가 갖고 업무의 이원화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굳이 왜 이거를 갖다가 도·시·군 행정기구 정원 및 조직관리를 기획관실로 가져가 갖고 업무를 이원화시켜 갖고 시·군하고 업무의 부조화를 일으킬 필요 없이 조직관리를 자치행정 소관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의 업무분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음성군 삼성면에서 발생한 조류독감의 발생원인과 실태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이라든가 대처하고 있는 대처상황 이런 것도 같이 설명해 주시고요.

도에서는 몇 명의 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방역활동에 참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지에 본 위원이 다녀온 바로는 현재 방역하는 인원들이 특히 살처분해야 되는 인원들이 전폭적으로 엄청나게 모자라는 것으로 돼 있고 지금 방역복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 농정국하고도 긴밀하게 협조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앞으로의 피해반경을 줄이기 위해서 특별한 대책 같은 것은 없는 겁니까?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1차, 2차, 3차로 확산돼 가지고 점점 폐사처분 해야 될 가축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피해농가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농민들도 지금 전전긍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확대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속시원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수면연구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내수면연구소는 송은섭 위원님이나 최재옥 위원님이나 오히려 기구를 확대하거나 업무를 더 확대하자는 이런 쪽의 의견이었는데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두리양식장업은 환경오염이나 수질오염 관계로다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가두리양식의 충청북도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주업종들이 지금 내수면연구소에서 주로 하고 있는 업무중에 연구사업 중에 주로 많이 하는 연구사업이 어떤 것인지요.

내수면연구소의 업무를 알겠고요. 진천의 관상어라든가 우리 음성지역에도 역돔같은 것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농가수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어떤 쪽의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종자보급체계가 본 위원이 봐도 지금 농촌진흥청 농촌기본식물 그 다음에 농업기술원의 원원종 그 다음에 원종 종자생산시험장이요, 그 다음에 도의 농정국의 종자관리소에서 종자보급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체계가 돼 있는데 그런데 현재까지는 제천에 있는 종자보급소는 농정국 소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종자보급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일관성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좋은데 다만 이것을 갖다가 농업기술원 쪽에 하는 것이 본 위원도 사실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자의 종류가 지금 현재까지 우리 도의 농업기술원에서 제일 많이 중점적으로 보급되는 종자의 종류가 몇 종류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벼라든가 보리라든가 죽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세계는 종자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다가 특히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종자에 대해서 엄청나게 하고 있고 국내의 종묘회사들까지도 인수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분야에서 우리 충청북도도 종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종자의 개량이라든가 순종을 지키는 거라든가 이런 종자산업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됩니다.

이런 종자관련 돼 가지고 우리 도 차원에서도 종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과 농업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 신설되는 여론동향담당이 증원이 1명이 되는데 그 전에는 어디서 여론동향을 담당했습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 청내에는 예를 들면 공보관실이라든가 기획관실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여론동향 같은 걸 수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쪽에서 들어온 걸 취합하는 건 그러니까 자치행정과 행정계에서 하고 있었단 얘기죠?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지역개발과에 도시관리담당 이거 구체적인 업무가 어떤 겁니까? 기존에 그러면 이런 기능들을 현재 어느 부서에서 맡고 있는지. 업무가 사실 중복이 되는 면이 많이 있을텐데요 도시계획과 하고는.

만약에 이게 증원이 된다면 업무도 따로 분담을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여론동향담당인데 이거는 주로 하는 업무가 여론동향만 취합해 갖고 분석도 하고 그래서 정보로 활용하게 됩니까? 구체적인 업무계획 같은 거요.